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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김경수·김동연, ‘개헌 진정성’ 미묘한 차이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들은 최종 후보 선출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헌 추진’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날 오후 오마이TV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는 주도권 토론을 통해 ‘인수위 없는 취임 100일 우선과제’로 개헌을 꼽은 뒤 나머지 후보에게 관련 입장을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건가”라며 첫 대답부터 개헌 시점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 등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싣는 등의 개헌이 필요하다면서도 “좀 여유를 둬도 괜찮다”고 말했다. 당장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되거나 개헌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취임 직후 해결 과제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취임 후 그전에 약속한 개헌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해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겠다거나, 지난 토론처럼 대통령실이나 국회 세종 이전은 일단은 용산을 썼다가 청와대 갔다가 하겠다는 것은 자칫 국민이 보시기에 ‘임기 내에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릴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와 합의한 ‘개헌·임기 단축’ 합의를 거듭 상기시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로 해결하고, 정치적 문제는 시급히 같이 했으면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현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 이 후보와 결을 같이하면서도 “내란 세력 결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개헌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치 세력과는 개헌 논의를 당장 착수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결별해야만 개헌 논의가 신속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 임기 단축과 관련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는 “만일 이게 확정되면 취임 즉시 레임덕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동연 후보는 “3년 레임덕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우려하는 권력 먼저 내려놓고 진정성 가지고 해야 할 일들, 개헌·검찰개혁 기득권 등을 얘기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23 18:40
정치 ‘이재명 선거법 사건’ 이례적 빠른 대법 심리...정치권 촉각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속행 기일을 24일 열기로 하는 등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시기와 내용에 따라 6·3 대선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2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후보는 대권을 향한 큰 걸림돌이 완전히 없어지는 셈인 반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경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있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23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5월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후보 등록 전에 어떤 결론을 내겠다는 의중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죄취지로 파기되는 경우에는 후보 등록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면서 “이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털어버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 법사위원들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해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라며 “더욱이 1,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다른 판결을 내며 국민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전날 SNS에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또 “파기자판(2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 스스로 판결)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4-23 15:44
정치 김동연 권역별 공약 총정리…국가균형발전 초첨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의 수도권, 강원권, 제주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6개 권역별 공약이 모두 공개됐다. 이번 공약에서는 대통령실, 국회의사당을 세종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충청권 공약과 현 서울 국회의사당 부지에는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는 수도권 공약이 눈에 띈다. 특히 수도권 공약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각오도 담겼는데, 해당 공약들을 비롯한 김 후보의 공약 대다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했다. ◇수도권, 역사·해양·GDP 견인…특자도 관철 서울 공약으로는 국회의사당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고 본청을 박물관으로 조성해 역사성을 유지하는 구상이 포함됐다. 인천은 해양특화도시로 만든다.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이전하고 국립해양대, 해양수산산학진흥원, 해사전문법원을 건립·유치한다. 경기도는 경기남부 대비 낙후된 경기북부의 GRDP를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GDP 성장을 견인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공공기관 북부 이전과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김 후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 GDP가 1년에 0.31%p씩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GTX-A·B·C 조기 완공·연장, D·E·F 차질 없는 추진, G·H 신설 추진 ▲도시철도 연장·급행화(1~9호선·신분당선 경기·인천 지역으로 연장, 급행화 전면 도입)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통해 1시간대 출근망을 구축한다. ◇강원권,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한반도 평화 중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으로 개정해 국제교류, 평화 기반의 미래산업글로벌 도시를 조성한다는 입법 취지를 완성한다. 또 철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해 남북경협 관문으로 추진하고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대응해 강원권을 ‘한반도 평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제천-삼척, 포천-철원, 양구-영월 고속도로 신설 ▲용문-홍천, GTX-B 춘천 연장, GTX-D 원주 연장 등 철도망 신설 ▲동해선 삼척-강릉 구간 고속화 등 교통 공약도 추진한다. ◇제주권,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행정·실정 관통 관광청을 신설해 제주도에 유치하는 한편, 관광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환경보전기여금(입도세)을 도입해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도약케 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택배비 3000원 추가요금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등 공약도 담겼다. ◇호남권, 400조 RE100라인 그리고 광주정신 조명 국민기후펀드 100조 원, 기후채권발행·공공금융기관출자 100조 원, 기후보증 100조 원, 민자유치 100조 원 등 400조 원을 서해안 RE100 라인에 집중 투자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벨트를 구축해 수도권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연계하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공항 관련으로는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무안공항-광주공항 통합,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대로 추진 등을 공약했다. ▲전라선(익산~여수) 철도 고속화, 여수~순천 고속도로, 서해안 광역철도(군산~목포)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전주~김천 간 철도,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등 교통 공약도 있다. 의료 공약으로는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서남권 공공의료 확충 및 공공병원 인력·시설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광주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5.18민주화운동’ 명칭을 ‘5.18광주민중항쟁’으로 변경한다. 이밖에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범정부 차원 TF를 구성해 적극 지원한다. ◇영남권, 금융수도·우주도시 품는다…‘부울경’ 통합 부산은 모든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이전해와 글로벌 금융 수도로 만든다. 경남은 우주항공 대기업 도시와 우주항공 특성화 대학이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만든다. 이밖에 울산은 조선·해양·수소산업 연계 첨단산업 기반을, 대구는 자동차와 로봇 등 미래모빌리티 제조업 거점을, 경북은 구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R&D 실증시설을 조성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플러스’에 대한 의지도 담겼다. 이를 위해 ▲울산역~부전역~창원역~진주역 광역철도망 구축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조기 완공으로 1시간 부울경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울산 공공의료원·울산과학기술원(UNIST) 의대 병원 설립 ▲김해 공공의료원 설립 ▲창원 공공의대 유치 ▲경북 상급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유치 등 공약을 내놨다. ◇충청권, 행정수도로…3개 대기업도시·3개 ‘서울대’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청주로 이전한다. 또 세종지방법원을 조기 건립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한다. 아울러 대전 첨단과학 연구개발 대기업 도시, 충남 해양·관광 대기업 도시, 충북 그린바이오 대기업 도시 등 충청권 3개 대기업 도시를 만들고 서울대 수준의 특성화 대학 3개를 육성한다. 충남, 충북, 대전, 세종 통합을 위한 충청권 통합 광역연구원도 설립한다. 충청권 역시 핵심 도시 간 1시간 생활권 완성이 목표다. 김 후보는 지난 19일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충청의 아들, 기호 3번, 당당한 경제대통령 김동연을 선택하면 압도적 정권교체, 경제 대전환, 국민 통합을 선택한 것”이라며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23 15:32
경제 저성장 늪 빠진 韓 경제…탈출구 안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가 유례없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었다. 12·3 계엄 사태 등 정치적 불안으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경제의 주축인 수출마저 위축되면서 복합적인 충격을 입은 결과다. 잠재성장률마저 저조해 저성장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워보이는 만큼,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한은은 지난 17일 배포한 '경제 상황 평가'에서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역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은의 예고대로라면 24일 공개될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거나 0.1%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2분기(-0.228%) 이후 네 분기째 0.1%를 넘지 못하는 미미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한은이 제시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5%) 역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장기간 0%대를 기록한 적은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충격을 입었던 2020년에도 1분기(-1.286%)와 2분기(-2.74%) 역성장한 후 3분기 2.209%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회복했다. 이후 ▲4분기 1.574% ▲2021년 1분기 1.543% ▲2분기 1.344% 등 네 분기에 걸쳐 1∼2%대를 이어갔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IMF외환위기(1997~1998년) 당시에도 충격은 컸으나 곧바로 반등과 회복이 뒤따랐다. 대내외 주요 기관들의 눈높이도 낮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절반 수준인 1%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4%로 0.7%p 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 역시 2%에서 1.6%로 떨어졌으며,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전례없는 저성장 위기를 마주한 것은 위축된 내수 시장과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의 영향이 크다. 정치 불안으로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경제의 주축인 수출이 예상보다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성장률이 둔화한 상태에서 관세전쟁이 겹쳐 1%p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더욱 큰 문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및 혁신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이르던 잠재성장률이 최근 2%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2040년 이후 0%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넘어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기존 산업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기존 산업들은 중국 등과의 경쟁에 내몰려 있다"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 1.8%는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이보다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선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지난 3~4년간 순수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은 거의 0%"라며 "우리 정부가 가장 뼈 아프게 느껴야 할 건 지난 10년간 신산업을 발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창조적 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저성장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4-23 18:01
정치 허은아 “이준석, 尹보다 더 교묘” 탈당·대선 출마 공식화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23일 “이준석이라는 거짓 정치인과 그의 사유물이 되어버린 이 정당을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지지할 수도 없다”며 탈당과 동시에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정문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이준석은 윤석열을 닮았다. 더 교묘하고 더 철저하게 정당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준석 대선 후보는) 청년 정치를 외면하면서도 기성 정치를 능가하는 권모술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선과 전횡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다”며 “한때 모든 것을 걸고 함께했던 개혁신당과의 결벌 선언 이유는 단 하나”라고 강조했다. 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을 포함한 32명의 당직자들과 함께 탈당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출마 계기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할 마음으로 (개혁신당에) 왔었기 때문에 탈당 결심은 쉽지 않았다”면서도 “진짜 제3지대, 진짜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이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신당 창당 가능성에는 “오늘의 (탈당 기자회견과 대선 출마 공식화가) 창당을 기대하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 전 대표는 우선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도 동시에 진행할 전망이다. 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당은 대선까지 현실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 전 대표는 “이준석이 제3지대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짜가 아닌 진짜 개혁주자(허은아)에 관심 가져달라. 저는 가짜 후보를 이길 자신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23 12:17
인천 공원 때문에 생태계 바뀔 판?…소래습지생태공원 생물 다양성 보존 요구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육상화’로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습지가 점차 민물 위주로 변해가는 탓인데 이 공원 관리 주체인 인천시가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원은 갯벌, 갯골과 폐염전 지역을 다양한 생물 군락지 및 철새 도래지로 복원하도록 지난 2009년 5월에 조성됐다. 하지만 이곳 습지에는 염분이 적어지고, 갈대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 발행된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염생식물군락 복원 방안 연구’를 보면 현존식생 분석 결과, 기수식물 군락이 전체면적의 63.2%로 공원의 중심부·동측에 대규모로 분포했다. 이에 비해 해홍나물 등 염생식물군락은 공원 서측과 염전체험장, 저수지 주변 3.5%의 면적에만 군락이 형성됐고, 갈대 등이 대신 들어서며 육상화가 진행 중이었다. 문제는 갈대가 확..
- 유지인 기자
- 2025-04-23 17:46
지역 “돌봄 명분 뒤에 감춰진 사유화?”…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권 독점 의혹

국가 아동복지정책의 상징적 사업인 ‘다함께돌봄’이 안성시에서 본래 취지를 잃은 채 일부 법인의 이익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운영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은 물론, 향후 개소될 센터마저 사전 내정설에 휘말리며 사업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는 지자체가 돌봄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안성시는 공모를 통해 민간에 운영권을 넘겨왔지만, 지역 복수의 관계자들은 “공모는 형식일 뿐, 이미 정해진 운영자가 준비에 들어간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4곳 중 2곳은 동일 법인이 맡고 있으며, 추가 개소 예정인 5~7호점 역시 같은 법인이 참여할 것이란 말이 지역 사회에서는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다. 복지 현장 관계자는 “이런 구조는 새로운 단체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며 “공모 제도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위한 것인데, 내부 구조는 폐쇄적이고 사적 이익 중심으로 굳어졌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명의만 다를 뿐, 운영 체계나 의사결정 축이 동일한 구조라면, 형식상으로는 다양성을 띠더라도 실질은 운영 독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 전문가는 “결국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돌봄이 한 단체의 수익사업처럼 운용되고 있다면, 이는 제도적 사유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운영자의 도덕성 논란까지 불을 지폈다. 한 센터 운영자 A씨는 시장 후원금 명목으로 민간 운영자 B씨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뒤, 50여 일이 지나 돌려준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법인 설립 자금이었다”고 해명했지만, B씨가 시청에 후원금 영수증을 요구한 직후 반환한 점에서 단순 해명으로는 납득이 어렵다는 분위기다. 시민단체는 “공공 돌봄사업이 정치적 관계나 사적 인맥에 따라 배분된다면, 시민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진다”고 즉각 반발하며 강력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복지전문가들은 제도의 근간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한 법인이 복수의 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공모 절차는 외부 심사와 시민 평가단을 도입해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복지정책 전문가는 “지금의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제도 신뢰 회복 없이 아동 돌봄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재 다함께돌봄 추가 센터에 대한 모집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선정위원회 구성 역시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한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전에 세심히 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04-23 14:25
사회 갈길 먼 유보통합…'1/n 바우처' 도입에 또 '동상이몽'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발표한 '1/n 바우처'를 두고 유아교육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3일 경기 지역 교원 단체들에 따르면 '1/n 바우처'는 공통운영경비, 교육활동경비, 급식비 등 비용을 유아 1인당 월 비용으로 산정해 공립유치과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동일 적용하는 바우처 제도다. 유아 1인당 약 월 723천 원~813천 원의 단가를 상정해 보조인력, 전담사 등 인건비와 기본경비, 경상비, 교육활동지원비 등 공통운영경비와 교육활동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유보통합 취지에 맞게 설립 유형에 상관 없이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모두 동일하고 단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같은 '1/n 바우처'가 유아교육에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아교육 민영화가 발생할 것이라..
- 박민정 기자
- 2025-04-23 13:40
경제 기업 심리 3년째 ‘먹구름’…역대 최장기 부진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3년 넘게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역대 최장기 부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국내 매출 기준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2025년 5월 전망치는 85.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88.0)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2개월 연속 하락이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로 BSI가 80선에 머물렀다. BSI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반대로 100 아래면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서 BSI는 2022년 4월(99.1) 이후 3년 2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며, 통계 집계 이래 최장 기간 동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
- 오다경 기자
- 2025-04-23 14:01
경제 "100억대 차익에 정치권 연루설까지"...삼부토건 주가조작, 7개월 만에 증선위 상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금융감독원의 7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이 예고된 가운데, 100억 원대 이상 차익 실현과 정치권 연루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21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증선위에 올랐다. 조사 내용에는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삼부토건의 주가는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직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당시 1000원대였던 주가는 같은 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폭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넘겨받은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그 가족, 법인 등 10여 개 계좌에서 2023년 5월 이후 수백억 원어치의 주식이 매각됐고, 이들이 100억 원대 이상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계좌는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도 추적 중이다. 이 전 대표는 한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주가가 급등해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삼부토건 주가 급등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사업을 논의하던 시기와 겹친다며, 이 사건이 단순한 시세조종을 넘어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6일 라디오 방송에서 “가급적 4월 내 마무리하겠다”며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의 연관성은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관련 계좌 등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부토건은 최근 2년 연속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으며, 금감원은 지난 1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금융당국의 최종 발표와 검찰 고발 여부에 따라 삼부토건 사태는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4-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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