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마할 경우 단일화를 놓고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 안철수(성남분당갑) 후보는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강력 비판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홍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전환을 말하고자 한다”면서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 대행과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국민대통합을 위해 갈등을 녹여낼 용광로가 돼 모든 정치세력을 끌어안고 가고자 한다”며, 당내 탄찬(탄핵 찬성)·탄반(탄핵 반대), 당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와 함께 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도 빅텐트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 SNS를 통해서도 “한 권한대행께서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출마한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도 이날 SNS에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두 후보의 입장은 그동안 한 권한대행 출마론을 비판했던 기존 입장과 달라진 태도다. 이에 비해 김 후보는 당초부터 단일화의 문은 열어뒀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 캠프 김재원 미디어총괄본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명 후보 중 유일하게 김 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하면 곧바로 한 총리에게 단일화 제안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후보는 “한 대행의 출마는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였다. 국정 실패, 계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대행의 출마는 국민의 상식과 바람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선 외교·통상 전선에 전념해야 한다. 지금은 출마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국익을 지킬 때”라면서 “명분도 결단도 없이 떠밀리듯 나서는 출마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디”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다르지 않으며, 결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면서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말라. 지금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탄핵의 강”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다시 뒷걸음질쳤다. 소비와 투자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수출마저 감소하며 분기 성장률이 -0.2%를 기록, 지난해 2분기 이후 불과 세 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다. 연간 성장률이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1.5%)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서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했던 공식 전망치(+0.2%)보다도 0.4%포인트(p) 낮은 수치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깜짝 성장’(+1.3%) 이후 2분기 -0.2%로 꺾였고, 3·4분기 모두 0.1%에 머물며 반등에 실패했다.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진 경기 부진은 내수 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의 영향이 컸다. 한은은 앞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분명히 경고한다. MBK가 추진하는 이번 기업회생은 결코 ‘회생’이 아니라 의도된 ‘기업 안락사’다” 24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에서 ‘MBK 먹튀 저지! 홈플러스 사태 해결! 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모회사인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대책위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본부, 인천지역연대, 진보당·정의당 인천시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 노동조합, 정치권 등으로 구성됐다. 인천에는 11곳의 홈플러스가 있으며 전국 126곳의 홈플러스에는 10만 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홈플러스에서 19년 동안 근무한 이서연 홈플러스노조 가좌점 지회장은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건 한 가족의 삶이 걸려 있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MBK는 돈을 벌기 위해 모든 편법을 동원해 사람을 자르고 기업체를 거덜 내 왔다”며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고정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심각한 구조조정이 동반돼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에 MBK와 같은 사모펀드의 기업인수와 운영방식에 대한 규제안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고, 금융당국에는 MBK 파트너스가 국민연금에 13%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배당 및 투자수익 구조 공개를 요구했다.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대표는 “10만여명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사람을 비용이 아닌 회사의 소중한 자산으로 간주하는 사람 중심의 경영을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인천대책위는 다음 달 1일에는 광화문D타워 앞에서 국민대회를, 9일에는 홈플러스 청라점 앞에서 인천시민대회를 열어 MBK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또 MBK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오는 6월 12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쳐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회생 계획을 요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
오는 7월 개서를 앞둔 수원팔달경찰서가 600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지만, 대부분을 기존 경찰서에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충원하면서 수원시 전체의 치안 공백과 수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에 신설되는 수원팔달경찰서가 오는 7월 문을 연다. 총 127억 원이 투입된 이 경찰서는 부지 1만 5052㎡, 연면적 1만 521㎡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된다. 경찰 인력은 약 600명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이 중 신규 채용은 90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수원남부·중부·서부경찰서에서 재배치된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미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수원시 인구는 약 120만 명, 경찰관 수는 1900명 수준으로 경찰 1인당 약 631명을 담당한다. 이는 경기남부경찰청 평균(544명), 서울경찰청(313명)보다도 높아 열악한 편이다. 특히 팔달구는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올해 1분기 112 신고 건수는 1만8410건으로, 권선구와 영통구, 장안구를 모두 앞질렀다. 수원시는 팔달서 신설을 통해 기존 3개 경찰서 체제에서 4개서 체제로 전환, 행정구역과 관할 일치를 통한 치안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한 과장급 경찰은 “기존에도 인력이 빠듯한데 그나마 있는 인력을 나누는 것은 수사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은 “수사 인력이 줄면 사건 해결이 지연되고 시민 체감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다. 특히 수원남부서는 전세사기 등 경제범죄가, 서부서는 외국인 범죄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인력 과부하가 심각하다. 경찰 일선에서는 인력 재배치로 인한 수사 공백과 행정업무 부담 증가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에 팔달서 개서가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경정은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은 이미 숨 돌릴 틈 없이 바쁘다. 이제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늘릴 때”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팔달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신설 경찰서가 생긴다니 반가웠지만, 인력이 기존 인력에서 옮겨오는 거라면 무슨 의미냐”며 “신고해도 늦게 오거나 연결이 안 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수원에 살면서 가끔 경찰의 대응이 느리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들은 소식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물리적 관서 신설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범죄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인력 증원과 더불어 수사 전문성 강화, 장비 현대화, 행정 업무의 전산화 등 종합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대근무와 야간 순찰 등 현장 부담이 큰 업무의 구조적 개편도 요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 배치의 기준과 우선순위에 대한 투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서 신설은 반가운 일이지만, 인력 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특정 지역만 더 취약해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인력 확충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경기남부 지역의 치안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특히 교통사고, 마약류 범죄, 성범죄 관련 신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단순한 인원 재배치로는 근본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따라서 팔달경찰서의 개서가 단순한 물리적 확장이 아닌, 수원시 전체 치안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려면 실질적인 대응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원은 증원했지만 실제 배치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경기도 전반적으로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어 수원 역시 예외는 아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경제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제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언론 소유 제한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71건을 국무조정실에 공식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소관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4건 등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그린벨트 관련 규제다. 한경협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라도 시설을 증축, 증설하는 경우 연면적 제한, 건폐율 등 규제를 받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기점검도 벌점…배출권 제도에 기업 ‘한숨’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정기점검 등 불가피한 가동 중단으로 배출량이 줄어들더라도, 그 감축분까지 할당 취소 대상에 포함돼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올해부터는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15% 이상 줄어들 경우에도 배출권을 차등 취소하도록 제도가 개정돼 기업이 이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 언론 소유 제한 기준도 15년째 그대로 신문법과 방송법에 따른 언론 소유 제한 규정도 개선 과제 중 하나다. 현행 법령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이 신문사나 방송사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경협은 “해당 규제가 경제 성장과 기업 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 및 지상파 방송의 여론 형성력 자체가 현저히 감소해 규제 타당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단기적으로는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소유 제한 규제의 폐지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 “안전사고 없어도 감점…공공입찰 기준 개선 시급” 국가계약법상 공공입찰 심사에서는 업체의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업종 평균과 비교해 비율 차이에 따라 구간별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그런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되는 사고의 범위가 넓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업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사망사고가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이 없는 동시에 ▲해당 사고가 업무와 무관해야한다. 한경협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및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망사고가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돼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가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인천시민과 함께 교황의 정신 기억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제266대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기 위해 인천교구 주교좌 답동성당에 마련된 교황 추모 분향소를 방문했다. 이날 유 시장은 분향소 방문에 앞서 정신철 주교(인천교구장)와 만나 교황 프란치스코의 생전 업적과 인류에 대한 헌신, 그리고 가톨릭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인천교구가 지역사회의 연대와 화합을 위해 꾸준히 펼쳐온 나눔과 봉사의 실천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 시장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로 전 세계인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신 분이다”며 “그분의 따뜻한 가르침을 기억하며 시민들과 함께 마음 깊이 추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도 그분이 남기신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1일 오전 7시 35분(한국 시각 오후 2시 35분), 향년 88세로 선종했다. 장례 미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마 시각)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인천교구는 같은 날 오전 10시(한국 시각) 교구 공식 마지막 추모 미사를 봉헌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 법적 제약은 없을 전망이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의 태국 항공사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라인과 공공기관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딸과 사위는 공범이지만 가족관계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24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사위 D씨를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2억 17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씨는 항공업 관련 경력이 전무했으며, 해당 항공사 역시 채용 계획이 없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월 800만 원의 급여와 고급 맨션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채용됐다. 문 전 대통령 본인의 관여 정황도 드러났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들의 해외 이주를 전제로 경호 계획을 수립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승인해 실제 경호 인력이 파견됐다. 검찰은 “대통령은 헌법상 모든 부처와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딸 C씨와 사위 D씨는 가족관계 및 법리적 판단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관리 책임과 청와대 조직의 조직적 개입이 인정된 만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이 허술한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법인·단체 등에 대가를 지불하고 일부 사무를 맡기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인데, 취지와 달리 여러 문제가 발생한 법인·단체라도 위탁을 이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자체 민간위탁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문제 법인도 계약 연장…경기도 위탁사업 관리 부실 <계속> 경기도가 잇따라 운영상 문제가 드러난 일부 수탁기관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도 안팎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수탁기관은 형식적인 점검만 받은 채 십수 년째 위탁 계약 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인천시가 10년 전 문을 닫은 국방벤처센터 살리기에 다시 나선다. 그동안 재설립 필요성 제기에도 예산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던 만큼 이번 추진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시에 따르면 인천연구원과 함께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육성·지원하는 기관이다. 방위산업 기술개발부터 국방부와의 연계까지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현재 전국에는 11곳의 국방벤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2004년 국방벤처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11년 뒤인 2015년 시가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시의 부채 비율이 39.9%까지 오르며 재정 위기를 겪은 것이 주요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심각 단계 수준인 40%를 근접한 수치다. 인천국방벤처센터는 문을 연 11년 동안 9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으며, 1358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바 있다. 이후 재정이 안정된 시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나서며 국방벤처센터 재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 예산안에도 국방벤처센터 설립비가 반영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올해 초 시의회에서도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국방벤처센터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다가 최근 K-방산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모두 갖춘 물류 허브이자 항공우주·정밀기계·ICT 등 첨단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국방 관련 첨단 기업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시는 올해 중장기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우주·방산산업 성장 기반 구축 등 인천형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방벤처센터 재설립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설립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뒤 방위사업청과 지자체 간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인천 국방산업 생태계 기반 확대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과 설립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첫 단추를 꾈 계획”이라며 “타당성 조사는 올해 중 마무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