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기소됐다. 24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살,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으로 각 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지난달 28일 구속된 상태다. 특히 박 대표의 경우 지난 2022년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는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다. 또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 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등은 또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파견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아리셀 참사는 극도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전형적인 인재"라며 "사고 이틀 전 이미 같은 공장에서 화재가 났고 좁은 대피로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사고 징후가 있었지만, 위험을 그대로 방치해 대형 참사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하지 않은 채 오로지 생산에만 몰두해 온 것도 참사의 원인"이라며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사람을 형식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하고, 생산 편의를 위해 허가도 없이 방화구획 벽체도 임의로 철거해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군납전지 납품비리'도 사실로 드러났다. 아리셀은 기술력 부족으로 불량전지가 제조되자 품질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만들어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품질검사를 통과해 왔다. 지난 4월 조작 사실이 들통나자 재생산을 위해 신규 근로자 53명을 투입하며 비용절감을 위해 숙련되지 않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았는데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이 없었다는 것이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수사팀에 배터리 및 산업안전 분야 전문검사를 투입해 화재 원인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한 혐의 소명에 주력했다. 수원지검 공보관 황우진 부장검사는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지난 8월 22일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 관련 경찰이 호텔 업주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호텔 업주 40대 A씨, 명의상 업주 40대 B씨, 호텔 매니저 30대 C씨, 건물주 60대 D씨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부천 호텔 화재 사고 관련 호텔의 안전 관리 책임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조사에서 A씨 등을 상대로 호텔 관리 체계, 호텔에 대한 소유 및 경영 관계, 화재 예방 조치, 화재 당시 대피 유도 여부 등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사고 5일 만인 지난 8월 27일 호텔과 A씨 및 C씨의 주거지, 호텔 소방 점검을 맡아온 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여야가 ‘반도체 전쟁은 속도전’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느림보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직접 보조금 지원을 놓고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고, 야당은 여당보다 더 파격적인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대표회담에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한 대표가 당 소속 의원 3명(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정쟁의 대상이 됨으로써 더 진전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의뢰를 작년 9월에 했지만 행안부는 재정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지금까지 답이 없다”고 했다. 그는 “만약 남부와 북부의 재정을 균형화한 뒤에 추진하자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 답이 없는 중앙정부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우회적으로 견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있지만 인천의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사업은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사업을 떠안은 10개 군·구는 최근 민간소각장 활용이나 생활폐기물 감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인천시는 여전히 기존 원칙하에 협의를 우선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10개 군·구와 협의회를 통해 소각장 확충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올해 1월 시가 소각장 확충사업을 군·구 주도로 전환한 이후 열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각장 확충에 대한 논의는 시와 군·구 사이에 이견만 가득한 채 진척이 없다. 10개 군·구 가운데 일부에서는 민간소각장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민간소각장은 지난해 시가 군·구에 사업 주도권을 넘기기 전 먼저 꺼낸 대안 중 하나다. 당시 시는 송도소각장이 있는..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의 정상화는 또 다시 물거품이 됐고 첨예한 소송전이 예상된다. iH인천도시공사는 호텔 사업자 측을 상대로 불법행위 정리 및 건물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소송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호텔 사업자 측도 소송으로 맞불을 놓을 작정이다. 앞서 지난 4월 iH는 호텔 사업자인 미래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중인 대야산업개발과 호텔 정상화 촉진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결과에 iH 이사회가 불수용 입장을 정하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iH는 최근 호텔 정상화 방안으로 부동산 인도 절차(소송) 추진 및 관광사업자 지위 상실에 따른 불법영업 행위 등에 관해 고발 등 적극적인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iH가 밝힌 법률 대응 사유로는 사업자의 ▲부도덕성 ▲공공행정의 허점을 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대형병원의 경영이 악화되며 중단되는 듯했던 신규 간호사 채용이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시작으로 재개됐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신규 간호사 채용 공고를 게재하고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채용에서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내년 2월 졸업 및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 150명을 뽑을 예정이다. 원내에서 필요한 간호사 인력 규모 등을 확인해 채용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서울병원 역시 세자릿수 규모의 신입 간호사를 채용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내년 2월 기준 졸업 및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를 뽑는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외 다른 '빅5' 병원도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27일 신규 간호사 채용 공고를 게재하기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로또 청약' 열풍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많은 청약자가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는 미계약 물량 1가구에 무려 294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이는 분양가가 7년 전 수준으로 책정돼 시세 차익이 1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이 밖에도 앞서 2월 서울 강남에 공급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 공급에 101만 3456명 접수, 4월 세종시 ‘한신더휴 리저브2’(1가구, 24만 7718명), 6월 경기 성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1가구, 19만 8007명) 등 올해 로또 청약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올 분양시장은 당첨되면 수억 원이 보장 된다는 소위 ‘로또 청약’이 전국 곳곳에 나오면서 청약 경쟁률이 크게 치솟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무순위나 임의공급뿐 아니라 일반분양에서도 ‘로또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은 ‘청담 르엘’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달 19일 특별공급 청약에서 64가구 모집에 2만 70명이 접수해 평균 313.6대 1의 경쟁률 기록했고, 이어 20일 진행한 일반공급 청약 접수에서 85가구 모집에 5만 6717명이 접수해 평균 667.3대 1로 올해 서울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인근에 위치한 청담 자이(2011년 준공) 비슷한 평형과 비교했을 때 약 1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기대되고 실거주 의무가 없어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단지에 따라서는 10만 명 이상이 몰린 곳이 나오기도 했다. 가장 많은 1순위자가 몰린 곳은 7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시그니처’로 무려 11만 6621명이 접수했다. 차순위는 역시 7월에 경기 과천시에서 분양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기록한 10만 3513명이다. 뿐만 아니라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래미안원펜타스 역시 당첨되면 2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소식에 10만 명에 육박한 9만 3000여 명이 몰리기도 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경쟁력 있는 분양가에 공급된 단지들이 인기를 끌었다. 전북 전주 '에코시티더샵 4차'는 인근 아파트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로 1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이 완료된 현장에서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으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충남 아산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1차'는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춰 ‘로또’로 평가 받는 곳들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분양가의 가파른 상승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매달 분양가가 오르고 있어 일찌감치 분양 받아 더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이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달 발표하는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약 13.4%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분양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살고 싶은 곳을 좋은 가격에 분양을 받아 시세차익까지 거두는 것”이라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쟁력 있는 단지들은 앞으로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분양시장에서도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신축 단지들이 공급될 예정이다. GS건설 컨소시엄은 9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B2블록에서 ‘부천아테라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 대단지 아파트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를 10월 분양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올해 들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던 만큼,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국감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다음 달 10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는 25일과 30일 각각 기관증인, 일반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각 의원실로부터 증인신청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신청이 마감됐으며 국민의힘은 추석 전 1차 신청을 마친 후 추가 신청을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정무위 국감은 다음 달 10일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을 시작으로 ▲14일 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17일 금융감독원 ▲22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국감 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를 둘러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배임·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장이나 회장 등 주요 은행과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올해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데다 사안 또한 엄중해 증인 출석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이다. 지난 6월 김해 지역의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100억 원 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데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던 것이 최근 금감원을 통해 적발되는 등 사고 규모가 압도적이라서다.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의 경우 임종룡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사고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감독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 또한 유력한 증인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농협은행에서는 지난 3월과 5월 총 173억 원 규모의 배임사건 3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121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권 전반에 걸쳐 이뤄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폭증한 가계부채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다른 은행들도 긴장을 늦추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무위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당시 행장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해 금융사고 책임을 추궁한 바 있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횡령 및 배임,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경영진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에도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해당 일정을 앞뒤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IR)가 진행돼 회장들이 국감 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했던 점을 고려하면, 다른 고위급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이 회장은 다음달 21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금감원 정기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연차총회에 불참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금융권 이슈는 금융당국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해 맹탕국감 지적을 받은데다 올해 굵직한 금융사고들이 줄줄이 터졌던 만큼 금융권 수장들이 국감 출석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참사 2주기를 한 달여 남긴 23일 위원장 선출을 완료,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된 지 4개월, 지난 13일 정부가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6명을 임명한 지 열흘 만이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송기춘 상임위원을 특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신청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의결됐다. 특조위는 이 규칙에 따라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집중 추모의 달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 접수를 실시한다. 또 특조위 본격 활동 준비를 위한 ‘특조위 사무처 설립준비단’도 구성한다. 파견 공무원 7명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향후 3개월간 특별법 시행령과 특조위 사무처 각종 규칙을 제정한다. 송기춘 위원장은 “10·29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대응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를 밝혀 이 같은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특조위원들과 직원들의 마음을 잘 모아내겠다”며 진실규명 의지를 표명했다. 특조위원 9명 전원은 첫 번째 특조위 전원위원회 직후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과 첫 번째 간담회를 가진다. 한편 이날 선출된 송기춘 위원장은 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출신으로 현재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특조위원으로는 송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철·위은진 상임위원과 김문영·방기성·양성우·이민·정문자·황정근 비상임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임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