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대 장르 영화제인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BIFAN)'가 3일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개막식은 먼저 '문명의 불꽃, 출발, AI라는 새로운 종 앞에 선 인간'이라는 내용의 인트로 영상으로 시작됐다. 이어 안무가 최호종이 무대에 올라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무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감정과 알고리즘의 사이을 가로지르며, AI 시대에 인간은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다음 순서로 조직위원장인 조용익 부천시장과 장미희 배우가 개막을 선언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영화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조 시장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지난 29년간 새로운 상상력과 도전 정신으로 언제나 변화에 앞장섰다"며 "11일간 펼쳐지는 영화제가 여러분께 뜻깊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 14시간 30여 분에 걸쳐 진행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완료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지난달 24일 체포영장 청구 당시 명시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혐의가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령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이다. 해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조사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문건은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군 내부 증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도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오전 9시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으며, 조사를 마친 후 오후 11시 54분쯤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출석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에선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지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박 총경의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처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2차 소환이 예정된 이날 오전 9시쯤 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다. 지난달 28일 1차 출석 때처럼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직후 별도의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 등을 폭 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아 조사는 1시간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박 총경이 계속 신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또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조사자 교체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도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명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8일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을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했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할 수도 있지 무슨 잘못이냐.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강 전 실장 진술이다. 강 전 실장은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체포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현재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조사실에 특검측에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구·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구순기 검사, 문형석 수사관 등이 참여했다. 박 특검보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구·조재철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박창환 총경과 구순기 검사가 조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 7914억 원의 추경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시켰다. 지난달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30일만이며,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11일만이다. 이날 추경안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주영·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면서 올해 제2회 추경안으로 당초 30조 545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후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2조 3721억 원을 증액하고 1조 1258억 원을 감액해 1조 300억 원 가량 순증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정부안 10조 2967억 원에서 국비 지원 비율(1조 8742억 원)을 늘리면서 12조 1709억 원으로 증액됐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지원비(특활비) 41억 2500만 원을 비롯, 감사원·법무부·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도 증액됐다. 대통령 비서실 등 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어서 국민의힘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 밖에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은 기존 1조 1378억 원에서 1050억 원을 증액했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 원도 늘어났다. 예결특위는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비 자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추경안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예정된 오후 6시에서 밤 8시 40분께 개의되고 추경안 표결은 밤 10시 55분께 진행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등에 반대하며 추경안 표결 거부 방침을 세웠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임이자 의원) 선출 안건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공지된 본회의 개의 시간인 오후 6시에 맞춰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민주당이 당내 이견 조율을 위해 본회의를 미루자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 중 다수가 법무부 특활비에 포함된 검찰 특활비 증액에 반발하는 의견이 잇따랐고, 지도부는 의견 정리를 위해 본회의를 2시간가량 미룬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은 추경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고, 수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8시 40분께 본회의를 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자 추경안 표결을 미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밤 10시 55분께 표결을 진행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통해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에 대해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뒤 퇴장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추경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추경안의 일방 처리를 비판하며 퇴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민생의 시간”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특활비가 일부 되살아난 것에 대해 “내로남불 폭주 신호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회(고양갑)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11시를 넘겨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 대해 즉각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정부 첫 추경이 통과됐다. 이제 민생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새 정부가 출범 31일 만에 추경을 확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속히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명령만을 되새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뒤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무능한 윤석열 내란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린 공범에게 묻는다. 지금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에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박찬대 당대표 후보도 SNS에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추경안”이라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을 살려낼 마중물이 될 예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난 정부 민주당의 주도로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실과 검찰 등에 대한 특활비를 일부 부활시킨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이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추경안 반대 토론자로 나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해 손발을 잘랐던 과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반성 없는 특활비 부활, 거대 여당의 내로남불 폭주 신호탄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본인들이 정권 잡자 이제 증빙할 수 있으니 증액한 건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특활비가 아닌 일반 업무추진비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다. 첫 단추부터 뻔한 거짓말과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거대여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특활비 증액 사태로 다시금 여야가 협치하지 못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해 책임감 있는 여당이라면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이 각 시도당위원장 선출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에 나서겠다”고 출마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다른 국민의힘 소속 경기 의원 5명을 모두 만나 지지를 당부하고 ‘국회의원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그는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철수(성남분당갑)·송석준(이천)·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김은혜(성남분당을)·김용태(포천가평) 의원, 경기도 국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곧 공식 출마선언을 통해 제 뜻을 소상히 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의원은 총 60명이며 이중 더불어민주당이 53명, 국민의힘 6명, 개혁신당 1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6명은 김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하는 것에 뜻을 모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새 시도당위원장 선출 절차를 완료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당에 전달했다. 이에 경기도당은 다음주 초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도당위원장 선출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며, 오는 10일 후보등록이 예상된다. 원외에서는 5선을 역임하고 국회부의장과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직전 경기도당위원장 등을 한 심재철 전 의원(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 재출마를 준비중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대통령 직속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 확대 구성'을 건의한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이 시장과 수원 국회의원들은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경기도·수원시·화성시 등 6자가 참여하는 수원·대구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얼마 전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했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 TF를 수원·대구 군공항 이전 TF로 확대해 구성하도록 건의하자"며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과 백혜련(민주·수원시을)·김영진(민주·수원시병)·김승원(민주·수원시갑)·염태영(민주·수원시무)·김준혁(민주·수원시정) 의원,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가속화, 첨단연구도시·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부선 철도 단계적 지하화 추진, 반도체·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시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올해 2학기부터 개선한다고 전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수행평가 전면 재구조화에 나선다. 4일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수행평가 준비로 학생들은 하루 3~4시간 밖에 못 자고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 과제'가 됐다. 선생님은 준비부터 채점까지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경기도에서는 이미 과제형을 지양하고 수업시간에만 평가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가정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등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AI시대에 맞는 미래교육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수행평가 전면 재구조화를 통해 암기식, 학원찬스식, 융단폭격식 '수행지옥' 시대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탁사와 신협이 3일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며 신탁사기로 퇴거 위기에 처했던 피해자 구제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고양과 대구에서 명도소송으로 퇴거 위기에 몰린 피해자들의 사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신탁사기 매입 본격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민병덕(안양동안갑) 을지로위원장, 박주민 전 전세사기특위위원장, 복기왕 현 전세사기특위위원장, 염태영(수원무) 전세사기특위 간사, 강준현·박정현·김현정(평택병)·이강일·김상욱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 주체로는 신탁사 측에서 성채현 KB부동산신탁 대표이사, 김범석 우리자산신탁 대표이사, 신협 측에서는 최병오 대구칠곡신협 상임이사, 한경원 마포신협 상임이사, LH에서는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상임이사)가 참여했다. 협약 경과를 보고한 염태영 전사사기특위 간사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건수는 총 3만 400건에 이르고 있고, LH에 매입을 요청한 주택은 3907호지만 실제 매입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952호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아직 한 건도 매입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으로, 작년 8월 국회가 신탁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탁사와 금융기관들에게 명도소송 중단을 요청해서 잠정적 유예가 이루어졌지만, 1년이 돼가는 지금 또다시 명도소송이 재개되며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가 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9일 을지로위원회와 신탁사, 신협이 긴급 협의를 시작했고 이 후 세 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오늘 협약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합리적인 매입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다. 신탁사의 경우 우선수익자는 명도소송을 유예 또는 취소하고 부득이 그러지 못할 때에는 집행하지 않도록 한다. 또 피해주택 매각에 따른 처분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고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LH와 국회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우선 협의권한과 매입금액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련해 신탁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강력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지난 달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정책에 더해 집 값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정책은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 모두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