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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내달 1일까지 ‘상호관세 유예’…李 정부 외교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4개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 상대국들에 각각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적시된 ‘관세 서한’을 보내 이를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은 24%에서 25%로 소폭 인상됐고, 한국은 25%로 유지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조치 시한 추가 협상을 시사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향후 3주간 관세 협상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유예 시한의 최종 여부에 관해 “최종 제안이지만 협상에 달려있다”며 “상대국이 만약 더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남은 3주간 총력 외교와 통상 전략 조율..
- 김한별 기자
- 2025-07-08 16:18
정치 노란봉투법, 방송3법부터 청문회까지 7월 국회도 여야 ‘강대강’ 빅매치 예상

노란봉투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7월 임시국회 역시 극한의 대치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전날부터 시작된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등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입법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인사청문회에 사활을 걸고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극렬히 대립하고 있어 여야의 협치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폐기된 쟁점 법안 13건과 여야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40여 건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중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2차례나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재추진을 약속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반발에도 이미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7월 국회 내 본회의까지 마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농어민 손실 발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다. 최근 당정이 8~9월 수확기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해 7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KBS라디오 ‘시사전격’에 출연해 “(해당 법안들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6월 국회 때 못 했으니 7월 국회 때 꼭 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거대 여당에 밀려 법안 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출범시켰다. 국민검증센터 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국민들께서 필요한 제보를 주시어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준 일정이 확정된 인사청문회는 14일 강선우 여가부·배경훈 과기부·전재수 해수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기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실시된다. 이어 16일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17일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부·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18일 윤호중 행안부·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한주희 기자 ]
- 김한별·한주희 기자
- 2025-07-08 16:16
정치 김동연, 서울~양평 고속道 현장점검…“원안대로 추진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양평군 양서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중단 현장을 찾아 “이제는 원안대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 점검에서 “지난 3년간 허송세월했다. 특검을 통해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무자 몇 명만 문책한 감사원 감사는 조사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특검이 발족해 진상을 규명할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이번 공사 중단의 배경이 된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번 특검으로 권력을 도구 삼아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채운 정황을 밝혀야 한다. 이는 야당 탄압이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일가가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을 탄압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도는 이미 특검에 임의제출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선제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제는 원안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양평군민과 도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중앙정부, 양평군과 협의해 가장 합리적인 노선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재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동부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돼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6월 국토교통부가 기존 양서면 대신 강상면으로 노선 변경을 검토하면서 대통령 배우자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같은 해 7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사업이 중단됐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 김우민 기자
- 2025-07-08 17:24
인천 러브버그 줄어드니 이번엔 ‘일본바퀴’ 극성…보건 당국의 대응은 미흡

러브버그가 주춤해진 뒤 이제는 일본바퀴(집바퀴)가 극성이다. 일본바퀴는 대형종인 왕바퀴과 바퀴벌레다. 대형종인 탓에 암컷은 2~2.5㎝, 날아다니는 수컷은 4㎝가 넘는다. 그전에는 주로 야외에 서식했다. 보통의 바퀴벌레와 달리 장독대, 수도계량기, 창고 등 시원하고 습한 곳을 좋아했다. 하지만 최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가정 내에서까지 정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방역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인천 전 지역에서도 일본바퀴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미추홀구·부평구 등과 같은 원도심 뿐 아니라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심에서도 발견돼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미추홀구에 사는 20대 A씨는 “바퀴벌레가 너무 커 잡기도 무서울 정도다”며 “또 잡으려고 하면 날아서 숨어버리기 때문에 언제 다시 나올지 몰라 잠을 잘 수도 없다”고..
- 이기준 기자
- 2025-07-08 16:22
경제 전 국민 민생지원금 준비 나선 카드사…"남는 건 없다"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편의성 등을 고려해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지급 방식으로 신용·체크카드를 고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번 소비쿠폰이 중소형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수수료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때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은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전산시스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2020년과 2021년 대규모 지원금 지급 당시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오류가 발생했던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12조 17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 고현솔 기자
- 2025-07-08 15:13
정치 송언석, 與 ‘檢 조작 기소 대응TF'에 “李 대통령 셀프 사면TF"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대해 “‘이재명 셀프 사면 TF’로 읽히는 괴이한 TF를 출범시켰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대법원 판결 뒤집기”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TF는 첫 일성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집권여당 행동 대장들을 앞장세운 이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이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기도”라고 질타했다. 또 “TF는 대장동 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사건까지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다”며 “의심 많은 이 대통령이 측근들의 변심 가능성에 대비해 본인뿐 아니라 측근 구명 운동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TF는 한술 더 떠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이자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KH 배상윤 회장이 주범으로 엮여 있는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다”며 “배 회장이 최근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이 없다고 발언해주자 민주당이 답례로 선물을 주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국민이 알고 국제 사회가 다 아는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 사건”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자는 죄에 상응하는 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7-08 13:49
경제 설계보다 돈이 경쟁력…정비사업도 ‘금융 산업화’

정부의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 제한 여파로 건설업계가 ‘금융 쓰나미’에 직면했다. 시공능력·브랜드보다 자금 조달 금리가 수주를 좌우하는 구조로 시장 판도가 급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정부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를 가구당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종전까지는 조합원에게 은행을 통해 충분한 이주비가 제공됐으나, 정부 규제로 기본 이주비가 줄어들면서 건설사들이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이 추가 이주비를 건설사가 자체 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에 따른 조달 금리 차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의 무보증사채 기준 신용등급은 ▲삼성물산(AA+) ▲현대건설·DL이앤씨(AA-) ▲포스코이앤씨(A+) ▲대우건설·GS건설·롯데건설(A) ▲SK에코플랜트(A-) 등으로 구분된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조달 금리가 최대 1~2%포인트 높아지는 구조다. 예컨대 동일한 정비사업장에서 삼성물산(AA+)과 SK에코플랜트(A-)가 각각 추가 이주비를 제공할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조합은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시공사를 선호하게 된다. 이 같은 구조는 중소·중견 건설사에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아무리 시공 능력이나 브랜드가 뛰어나도 자금 조달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조치가 ‘금융 산업화’라는 이름 아래 정비사업 수주 시장을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들이 분양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시공사를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신축 아파트의 입지 양극화’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중소 건설사는 자금 부담으로 정비사업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대형사들조차 강남·용산 등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 등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수주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제는 설계 능력이나 브랜드보다 PF와 이주비 조달 역량이 수주를 결정짓는 핵심 경쟁력이 됐다”며 “정비사업 시장이 본격적인 ‘금융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단순 규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중소 건설사의 금융 조달 여력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08 10:49
사회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을 소환했다. 8일 특검팀에 따르면 양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단체다. 삼부토건은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할 것 처럼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기존 1000원 대였던 주식이 5500원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을 비롯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 핵심 인사가 포럼에 참석해 삼부토건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양 회장을 상대로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추진한 경위와 삼부토건이 사업에 뛰어든 과정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인 7일 특검팀은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를 맡았던 한모 씨를 불러 15시간 동안 조사하는 등 삼부토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7-08 11:11
경제 외식 술값 10개월 만에 반등…"이젠 더 못 깎아준다"

외식 소주와 맥주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외식업계가 소비 침체 속에 단행했던 이례적인 장기 할인 흐름이 사실상 종료되면서다. 일부 지역에선 가격을 깎다 못해 폐업한 자영업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외식 소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올랐다. 지난해 9월(-0.6%) 이후 9개월간 이어진 하락세가 반전된 것이다. 외식 맥주도 같은 달 0.5% 올라, 지난해 12월(-0.4%) 이후 7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소매점 술값도 상승했다. 소주는 지난 5월 16개월 만에 0.2% 오르더니, 6월에도 0.1% 올랐고, 소매 맥주는 3.1% 상승해 지난해 10월(4.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간 외식 소주와 맥주 가격은 사실상 ‘무조건 인상’ 기조를 이어왔다. 외식 소주는 2005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19..
- 오다경 기자
- 2025-07-08 09:42
문화 제55회 경기도공예품대전 수상작 100점 발표…대상, 김남희 작가 '특별한 날, 식사의 즐거움'

한국도자재단이 8일 '제55회 경기도공예품대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공예품대전은 국가유산청이 주최하는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의 공식 예선전으로 매년 도내 공예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공예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열린다. 1971년 시작해 올해로 55회를 맞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공예 공모전이다. 올해 대회에는 경기도 25개 시군에서 총 351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분야별로는 목칠 94점, 도자 92점, 금속 19점, 섬유 43점, 종이 36점, 기타 67점이며 이 가운데 100점이 최종 선정됐다. 심사는 상품성, 디자인, 창의성을 기준으로 분야별 전문가 11명이 참여했다. 개인상 부문에서는 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3점, 동상 6점, 장려상 10점, 특선 26점, 입선 52점이 선정됐다. 단체상 부문에서는 화성시가 최우수상, 성남시·이천시가 우수상, 고양시·..
- 류초원 기자
- 2025-07-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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