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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피진정인 ‘합의 종용’, ‘편향 조사’ 물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피진정인 대리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가 하면, 편향적인 조사로 물의를 빚고 있다. 피진정인측이 조사에 응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정식 조서 미작성은 물론, 합의를 강요하는 문서만 내밀면서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평택지청의 조사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편향적이었다는 지적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은 노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에 임해야 하고, 근로감독관이 노동분쟁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질조사의 핵심은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정식조서를 작성하고, 피진정인에게 내용을 확인시킨 뒤 서명·날인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평택지청 감독관은 지난달 30일 피진정인 대리인과..
- 나규항
- 2026-04-05 15:27
경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금지… 과천·분당·용인 등 12곳 ‘매물 폭탄’

경기도 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으로 올해만 최대 7천500가구 매물이 풀린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경기도 내에서 상당한 물량의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4·1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막히면서 올해 총 1만2천가구(2조7000억 원 규모)가 만기 일시상환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경기도를 포함한 규제지역 물량이 약 7천500가구로 전체의 6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구 전역과 함께 경기도에서는 과천, 분당(성남), 광명, 용인(수지·기흥), 화성, 안양, 평택, 의왕, 군포, 하남, 남양주, 구리 등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대폭 강화됐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됐다.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면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실수요가 꾸준한 분당, 과천, 용인, 하남, 광명 등 지역에서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주택자가 연말까지 다주택자 매물을 사들일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지역은 실수요가 탄탄한 곳이 많아 매물이 나오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 갭투자나 투자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전세대출 보증 축소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이미 90%에서 80%로 낮아졌고, 보증 한도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더해 공적 보증 기관(HUG·HF·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대출 보증을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 최화철
- 2026-04-05 15:30
정치 경기도 중동전쟁 여파 고충 청취 비상대응반 가동

경기도가 농어민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비료·물류비 등이 상승하며 농어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다. 비상 대응반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총괄로 ▲종합대응반 ▲물가대응반 ▲농자재대응반 ▲어업대응반 ▲시·군대응반 등 5개반으로 구성됐다. 중동정세 관련 언론, 농업인 현장 상황, 농·축·수산물 물가 변동,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변동, 농자재(비료·비닐 등) 수급 및 가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대응 전략(안)에 따라 해결할 계획이다. 비상 대응반은 정부, 현장(농·어업인 단체, 농식품 수출기업 등), 유관기관(농협·수협 등)에 모니터링단을 선정해 지난 1일부터 농어촌 현안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중동전쟁이 농가 경영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화훼(용인) 및 오이 시설재배(평택) 농가를 직접 방문해 면세유 가격 변동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와 함께 농협 경기지역본부 양곡자재단과 화성 지역농협, 포천의 멀칭비닐 생산업체를 차례로 방문해 농자재 수급 관련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지난 2일 중동 위기 장기화에 따른 비료 수급 불안에 대비해 가축분뇨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화성 지역 경축순환농업 참여 농가의 축분퇴비 살포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도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현안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하는 농어업 분야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도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한 농어업 경영자금을 350억 원 규모로 지원해 농어업 경영체에 저리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비상상황인만큼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며 농어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윤상연 기자 ]
- 윤상연
- 2026-04-05 15:15
인천 IPA,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공공주도 방안 모색

인천항중고차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공공주도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대체 부지와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인천항 중고차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달 발주한 가운데 6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카마존(주)가 자금조달(PF)에 실패하면서 합의서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무산되면서 인천해수청, 인천시와 함께 사업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용역은 ▶인천항 중고차 수출 실태 조사·분석 ▶사업대상지 조사·비교 분석 및 중고차 수출단지 선정 ▶중고차 수출단지 운영모델 구축 등 종합적인 검토와 적합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일 수출단지 조성으로 인한 예산 부담을..
- 박영재
- 2026-04-05 10:08
사회 경기교육감 진보 후보들 “교사 지원” 공감…교육분권·사교육 해법은 이견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의 첫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예비후보들은 교육 권한 지방 이양, 사교육 해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5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는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 토론' 영상 2부를 공개했다. 토론에는 유은혜·안민석·박효진·성기선 예비후보가 참여했다.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주최한 이번 토론은 지난 2일 3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전날 1부에 이어 이날 나머지 2부가 공개됐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달 18∼20일 여론조사의 결과와 19∼21일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22일 단일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은 학생·학부모 분야, 교직원·지역사회 분야 주요 공약을 주제로 이뤄졌다. 예비후보들은 교사 지원 필요성..
- 남윤희
- 2026-04-05 15:43
인천 인천시 "수송용 수소 공급 문제 없어"…중동전쟁 점검회의

인천시는 지난 3일 시청 신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수송용 수소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점검회의는 국내 최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사인 SKI E&S, 국내 최다 수소충전소 운영사인 SK플러그하이버스, 하이넷 등 수송용 수소 공급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수소 생산과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부생수소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석유화학 공장 가동에 영향을 미치며 공정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생수소의 생산량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인천지역 수송용 수소는 하루 10~13톤 수준으로 정상 공급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수소버스와 수소승용차 운행에도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천지역 수소충전소의 소비자 가격은 kg당 9900원에서 1만 2210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으며 시는 최근 중동 상황에도 가격 인상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수소 수급 상황과 충전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소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공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용배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중동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송용 수소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며 “향후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업과 협력해 대체 물량 확보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 하민호
- 2026-04-05 15:05
경제 LH, 평택 ‘알파탄약고’ 이전 완료… 1만5천호 공동주택 착공 임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알파탄약고’ 이전 작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알파탄약고는 지난 1950년대 중반부터 주한미군이 사용해 온 시설로 인근 133만㎡가 오랜 기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왔다. 당초 2008년 반환 예정이었지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대체 탄약고 건설 지연으로 여러 차례 미뤄졌다. 지난해 한미 간 양해각서(SOFA) 체결로 인근 탄약고로의 임시 이전이 합의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국방부, 주한미군, 공군작전사령부, 평택시, 평택경찰서, LH 등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총 39일간 이전 작업이 진행됐으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이번 이전으로 탄약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탄약고 주변에 계획된 공동주택 약 1만5000호 착공이 가능해졌다. LH는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LH는 연내 국방부 등과 협의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고, 도로·학교 등 생활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고덕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여구역 반환 절차가 끝나면 국방부로부터 탄약고 부지를 매입해 기존 군 시설 일부를 보존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관계 기관 간 원활한 협조로 안전하게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평택고덕신도시를 조속히 완성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후속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 최화철
- 2026-04-05 13:54
지역 "김포골드라인 공공 운영 전환하라"…시민사회 뿔났다

김포골드라인 운영사의 입찰 비리 의혹과 부실 관리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간 위탁과 공공 전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김포시는 최근 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SRS를 점검한 결과, 심각한 부실 운영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영 운영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더해 운영 투명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공공 전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시는 입찰 관련 현 운영사가 노후 보안장비 교체 사업에서 낙찰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없는 PC 12세트를 별도로 반입하는 등 세부 집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어려운 '감시 공백'을 악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민간 운영사 측은 구체적인 해명을 뒤로한 채, 장비 도입 과정에서의 업무상 필요성이나 행정적 착오 등을 주장하며 절차상 해명이 필요하다..
- 박영재
- 2026-04-05 11:46
정치 [與 경기지사 후보 합동연설회] 추미애 “행정은 신뢰”… 결과로 증명하는 도정 강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선후보는 4일 열린 본경선 합동연설에서 검증된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로 증명하는 도정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추 후보는 지난 30여 년간 사법·입법·행정을 두루 경험한 이력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추미애 표 행정’ 구상을 제시했다. 첫 번째 공약으로는 6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 시행을 내세웠다. 추 후보는 연간 소요 예산을 약 806억 원으로 추산하며, 기존 사업을 제외할 경우 추가 소요 예산은 약 416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도와 시·군이 5대5로 분담할 경우 도 부담은 약 208억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행정 절차 간소화도 강조했다. 추 후보는 임산부 지원 정책과 관련해 “제도는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며 “한 번의 동의로 신청과 처리가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주택을 매년 3만 7000호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지역균형발전 구상도 언급했다. 추 후보는 “소외된 지역과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북부 지역에 ‘미래형 민군 겸용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구상에는 첨단 연구개발(R&D) 허브 구축과 국방과학연구소 시험평가원 설립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K-반도체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용수·인력 기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후보는 “16GW 전력, 130만t 용수, 15만 명 인력 수용 기반을 마련해 설계부터 제조까지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군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 돌봄 기준’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추 후보는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 수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준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이순민 기자 ]
- 이순민
- 2026-04-04 18:46
정치 [與 경기지사 후보 합동연설회] 김동연 “결국은 경제...준비된 경제 일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4일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의 경쟁력인 ‘경제’를 내세우며 마지막 지지 호소에 나섰다. 이날 김 후보는 “경제가 비상이다. 중동발 경제 쇼크로 민생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은 경제다. 그리고 핵심은 경기도”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에 필요한 인물로 ‘경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꼽으며 “정치인은 여의도에 필요하고, 경기도에는 검증된 경제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과거 정부에서의 경제 위기 극복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IMF 위기 극복을 함께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는 대한민국 최초 국가 장기 발전 전략인 ‘비전 2030’을 만들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경제 일꾼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내세우며 “이재명 대통령의 짐, 제가 나눠지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는 단순한 지방 정부가 아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굳건하게 뒷받침하는 국정 제1동반자”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주거·돌봄·교통, 3대 생활비 반값 시대 ▲경천동지 프로젝트 등을 제시하며 “대통령이 강조하는 ‘속도와 체감’을 일과 성과, 경험과 실력으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 김동연, 깊이 반성하고 성찰했다. ‘우리’라는 동지 의식, 뼛속까지 새겨 넣었다. 민주당의 마음, 당원의 마음 명심하겠다”며 “경기도민의 경제 일꾼,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일꾼, 저 김동연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 장진우
- 2026-04-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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