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전국이 역대 최고기온 기록 경신 등 폭염에 시달리면서 이미 폐장한 해수욕장마다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인천지역 대표적 해수욕장인 을왕리도 늦더위 기승으로 인해 이달 8일까지 폐장일을 연장했지만, 연장한 폐장일이 훨씬 지난 추석연휴까지도 늦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의 물놀이는 멈추지 않았다. 서울에서 왔다는 A씨(29)는 “연휴를 맞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가까운 피서지를 찾아왔다”며 “물놀이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와서 보니 모두 물놀이를 즐기고 있어 인근 상점에서 물놀이 용품을 구입해 바다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추석연휴 기간 내내 을왕리해수욕장은 A씨처럼 모처럼 맞은 연휴에 가까운 바닷가를 찾아왔다가 물놀이까지 즐기게 된 청년을 비롯해 가족단위로도 해수욕을 하기 위한 수많은 피서객들이 몰렸다. 그러나 주위 어디를 보아도 119 여름 시민 수상구조대나 관할 지자체인 중구가 운영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9월 8일 폐장한 폐장 해수욕장이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 31일이 폐장이었으나 늦더위로 인해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3곳에 대해서만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8일까지 연장했던 것”이라며 “올해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추석 연휴에도 물놀이 인파가 몰린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욕장은 폐장 이후 입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다”며 “개장 기간은 입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해 안전요원 등이 제지할 수 있지만, 폐장 후에는 입수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개장과 폐장 시기 및 안전요원 배치 문제 등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빛과 결의 예술’. 맥간공예를 일컫는 말이다. 보리 줄기(맥간,麥稈)를 이용해 모자이크 기법과 목칠공예 기법을 합친 맥간공예는 백송(白松) 이상수 맥간공예연구원장이 창시한 예술장르다. 일상에서 흔히 나오는 보리 줄기를 도안에 따라 붙이고 각도를 조절하면 빛에 따라 결이 생긴다. 보리 줄기의 수수함과 빛을 받아 반짝이는 화려함은 액자, 보석함, 병풍, 가구 등으로 용도가 확장됐다. 안양 엘몽끄 카페에서 제32회 예맥회전 ‘빛과 보리의 만남’이 열리고 있다. 예맥회는 1991년 이상수 원장을 중심으로 5명의 맥간공예 전수자들이 만든 모임이다. 매해 서울, 수원, 천안, 청주 등에서 전시를 열며 맥간공예를 알린지 33년이 됐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1년간 모임이 중단돼 예맥회전은 32회를 맞았다. 이번 전시엔 31명의 회원 작품 31점을 전시한..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한 10대 남성 3명 중 2명을 구속하고 이를 유료로 구매하거나 시청한 구매자 24명 등 총 27명을 검거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불법합성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1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미성년 판매자 C씨와 해당 채널에서 이를 유료로 구입·시청한 24명의 구매자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하는 등 총 27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합성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피의자 A씨와 B씨를 충북 제천과 경기 용인에서 각각 검거했으며 피의자 A씨가 소유하던 범죄수익 현금 약 1000만 원을 압수했다. 피의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불법합성물을 구매한 구매자들 24명도 검거했다. 이들의 나이는 모두 20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채널의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구매자들의 불법합성물 소지여부를 확인한 후 삭제조치를 완료하는 등 재유포를 방지했다. 현재까지 2차 유포된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의자들의 텔레그램 채널은 패쇄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피의자들이 개설·운영한 채널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구입한 자들과 다른 SNS 등에서 불법합성물을 유포한 자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자들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이 소음이 우리 쪽인지 북한인지 모를 지경이에요.” 지난 16일 찾은 인천 강화군 양사면 강화평화전망대는 소음 범벅이었다. ‘9·19 군사합의’ 안전핀이 뽑힌 뒤로, 접경지는 기괴한 아우성이 끊이질 않는다. 몇몇 방문객은 소리의 진원지를 찾고자 귀를 기울였으나, 확성기가 내뱉는 소리는 뒤섞여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가끔 경쾌한 박자가 선명해지면 우리나라 노래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이 상황 속에도 그리움은 여전하다. 추석을 맞아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은 한 노인은 뒷짐을 진 채 하염없이 바다 건너를 바라봤다. 전망대는 최북단으로 추석인 만큼 실향민들과 그 자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망대를 방문한 조유정(50) 씨는 “전쟁 때 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와 이번 추석에 방문하게 됐다”며 “요즘 오물풍선에 확성기까지 다시 갈등이 깊..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가 구성한 수백여 개의 위원회 중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수십여 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회의 미개최 등의 이유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위원회는 약 20%에 달하고 있어 집행부의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이호동(수원8) 경기도의원이 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 소속 위원회 249개 중 41개(16.47%)에서 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수당 및 심사수당이 집행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도교육청 소속 위원회(지난해 기준) 136개 중 35개(25.74%)에서도 회의·심사수당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전체 집행부 위원회 385개 중 76개(19.74%)가 회의 개최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주요 지역 현안,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거나 검토·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 외에도 전문지식, 민주성·공정성 등을 갖춘 민간 전문가와 일반 도민들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 조례 개·제정 등으로 위원회가 우후죽순 늘면서 집행부가 관리·감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도와 도교육청은 매년 위원회 운영 예산에 각각 약 50억 원과 약 30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규모도 수천여 명(도 4739명·도교육청 1846명)에 달한다. 또 집행부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에도 회의 운영·예산 집행률 저조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도와 도교육청은 관련 조례에 따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 정비·폐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집행부 위원회 대부분은 관련 법령, 조례에 의해 구성돼 있어 소관 부서의 검토·건의로는 위원회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수시로 위원회 통폐합에 나서고 있지만 법령과 조례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는 정비하거나 폐지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개정안이 공표돼야 하는 정비가 가능한 사안이기에 장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집행부가 경기도의회와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로 인해 낭비되는 재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불필요한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손쉽게 위원회 정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호동 도의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위원회 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 원활한 정비 업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추석 연휴 기간에도 근무한 근로자 3명 중 1명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설날 등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관공서를 기준으로 적용된 법이지만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되고 있다. 만약 근로자가 추석 연휴 기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8시간 근로의 경우 150%의 수당이, 8시간 초과 근무의 경우 200%의 수당이 적용된다. 이 밖에 사전 협의를 통해 휴일을 대체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이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에서 벗어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연장근무,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777만 8780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1.2%에 달한다. 국내 근로자 3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것이다. 도내 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양모 씨(30)는 "추석에도 일을 해야 해 연휴가 연휴같지 않다"면서 "추석 전날과 다음 날 일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연차 사용도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휴무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에서 벗어나있는 이유는 사업 규모가 작아 재정적 여건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세사업자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다각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선희 노무법인한선 대표 노무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5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은 재정적 여건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급휴무 적용 시 정부 지원금 제공 등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아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정 공휴일 적용 확대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 사기진작 및 조직몰입 향상을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도입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노동약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띄워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놓고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와 국민의힘이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제자리걸음 중이다. 박단 전공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당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전공의협은 한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며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며 여당과의 갈등을 드러냈다. 이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 13일 한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박 위원장과 줄곧 소통해 오고 있고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에서 시작됐..
“최근 꽃게 잡히는 양은 늘었어도 물렁게 비중이 높아졌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원 고갈만 시키는 데다 득보다 실이 크니, 3~4년 전부터 금어기 조정이 필요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물렁게 때문에 지역 어민들의 고충이 크다는 옹진군 백령도 선주협회장의 말이다. 또 냉수대 영향권인 백령도에 보이지 않았던 어종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 기후 위기가 인천 서해 어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경고를 보내는 상황이다. 지난 4월 15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백령·대청‧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 기간(금어기)을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본래 금어기보다 보름 정도 뒤로 미뤄진 건데, 이 같은 개정은 해당 고시가 시행된지 10여 년 만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변화 등이 갑..
여야가 일주일 간의 추석 연휴를 끝내고 19일 본회의부터 쟁점법안을 둘러싼 ‘정쟁 모드’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당장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상정을 추진하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자체를 반대하며 법안 상정에 대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염두하며 대비태세를 갖추는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상정하기로 못 박은 상태다. 민주당은 연휴 전인 지난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법안 상정은 19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같은 날 민주당은 공지를 내고 국민의힘이 해당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들어..
오는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영어 영역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수험생 비율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영어 응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8933명이다. 전체 수험생 52만 2670명 중 1.7%가 영어를 보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영어 미응시율은 1년 전(1.2%)보다 0.5%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평가원이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공개한 2013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2013학년도 이래 영어 미응시율은 1% 안팎에서 오르락내리락해왔다. 2014학년도에 0.4%로 최저였으며 2015∼2024학년도에는 0.9∼1.2%를 기록했다. 영어 영역 미응시율이 확대된 데에는 최근 그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인 예체능 계열 수험생들이 난이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