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 1030만 명이 이달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임금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가 달라져야 하지만, 매번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정산 결과, 지난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 금액은 총 3조 3687억 원으로, 2023년 귀속분(3조 925억 원) 대비 8.9% 증가했다. 반면 2022년 귀속분(3조 7170억 원)과 비교하면 9.4% 감소한 수치다. 직장가입자 1656만 명 중 보수가 변하지 않은 이들은 273만 명, 보수가 줄어 평균 12 만원을 환급받는 이들은 353만 명이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10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추가 납부는 기본적으로 일시납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납부액이 월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오는 5월 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건보공단에 분할 납부(최대 12회)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과의 업무협약으로 연계된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별도 신고 없이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자동 정산이 가능해졌으며, 첫 해인 올해는 496만 명이 이 방식으로 처리됐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 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소상공인도 대기업도 몸살을 앓는 경제위기 속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김동연 후보의 기회소득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한동훈 후보의 격차해소 등 정책 브랜드 간 대결이 주목된다. 경기신문은 각 후보의 경제 기조부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상이 담긴 이들 정책을 비교하고 좌-우클릭 와중 정책별 보완점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金 기회소득, 대권가도 놓는 기회 될까 ②李 기본소득·韓 격차해소 등장, ‘쩐의 전쟁’ 개막 <계속> 2005년 노무현 정부 ‘비전 2030’ 보고서로 기회소득 개념이 등장한 데 이어 2016년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으로 기본소득 개념이, 지난해 총선에서는 격차해소 개념이 등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는 민선 5·6기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민선7기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기본소득·농민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 이 후보는 다수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AI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재산, 소득, 노동 무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시국에 재난기본소득으로 가맹점 매출 상승 등 경기 진작 효과를 입증했으나 무차별 지급 구조상 예산 문제로 당장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후보는 모두에게 나눠주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세를 더 걷으면 재정 부담이 없다는 기조를 펼치기도 했지만 정작 증세에는 소극적이라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키우는 꼴이 됐다. 또 경제력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급할 경우 지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아 오히려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도 AI 시대에 대비한다는 취지와 모순됐다. 최근에는 확장재정이라는 뿌리는 유지하면서도, 기존 ‘더 가진 자’에게서 더 걷어 예산을 충당해 결과적으로 약자 중심(먹사니즘)이었던 기조에 성장(잘사니즘)을 아우르기 시작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서 “우리 사회가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한 군데에 몰려 있다”며 사실상 김동연 후보의 차등 지원을 수용했다. 앞서 김 후보는 “고소득층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소비로 연결 되겠나. 오히려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받은 취약계층이 더 많은 소비를 할 것”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김 후보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이 보장되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서도 재정 여건에 따라 빨리 또는 천천히 가는 방향을 주장해왔다. 이 후보 관점에서 증세는 하지 않으면서 제한된 예산을 ‘더 적게 가진 자’부터 주기 시작하면 ‘더 가진 자’의 것을 더 걷지 않아도 돼 성장의 가치까지 지향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허점을 잠시 감추면서 중도 확장까지 노릴 수 있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해 총선부터 기존 성장 기조에 약자 중심을 아우르는 반대 루트로 중도 확장에 나섰다. 한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디딤돌 소득 어젠다인 약자동행이 자신의 격차해소와 궤가 같다면서 불출마하는 오 시장의 몫까지 그 가치를 실현해내겠다는 다짐이다.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힌다’는 슬로건으로 등장한 격차해소는 지역, 소득, 노동, 교육, 기업,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한 후보의 포부가 담겼다. 체육, 예술, 돌봄, 기후, 농어업,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를 박탈당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김 후보의 기회소득과도 비슷하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디딤돌 소득과 궤를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김 후보와 흡사하다. 또 당초 한 후보는 건전재정으로 축적한 예산으로 격차를 메우자는 기조였으나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목표하면서 확장재정에 뿌리를 둔 김·이 후보처럼 추경에 힘을 싣고 있다. 증세에 반대하면서 격차해소를 위한 재정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는 지적을 의식한 기조 변화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재정적 문제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는 김·한 후보의 차등 지원 방식을, 한 후보는 김·이 후보의 재정 기조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김 후보는 “어떤 정책이든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 가장 안 좋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의 최종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당 주자들이 대선 공약 발표 및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정책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원인 중 하나”라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모·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는 병역제도 개편안도 구상했다. 군 상비병력 규모를 35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도 약속했다. 중위소득 40% 이하의 국민에게는 1인 가구 기준 약 96만 원의 최소생활비를 보장하되 중위소득 40~100%의 국민에게는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는 안이다. 기호 3번 김동연 후보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최하는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 등 여성 정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대학생 등과 ‘성평등 선진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동연 후보는 대선 정책자료집을 통해 여성 정책, 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2030 남성 표를 의식해 젠더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고 있는 이 후보 등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와 여성가족부 확대 공약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풍부한 해양생태자원을 갖춘 인천시가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아직 뚜렷한 계획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해수부가 지난해 10월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자산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정한다. 정부가 직접 국비를 지원해 공원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줄이며 지역 발전과 해양 생태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해수부는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위해 지난 2022년·2023년 개정된 해양생태계법과 동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지정 절차와 기준 등을 정했다. 이를 토대로 10년간 3단계에 걸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대상지를 선정한다. 시는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해역 생태계보전지역, 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을 대상지로 염두하고 있다.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특이한 지형경관을 비롯해 수산생물·저서생물의 주요 서식지로도 유명하다. 옹진장봉도갯벌과 송도갯벌은 저어새·노랑부리백로·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의 도래·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시는 정확한 위치 등 세부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가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다른 지자체들은 대상지 설정부터 종합계획 수립까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는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을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미 19개 사업이 담긴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2034년까지 4431억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서·남·동해안 권역별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인천은 서해안에 속하는 가로림만과 경쟁을 펼쳐야 한다. 시가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차별화된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해수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없어서 정확한 위치까지는 정하지 않았다”며 “해수부로부터 계획을 받은 이후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50% 이상의 과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 후보는 전주보다 1.4%p 오른 50.2%를 기록했다. 이 후보를 이어 2위를 기록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2.2%를 기록했고, 같은 당 한동훈 후보는 8.5%, 홍준표 후보 7.5%, 나경원 후보 4.0%, 안철수 후보 3.7%로 뒤를 이었다. 이 후보와 당내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동연 후보는 2.0%, 김경수 후보는 1.8%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맞붙은 3자 가상대결에서도 54.2%를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23.6%와 6.1%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국민의힘 후보를 홍준표 후보로 바꾼 3자 가상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54.6%, 홍준표 후보 20.5%, 이준석 후보 6%로 집계됐으며 한동훈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가정했을 경우 이재명 후보 54.6%, 한동훈 후보 16.2%, 이준석 후보 5.4%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3자 대결에서도 지지층 이탈이 없었고, 국민의힘은 후보 간 표심 분산으로 정권연장 여론에 미치지 못해 추후 단일화 등 보수진영 통합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올해 들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골드바 판매액이 1700억 원을 넘어서며 단숨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돌파했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영향이다. 최근 들어서는 급등한 금값에 차익 실현에 나서는 투자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1월부터 4월 17일까지의 골드바 누적 판매액은 1747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판매액을 넘어섰다. 2023년 655억 원이었던 은행권의 골드바 판매 규모는 지난해 1654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 들어 1분기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폭발적인 수요에 지난 2월에는 일부 은행에서 판매가 일시 중단되는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골드바 수요가 급증한 배경에는 가파른 금값..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는 21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YTN 뉴스퀘어에 출연해 ‘지금까지의 경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진행된 충청·영남권 경선 합산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89.56%, 김동연 후보 5.27%, 김경수 후보 5.17%로 집계됐다. 김 후보는 “일단 우리 당원 투표였고 초반에 조금 득점을 못했어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역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느 한 후보가 일방적으로 표를 가져가는 것은 건강한 민주당,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우리 당원 동지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임에 틀림없다”면서도 “앞으로 남은 당원 투표가 80% 남아있고 국민여론조사가 전체에서 반이 남아있지 않나. 당당하게 임해서 1등 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에는 “김동연다움으로 극복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제가 정치 초짜이고 여의도 경험도 없지만 오히려 비교우위로 삼고 싶다”며 “계파도 조직도 없지만 나라 생각하는 국민, 경제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조직”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의 순회 경선에서 제 소신을 밝혔고 많은 호응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비전과 정책, 네거티브 하지 않는 당당함,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당원들에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비전과 정책’으로 ▲기회경제 빅딜 ▲지역균형 빅딜 ▲대통령실 슬림화 및 세종 이전 ▲개헌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당당한 경제대통령, 준비된 경제대통령, 경제를 가장 잘할 수 있고 글로벌 가장 잘 해결할 수 있고, 국민 통합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동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품격 있고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경제, 글로벌, 통합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2013년부터 12년간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88세로 선종했다. 21일 교황청 궁무처장인 케빈 페렐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아침 7시 35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삶의 전체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했다"며 "신앙, 용기, 보편적 사랑을 갖고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쳤다.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과 가장 소외된 이들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호흡기 질환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양쪽 폐에 폐렴 진단을 받은 그는 입원 후에도 호흡 곤란 증세로 고용량 산소 치료를 받았고, 혈소판 감소증과 빈혈로 수혈받기도 했다. 입원 중 상태가 악화하기도 했지만, 지난 3월 23일 38일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했고, 최근에는 활동을 재개해왔다. 특히 부활절이었던 전날 부활절 대축일에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만나고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 갑작스레 선종 소식이 전해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는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생전 "품위 있으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처럼 간소화된 예식을 원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건강상의 문제로 자진 사임한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이어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됐다. 그는 남미 출신 최초 교황이기도 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천지역 새마을금고 2곳을 흡수·합병했다. 지난 2023년 7월 뱅크런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혁신 일환으로 중앙회가 흡수·합병한 24개 금고 중 인천은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계양구 소재의 북인천 새마을금고가 계산 새마을금고로, 미추홀구 소재의 미추홀 새마을금고가 제물포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됐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새마을금고 법인은 53개에서 51개로 2개 줄었다. 해당 지점은 각각 북인천·미추홀 금고의 독자적인 법인이 아닌, 흡수·합병된 금고 법인의 지점으로써 운영된다. 법인만 변경될 뿐 금고는 지금까지와 같이 운영될 예정이다. 북인천·미추홀 금고의 재산 및 권리의무 일체를 흡수·합병한 금고가 채권에 대한 모든 책임도 지게 된다. 단 흡수된 금고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채무 등 부실자산은 중앙회가 떠안고, 흡수·합병한 금고는 우량자산만 취하는 방식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우량 자산만 이전되기 때문에 금고 운영에는 피해가 없다”며 “부실채권은 중앙회에서 PF사업장 매각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별로 개별 법인을 운영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대 업무를 진행하는 금융기관이다. 예금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법인 금고마다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흡수·합병으로 계산·제물포 금고 법인에 대해서만 최대 5000만 원의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 1276곳 중 287곳(22.5%)에 대해 경영개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인천은 53곳 중 28곳(52.8%)이 개선 조치를 받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
‘꽃게’로 유명한 연평도가 폐통발로 인한 악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옹진군 연평어장에 봄어기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서 폐통발은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이를 모두 처리하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 21일 연평면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매드라까리~아리까리 구간 나무들에 가려져 무단방치된 폐통발 3600개를 어촌계 및 선주 등이 협력해 5일에 걸쳐 수거·처리했다. 그물에 걸린 꽃게가 썩으며 악취가 발생하고, 폐그물에서 나온 썩은 물이 바다로 유입돼 해양 오염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실제 인근 군부대에서도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처리 비용은 천재지변 등 경우를 제외하면, 어구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20여 년 간 버려진 탓에 ‘소유주’를 알 수 없었고, 결국 면은 군비 1000만 원 가까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