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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 신석기 유적지공원, 관리부재로 폐허로 방치

“세금을 이렇게 허투루 쓰다니 한심합니다.” 10억 넘는 예산을 투입한 56번 국지도 법원지하차도 상부에 설치된 신석기 유적지 공원이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폐허로 방치되고 있다. 14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년 56번 조리~법원 국지도를 신설하던 중 대능리 지역에서 6000년 전으로 보이는 신석기시대 유물과 조선시대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출토된 유물은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와 주거지 39기와 수혈(땅을 파서 만든 주거지) 1기, 조선시대 후기~근대 건물지, 숯가마 등 70여기의 유물이 발견됐다. 당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 유구들은 중서부 내륙지역의 구릉지대에 해당하는 대규모 마을 유적이라는 점과 유구의 형태 및 구조, 내부시설, 출토유물 등으로 볼 때 당시 생활양식을 연구하는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면서 원형보존 기준평점을 상회한 88.89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보존과 공원조성 등에 대한 경기도건설본부와 매장문화재분과위원의 7차례 논의 끝에 현재의 모습인 유적공원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조성 당시부터 허술한 설계가 논란이 됐었다. 도로 개설에 따라 서둘러 조성한 탓에 안내판은커녕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어 유적공원으로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현재 이곳에 조성된 유적지 재현시설물은 시설물이 아닌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재현된 움집은 대부분 썩어 구멍이 뚫리고 아무렇게 던져놓은 소화기가 움집을 지키고 있다. 주거지로 재현한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안내판은 이미 색이 바래거나 떨어져 나가고 재현된 수혈은 쓰레기와 낙엽이 구멍을 메꿨다. 경기도로부터 관리권을 이관받은 파주시도 관리부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선 법원읍이 2021년 움집 보수에 나섰지만 이후 관리의 지속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유적공원 조성하면서 1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신석기시대 발굴 유구를 복제해 재현한 것이기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한 사연이 있다”면서 “올해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하겠지만 영구적이지 못한 요소가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현시설임을 감안, 보수에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관련 부서와 신중히 검토해 철거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물발굴 당시 법원읍 주민들은 ‘파주시 관광 발전을 위한 좋은 테마거리’라며 반색하면서 연천군처럼 선사시대 유적지로 관광지 개발을 주장했지만 현재처럼 재현으로 축소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4-14 13:50
정치 묘하게 닮은 ‘비명계’ 최종 3金 출마 선언문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계 최종 3김 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의 경쟁구도가 갖춰졌다. 3김은 중앙정부 중심의 기득권 정치를 양극화 갈등 원인으로 지적하거나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강조하는 등 대선 출마 선언문에 공통된 목소리를 담고 있다. 양극화 원인이 경제위기라는 이 대표 주장과 대치된다. 특히 3김은 국내 정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이 대표는 외교 분야로 시점을 돌렸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경선은 크게 이재명 전 대표와 최종 3김(김경수·김동연·김두관) 구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3총’ 또는 ‘신3김’ 라인으로서 대선 출마가 유력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통 키워드 #완전교체 #빛의연대 #삶의질-복지국-선진국 김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정부’가 돼야 한다”며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제는 국가투자시대”라며 “위기의 시대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국가가 더 많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도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책 마련을 위한 미국 출장길에 오르기 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공약했다. 김 지사는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 그 길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다”며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로 간병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등 통 크게 주고받는 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민주당 첫 공식 출사표를 던진 김 전 의원 역시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기득권 지적…지방분권·개헌으로 중앙 권한 줄이기 김 전 지사는 “소수가 부와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선 위에서 혁신으로 만든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나라, 탄핵 이후 만들어야 할 대한민국”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도 “돈과 기득권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식과 양심을 바로 세워 편법과 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가득 찬 정치판도 바꾸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은 소위 우리사회의 관료 엘리트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우리나라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충성과 애국으로 성장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이 엘리트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과 개헌을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세계 어느 선진 국가도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사람과 자본이 몰려 있는 나라는 없다”며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세종시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나누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도 지방분권을 언급했지만 5극 체제가 아닌 10개 대도시 체제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 삶,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며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을 5대 빅딜 중 하나로 공약했다. 김 전 의원 역시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 국가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전국에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교육혁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구체적인 개편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5극 2특별도(5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체제보다 다극 체제로 풀이된다. 개헌에 대해선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단축으로 제7공화국을 열겠다는 복안이다. 김 전 지사도 “내란종식의 완성은 개헌”이라며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 의원은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 헌법 아닌 경제 탓…‘세계’ 속 K-민주주의 강조 3김은 정치권 갈등 원인을 헌정 체제에서 찾은 반면 이 전 대표는 경제위기로 돌렸다. 또 국내 정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 3김 선언문과 달리 이 전 대표는 외교 분야로 눈을 돌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서 “대립 갈등이 지금 아주 크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라며 경제 양극화를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전 대표는 “정치는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놓고 실제로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개 공직자들의 태도를 보니까 큰일을 고민하느라 작아 보이는 일들을 미뤄둔다”고 말했다. 갈등의 원인을 ‘큰일’ 개헌보다 ‘작아 보이는 일’ 민생으로 초점을 옮기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민생에서 국익으로, 내부 정세에서 외교로 눈을 돌렸다. 이 전 대표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언급한 뒤 “이제는 국가 간 경쟁이 기업 간 경쟁과 거의 같아졌다”며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관계 속 대한민국 국익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또 “이제는 K-민주주의. 두 번에 걸친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 권력을 끌어내리는 세계사에 없는 일들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이뤄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다고 봐야 (한다). 저는 이런 것들을 K-이니셔티브라고 통칭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13 20:00
인천 ‘민선8기 골칫거리’ 영흥에코랜드 부지…2차 수요조사에도 활용방안 고심

인천시가 영흥에코랜드 부지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2차 수요조사를 마쳤지만 쉽사리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요조사만으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정복 시장의 대선 출마까지 겹쳐 정책 결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 각 부서와 산하기관 및 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4일까지 영흥에코랜드 부지 활용에 대한 2차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2차 수요조사에서는 1차 때 제시됐던 활용방안들에 더해 일부 새로운 계획들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수요조사에서는 인천식물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광단지,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클러스터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옹진군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앞서 옹진군은 2023년 진행한 1차 수요조사에서 농·수산 경제단지 조성을 활용방안으로..
- 박지현 기자
- 2025-04-13 11:33
정치 트럼프 1기 핵심인사, ‘경기도-미시간주 연대’ 호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정책 대응 차원에서 맺은 경기도-미시간주 연대가 세계적 자동차 기업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평가됐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스티브 비건 전 트럼프 1기 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관세 정책 대응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비건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1기 핵심인사로 합류하기 전 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회사 포드에서 15년가량 수석부사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자동차 산업은 미시간주와 경기도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김 지사는 휘트머 주지사와 만나 ▲경기도-미시간주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 ▲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간 대화채널 개설 ▲미시간주 진출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올해 경기도 주최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미시간주 개최예정)에 미 완성차 기업 참여 등 4개항을 제안, 합의했다. 이에 비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와 미시간주지사가 협력한다면 세계 10대 자동차 기업 중 아마 톱 5대 기업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난 10년간 한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 중 하나”라며 “여전히 협상 여지는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어느 정도는 한국 제조업체들이 이미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일부가 되는 데 성공했다”며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서 차를 생산할 때, 그것은 사실상 미국산 자동차다. 이는 (관세를 낮추는 데) 매우 설득력 있는 포인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두 사람은 이날 북핵 관련 대화도 나눴다. 김 지사는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비건 전 대표는 “김정은이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 소통하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에 변화 국민이 있어야 북한도 움직일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협상이 곧 이뤄질 수도 있으나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할지는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9일 대선 출마 선언 직후 미국 출장길에 올라 미시간주 진출 한국 기업 9개 임직원 간담회, 휘트머 주지사와 자동차 관세대응 전략적 연대 합의 등 성과를 거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13 17:48
정치 ‘유쾌한’ 김동연의 자신감…“국민이 제 계파고 조직”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진심으로 말씀드린다. 국민이 제 계파고 조직”이라며 당내 계파 정치 타개를 향한 포부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유쾌한 캠프의 더 유쾌한 다방’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쾌한 다방 행사는 김 지사가 참석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캠프 자원봉사자가 내린 ‘관세제로 아메리카노’를 다회용기 컵에 직접 나눠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다. 다방 메뉴는 관세제로 아메리카노를 비롯해 ‘계파 없는 쌍화차’, ‘국민 경선 없어 기가차’, ‘탄소제로 사이다’, ‘경제9단 믹스커피’ 등으로 김 지사의 가치관을 녹여내 눈길을 끌었다. 이후 김 지사는 지난 9~12일까지의 미국 출장의 성과를 보고하며 “경제 안보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외교의 틀과 촉각을 세운 ‘덧셈 외교’를 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 경선에서 ‘3무·3유’ 전략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네거티브 선거·매머드 선대위·조직 동원을 없애는 ‘3무’와 비전과 정책, 후보 중심의 ‘3유’를 뜻한다. 이날까지 민주당 내 대선주자는 김 지사와 이재명 대선예비후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4인으로 추려지며 ‘이재명 대 비명(비이재명)’의 당내 경선 구도가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권리당원 50%·일반국민여론조사 50%’ 경선룰 관련 입장에 대한 경기신문의 질문에 “들러리 경선, 의미 없는 경선으로 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단호한 어조로 답했다. 그는 앞서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또는 국민선거인단 모집 방식의 ‘국민경선’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당은 특정 정당 지지층 개입 등 역선택 차단을 위해 이같은 경선룰을 결정했다. 해당 경선룰은 13~14일 전당원투표에 부쳐졌는데, 김 지사는 “이 자리를 빌어 당원께 호소한다. 당의 전통이 지켜지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올바로 바로잡아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당 경선룰과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오늘은 유보하겠다”면서도 당원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 이래 국민이 적극 참여해 (대선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당이) 부인하고 있다. 이 과정을 올바르게 잡아주십사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일각에서 김 전 지사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진 않았다”며 “다만 지금 처해있는 엄중한 정치 현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상황·문제에 대해선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고 (이 부분은 서로) 거의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13 17:29
사회 '광명 신안산선 사고' 수색작업 재개…인근 초등학교 이틀간 휴업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된 50대 근로자에 대한 수색작업이 재개됐다. 강한 비바람 등 기상 악화와 추가 붕괴 우려로 수색이 중단된 지 23시간 만이다. 임관식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13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2시 10분쯤부터 구조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전날 내린 강우 영향으로 토사 붕괴 우려가 있어 구조작업이 중단됐으나 토목지질전문가 등이 참여한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구조작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보고 지난 12일 오후 3시쯤 지하터널 하부 공간을 수색하던 구조대원을 철수시켰다. 당시 구조대원들은 이상한 소음과 일부 구조물이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8시쯤에는 크레인을 이용한 잔해물 정리 작업 역시 중단됐다. 임 과장은 "전문가들이 현재 지반 침하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관측기를 통해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고현장에 위험요소가 워낙 많아 붕괴한 지하터널 하부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임 과장은 "현장 자체가 위험요소로 가득 차서 (하부로 진입하는) 구조 작업은 어렵다"며 "(하부 진입을 위해) 주변 위험물을 제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반 침하가 계속해 일어나느냐'는 질문에는 "어제 경우 강수로 인해 크랙이 심하게 상부 쪽에 생긴 것을 확인했다"며 "전문가 의견으로는 계속 침하가 있어 지속적으로 관찰 중"이라고 답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북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9명 중 2명이 각각 고립‧실종됐는데 실종됐던 굴착기 기사 20대 A씨는 13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남은 실종자 1명은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B씨로 지하 35~40m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종 48시간이 넘도록 정확한 위치와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사고 현장과 50여 m 떨어진 초등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짐에 따라 오는 14~15일 휴업을 결정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 학교 측은 전날 교육부 시설안전팀, 도교육청,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청과 대책협의회를 열고 학교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휴업을 결정했다. 이틀간 휴업 이후 학사일정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4-13 16:59
사회 尹 '내란 혐의' 형사 재판 D-1…'내란 중요임무 종사' 경찰 처벌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선포를 위헌으로 판단함에 따라, 당시 계엄령 집행에 협조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계엄령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등에 무장 병력이 배치됐고, 경찰 지휘부가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헌정 질서를 무력화하고 국가 주요 기관을 통제하려 한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에 실탄을 장착한 병력을 배치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및 선관위에 대한 통제 명령을 하달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되고 있으며, 경찰관들이 K-1 기관단총과 실탄 300발을 휴대한 채 현장에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 책임자였던 문진영 당시 과천경찰서장,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 등도 병력 투입 결정에 관여했지만, “헌법 위반인지 몰랐다”,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는 일부 군 병력의 대응과 대비된다. 선관위에 배치된 방첩사 병력은 계엄령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고, 지시 이행을 유보한 채 편의점에서 대기하는 등 명령을 우회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사태 후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6일 경찰 내부 게시판인 '현장활력소'에 "절차와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이상한 비상계엄에 경찰이 연루돼 더럽게 기분 나쁘다"며 "수십 년간 경찰은 독재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헌법적 행위였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당시 계엄령을 집행한 경찰 고위층 역시 위헌적 명령에 협조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은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역할을 하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민주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만 잘 듣는 지휘관들에 의해 계엄 사태로 모두 허사가 됐다"며 "일선 경찰관들이 죄책감에 시달릴 동안 수뇌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경찰 조직의 회복을 위해 경찰 수뇌부는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4-13 14:40
경제 “트럼프式 관세 외교에 韓 기업 ‘멘붕’…3개월 유예에 물량 선확보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격적으로 ‘상호 관세 3개월 유예’를 선언하자,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예측불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기존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LG전자는 관세 대응을 전담하는 ‘플레이북 대응팀’을 중심으로 긴급 회의를 열고, 변화된 상황에 맞춰 물류 및 생산기지 조정 등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겨냥해 25%의 ‘상호 관세’를 언급했고, 일주일 만에 이를 유예하며 정책 방향이 급선회했다. LG는 관세 부과 발표 직후 한국·베트남·태국 등 생산 거점에서 미국까지의 총비용(landed cost)을 분석해 글로벌 물량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가 각국과 재협상 의사를 내비치면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역시 CFO 주재로 공급망 다변화, 부품 수급 현황 점검 등 관세 리스크에 대한 대응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는 트럼프식 통상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을 가장 크게 체감한 기업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현대차의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자동차에 한해 ‘1개월 면제’를 발표했다. 이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백악관을 찾았지만, 불과 이틀 뒤 트럼프는 다시 자동차에 25% 관세를 재언급했다. 오는 5월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가 예고된 상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지금은 ‘초(超)불확실성 시대’, 수퍼 언노운(super unknown)의 시기”라며 “기업의 판단과 결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관세 유예 발표 이후 미국 바이어들의 움직임도 달라지고 있다. 국내 생산기지에는 ‘90일 이내 납품 가능 여부’를 묻는 선적 물량 확보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최근 3개월 내 선적이 가능한지에 대한 미국 바이어들의 문의가 하루에도 수차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매년 꾸준히 들어오던 미국발 주문이 올해는 아예 끊겼다”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문을 닫는 중소기업도 나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에는 10일까지 총 2389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21건이던 상담 건수는 관세 발표 이후 171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3개월 유예 기간을 ‘협상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금은 정책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 측 협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통상·외교 정책 공백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4-13 13:10
정치 민주·국힘, 대선후보자 윤곽…경선룰·일정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6·3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각 당이 경선 일정과 룰을 서둘러 확정 짓고 있다. 13일까지 양당에서 대선출마를 공식화 한 인사는 총 11명이다. 다만 이날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이재명 전 민주당 당대표가 유일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자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4명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전날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권리당원 투표를 위해 충청·경상·호남·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을 치르고, 이 결과는 투표 종료 이후 즉시 공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논의 중이다. 16~18세 당원도 권리당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 당원을 포함해 경선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110만여 명이 투표 참여 대상이다. 일반국민여론조사는 안심번호로 추출한 표본 100만 명을 여론조사 기관 2곳에 50만 명씩 나눠 실행한 뒤 결과를 합산·적용해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 짓게 된다. 이같은 경선룰에 김동연 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 주자들은 불공정한 룰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김경수 전 지사는 당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앞다퉈 출마 선언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14~15일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다. 당 지도부는 이번 경선에서 ‘컨벤션 효과’ 극대화에 주력해 단계별 컷오프, 1차 경선 ‘일반국민여론조사 100%’ 적용, 최종 경선 ‘2강 대결’ 구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 중이다. 이날까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한동훈 전 당대표, 나경원·안철수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7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불출마를 선언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정치권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추가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16일 서류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고, 17일에는 ‘미디어 데이’를 통해 토론 조를 추첨한다. 또 18~20일 사흘간 조별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한 뒤 일반국민여론조사를 통해 4명으로 후보가 추려지는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오는 22일 발표한다. 2차 컷오프에서는 당심 50%·민심 50%를 반영해 본경선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결선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는 다음 달 3일 선출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4-13 13:00
경제 “매매 지연 사태 사과”…키움증권, 주식 수수료 5일간 전면 면제

키움증권이 최근 발생한 매매 지연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5거래일간 받지 않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에 따른 수익 포기 규모는 약 65억 원에 달한다. 키움증권은 고객 달래기에 나섰지만,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한 불만이 여전해 수수료 면제가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는 물론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모든 국내 주식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키움증권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와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사용자들은 유관기관 수수료(0.0036396%)만 부담하면 된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국내 주식 위탁 매매 수수료로 총 3697억 원을 벌어들였다. 하루..
- 고현솔 기자
- 2025-04-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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