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혀 성립하는 범죄를 ‘업무상 배임(죄)’이라고 한다. 최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토지수용보상금 23억1천만 원에 대해 ‘가압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PFV) 대표 K씨가 이를 무시한 채 전액 지급하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2번의 재판에서 패소한 PFV 대표 K씨는 23억1000만 원 말고도 3억2000여만 원을 재차 물어주고, 소송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결국, 공익을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SPC)인 PFV는 보상업무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K씨가 ‘업무상 배임’을 한 것이 아니냐며 ‘책임론’까지 제기하는 등 지역 내 논란은 점점 더 가열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시는 “PFV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PFV는 평택도시공사의 자회사로 이번 토지수용보상금 과다 지출은 정산을 해 본 후에 책임을 소재를 가릴 수 있어 현재로서 감사할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평택시의 이런 입장에 대해 ‘소극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가리키는 소극행정을 ‘평택시’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성을 가지고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PFV. 공무원이 밝힌 것과 같이 평택도시공사의 자회사인 PFV의 업무 실수로 토지수용보상금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PFV 대표 K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소극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 평택시의 입장인 셈이다. 적극행정과 달리 소극행정의 유형은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기타 관 중심행정’이 있다. 평택시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토지수용보상금 과다 지출 건만 놓고 보았을 때 소극행정의 유형 중 몇 개나 해당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일까. 평택시는 시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기타 관 중심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성추행 의혹으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가 지난 15일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요청을 받은 18일부터 일주일간 비공개로 조사한 뒤 오늘 첫 보고하는 것”이라며 “김 대표도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추가 조사는 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면담을 겸한 식사 자리를 가졌다.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고심 끝에 피해 사실을 당에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 피해자와 가해자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배 부대표는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는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해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김 대표는 서울대 재학 시절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학생운동을 했다. 졸업 후 민주노동당 전신인 국민승리21 권영길 대표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했다. 정의당에 합류한 후 고 노회찬 원내대표, 윤소하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선임대변인직도 맡았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 포기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 때문에 25일 이날은 이 부회장의 상소심 재판을 받기 위한 상고장 제출 기한 마감일로 이 부회장의 재상고 여부에 이목이 모였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353일에서 뺀 나머지 1년 6개..
"상당 부분이 지워져 의미없는 내용이 공개됐어요. 국정원은 불법 사찰 자료가 더 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는 25일 경기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문성근 배우, 이준동 대표, 주진우 기자 등 18인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총 63건의 사찰 문건을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에 보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전달받은 문건에는 핵심적인 부분을 비롯해 대부분의 내용이 지워진 데다, 이름 조차도 명시되지 않았다. 이준동 대표는 "국정원은 5건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별도의 자료가 더 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며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이라고 특정한 다른 사람의 자료인 줄 알았다. 이게 내 자료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박지원 국정원장이 "피해자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박지원 원장이 해당 발언에 책임 의식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불법 사찰 문건을 국정원에 추가로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문서번호를 요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불법 사찰 시기, 문건 제목을 특정한 뒤 정보 공개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찰하고 문건을 작성한 것은 국정원인데, 사찰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사찰 시기나 문건 제목이나 문서번호를 알 수 있겠냐며 국정원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것은 문건을 공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가 (불법 사찰을)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 개혁을 위해 취임한 박지원 원장과 간부들의 반성과 의지가 없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이 이 대표에게 공개한 불법 사찰 문건을 보면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좌파 성향 연예인들 활동 실태 및 고려 사항',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정부 비판 발언내용' 등으로, 모두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됐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준동 대표는 "영화계가 가장 피해를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주도하에 청와대가 다 벌여놨는데 그 자료는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도 불법 사찰이 있다는게 합리적인 추론"이라며 국정원의 반성과 선제적 공개를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1월 29일은 세계적인 예술가이자 비디오작가인 백남준이 세상을 떠난 지 15주기를 맞이하는 날이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의 삶과 예술을 현재의 관점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통해 그를 추억할 예정이다. 백남준은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이자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해왔던 예술가로 ‘현대적인’ 작가로 칭송받고 있다. 그는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예술의 매체로 활용,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로도 불리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26일 오후 2시, ‘현실이상’ 전시에 참여한 김윤철 작가와 아티스트 토크를 개최한다. 작가의 스튜디오와 백남준아트센터를 연결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김 작가는 물질의 입자와 유체의 역학이 지닌 예술적 잠재성을 탐색하는 작업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또 대담을 통해 과학적 실험이..
FC안양에서 활약했던 수비수 박요한(32)이 현역에서 은퇴, 정든 그라운드를 떠난다. 금호고-연세대 출신으로 지난 2011년 광주 창단멤버로 K리그에 첫 발을 내딛은 박요한은 2013년 K리그 챌린지 신설과 함께 충주험멜에 합류, 무궁화축구단을 통해 군복무를 마쳤고 광주와 수원FC를 거쳐 2020 시즌 안양에 임대로 합류했다. 그는 좌우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측면 자원으로 활약했으며, 안정적인 수비력과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오버래핑과 크로스 능력까지 겸비한 측면 수비수로 평가받아 왔다. K리그 통산 기록은 142경기 8어시스트이다. 2020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결정한 박요한은 향후 유소년 지도자로서의 길을 걷겠다는 계획이다. 박요한은 “FC안양 유니폼을 입고 치른 6개월 동안의 19경기는 내 축구 인생에서 잊지 못할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이자 경험이었다”며, “FC안양을 끝으로 10년 동안의 프로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FC안양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2020년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해였다. 소외계층은 더욱 어려워졌고,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됐으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동두천시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정을 운영해 성과를 거뒀다. 이에 동두천시가 거둔 성과는 무엇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아 올해 시정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전 시민에게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25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세·수도요금 감면 및 특례보증 지원,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을 위한 일시적 일자리 제공,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침체됐던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공매도 제한'이 대선 정국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금융계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역설하며 공매도 재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동학 개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폐지 또는 기관 등 '시장조성자' 편의에 맞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매도 제한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금융시장 회복을 위해 '시장조성자'를 제외하고 6개월 한시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한 차례 공매도 제한이 연장됐고, 오는 3월 16일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 동학개미들의 공매도 제한 연장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6개월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서 6개월 연장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 지사는 당시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내외 경제회복도 여전히 요원하..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 찾기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쌍용차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유력 투자자로 거론되는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잠정 협상 시한까지 결론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협상 결렬 가능성도 조심스레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협의체는 마힌드라의 쌍용차 지분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는 내부적으로 협상 시한으로 정한 22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막판에 불거진 마힌드라와 HAAH오토모티브 간 의견 대립이 합의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마힌드라와 HAAH오토모티브가 대립하면서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틀어졌다"며 "마힌드라에서 마지막 순간에 요구 조건을 추가로 내놓았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최초’란 타이틀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세월이 흘러도 ‘처음’이 갖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의 이름은 52년이 지난 현재에도 회자된다. 이처럼 ‘최초’는 시대가 지나도 사람들에게 기억된다. 지난 21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도 최초의 기록이 만들어졌다. 주인공은 수원 한국전력의 센터 신영석이다. 그는 삼성화재와의 경기에서 서브 4개를 성공시키며 통산 202개의 서브에이스를 기록함과 동시에 센터 블로커 최초 서브 200개 성공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기자와의 대화에서 신영석은 “최초라는 점에서 기분이 좋다. 서브 득점 200개를 넘어 300개도 달성하고 싶다”며 “서브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붙어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영석은 강력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