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중학생이 이를 훈계하는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은 영상 속 학생들이 직접 촬영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촬영 일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당 영상에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이디 su***은 "제정신인가? 우리나라 아닌 줄 알았다. 당장 처벌해라 부모도 같이"라고 분개했고, ks***은 "인성교육이 안된 아이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해당 영상의 노인 폭행은 못된 녀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용돈벌이 수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생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으로 이어지게 유도, 시비를 말리기는 커녕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증거를 남겨 합의금을 뜯어낸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시비를 걸고, 어떤식으로 해야 자신들이 유리한지를 공유한다"며 "학생이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이 보호해 준다고 이야기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는 "이건 정말 범죄 아닌가요", "소년법 폐지만이 살길이다", "청소년도 강하게 처벌해야된다"라는 등의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영상 속 폭행 가해자인 학생이 의정부지역에 사는 중학생들이라는 제보가 잇따르자 경찰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의정부경찰서는 "현재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 영상을 확인해 영상 속 학생과 촬영한 학생이 누구인지 파악 중"이라며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폭행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선별적 지원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급대상보다 지원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일 2차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 지급하기로 확정했으나, 시·군은 1~3만원의 지원비를 선별적으로 피해대상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전 도민에 대한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을 결정한 후, 도내 시군들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보편지원을 보완하는 선별지원을 결정했다”며 “곽상욱 오산시장을 포함한 도내 시장 군수의 신속한 지원 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는 기능과 역할 관할지역이 다르므로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은 반드시 어느 한쪽만이 옳..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완화 등에 힘입어 경기지역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와 달리 법인택시 운전경력은 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에서 제외되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택시회사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21일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시중에서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폐업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증가했고 전액 관리제 도입으로 법인택시 수요가 개인택시로 몰리고 있다. 최근 개인택시 양수 조건이 완화되면서 택시 면허 값이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완화했다. 기존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했지만, 올해부터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을 이수 받으면 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 받은 지 하루 만에 수사팀을 꾸리고, 일주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또다시 표적수사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는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곳이기도 하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검찰의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한 장소만 최소 6∼7곳에 달한다. 검찰은 법무부 등의 압수물 일부를 포렌식 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탓에 오후 8시쯤 상황을 종료하고, 내일 압수수색을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압수물을 분석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와 비교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한 윤석열이 그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원지검이 안양지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지 하루 만에 수사팀을 꾸리는가 하면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가 다른 사건과 비교될 정도로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는 “윤석열에 대한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 등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반면, 피고발인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여러 사건에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에 대한 징계 혐의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일을 담당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그 어느 사건에서도 볼 수 없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얼마든지 출국금지를 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 무리하게 언론전을 펼쳐 당시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을 범죄혐의자로 몰아 짜맞추기식, 여론몰이식 수사를 강행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인 수사에 몰입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14번째 고발이다. 이들이 주장한 윤 총장의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가수 양준일이 2집 앨범(1992) 수록곡에 대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고 소속사가 주장했다.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21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은 미국 작곡가 P.B. 플로이드가 만든 2집 수록곡 4곡을 양준일이 자신 이름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라며 "실제 저작권자와 협회에 등록된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례는 상당히 많..
지난 20일 인천도원체육관에서 펼쳐진 2020~2021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과 하나원큐 간의 경기에서 에이스 김단비의 활약으로 신한은행이 67-61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의 일등공신은 단연 김단비였다. 김단비는 28득점을 넣으며 팀의 승리에 공헌했다. 그녀는 기자의 활약이라는 말에 “활약이라고 말하기도 뭣하다”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김단비는 “경기 시작 전 하나원큐만큼은 잡고 가자고 팀원들끼리 다짐했었는데, 다짐대로 하나원큐를 상대로 승리해서 기쁘다”며 경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시즌 5번째 맞대결이었다. 지난 4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 경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승리해서 플레이오프로 가는 길이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하나원큐전 김단비는 3점 슛 3개를 포함한 28득점 이외에도 리바..
연이은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서구' 이미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는 최근 가좌동 국공립어린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가해 보육교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처음 해당 어린이집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문의를 받아 현장 점검을 벌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서부경찰서를 방문해 학대 의심 날짜의 CCTV를 열람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발견했으며 지난 5일 가해 보육교사들과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학대사건의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은 하나금융과 서구가 민간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난해 문..
윤석열 정치 가능성에 "임기 마치면 기간 짧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선별지원이 옳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을 추진하는 대권 경쟁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재차 견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JTBC에 출연해 "당에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전한 기본 지침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함께 가자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지사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사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발표하면서도 시기는 방역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당과 (의견) 차..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임명으로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딛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제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막아설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자 거스를 수 없는 역사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도 공수처가 공정과 투명의 원칙을 지켜내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뒷받침 하겠다"며 "..
국세청이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면 국적이나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의 연봉은 평균 2700만원에 달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8만3482명이며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결정세액)는 9043억원이다. 이들의 연봉(총급여·과세대상 소득)은 평균 2732만원으로 집계됐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중국(21만2032명)이 전체의 3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베트남(4만6465명), 네팔(3만4985명), 인도네시아(2만9276명), 필리핀(2만8687명), 태국(2만4525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0년 중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2월말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단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