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 대사는 여우를 기다린 어린왕자가 여우를 만났을 때 "너를 만나기 위해 기다린 설레는 그 시간이 '행복'이었다"고 표현한다. 수원시립미술관 개관 10주년 전시 '네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속 이 문장에 착안해 일상 속 '행복'을 찾고 상상력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1부 '기억의 풍경, 현실과 비현실 사이' 전시는 채지민 작가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채지민은 비현실적인 풍경 속에서 익숙한 오브제를 불쑥 끌어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왔다. 디지털 3D 툴로 구성한 스케치 위에 정교하게 얹은 붓질은, 회화가 설계된 풍경이자 장면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각 작품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삶의 순간들을 담..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10조 원보다 2조 원을 늘려 총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대응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존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많은 수준으로 추경안을 확대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재난 대응 3조 원대 ▲AI·통상 경쟁력 강화 4조 원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4조 원대 등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 수준에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중·대형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의 첨단 장비도 대거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I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조 원 규모의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정책자금 25조 원을 새롭게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 수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는 R&D, 인프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2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이 중 AI 분야에는 1조 8000억 원을 별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첨단 GPU 3000장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 장 확보를 추진한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도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도 약 4조 원이 배정된다. 정부는 공공요금 및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 50만 원 상당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최저신용자 등을 위한 정책자금도 2000억 원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현재 분기별로 열리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매월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각각 역선택 방지를 골자로 한 경선룰을 기반으로 한 당내 대선주자 후보자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 등록을 오는 15일 하루로 제한하고 권역별 전국 순회경선을 16일부터 2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기탁금은 예비 후보자 기탁금 1억 원, 본경선 후보자 3억 원을 합쳐 총 4억 원이다.권역별 전국 순회 경선은 ▲1차 충청권 16~19일 ▲2차 영남권 17~20일 ▲3차 호남권 17~26일 ▲4차 수도권·강원·제주 24~27일 순이다. 권역별 마지막 날인 19·20·26·27일에는 합동연설회를 열고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권리당원 50%·일반국민여론조사50%’의 국민참여경선을 채택했으며, 국민선거인단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이틀에 걸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역선택이나 디도스(DDos)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ARS투표 업체는 5개 응모업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4곳을 선정한다.후보자 합동토론회는 오는 18일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민주당 최종 후보는 각 권역별 경선 결과와 일반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27일에 확정된다. 단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3일 뒤인 다음 달 1일에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제3차 비대면 회의를 통해 오는 18일 후보자 비전대회를 추가하고 토론회는 19일과 20일 총 2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자 등록은 15일까지 받는다. 이어 16일에는 서류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를 배제한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7일 미디어 데이를 통해 토론 조를 추첨하고 18일에는 비전대회, 19·20일에는 각각 A·B조로 나눠 조별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당초 선관위는 18~20일 사흘간 조별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비전대회를 신설하며 토론회 횟수를 2회로 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도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골자로 한 경선 룰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4명으로 후보가 추려지는 1차 경선(컷오프) 진출자는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인천시 하수도특별회계는 왜 매년 적자(경기신문 4월 14일자 1면 보도)를 면치 못할까. 열악한 재정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지은 탓에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야 할 돈이 많기 때문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약 3097억 원으로, 이 중 하수처리시설 관리에만 약 1640억 원이 들어간다. 전체의 52.9%에 달한다. 또 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의 26.9%(약 441억 원)은 민자사업(위탁운영 및 증설)에 투입된다.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에 7800만 원, 송도·만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에 165억 원,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사업에 116억 원, 검단하수처리장(증설) 운영 등에 85억 원, 만수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34억 원, 송도1 하수처리시설 민간 이전에 40억 원 등이다. 민간사업에만 하수도특별회계 전체의 14.0%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여기에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는 올해 약 114억 원인데, 오는 2033년까지 꼬박 내야 한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100%까지 올려도 하수도특별회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난 2020년 2980억 원, 2022년 3884억 원이었던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올해 약 4265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4265억 원 중 국비·원인자부담을 빼면 3507억 원이 시 예산으로 충당돼야 한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약 500억 원이 필요한 셈이다. 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와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예산도 지난 2021년부터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넘어와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 하수과는 하수도특별회계 적자를 면하려면 일반회계를 통해 예산을 보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 재정이 빠듯해 몇 년 동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은 이미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인상해 더 이상은 어렵다”며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억 원씩 7년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일반회계 없이는 파산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자 “진작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본회의를 열고 “오늘 국무총리가 양 교섭단체에 양해도, 의장의 허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일방적 불출석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시급한 현안 처리와 민생 현장 점검 핑계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 메우는 것이 아니다. 국회와 소통·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라고 쏘아대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 출석 답변은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며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유 시장은 14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15일까지 경선 후보자 등록을 거쳐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이후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결정한다. 1차 경선 진출자는 서류 심사, 2차 경선 진출자는 토론회를 거쳐 국민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유 시장은 과거 2차례의 장관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도덕성과 자질을 인정받은 만큼 1차 경선에는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론조사 100%로 결정되는 2차 경선에서 인지도와 지지층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유 시장은 대선 출마의 초석이 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비롯한 5대 공약을 곧바로 발표하며 이목 끌기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반시장·반기업 행위를 차단하는 자유시장경제기본법 제정, 세종시 수도 이전 및 국토 균형 발전 체계 구축, 인천형 출산정책 국가 정책화, 청년 10만 명 글로벌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추진한다. 또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모두 징병제’ 도입도 약속했다. 병역 자원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공정하게 책임을 나누고 청년세대의 갈등까지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유 시장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존재감 부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이 경선주자로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까지 제기되며 경선 판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유 시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마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참여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변칙적인 방법을 구상한다면 당의 심각한 패배주의이자 문제”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상반기 중으로 결정된다. 이를 두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기대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14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실제 시행은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23년 이상 각 금융기관당 5000만 원 한도에 머물러 있었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공포(..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과거에는 복수의 건설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공개입찰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단독 입찰과 유찰이 잇따르며 수의계약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은 물론 강북, 지방 대도시에서도 수의계약 전환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출혈 경쟁을 피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조합들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의계약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은 두 차례 열린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만이 단독 참여하며 수의계약 절차에 돌입했다. 용산 한남5구역도 두 차례 입찰에 모두 참여한 DL이앤씨와의 수의계약이 유력하다. 잠실우성1~3차 역시 GS건설 단독 입찰이 예..
전투기 오폭 사고에 의해 지난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천지역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달 6일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천 이동면은 오폭 사고가 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도는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같은 달 28일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도의회 의석 156석 중 76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은 도가 제출한 대부분의 안건을 심사 보류할 예정이었으나 사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도의 간접 지원이 필요했던 만큼 이번 동의안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포천 이동면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감면 예상 규모 153만 7220원)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포천시의회도 지난달 26일 지방세 감면을 위한 동의안을 통과시켜 자동차세 282만 1780원과 재산세 505만 2870원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동의안 의결을 통해 도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며 “향후 피해를 입은 부동산 등 재산이 더 파악될 경우 감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15일 제383회 임시회(4월 8~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사무총장과 정책발굴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3+1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전국대회'에서 정책 발표를 마친 이 시장은 '자치가 답이고 분권이 답이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 시장은 게시글을 통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3+1 핵심 정책을 공개했다. 첫째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가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과 인력, 행정사무를 이양하는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며 "중앙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사무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