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달 31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와 지난 2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인천 의료관광 설명회를 잇따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팀메디컬인천'도 함께 참여했다. 설명회에선 현지 주요 송출 여행사와 의료관계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 의료관광 특화상품 공동 마케팅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총 831건(카자흐스탄 428건, 우즈베키스탄 403건)의 B2B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현지 유력 에이전시와도 총 2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며 단순 홍보를 넘어선 실질적인 환자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팀메디컬인천 소속의 가천대 길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나은병원, 아인병원, 아임아인안과의원, 엘리트성형외과, 제이케이위드미의원 등 9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함께 했다. ㈜와우보스, ㈜알지팩토리, ㈜오키즈 등 3개 유치사업자도 참여해 인천의 우수한 중증질환 치료 기술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집중 홍보했다. 시는 설명회 외에도 주카자흐스탄 및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각각 방문해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원활화 등 현안을 논의하고 현지 유력 에이전시인 ‘SkyDi Travel’ 등을 직접 방문해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김순심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앙아시아는 방인 외국인 환자 1인당 지출액이 가장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구축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환자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걸을 수 있을 때까진 몇 번이고 와야지.” 지난 3일 열린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현장에는 70여 년 전의 아픔을 되새기는 추모 발걸음이 이어졌다. 섬을 떠난 유족은 물론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서도 같은 시간을 기억했다. 이날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 정계 인사, 지자체장, 군·경 관계자 등 약 2만 명이 참석했다.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각명비 앞에는 유족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80세가 넘은 할머니는 국화꽃 네 송이를 들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며 비석 앞으로 다가갔다. 이 할머니는 “아버지와 큰아버지, 오빠와 사촌오빠가 모두 희생됐다”며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찾아와 억울하게 떠난 가족들을 위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시 40세 나이로 가족들 앞에서 희생된 고(故) 김영수 할머니의 손자 양영민(66) 씨도 각명비를 찾아 여러 차례 절을 올린 뒤 이름을 어루만졌다. 양 씨는 “4·3은 당시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을 기억하는 일”이라며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념식 전날 2일 제주서 처음 열린 ‘4·3 평화 대행진’에서 만난 유족 김춘보(79) 씨는 “어떤 경우에도 무력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추념의 메시지가 평화 대행진을 통해 전해지는 사이, 제주 일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관광객이 오가는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는 평온했다. 상점과 숙박업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표선해수욕장 일대는 4·3 당시 집단 희생이 발생한 공간과 맞닿아 있다. 표선면 한모살(백사장)은 주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된 장소다. 인근 지역도 토벌 과정에서 피해가 많던 곳이다. 현재의 일상적 풍경과 과거의 집단 희생이 한 공간에 겹쳐져 있다는 점에서, 4·3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대표 관광지 제주민속촌 역시 4·3의 학살터였다는 점에서 표선 한모살과 맞물린다. 관광과 일상이 이어지는 장소와 과거의 비극이 물리적으로 겹쳐 존재한다.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제도적 정비를 거치며 현재 4·3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됐고,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4·3에 대한 기억은 제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경기도청에도 4·3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이 마련되는 등 타 지역에서도 사건의 의미를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4·3을 둘러싼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진상규명과 보상 확대, 역사 왜곡 방지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유족은 “지역을 넘어 기억하려는 움직임과 제도적 보완 논의가 함께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4·3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라고 말했다. 잊혀져가고 있는 4·3은 해방 직후 좌·우 대립으로 혼란을 겪던 1947년부터 6·25가 끝난 뒤인 1954년까지 제주서 발생한 무장 봉기와 이에 대응한 미군정과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1947년 3·1절 기념식서 벌어진 우발적인 경찰 발포를 시작으로 본다. 이를 계기로 제주 총파업이 시작돼 육지에서 온 증원 경찰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됐다. 1년 여 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위원회 '인민유격대'가 경찰지서와 우익인사 등을 공격하면서 본격적인 무력 충돌로 확산됐다. 미군정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군·경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서 국군 제14연대 내 남로당 일파가 제주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여순반란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토벌 작전은 미군정에 이어 이승만 정부에서도 계속됐다. 일반 주민까지 대거 희생되면서 마을 단위 초토화, 집단 희생 등이 발생했다. 김대중 정부시절 제정된 4·3특별법에 따른 공식 조사에 따르면 희생자 상당수는 남로당 무장대가 아닌 민간인이었다. [ 경기신문 = 제주 / 김한별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피진정인 대리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가 하면, 편향적인 조사로 물의를 빚고 있다. 피진정인측이 조사에 응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정식 조서 미작성은 물론, 합의를 강요하는 문서만 내밀면서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평택지청의 조사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편향적이었다는 지적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은 노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에 임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이 노동분쟁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질조사의 핵심은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정식조서를 작성하고, 피진정인에게 내용을 확인시킨 뒤 서명·날인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평택지청 감독관은 지난달 30일 피진정인 대리인과의 조사에서 조서 작성 자체를 생략했다. 대신 “금품체불을 인정할 수 없고 합의를 거부한다”는 피진정인에게 일방적으로 ‘합의서’ 성격의 서류를 건네며 사인을 요구했다. 서류에는 “특정 금액을 진정인에게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는 사실상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감독관 B씨는 “정식조서와 간이조서가 있는데 당시 간이조서를 작성했다”며 “다툼이 있을 경우 대질조사를 통해 정식조서를 작성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대질조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간이조서를 작성했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피진정인에게 해당 조서 내용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합의 문서만 내민 것은 절차 위반을 넘어 조사 공정성 자체를 훼손한 행위다. 같은 사건을 처리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절차와는 대조를 이룬다. 지난 2일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기지방노동청 감독관은 정식조서를 작성하고 피진정인에게 내용을 확인시킨 뒤 서명·날인을 요구했다. 한 사건을 두고 한 지청은 ‘합의 강요’, 다른 지청은 ‘정상 절차’를 밟은 셈이다. 대리인 A씨는 “노동 행정의 기본인 형평성과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은 명백한 사례“라고 했다. 평택지청의 문제는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사건에서 감독관 C씨는 피진정인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는 요청에 “일정을 미루면 뭐가 달라지냐”고 말했다. 조사조차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듯한 발언이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대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어긋난다. 대질조사라는 이름으로 양측을 불러놓고 한쪽에게만 합의를 종용하는 행태는 노사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사업주(피진정인)에게 불리한 압박을 가한 것이다. A씨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차 착오가 아니다. 노동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평택지청 감독관들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 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으로 올해만 최대 7천500가구 매물이 풀린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경기도 내에서 상당한 물량의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4·1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막히면서 올해 총 1만2천가구(2조7000억 원 규모)가 만기 일시상환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경기도를 포함한 규제지역 물량이 약 7천500가구로 전체의 6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구 전역과 함께 경기도에서는 과천, 분당(성남), 광명, 용인(수지·기흥), 화성, 안양, 평택, 의왕, 군포, 하남, 남양주, 구리 등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대폭 강화됐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됐다.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면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실수요가 꾸준한 분당, 과천, 용인, 하남, 광명 등 지역에서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주택자가 연말까지 다주택자 매물을 사들일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지역은 실수요가 탄탄한 곳이 많아 매물이 나오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 갭투자나 투자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전세대출 보증 축소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이미 90%에서 80%로 낮아졌고, 보증 한도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더해 공적 보증 기관(HUG·HF·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대출 보증을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경기도가 농어민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비료·물류비 등이 상승하며 농어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다. 비상 대응반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총괄로 ▲종합대응반 ▲물가대응반 ▲농자재대응반 ▲어업대응반 ▲시·군대응반 등 5개반으로 구성됐다. 중동정세 관련 언론, 농업인 현장 상황, 농·축·수산물 물가 변동,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변동, 농자재(비료·비닐 등) 수급 및 가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대응 전략(안)에 따라 해결할 계획이다. 비상 대응반은 정부, 현장(농·어업인 단체, 농식품 수출기업 등), 유관기관(농협·수협 등)에 모니터링단을 선정해 지난 1일부터 농어촌 현안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중동전쟁이 농가 경영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화훼(용인) 및 오이 시설재배(평택) 농가를 직접 방문해 면세유 가격 변동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와 함께 농협 경기지역본부 양곡자재단과 화성 지역농협, 포천의 멀칭비닐 생산업체를 차례로 방문해 농자재 수급 관련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지난 2일 중동 위기 장기화에 따른 비료 수급 불안에 대비해 가축분뇨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화성 지역 경축순환농업 참여 농가의 축분퇴비 살포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도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현안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하는 농어업 분야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도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한 농어업 경영자금을 350억 원 규모로 지원해 농어업 경영체에 저리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비상상황인만큼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며 농어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윤상연 기자 ]
인천항중고차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공공주도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대체 부지와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인천항 중고차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달 발주한 가운데 6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카마존(주)가 자금조달(PF)에 실패하면서 합의서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무산되면서 인천해수청, 인천시와 함께 사업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용역은 ▶인천항 중고차 수출 실태 조사·분석 ▶사업대상지 조사·비교 분석 및 중고차 수출단지 선정 ▶중고차 수출단지 운영모델 구축 등 종합적인 검토와 적합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일 수출단지 조성으로 인한 예산 부담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의 첫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예비후보들은 교육 권한 지방 이양, 사교육 해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5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는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 토론' 영상 2부를 공개했다. 토론에는 유은혜·안민석·박효진·성기선 예비후보가 참여했다.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주최한 이번 토론은 지난 2일 3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전날 1부에 이어 이날 나머지 2부가 공개됐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달 18∼20일 여론조사의 결과와 19∼21일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22일 단일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은 학생·학부모 분야, 교직원·지역사회 분야 주요 공약을 주제로 이뤄졌다. 예비후보들은 교사 지원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각자의 해법을 제시했다. 안민석 예비후보는 교사 사기 회복을 위한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이 행정업무와 민원 등으로 사기가 많이 꺾여 있다”며 “26년간 동결된 교직수당을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예비후보와 박효진 예비후보는 교사 업무와 민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유 예비후보는 “행정 업무와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해방시키겠다”며 ‘학교 민원 119’ 도입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협력교사 배치를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교사는 수업을 잘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며 “숨 쉴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업무 감축이 아니라 업무 표준화와 학교 업무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기선 예비후보는 과도한 연수 부담을 문제로 짚었다. 그는 “교사 의무연수가 42개 항목, 연간 약 53시간에 달한다”며 “과도한 연수가 수업에 지장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형식적 위원회와 연수를 줄이기 위해 행정업무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며 “교사 배심원단이 상위 정책을 검증하고 부적절한 정책은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문제를 두고는 후보 간 입장이 갈렸다. 안 예비후보는 “교육부의 유·초·중등 권한을 교육청으로 넘겨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이양해야 한다”며 전면적 분권을 주장했다. 반면 성 예비후보는 “권한 이양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연천·포천·가평 등 일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교육지원청을 학교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고, 박 예비후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역할을 나눠 학교 중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사교육 문제 해결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유 예비후보는 AI 기반 맞춤형 학습과 진로 설계 시스템을, 성 예비후보는 초등 학급당 학생 수를 10명 수준으로 줄여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교사 업무경감과 학교 지원체계 구축을, 안 예비후보는 교사 처우 개선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사교육 대책으로 내놓았다. 토론에서 안·박·성 후보는 유 후보가 교사 경험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 이해 부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교육위원과 교육부 장관으로 10여년간 현장과 소통해왔다”며 “중요한 것은 경험 여부가 아니라 소통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후보들은 현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 대해선 일제히 비판했다. 유 후보는 “무철학·무능·무책임의 4년”이라고 했다. 성 후보는 “가장 큰 문제는 불통”이라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부모, 학부모와 교사 간 관계가 다 깨졌다”고 했다. 이어 “성과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이 망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도 “교사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만나기 어렵고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불통의 교육감이라는 점”이라며 “사서교사들이 한 달간 교육청에서 농성을 했음에도 교육감이 현장을 찾지 않았다”고 했다. 박 후보는 “교육을 정치에 팔아먹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토론은 각자 자신이 당선돼야 할 이유에 대한 최종 호소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인천시는 지난 3일 시청 신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수송용 수소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점검회의는 국내 최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사인 SKI E&S, 국내 최다 수소충전소 운영사인 SK플러그하이버스, 하이넷 등 수송용 수소 공급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수소 생산과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부생수소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석유화학 공장 가동에 영향을 미치며 공정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생수소의 생산량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인천지역 수송용 수소는 하루 10~13톤 수준으로 정상 공급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수소버스와 수소승용차 운행에도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천지역 수소충전소의 소비자 가격은 kg당 9900원에서 1만 2210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으며 시는 최근 중동 상황에도 가격 인상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수소 수급 상황과 충전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소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공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용배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중동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송용 수소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며 “향후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업과 협력해 대체 물량 확보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알파탄약고’ 이전 작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알파탄약고는 지난 1950년대 중반부터 주한미군이 사용해 온 시설로 인근 133만㎡가 오랜 기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왔다. 당초 2008년 반환 예정이었지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대체 탄약고 건설 지연으로 여러 차례 미뤄졌다. 지난해 한미 간 양해각서(SOFA) 체결로 인근 탄약고로의 임시 이전이 합의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국방부, 주한미군, 공군작전사령부, 평택시, 평택경찰서, LH 등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총 39일간 이전 작업이 진행됐으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이번 이전으로 탄약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탄약고 주변에 계획된 공동주택 약 1만 5000호 착공이 가능해졌다. LH는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LH는 연내 국방부 등과 협의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고, 도로·학교 등 생활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고덕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여구역 반환 절차가 끝나면 국방부로부터 탄약고 부지를 매입해 기존 군 시설 일부를 보존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관계 기관 간 원활한 협조로 안전하게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평택고덕신도시를 조속히 완성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후속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김포골드라인 운영사의 입찰 비리 의혹과 부실 관리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간 위탁과 공공 전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김포시는 최근 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SRS를 점검한 결과, 심각한 부실 운영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영 운영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더해 운영 투명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공공 전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시는 입찰 관련 현 운영사가 노후 보안장비 교체 사업에서 낙찰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없는 PC 12세트를 별도로 반입하는 등 세부 집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어려운 '감시 공백'을 악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민간 운영사 측은 구체적인 해명을 뒤로한 채, 장비 도입 과정에서의 업무상 필요성이나 행정적 착오 등을 주장하며 절차상 해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