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통일교 한학자 총재 및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인 17일 약 9시간 동안 한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후 신병확보에 나섰다.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상황을 고려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가 특검의 거듭된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후에야 자진 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총 4가지다. 한 총재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제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시장에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내수 부진 속에서 생존 해법을 해외에서 찾은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18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372억 4000만 달러(약 51조 70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79억 6000만 달러)의 두 배를 넘어섰다. 상반기만 해도 310억 달러를 기록해, 침체 직전이던 2015년의 255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정부는 연간 500억 달러(약 69조 5000억 원) 달성도 조기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는 2021년 306억 달러, 2022년 310억 달러, 2023년 333억 달러로 꾸준히 늘어왔고, 지난해에는 371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수주 성과의 가장 큰 특징은 ‘유럽 효과’다. 지난해 전체 수주의 3%에 불과하던 유럽 비중은 올해 53.2%까지 치솟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54억 달러에서 198억 달러로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체코 두코바니 원전(187억 달러) 수주가 결정적이었다. 해외
그야말로 '살신성인'이었다. 캄캄한 밤 사신처럼 다가오는 물살 속에서 일면식도 없는 중국인 노인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줘 살리고 자신은 물살에 휩쓸려 끝내 삶을 마감한 젊은 해경 이재석 경사.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숭고한 희생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중국인들도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15일 영결식이 치러지는 날까지 많은 국민들의 조문을 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해양경찰청은 고인에게 1계급 특진(경사)과 함께 훈장을 추서했다. 11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 옹진군 꽃섬 일대에서 어패류를 잡다 밀물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발을 다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던 노인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부력조끼를 입혀줬다. 노인은 이날 새벽 4시 20분쯤 해경 헬기에 의해 구조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이재석 경사는 오전 9시41분쯤 인천 옹진군 꽃섬에서 약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장이 멈춘 상태로 발견됐고 끝내 숨졌다. 이 경사는 2021년 7월 임용돼 인천해경서 경비함정을 거쳐 영흥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 시절엔 해양경찰교육원장 표창을 받을 정도로 두각을 나타
국세청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해 한국 국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SGATAR는 1970년 출범한 아·태 지역 대표 세정 협의체로 매년 한 차례 정기총회를 열어 세정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이 추진 중인 ‘AI 대전환’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그간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짚은 뒤, 앞으로 ‘미래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세정 혁신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세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시스템에도 AI를 도입해 탈루 혐의 탐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회의 기간 중에는 호주 국세청 롭 헤퍼런(Rob Heferen) 청장과 양자 회담도 진행됐다. 양측은 체납 징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양국 간 징수공조 MOU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 요청 시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공식 부인하는 입장문을 낸 것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당하면 특검에 나가서 수사를 받으라며 공세 수위를 높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작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협박 공갈에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해야 했는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이번 기회에 내란 특검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18일 정부가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5%(최소 30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살인적인 과징금 부과와 행정제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대책이 현실을 제대로 알기나 하고 내놓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3.15% 수준(지난해 기준)에 불과하다”며 “영업이익 5%는 경우에 따라서 과징금 1건도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할 수 있다. 과징금의 하한인 30억만 물려도 영세 업체의 1년 매출액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량 기업들이 줄 도산하고 협력업체 및 전후방 산업들이 도미노처럼 부도가 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대규모 실직으로 근로자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으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고 발생 시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연간 다수 사망자’라는 기계적인 기준으로 영업정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너무나 불합리하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고3 운전면허 등 자격증 지원 사업'을 중단 없이 그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학교 현장은 여전히 집단반발하고 있어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다수의 도교육청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은 중단·철폐 없이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19일부터 372억 원을 들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희망자에게 운전면허 학원 비용 30만 원 또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많았고, 이미 지난 1월부터 꾸준히 학교에 안내한 데다가 예산도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폐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신청 접수, 민원 대응, 운전학원 계약 등 모든 행정업무를 교사가 처리해야 해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부터 대학 원서 접수가 시작돼 고3 교사들은 밤샘근무에 시달리고 있어, 도교육청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이미 1천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성 기억 장애와 치매의 발생률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는 약 12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더욱이 85세 이상의 노인 50퍼센트에서 치매가 발생한다는 통계는 치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각 지방 도시 단체마다 노인 전문 병원과 치매 요양 시설들이 늘어나고,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관련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수십 년 동안 노인성 치매에 관해 천착해 온 다르마 상 칼샤(Dharma Singh Khalsa)는 치매 유형 가운데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혈관성 치매와는 달리 치료를 늦출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증상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 20년 이상 걸리기에 진행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후기단계의 고통스러운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
수원시가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운용할 업무집행조합원 6개 사를 선정했다. 펀드가 결성되면 당초 목표였던 10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시는 지난 8월부터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운용할 운용사를 모집했고 26개 운용사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창업 초기(일반)와 초격차 분야는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운용사는 창업 초기(일반) 분야 SJ투자파트너스, 소재부품장비 분야 SV인베스트먼트, 바이오 분야 BNH인베스트먼트, 초격차 분야 IBK벤처투자&SBI인베스트먼트, 창업초기(소형) 분야 탭엔젤파트너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벤처스퀘어 등 6개 사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펀드다. 2차 펀드는 수원시 출자금 100억 원을 포함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운용된다. 2차 펀드는 1차 펀드와 달리,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AC펀드(액셀러레이터 전용 펀드)를 신설했다. 지역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역량 있는 벤처캐피탈들이 선정되면서 1차 새빛펀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은 18일 “일부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일산대교 사업을 정부가 직접 바로잡아 달라”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박정(파주을)·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한준호(고양을)·김영환(고양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29개의 교량 중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고양·파주·김포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1.8km의 짧은 다리를 건너기 위해 매일같이 통행세를 내며 불합리한 차별을 감내해왔다”며 “206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출퇴근과 이웃 도시 방문 등 평범한 일상을 위해 하루 2400원, 연간 약 60만 원 가량의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서북부 주민들에게 부당하다며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지만, 사법의 벽에 막혀 끝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산대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