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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사업 놓고 이전투구…11월 착공 계획 ‘아슬아슬’

올해 11월 착공을 앞둔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사업이 지방선거 1년을 앞둔 지역 정치권의 갈등 속에 길을 잃고 있다. 남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국민의힘 인천시당 간 공방에 이어 연수구의회와 인천시의회까지 합세하면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계류장은 남동구 고잔동 월례근린공원 3440㎡ 터에 조성될 예정으로, 시가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남동구와 남동구의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 매각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지난달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근 연수구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가 주민 소통이나 조정 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국힘 인천시당과 시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남동구의원들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며 정치적 갈등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남동구의회는 모두 18명의 구의원들로 이뤄져 있는데,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11명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국힘 인천시당과 시의원들은 민주당이 주민 반대와 시의 일방적 사업 추진을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남동구의원들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대응까지 예고했다. 여기에 연수구의회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갈등은 격화됐다. 연수구의회는 최숙경(민주, 선학·연수2·연수3·동춘3동) 구의원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부터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열린 본회의에서도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월례공원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월례근린공원은 남동구에 속해있지만 연수2동 아파트 밀집지역과 거리상으로 450m밖에 떨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수2동 주민들은 지난해 사업 반대 현수막을 곳곳에 걸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민수(국힘·남동5) 시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계류장 설치를 촉구하며, 이 사업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 사업은 여야 정치권의 대립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국힘 소속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당내 이견도 드러나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시는 남동구의회를 설득하며 올해 11월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달 열리는 회기에 안건이 상정되도록 남동구의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7-01 18:18
정치 실종된 여야 협치···총리 인준부터 추경까지 평행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여야 협치를 강조한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 예결위의 추경 심사 등을 놓고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대행은 또 추경안에 대해서는 “30조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얼어붙은 내수와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며 “이번 주 6월 국회 회기(오는 4일까지)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7월 안에 지급해서 국민 여러분께 활력과 희망을 되찾아드리겠다”며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해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다. 대통령은 할 일은 분명하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매달 450만 원씩 받았다는 해명, 탈북민을 우롱하는 사람,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두 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오늘 대통령실 앞에까지 온 것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협치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며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다”며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난 허니문 기간에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한주희 기자 ]
- 김한별·한주희 기자
- 2025-07-01 17:25
사회 [단독] 700억 전세사기 정씨 일가, 항소심 불복 상고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정씨 일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 일대에서 7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정 씨 일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선고 이후 수원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주범인 부친 A씨는 징역 15년,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 씨 일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가족 명의 및..
- 박진석 기자
- 2025-07-01 13:45
경제 '발등의 불' 가계부채, 또 기준금리 인하 발목잡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또다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에 나섰지만 대출 실행까지는 시차가 발생해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10월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7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만 4조 9136억 원 늘며 일평균 1890억 원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은 지난 2월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이 일시적으로 해제됐다가 번복되면서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처럼 폭증하는..
- 고현솔 기자
- 2025-07-01 15:26
인천 인천 꽃게 어획량은 매년 줄고…죽을 맛인 통발 어업

“통발 어업인들이 서해특정해역 가서 몰래 조업하다 걸리면 벌금 300만 원, 한 달 조업 정지 당하게 된다. 통발 어업만 이러한 불이익을 50년 넘게 당하고 있다.” 모든 어획업 업종에서 꽃게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 허가 안 된 통발 어업인들은 더 죽을 맛이다. 전국 꽃게 생산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 꽃게 어획량이 가파르게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이다. 인천 꽃게 어획은 봄철인 3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가을철인 9월에서 11월까지에 주로 이뤄진다. 인천 꽃게 어획량은 지난 2021년 7565톤, 2022년 7473톤, 2023년 7373톤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4049톤으로, 2023년 대비 지난해 어획량이 45.1%나 감소했다. 총허용어획량(TAC)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인천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57% 정도 줄었다. 이 추세로라면 올해 꽃게 어획량은 1741톤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꽃게 감소의 원인을 여름철 황해저층냉수의 세력 약화 등으로 인한 꽃게 어장의 분산, 어획효율의 저하, 이에 따른 출어 어선 수의 감소 등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꽃게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특정해역에서 어업 허용이 안 된 통발 어업인들은 더 죽을 맛이다. 근해에서 조업을 해 오던 통발 어업인들은 지난 2000년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되자 크게 타격을 입게 됐다. 이들은 닻자망, 유자망, 안강망, 형망 등이 조업하고 있었던 서해특정해역에서 통발 어업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서해특정해역은 지난 1968년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거 어로한계선 아래쪽에 인접해 정한 일정범위의 수역이다. 통발 어업인들은 서해특정해역이 만들어질 때쯤 통발 어업도 막 생겨난 상황이라 현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민 인천통발협의회장은 “과거 연안에도 꽃게가 많았다. 하지만 시화방조제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조류가 바뀌어서 근해에서만 꽃게가 나고 있다”며 “통발 어업도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어야 살 수 있을 지경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 1972년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당시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하고 있었던 닻자망, 유자망, 안강망, 형망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허용한 적이 없다”며 “조업을 원하고 있는 통발 어업이 들어오려면 업종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인들 간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이 이미 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현재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다”며 “서해특정해역이 군사분쟁지역이라 위험해 인천시와 해양경찰이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 이기준 기자
- 2025-07-01 17:16
인천 ‘취임 3주년’ 유정복 인천시장 “남은 1년 결실의 시간으로 삼을 것”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맞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임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유 시장은 남은 1년을 시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결실의 시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유 시장은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3년은 인천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시기”라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남은 1년을 결실의 시간으로 삼아 시민과 함께 인천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선8기 성과와 향후 계획은 ▲인천의 높아진 위상 ▲시민 체감 정책 ▲지역 숙원사업 해결 ▲미래를 위한 착실한 기반 마련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인천의 높아진 위상 인천은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월 주민등록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8월에는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가 31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5월까지 주민등록인구가 1만 6039명 증가해 같은 기간 경기도 1만 1803명보다 4000여 명 많았다. 출생아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국 1위인 11.6%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1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경제지표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다. 인천의 2023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117조 원으로 특·광역시 중 2위를 차지했다. 2023년 실질경제성장률은 4.8%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과 ‘아이(i) 플러스 집드림’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의 효과로 분석된다. 시민 체감 정책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을 발표하며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양육체계를 구축했다. 신혼부부들이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을 기반으로 한 ‘아이(i) 플러스 집드림’도 함께 추진했다. 이어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과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아이(i) 플러스 길러드림’까지 발표하며 만남부터 결혼·출산·양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완성해가고 있다. 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국회 등에 정책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국가사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경제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인천 아이(i) 패스’와 ‘광역 아이(i) 패스’를 도입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민 19세 이상 인구의 11.2%가 가입할 만큼 큰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 시민 만족도 1위 정책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인천지역 섬 25곳을 1500원으로 갈 수 있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를 시행해 섬 접근성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이외에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아이(i) 글로벌 택배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이고 있다. 현재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 서민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어려워진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상생동행 특별보증 협약을 통해 1000억 원의 지원으로 3200개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단계적 확대, 지역상품 소비 확대, 천원택배·천원티켓 등 천원정책 확대 등도 추진한다. 특히 인천사랑상품권 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연매출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캐시백 5%를 7%로 조정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10% 캐시백을 유지한다. 지역 숙원사업 해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도 해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부평 캠프마켓 부지 반환,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인천고등법원 설치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시는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구체적 제도 개선과 명확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중앙부처·국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 국비 지원 사례를 통한 중앙부처 설득과 더불어 관계 법률 개정, 국비·특별교부세 등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방위적 행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미래를 위한 착실한 기반 마련 유 시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 인천의 미래를 꼼꼼하게 그려나가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우선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바이오첨단산업클러스터 완성, 글로벌 항공정비산업 허브 조성 등을 통해 인천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시킬 방침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공항경제권 중심 K-콘텐츠랜드 조성, 개항장 글로벌 브랜드화, 대형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을 추친해 인천을 대한민국의 문화관광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출생·복지 분야에서는 인천형 공감복지 3.0 실현,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세대 간 포용과 안정을 도모한다.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인천항 미래발전 프로젝트, 2045 탄소중립 로드맵 추진,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 등으로 국제 해양도시이자 환경 선도도시로 발돋움한다. 인프라·교통 분야에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완성,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순환3호선 건설 등으로 혁신과 광역교통 중심지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유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2030 글로벌톱텐시티 실현을 통해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7-01 15:48
경제 “서울 막히자 분당·과천으로”…대출규제에 경기도 ‘풍선효과’ 조짐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 열기가 경기권으로 번지고 있다. 대출만으로는 서울 중형 아파트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분당, 과천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기권 핵심지로 눈을 돌리며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부 지역에서 주간 기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98%)와 성동구(0.99%)는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아현동·이촌동 등 재건축 유망 단지와 한강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실거래가가 이틀 만에 1억 원 가까이 오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역시 평균 주간 상승률이 0.82%로, 전주(0.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지역 확대도 예고한 상태다. 문제는 대출 규제가 고소득·현금 부자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선점에는 여전히 유리한 반면, 청년층·중산층 실수요자에게는 서울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가 고소득자나 현금 부자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청년층·중산층의 서울 내 주택 진입 문턱은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 담보인정비율(LTV) 70% 기준 약 8억 6000만 원 이하의 주택만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 주요 지역의 중형 아파트는 대부분 10억 원 이상으로, 실수요자들이 대출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수요는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대출 여건이 유리한 경기권 중심지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기간 경기 분당구는 0.67%, 과천은 0.47% 상승하며 경기권 내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두 지역 모두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대표적인 수요 대체지다. 서울 인접 지역인 안양 동안구(0.25%)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규제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열기는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실제로 평택(-0.15%), 고양 일산동구(-0.14%) 등 외곽 지역은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공급 차단 → 수요 이동 → 국지적 과열’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전형적 흐름이라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진입이 막힌 실수요 일부가 분당·과천 등지로 옮겨가며 이들 지역의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책 효과를 내려면 서울과 비서울 간 규제 간극을 최소화하고, 자금 조달 여건을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서울만 조이고 경기권은 그대로 두면 투기성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01 14:39
사회 [내란 특검] 결국 2차 소환 불응한 尹…특검, 5일 출석 요구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차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오는 5일 출석을 요구했다. 1일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 이어 "5일에도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에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상황에서 재통보한 조사 일정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9일 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같은 달 30일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신문을 진행하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의 신문 자격을 문제삼거나, 점심 이후 진행된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취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하자 이날인 7월 1일로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불응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7-01 14:47
사회 경기도는 이미 움직였다…임태희표 대입 개혁, 정부 변화에 탄력받나

이재명 정부가 교육 체제 개편의 기틀을 본격적으로 다듬기 시작하면서, 중등교육에서 먼저 불을 지핀 경기도교육청의 대입 평가 개혁이 정책적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교육 전반에 걸친 구조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일부 과목에 도입한다. 교사가 설계한 성취기준과 평가 요소에 따라 인공지능이 손글씨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내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 평가 방식이 "학생의 학습 성장 과정을 입시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장기적으로 수능 위주의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고등교육 공약을 제안한 이진숙 충남대 교수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정부 차원의 교육 개혁도 적극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입과 직결된 중고등 교육 영역과 대학이 나란히 구조 개편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거점국립대 총장 출신의 이진숙 후보자는 대학 서열화 완화와 지역 균형 인재 양성에 방점을 두고 있어, 도교육청의 입시 기반 정책 도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경기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인사와 정책 기조 변화가 도교육청의 대입 개혁 방안에 제도적 무게를 실어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도 대학간 서열화를 완화해 장기적으로 대입 제도가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도교육청이 모두 대입 개혁을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나서고 있는 만큼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개혁과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개혁이 모두 시작 단계인 만큼 교육당국이 같은 방향을 공유해야 학교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7-01 13:45
정치 김병기 만난 나경원 “바캉스 농성? 토·일엔 에어컨도 안 틀어줘”

김병기(동작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숙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나경원(동작을) 국민의힘 의원을 찾았다. 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철회와 여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반환 등을 촉구하며 닷새째 숙식 농성 중이다. 전날 밤에는 김 후보자가 농성장을 찾아 화제됐다. 김 대행은 이날 아침 일찍 이기헌·김남근 의원과 함께 나 의원을 찾아 악수로 인사를 건냈다. 나 의원은 “일부러 오셨나. 어제 김 후보 왔다 갔는데 대놓고 삿대질할 수는 없어서 그래도 뭐라고 얘기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곧이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농성장을 찾아 “아침 회의 때문에 왔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봐야 돼서”라고 나 의원을 격려했다. 나 의원은 농성장 앞 ‘총리인사 철회! 법사위원장 반환! 민주당 의회독재 민주주의파괴 규탄!’ 피켓을 가리키며 김 대행에게 “빨리 (김 후보 인사) 철회하고 법사위원장 좀 달라”고 따져 물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도 “그렇게 하면 100% 협조하겠다”고 거들었고, 김 대행은 “새로운 지도부랑 손 맞춰서 잘 (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김 대행에게 “누가 우리보고 (에어컨 아래에서) 바캉스 한다고 하더라”며 “토요일 일요일은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서 뭘 진짜”라고 토로했다. 실내에서 김밥 등을 먹으며 숙식 농성을 벌이는 나 의원에게 ‘바캉스 농성’, ‘캠핑 농성’ 등의 비판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의원은 또 “(전날) 김 후보가 왔는데 대놓고 삿대질하지는 않지 않나. 그랬더니 우리 지지자들은 ‘그게 뭐냐 투쟁한다며 너희들끼리는 친하냐’이러면서 엄청 안 좋게 (보더라)”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는 김 후보가 나 의원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자료 제출 공방이 오가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7-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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