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는 비만 오면 잠기는 상습침수지역이 88곳이나 되지만 인천시는 하늘만 바라볼 뿐이다.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유수지는 퇴적물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시는 열악한 재정 탓에 준설은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인천에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두 76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물난리’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대부분이었다. 대규모 유수지가 있는 미추홀구·남동구·서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저수용량이 113만㎥에 달하는 미추홀구 학익유수지에 쌓인 퇴적물은 현재 27만 5000㎥다. 실제로 75%만 빗물을 담을 수 있단 얘기다. 서구 석남유수지의 저수용량은 56만 9000㎥다. 2020년 2월 수립 완료한 인천시 유수지관리(활용)기본계획을 보면 6만 9000㎥의 퇴적물이 쌓여 있다. 인천 최대 유수시설(저수용량 320만㎥)인 남동구 남동1유수지는 더 심각하다. 46만 2620㎥의 퇴적물이 쌓여 악취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곳은 남동·미추홀·연수구를 배수 유역으로 하는 광역방재시설이지만 설치된 이래 단 한번도 준설한 적이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체 준설은 꿈도 못 꾼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시나 구의 열악한 재정 탓이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학익유수지의 경우 올해 5월까지 퇴적물 4000㎥를 준설했다. 하지만 저수용량은 3%만 늘어났을 뿐이다. 석남유수지의 경우 올해 5000만 원을 들여 법사면 정비만 했다. 800억 원이 들어가는 남동유수지는 준설 대신 펌프 개량, 수문 처리 등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이 늘고 있는 추세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평년보다 많은 15개의 태풍이 발생했다. 우리나는 9월, 11월 폭우를 동반한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침수 피해가 컸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지만 태풍에 함유된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유입됐기 때문이다. 올해 4호 태풍 ‘다나스’가 지난 7일 대만을 관통하며 200㎜ 이상의 비가 내렸다. 태풍이 몰고 온 ‘물 폭탄’으로 인해 대만은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빈도가 늘고 있지만 갈수록 떨어지는 방재 기능을 보고만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퇴적토 전체준설은 시 행정,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31년 이후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준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탓에 부분 준설을 시행하는 등 여러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210원에서 1만 440원 사이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이 중재안 성격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익위원안에 근거한 표결로 최저임금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 210원(1.8% 인상)~1만 440원(4.1% 인상) 구간은 노사 간 720원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절충안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 구간 내에서 결정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동계 “4.1%도 부족”…경영계 “인건비 감당 어렵다” 노동계는 당초 14.7% 인상(1만 1500원)을 요구하며 출발해 최종적으로 1만 1000원(8.7% 인상)까지 요구 수준을 낮췄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안(1만 30원)을 제시한 뒤 1.5%(1만 180원)까지 소폭 상향했다. 하지만 공익위원 제시안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4.1% 인상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 이유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 존중을 내세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공익위원의 안은 그 기대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 적절하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무시한 인상은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과 비교해도 ‘최저 수준’ 이번 심의촉진구간은 이재명 정부 첫해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인상률 수준이다. 과거 정부 첫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었다. 공익위원 측은 “하한선은 물가상승률(1.8%)을 반영했고, 상한선은 생산성·경제성장률·고용 상황 등을 종합해 4.1%로 산정한 것”이라며 “노사 모두가 수용 가능한 절충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제12차 회의에서도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전원(9명)이 표결에 나서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조선시대 백성들은 왕의 행차 시 글을 올려 청원하는 방식의 상언(上言)과 징을 울려 왕의 주의를 끌고 구두로 호소하는 격쟁(擊錚) 제도를 통해 토지침달, 부세수탈 등 억울함을 청원했다고 한다. 정조는 격쟁을 통해 민원을 직접 처리하며 소통정치를 실천했고 이같은 제도는 정조의 애민정신을 이어 받아 시민을 위한 민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의 바탕이 됐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5월부터 다음 달까지 100일간 진행되는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통해 시청 및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내 '시민의 민원함'을 두고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시민의 민원함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민원, 제안, 고충, 건의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다만 타 기관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나 단순 의견·건의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답변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접수된 민원은 매일 내용을 확하고 분류해 담당 부서를 지정한다. 민원 처리 실·국·소장, 구청장, 동장 책임제를 운용해 담당 부서가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현장설명과 유선, 우편,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민선 8기 수원시 새빛시리즈 중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은 새빛민원실도 시민의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새빛민원실은 이재준 수원시장이 민선 8기 취임 당시 "담당 부서가 불분명한 민원, 사안이 복잡한 민원 등을 제기하면 처리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부서 간 떠넘기기로 인해 민원인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추진됐다. 2023년 4월 10일 운영을 시작했고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 팀장들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였던 복합민원을 매끄럽게 해결하며 '핑퐁 민원'(부서 간 떠넘기기) 문제가 사라졌다. 현재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개소 이후 민원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면서 집중했다. 지난해는 그 성과를 통해 보상을 받았던 해였다면 올해는 많은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베테랑 팀장을 믿고 불편한 점이나 민원을 이야기해달라. 새빛민원실은 최선을 다해 민원인과 소통하며 체감형 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이 시장은 시민 체감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다. 앞서 이 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정조대왕의 애민이 깃든 상언과 격쟁이 오늘로 이어진다. 시민의 민원함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100일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원이 시정의 근본임을 다시금 가슴에 새긴다. 시민이 원하는 바를 가장 빨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겠다"며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면 어떤 종류든 상관없으니 '이런 민원도 괜찮을까' 고민하지 말라. 고민은 시가 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이례적인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건설 현장이 ‘온열질환 경계령’에 돌입했다. 실제 근로자의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자 건설업계는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건설현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세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구미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섭씨 35도에 달했고, 구조 당시 재해자의 체온은 40도였다. 당국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총 7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5명)보다 67% 증가했다. 특히 최근 6년간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 중 건설업이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외 고온 작업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폭염에 가장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상황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혹서기 특별대책을 속속 가동하며 근로자 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비판도 여전히 제기된다. DL건설은 6월부터 9월까지를 ‘혹서기 온열질환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하도급 작업반장까지 참여하는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위사냥 3보(보급·보호·보장) 활동 캠페인’을 통해 그늘막, 음료, 휴게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일일 기상 모니터링과 단계별 대응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는 친환경 이동 쉼터인 ‘찾아가는 쿨 버스’를 도입했으며, 고위험군 근로자를 대상으로 혈압과 체온을 매일 확인하는 건강관리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현대건설은 ‘마시GO, 가리GO, 식히GO’라는 슬로건 아래 ‘3GO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디지털 플랫폼인 ‘H-안전지갑’을 통해 기상 특보와 연동된 휴식 알림, 캠페인 전용 음원 송출 등으로 현장 인식을 높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매년 시행 중인 ‘HDC 고드름 캠페인’을 올해는 6월 초부터 조기 시행했다. 냉각음료, 냉방장비, 환기 시스템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나 건강 취약 근로자를 위한 밀착관리제도 도입해 실시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ICE BOMB 캠페인’을 통해 이온음료 2만 7000개를 전국 현장에 배포했다. ‘대프리카 쿨박스’, 간식 트럭, 아이스크림 제공 등 복지지원도 병행하며, 체감온도 기준 작업시간 조정, 휴식 의무화, 작업중지권 보장까지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은 최근 대구 수성구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근로자들에게 캠페인 물품을 전달하고 안전 점검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폭염을 기후변화의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실외 고강도 노동이 이뤄지는 건설현장에서는 ‘생명권 보장’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폭염은 단순한 날씨 이슈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 문제”라며 “단순 물품 지원이나 캠페인 차원을 넘어, 작업중지권 실질화와 기온 기준 작업 중단 매뉴얼 등 현장 중심의 정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다음주부터 본격화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를 위해 내각이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 “인사 참사”·“범죄 종합선물세트”로 규정하며 낙마를 위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원 통과를 기대하는 데 비해 국민의힘은 탈락 후보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16일, 18일 열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가부 ▲배경훈 과기부 ▲전재수 해수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보훈부 ▲김..
국민의힘은 9일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윤 신임 혁신위원장은 일성으로 “국민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혁신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당이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혁신은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 당이 겪는 모든 갈등과 혼란이 향후 길게 보면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혁신위원장 임명은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이 지난 7일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다..
9일 오전 8시 20분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역. 아침부터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 아시아드주경기장역 4번 출구 앞에는 줄을 지어 버스에 탑승하려는 사람들과 이들을 안내하는 인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차도에는 사람들을 차에 태워 일터로 데려다 주기 위한 버스들이 줄 지어 정차해 있다. 이 곳에서 조금 떨어진 편의점 앞에서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들은 배정된 차량을 타고 곧 일터로 향할 예정이다. 대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처음 접했고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며 “최저시급으로 받는다. 취업이 막막한데, 아르바이트도 잘 구해지지 않고 있어 일단 여기라도 지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0대 기혼 여성 B씨는 “여기에 나오게 된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다”며 “집에 있어도 더운 건 매한가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돕고 나아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관련 정보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가평·연천·강화·옹진군 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9월 22일부터 신청이 이뤄지는 2차 지급을 통해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9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19일 지급액과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갓 태어난 신생아나 해외에 거주 중인 교민, 외국인도 해당되는지. 9일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자'이자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다. 다만 출생일과 신고 시점에 따라 지급 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는 1인당 15만~45만 원의 1차 소비쿠폰과 함께 소득 하위 90% 가구에는 추가 10만 원이 더해져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9월 13일 이후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는 소득 하위 90% 가구에만 10만 원이 지급된다. 6월 18일 기준 해외에 거주했더라도 귀국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1차 쿠폰을 받으려면 오는 9월 12일까지, 2차 쿠폰을 받으려면 10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한다. 단 11월 1일 이후 한국에 돌아올 경우 쿠폰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선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함께 가구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 어떻게 신청하고 받으면 되는 건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월요일(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일(22일)엔 2와 7 ▲수요일(23일)엔 3과 8 ▲목요일(24일)엔 4와 9 ▲금요일(25일)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창구는 자신이 원하는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이 대신 신청하거나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모두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되며, 지류형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가. 특별·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광역시 안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수원시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거주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등으로, 마트·슈퍼마켓 등이 적은 면 지역 거주민을 위해 일부 지역의 하나로마트도 사용 가능 업종에 포함됐다. 비수도권 식자재마트 등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처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의무복무 군인의 경우 PX 사용도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프렌차이즈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대형마트·창고형마트(이마트, 코스트코 등), 백화점(롯데, 신세계 등), 온라인몰·배달앱 대형 전자판매점(하이마트 ,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대형 외국계매장(이케아, 애플스토어 등), 면세점 등이 대상이며 세금, 전기요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사용이 제한된다. 단 대형마트 내 입점한 일부 테넌트 매장(음식점·안경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의 경우에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가 직영하지 않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1차와 2차 쿠폰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써야 한다. 해당일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환수한다. 단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인천시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하는 ‘북성포구~월미도·소월미도~연안부두’ 연결도로가 이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안부두~월미도 연결도로 사업은 다시 시작된 반면 월미도~북성포구 연결도로 사업은 진척이 없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연안부두~월미도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으로, 중구 연안부두와 월미도를 연결하는 1.5㎞ 길이의 해저터널을 조성하는 것이다. 연안부두에서 월미도까지 직선거리가 2㎞에 불과하지만 직접 연결된 도로는 없어 북성포구로 우회하거나 내항을 빙 돌아서 가야한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관광객이 많은 주말과 휴일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통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했던 만큼 유 시장은 민선8기에 다시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민선6기 당시 사업이 백지화된 경험이 있어 현실화까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민선6기 시절 유 시장은 연안부두~월미도 연결도로를 설치해 교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저터널·교량·보행교·보행로 등 4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사업비가 2300억 원에서 4600억 원 가량 필요하거나 연안부두와 월미도 사이에 내항 갑문 등 국가보안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민선8기 유 시장은 10년 만에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2경인선~월미도~서구 북항을 연결하는 7㎞ 길이의 인천항대교를 건설하고 있다. 월미도~연안부두 연결도로는 이 사업의 1단계로 이뤄진다. 이와 달리 윌미도~북성포구 연결도로는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조차 없다. 시는 지난 2023년 초 월미도~북성포구 연결도로 사업을 검토하며 1.6㎞ 길이의 4차로 교량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한 2026년 착공도 물 건너간 상태다. 현재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북성포구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분류돼 있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인천해수청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수지만 이 문제부터 풀기 쉽지 않다. 시 관계자는 “우선 연안부두~월미도 연결도로부터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는 8월이나 9월쯤 나올 것 같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교육부가 수행평가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존 지침을 되풀이한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구조 개편 없이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수업시간 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과제형·암기형 수행평가는 지양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방안은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당초 수행평가는 지필고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의 사고력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 방식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제와 발표가 쏟아지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커졌고, 일부에서는 수행평가 과중으로 자퇴율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약 80%가 “현재 수행평가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많은 교사들이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한 현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개선안을 내놨지만, 현장 교사들의 평가는 냉담하다.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을 지침으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형식적 개선에 그친 채 평가 구조 자체에 대한 논의가 빠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세부적인 수행평가 운영 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오히려 교육청 차원의 행정이 평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수행지옥을 끝내겠다'고 말했지만 도교육청은 과도하하고 세분화된 지침으로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행지옥을 끝내고 싶다면 그 지옥을 만든 규정과 행정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희정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육부의 수행평가 개선 방안은 기존 지침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업 시간 내 수행평가 진행, 암기형 평가 지양 등은 이미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세분화된 지침과 평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학생, 교사 모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행지옥을 끝내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동일한 지침이 아니라 수행평가를 둘러싼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평가구조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