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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법개정안, ‘李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취임 후 최우선 순위로 추진됐던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상법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상장기업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법사위 소위에서 3%룰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대주주의 독점적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과 소액주주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기업에서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단기투자자·외국계자본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여야는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다만 다른 주요 쟁점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여당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반대하며 추가 논의를 하자는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며 추후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법안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7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개정안 등도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07-03 16:09
정치 金 총리 임명동의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임명동의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0일 만이다.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자 표결을 보이콧하고 본청 로텐더홀에서 ‘김 총리 임명동의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열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과 비리 의혹을 단 한건도 국민께 해명하지 않은 파렴치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그야말로 국민 무시”라며 “헌정사에 오점이 될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등 국민의힘 소속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의원들은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묻지마 통과’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의원들은 특히 “후보자는 지금껏 객관적으로 제시된 10대 결격 사유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소명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다수결로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지명자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자는 없었을 것 같다”며 “단 한마디도 사과 한 번 하지 않는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 정권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잡기가 몹시 아쉽다”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내각을 진두지휘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의 첫걸음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며 “더 이상 국민의힘의 도를 넘은 국정 발목잡기를 참지 않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며 “민주화 이후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며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7-03 16:03
사회 [단독] 학과장 남편 연줄로 교원 채용?…단국대 무용과 논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무용학과가 진행한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이력과 경력이 부족한 인물이 최종 선발되면서, 학과장 남편의 입김이 있었다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 의혹이 불거졌다. 학교 측은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비판과 의구심은 여전한 상태다.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무용학과가 2학기부터 근무할 전임교수 1명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인맥을 통한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단국대 무용학과는 최근 총 1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임교원 채용 면접을 진행했으며, 이 중 A씨가 최종 선발됐다. 그러나 A씨의 경력과 업계 인지도, 면접 태도 등을 둘러싸고 부적절한 채용이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A씨가 제출한 이력서상 공연 경력 대부분은 영상이나 사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소규모 공연이었다. 더불어 A씨는 지난 2014년경 경상북도 소재의 조경업체 대표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경력이라는 점에서 자격 논란도 커지고 있다. 단국대 무용과 교수에 지원을 했던 A씨와 대학 동문이라는 B씨는 “무용계가 좁은데도 무슨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채용과정에 면접관으로 참여한 무용학과 학과장 C씨의 남편이 과거 건설업계에 종사하며 A씨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업체를 운영하던 A씨가 건설 현장에서 C씨의 남편에게 도움을 준 인연으로 친분을 쌓았고, 이후 C씨와 남편이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학내에서는 이 전임교원 채용 자체가 당초 학과 내부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원래 무용학과는 이번 학기에 교수 추가 채용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군가 강하게 밀어붙인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학과장 C씨는 “면접 이전에는 A씨를 본 적도 없다”며 “그의 실력이나 이력도 전혀 알지 못했고, 채용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취재진이 접촉한 또 다른 지도교수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기자가 나에게 연락할 일은 없다”며 전화를 서둘러 끊기도 했다. 학교 측은 채용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단국대 관계자는 “전임 교원 채용은 학교 내부와 외부 인사가 면접관으로 참여하고, 3~4차에 걸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특정 인사가 외압을 행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용계는 업계 특성상 인맥 중심의 채용 의혹이 자주 불거지지만, 우리 대학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심사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무용학과에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된다는 소문은 예전부터 있어왔다”며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국대 이미지에 큰 타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7-03 18:27
지역 평택항 불법업체로 '화물운송시장' 혼탁

평택항에서 영업 중인 상당수 화물운송업체들이 ‘주선면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평택시에 따르면 현재 평택지역은 231개 업체가 화물주선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평택항을 중심으로 영업 중인 포승지역은 66개 업체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항 인근에서 화물주선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불법으로 영업 중인 업체 수가 200여 곳에 이를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수박 겉핥기식 단속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화물주선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운송 계약을 할 때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와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불법 화물운송업체들은 이런 것조차 하지 않은 채 이득만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주선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월..
- 박희범 기자
- 2025-07-03 18:00
정치 道, 새 정부에 K-반도체 클러스터·4.5일제 등 현안 건의

경기도가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주요 도정 현안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찾아 박수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게 도 주요 정책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반영을 요청했다. 현안에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 국민체감정책과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등이다.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용인·화성·평택·이천에 특구를 조성해 반도체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정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자는 계획이다. 기후테크 클러스터는 평화경제특구에 조성할 계획이며 RE100 산단, 재생에너지 단지와 연계해 기술 실증, 기업 육성, 지역 에너지 자립을 아우르는 첨단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를 위해 ‘기후테크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AI 컴퓨팅센터 민간 유치와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은 판교 중심의 지역별 AI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GPU/NPU 클라우드 지원과 AI 인재 4000명 양성을 법·재정적으로 뒷받침하자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6월부터 68개 기업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정책 실험 결과를 공유해 전국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에는 철도망 확충, 창업·일자리 인프라 조성,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 GTX 통합망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는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경기남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소상공인 화재보험 지원 등 현안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는 같은 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AI, 반도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4.5일제 점진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 산업재해 재발 방지,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의 적극적 검토를 지시한 바 있어 도의 건의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앞으로도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현안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 김우민 기자
- 2025-07-03 15:39
정치 국힘 '與, 대통령실 특활비 추경 증액 요구' 비판

국민의힘은 3일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강력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취임한 지 고작 한 달만에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민생 추경이라면서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원활한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면서 추경으로 증액하자고 나선 것”이라며 “큰소리 떵떵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 살림을 못하겠다는 말이냐, 특활비가 없어서 국정이 마비됐다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특히 “반년 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을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정말 황당한 일’”이라며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세력”이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윤석열 정부 시절 82억 원의 대통령실 특활비가 국가안보나 국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깜깜이 예산’이라며 정치적 공격 타깃으로 삼았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마자 이 특활비 예산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하면 ‘정상화’이고 남이 하면 ‘적폐’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조령모개식 오만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의원도 SNS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에서) 1년 치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100만 원이 필요 없다고 전액 삭감하더니, 지금 반년도 안 남았는데 1년 치보다 더 많은 91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하니 기가 찬다”며 “내로남불이란 단어로는 부족하다. 희대의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7-03 12:40
사회 광주 군공항 TF 가동에 수원도 기대…10년 갈등 정부가 푼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실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이 발표되면서 10년째 답보 상태였던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도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정부에 TF 참여를 공식 건의할 예정이며, 수원·화성 피해 지역 주민 여론 역시 정부 주도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 주도의 TF 구성을 밝힌 이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도 정부 차원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군공항 이전 논의가 10년 넘게 지역 간 갈등으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며, 광주와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 TF를 통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수원 군공항은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했지만, 화성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피해 지역 주민 대상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수원시 16개 동 주민 748명과 화성시 8개 동 주민 260명 등 총 1008명이다. 응답자의 69%는 군공항의 설치 목적에 대해선 이해한다고 답했지만, 소음과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외곽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전 사업이 지체되는 원인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부족'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의 정책적 제시 미흡'(24%), '지역사회 공감대 부족'(15%), '주민 의견 수렴 부족'(12%) 등이 뒤를 이었다. 수원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광주 군공항 TF에 수원시와 대구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TF 구성은 정부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광주와 수원, 대구는 각각의 상황 차이는 있지만 군공항 이전이라는 공동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정부가 통합적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7-03 15:13
사회 "특수교육은 '늘' 예외?"…늘봄학교 업무 전가는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방과후학교 및 돌봄 참여 현황을 일괄 조사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해당 업무가 늘봄사업 전담 부서가 아닌 특수교육 부서에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가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각 학교에서는 조사업무가 특수교사에게 배정됐다. 늘봄학교 정책은 모든 학생에게 온종일 교육과 돌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늘봄 업무는 단순한 방과후 운영을 넘어 전일제 교육 체제로 확대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 학생 역시 해당 정책의 보편적 수혜자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의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늘봄학교 운영 및 행정업무가 늘봄 업무..
- 박민정 기자
- 2025-07-03 15:07
문화 독립영화 즐기러 오세요!…'경인디데이' 독립영화 6편 무료 상영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경기인디시네마 배급지원' 사업을 통해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025 경인디데이'를 열고 장편 독립영화 6편을 무료 상영한다. '경기인디시네마 배급지원'은 국내 우수 독립영화의 안정적인 극장 개봉과 유통을 돕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경인디데이'는그동안 극장 개봉한 배급지원작 중 일부를 다시 스크린에서 상영해 작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관객과의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상영작은 ▲장애 자녀를 둔 엄마의 삶을 그린 '그녀에게'(감독 이상철) ▲산업재해 유가족 여성들의 감정을 다룬 '드림팰리스'(감독 가성문) ▲동성 연인과 함께 돌아온 딸을 맞이하는 엄마의 이야기 '딸에 대하여'(감독 이미랑) ▲이별의 여운을 그린 '미망'(감독 김태양) ▲초등,학생 소녀의 성장담 '비밀의 언덕'(감..
- 류초원 기자
- 2025-07-03 11:07
인천 北 핵 폐수 방류 의혹에 강화군 긴급 수질조사…결과는 10일 뒤

최근 제기된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강화 서쪽 해역에 대한 긴급 수질조사를 진행했다. 3일 시와 군에 따르면 약 10일 후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주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과 30일,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무단 방류돼 강화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측정 결과 ‘정상’으로 발표됐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군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강화만 수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이에 군은 경인북부수협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국회와 정부, 인천시에 명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3일 오전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긴급 수질조사에 나섰고, 군 행정선을 이용해 삼산면 하리 선착장을 출발해 바닷물 채수 작업을 실시했다. 조사 지점은 ▲주문도 서남방 해역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서쪽 해역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정기적으로 주문도 서남방 해역에서 수질조사를 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의혹으로 조사 지점을 강화 서북단 해역까지 확대했다. 채취된 해수는 방사성 물질 등 유해 성분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간다. 박용철 군수는 “접경지역인 우리 군은 대남 소음공격에 이어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으로 또다시 큰 피해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은 물론, 국가 차원의 관심과 발 빠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7-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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