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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 상병 특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출석…'VIP 격노설' 밝혀지나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7일 김 전 사령관은 오전 10시 20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알린 적 없다는 입장이 여전한가'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VIP 격노설'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사건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번복했는데,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기 때문이라는 게 VIP 격노설의 뼈대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이와 같은 격노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공개된 통화기록을 보면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쯤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고, 당일 오후 5시쯤에는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약 3분간 통화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두 통화에서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후 박 대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허위보고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초기 '강둑이 무너져 사고가 발생했다'며 허위로 보고해 수중수색 사실을 고의로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7-07 11:04
정치 李, 특사 파견 추진…역할 커진 대미 특사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미국 등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미 특사 과제로는 북한 문제, 관세 문제가 떠오른다. 특히 예정대로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미국을 방문하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협의하는 한편,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할 계획이다. 6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중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프랑스, 호주, 인도, 캐나다 등 10여 개국에 특사 파견을 추진한다. 미국의 경우 정부 고위급 관계자 등 중량감 있는 인사가 특사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 실장은 이날 방미길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내용을 밝힐 수 없다. 파견 시점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 이재명 정부와 같이 탄핵 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해야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 후 첫 대미 특사 활동을 보면 이번에 파견될 대미 특사도 북한 관련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문 정부가 파견했던 홍석현 당시 대미 특사는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한중 관계 관련 국내 여론을 미국 현지 매체에 전달하는 등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에는 관세 문제도 있어 대미 특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경제전권대사를 요구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사 역할로 통상, 무역, 대외 경제 협력 업무를 꼽았다. 최근에는 미국을 방문해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한국 부품기업-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기업 간 대화채널 구축 등 협의를 직접 수행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기업 간 대화채널은 김 지사가 기업의 요청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실제 기업 간 미팅을 성사시킨 바 있다. 한편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미국을 찾는 위 실장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뿐 아니라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7-06 20:00
인천 국책사업으로 재추진 꿈꾸는 배곧대교…정작 환경부·해수부도 ‘불가’

인천시와 시흥시가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무산 가능성만 더 커지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전환해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인데, 인천시 내부에선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는 데다 환경부·해양수산부까지 불가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6일 인천시·시흥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범한 바이오특화단지 추진단에 배곧대교 국책사업 전환 안건을 세부사업 중 하나로 제출했다. 인천시와 시흥시 모두 바이오특화단지로 선정된 만큼 두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배곧대교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시·시흥시와 더불어 경기도까지 포함된 추진단은 조만간은 첫 정기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기회의에서 배곧대교 국책사업 전환이 안건으로 다뤄질 경우 논의는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실화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인천시 내부의 입장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와 시흥시가 기대를 걸고 있는 국책사업 전환은 습지보전법을 근거로 한다. 습지보전법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이나 물적 자원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습지보호지역 행위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며 사업이 좌초 위기를 겪자 돌파구로 찾은 방안이다. 실제로 배곧대교를 지나는 구간엔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행위 제한에 대한 승인 및 협의는 송도갯벌 담당 지자체인 인천시 해양환경과 소관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 도로과와 달리 해양환경과는 배곧대교가 국책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난해부터 고수하고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인천시·시흥시 주도 하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경부와 해수부도 인천시 해양환경과의 입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천시 해양환경과는 인천시 도로과와 시흥시가 배곧대교 국책사업 전환을 계속 추진하자 환경부·해수부에 관련 질의를 요청했다. 중앙부처의 판단을 받아 국책사업 전환 가능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환경부·해수부 모두 국책사업이 아니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결국 국책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두 지자체의 계획은 중앙부처의 동의도 얻지 못하며 사실상 좌초 위기에 빠진 셈이다. 인천시 해양환경과 관계자는 “국책사업은 말그대로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인데 민간이 주도하는 배곧대교에는 맞지 않다”며 “환경부·해수부의 입장도 동일하기 때문에 달라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7-06 15:09
정치 ‘특활비 부활’에 여야 갑론을박…野 “안보가 ATM?” 與 “기막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밤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부활’을 놓고 주말사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직전 정부에서 검찰 등의 특활비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부 들어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 특활비 105억 원을 되살리자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6일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하고, 국방 전력 강화 예산은 삭감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이냐”며 국방예산 905억 대신 특활비를 잘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최수진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입으로는 협치, 손으로는 폭주’, ‘민생은 핑계, 특활비가 본심’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국방예산 삭감을 비판한 국민의힘에는 이유부터 확인하라고 지적하고, 예산 내역의 투명성 등을 부각해 과거 ‘특활비 전액 삭감’ 책임이 윤석열 전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방예산마저 거짓 선동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 예산이 삭감됐다면 어째서인지 제대로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황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방위사업 예산의 태반은 시험평가와 협상, 계약 등의 지연과 미이행 상황과 낙찰 차액을 반영한 불용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시험평가가 지연돼 계약 자체가 제한돼 있었다. 계약할 수 없는 사업에 예산 편성이 말이 되냐”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을 맺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숭덩숭덩 방위산업체에 뿌리란 말인지 기가 막힌다”고 쏘아댔다. 이소영(의왕·과천)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는 야당의 특활비 부활 지적에 “사실관계부터 되짚어 보자.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많은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조차 거부했다”며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추경안 찬성토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간사는 “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허구한 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라도 알자고 했던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의 특활비는 국회가 아니라 불법 계엄으로 본인 스스로 날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활비와 관련해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예산 내역의 투명 공개를 시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7-06 16:31
사회 [단독] 단국대, 교수 임용 비리 의혹 학과장...학생들 “출연료 기부 각서 강요" 주장

단국대학교 무용학과에서 특정 교수의 전임 임용을 둘러싼 낙하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채용과 연루된 학과장이 수년간 학생과 동료 교수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까지 불거졌다. 학생들에 따르면 수차례의 대자보는 연이어 철거됐으며, 이를 주도한 인물은 학과장으로 지목되고 있다.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무용학과에서 전임교수 임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4일 무용학과 학생들이 교내 무용관에 게시한 대자보에서 비롯됐다. ‘현대무용 교수 임용 관련 탄원서 제출의 건’이라는 제목의 해당 대자보에는, 오는 9월부터 근무하게 될 신임 A교수의 자질과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대자보는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거됐다. 해당 사건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다. 학생들에 따르면 이미 수년 전부터 학과 운영과 교수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대자보는 수차례 붙었고, 그때마다 철거되는 일이 반복됐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자보 철거를 주도한 인물로 학과장 B교수가 지목되고 있다. B교수는 A교수 채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로 알려져 있어, 관련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의 폭로에 따르면, B교수는 수년 전부터 학과 공연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출연료를 학교에 기부하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사실상 강제였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출연료를 거부하면 교수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학생은 “무용계는 워낙 좁고 교수의 추천이 중요하다 보니, 계약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며 “사실상 착취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자보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은 C교수에 대한 ‘보복성 괴롭힘’도 이뤄졌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학생들에 따르면, B교수는 대자보 내용이 특정 교수(C교수)에 의해 조장됐다고 판단하고 학과 내 여론을 형성하거나 회의 중 공개 비판을 통해 해당 교수를 압박했다. 현재 C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다. 대자보에 참여한 또 다른 학생은 “B교수는 겉으로는 온화한 지도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을 통제하고 교수에게 보복성 언행을 일삼았다”며 “학생들도 그의 갑질에 지쳐 있다”고 말했다. 교내에서는 대자보 부착에 대한 규정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자보 게시에는 학교 측의 승인 도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관계자는 “이 규정은 사실상 군사독재 시절 검열의 잔재로 인권위에서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학생들이 정당한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교수 개인이 이를 철거한 것은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신문은 해당 의혹에 대해 B교수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7-06 15:09
사회 [경부고속도로 개통 55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수도권순환까지…도로로 연결된 대한민국

경부고속도로가 개통 55주년을 맞았다. 이 도로는 단순한 교통로를 넘어 산업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이후 수도권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제1·2순환고속도로가 차례로 조성되며 고속도로망은 점차 진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도로 교통망의 중심축인 고속도로는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자 국민 일상 속에서 없어선 안 될 기반시설이다.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는 지난 1970년 개통 이후 올해로 55주년을 맞았다. 경부고속도로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상징하는 공간이자 ‘한강의 기적’을 실현해낸 결정적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1960년대 초 국토 개발과 산업 인프라 확충이 국가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물류 수송과 인적 교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인식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고속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 등 민간 전문가들을 불러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다. 그렇게 1968년 2월 1일 착공한 경부고속도로는 불과 29개월 만인 1970년 7월 7일 전 구간이 개통되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16.4km를 잇는 ‘국토의 대동맥’으로 탄생했다.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단순히 도로 하나를 만든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도로 위에서는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노선이 본격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했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 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되며 산업구조와 도시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노선을 기점으로 전국 고속도로망 확장의 시발점이 마련되며 국가균형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 2025년 개통 55주년을 맞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는 ‘도로의 날 기념식’을 열고 도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50명을 선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기념식은 기술 혁신, 안전 시스템, 민간참여 확대 등 미래 고속도로의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고속도로의 성공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 분산 전략으로 이어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다. 이 도로는 성남을 기점으로 서울 송파·하남·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김포·인천·군포·안양 등을 경유해 다시 성남으로 되돌아오는 128㎞의 순환형 노선이다. 수도권 주요 도시 간 직결 수요를 서울 도심을 거치지 않고 연결해 서울 중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보다 일평균 통행량이 많아 전국 고속도로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제1순환선은 1988년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처음 착수됐으며, 단계별로 개통을 거쳐 2006년까지 현재의 형태를 갖췄다. 해당 고속도로는 수도권 도시 간 물류 수송, 광역 통근 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기능을 하며 수도권 성장의 기반이 됐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기능을 외곽으로 확장한 것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다. 이 도로는 수도권 외곽을 원형으로 둘러싸는 263.4㎞ 구간으로, 인천을 시작으로 경기 동부와 북부를 포괄하며 광역순환망의 핵심축이다. 수도권제1순환선의 약 2배에 달하는 연장 길이를 가지며, 나들목 41개, 분기점 16개 등 전국 고속도로 중 가장 많은 접속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제2순환선은 75% 이상이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자사업 구간이 많은 만큼 요금체계, 관리방식, 서비스 품질 등에서 기존 국가 직영 구간과 다른 운영방식이 도입되었다. 현재도 일부 구간은 공사 중이며, 2027년까지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 고속도로는 총 50여 개 노선, 약 4600㎞에 달하는 길이로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도로망은 국가 물류 효율성 제고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경제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확장과 기술 도입을 통해 더 정교한 교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 향후 자율주행, 스마트톨링, 탄소중립 도로 등 미래 고속도로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교통뿐 아니라 에너지, 환경, 데이터 기반 인프라로의 전환도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7-06 14:52
경제 “대출 규제 열흘, 거래 뚝·가격 주춤…집값 상승세 제동”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급등세를 주도하던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둔화됐고, 거래량도 급감하는 등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책을 전격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서울 전체 아파트의 약 74%(127만 6000여 가구, 임대 제외)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평균 10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4억 2000만 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차단됐다.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실수요 이외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 가격·..
- 오다경 기자
- 2025-07-06 14:40
인천 해수면 상승에 좁은 공간까지…‘대이작항’ 여객선 선착장 보강 시급

“선착장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기본 해안 도로가 600m예요. ‘예전 선착장’ 기준에서 이 도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중사리가 되면 도로까지 다 잠깁니다.” 옹진군 자월면에 있는 ‘대이작항’ 여객선 선착장 보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점점 공간도 협소해지고 있지만 군은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라는 입장이다. 6일 군에 따르면 ‘대이작~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 추진이 종료됨에 따라 대체 사업 선정을 검토한 뒤 최근 추진 계획(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수요를 조사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한 건의 사업들이 담겼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이작항 여객선 선착장을 보강하는 것으로 폭 5m, 숭상 0.7m와 총 길이 10m를 연장하는 내용이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안전 문제’를 우려하면서 이 보강을 급선무로 꼽았다. 대이작..
- 유지인 기자
- 2025-07-06 15:16
정치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15만 원~45만 원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게 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는 5만 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 1차 지급 대상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또한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또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요일제는 월요일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며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사용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소상공인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도 고려해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약 125개의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 소비쿠폰,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미사용 잔액 환수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한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 2차 지급 추진 방향 =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 시작해 10월 31일 종료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오는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급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히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7-05 15:46
인천 ‘취임 3주년’ 김정헌 중구청장 “희망은 ‘상상’을 넘어, ‘현실’이 될 것”

김정헌 중구청장은 민선 8기 3년 차를 성공적인 행정 체제 개편의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했다고 돌아봤다. 그간의 성과들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일군 결과물이라고 그 공을 돌렸다. 남은 1년, 영종지역과 원도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행정 체제 개편 체계 확립에 주력하고 지역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 주민 복리 증진에 박차를 가가하겠다는 포부다. 취임 3주년을 맞아 김 구청장은 “중구청장으로서 구민들에게 처음 인사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그간 현장 곳곳을 다니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움직이다 보니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다”며 “모든 문제의 답이 현장에 있는 만큼, 집무실보다는 현장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서류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한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많은 성과를 일굴 수 있었다. 취임 1년 차엔 글로벌 융합 도시로의 토대를 다졌고, 2년 차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의 새 지평을 여는 데 주력했다. 3년 차엔 성공적인 행정 체제 개편과 이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고 자평했다. 그는 앞으로 소통과 혁신을 구정 철학으로 삼아 더 열린 행정, 적극 행정을 펼치며,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취임 당시 구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글로벌 융합 도시’를 향한 퍼즐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복심이다. 원도심의 가장 큰 숙제는 오랜 침체를 끝내고, 인천의 중심이라는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그는 지난 3년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원도심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인천 내항이 140년 만에 개방된 데 이어,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순항 중이다. 더불어 내항 개방 효과를 극대화할 상상플랫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의 인프라가 문을 열었다. 또 구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원도심 발전을 저해했던 각종 규제를 차근차근히 푸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문화재 보존지역 축소, 월미도·자유공원 일대 고도 제한 완화 등 규제 합리화의 실마리를 찾았다. 김 구청장은 “지역 숙원이었던 동인천역 역사 복합개발 사업과 역세권 개발이 현실화를 앞두고 있으며, 개항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 도원·율목 주변 지역 정비 사업 등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며 “최근 인천지하철 순환 3호선, 연안부두 트램 등 원도심의 주요 교통 현안이 인천시 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이 노선이 모두 실현된다면 원도심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지역발전의 모세혈관이 구축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영종국제도시에서의 성과에 대해 그는 “영종지역은 국제도시로서 품은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족력을 갖춘 미래 첨단도시로 도약하는 데 주력했다”며 “우선 지난해 제3유보지에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함에 따라, 영종지역은 앞으로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국가산단 지정, 주변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 등 특화단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확장 사업 완료로 여객 1억 명 시대를 맞이한 데 이어, 대한항공 신 엔진정비센터, 인천국제공항 첨단 복합 항공단지 등의 착공으로 공항경제권 구축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도 주민 숙원이었던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문제를 풀어냈고, 지난해부터는 영종과 서울을 오가는 첫 광역급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민선 8기 남은 임기 동안 중점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그는 “앞으로의 1년은 더 분주하게 움직이며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특히 내년이면 영종구·제물포구가 출범하는 만큼, 향후 1년은 성공적인 구 출범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소통 행정을 토대로 행정 체제 개편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모두 상생·발전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경제권을 중심으로 마이스(MICE), 항공정비(MRO), 바이오, 도심항공교통(UMA)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바이오 특화 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하고, 제3연륙교를 토대로 더욱 촘촘한 대중교통 체계와 도로 교통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의 완성을 위해 중구는 ‘영종구 출범 및 중·동구 통합 준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인천시·동구와 공동 합의문을 체결해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해 청사 확보, 재정 안정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소통단 등 여러 창구로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성공적인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그는 제물포구 청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존 청사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 최적의 입지에 본 청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 재정 안정화 관련해서는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일반조정교부금 상향,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내년 중구는 새로운 시대를 맞는다. 원도심은 제물포구로 거듭나며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고, 영종국제도시는 영종구로 재탄생하며 국제도시로의 명성을 다시금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이다. 주민, 소상공인, 정부, 기업, 정치권, 학계, 전문가, 민간단체,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며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데 힘쓰겠다. 3년간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꼭 이를 증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 중요한 것이 ‘혁신’과 ‘적극행정’이다. 급변하는 시대적·사회적 환경에 그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구청장으로서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활짝 열린 자세로 구민들의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
- 민중소 기자
- 2025-07-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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