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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동영, 대북전단 사전 신고제 법안 발의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을 경찰관이 사전 통제나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관할 경찰관이 사전 통제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율하지 않고 있기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됐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7-02 23:11
인천 사업성 부족해 2단계로 쪼갠 서도연도교 건설사업…말짱 도루묵될 판

북한 접경지인 인천 강화군 서도면 섬 3곳을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이 사업비 증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사업비를 낮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던 당초 계획이 허사로 돌아갈 위기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주문~아차~볼음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기존 740억 원에서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서도연도교’라는 명칭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추진됐지만, 2021년 1·2단계로 분리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기획재정부 예타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02, 종합평가(AHP) 점수가 0.483을 얻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사업비는 국비 518억 원과 시·군비 222억 원 등 740억 원이 필요했는데, 예타에서 순현재가치(NPV)도 -657억 원으로 분석되며 막대한 투자 대비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없는 것..
- 박지현 기자
- 2025-07-02 17:32
정치 여야, 김민석 인준 첨예하게 대립...與 “3일 표결”·野 “사퇴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마지노선을 3일로 정한 가운데, 여야는 하루 앞둔 2일에도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아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29일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7월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협력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여야에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처리할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과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민생 중심 정치’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을 반대하고 추경을 방해하는 ‘민생 방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인준안 단독 처리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 인준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총리 인준안 통과가 가능하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의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며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거론한 뒤 “그 정점엔 김 후보가 있다”며 “불법정치자금 유죄, 8억 원 자금 의혹, 이해충돌 의혹, 국정 기본도 파악 못 한 청문회 대응까지 의혹 종합세트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 실패는 곧 국정 실패다. 전과를 품은 내각, 의혹으로 무장한 내각이 대한민국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런 인사라면, 무능은 차라리 선량한 것이고, 무책임은 예견된 파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7-02 17:05
정치 ‘취임 3년’ 김동연 “대한민국 바꾸려 정치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3주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고 나아가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일 SNS에서 “3년 전 취임할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전히 민생은 어렵고 도민 삶의 현장은 치열하고 절박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도민들 각자가 감당해야할 삶의 무게를 도가 함께 짊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도정 운영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있어 다행’이라는 도민의 말을 전하며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로서 들었던 말 중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던 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말은 제가 아니라 도민이 들어야 할 말”이라며 “도민의 적극 성원과 참여, 질책 덕분에 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긴급복지 핫라인, 360도 돌봄, 간병 SOS 프로젝트, 기회소득, 청년 기회패키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펀드, 동물복지 등 도가 추진해온 역점 정책들을 나열한 뒤 “새로운 도전과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드는 길에 함께 가자”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7-02 17:49
사회 [르포]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시연…"정확도·객관성 모두 잡았다"

"제시한 근거가 주제와 관련성이 높고 금전적 측면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활용함. 환경적, 문화적 근거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나 논리적 타당성은 확보함." 기자가 수기로 작성한 '토론 수행평가' 답안지를 AI 시스템에 업로드하자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화면에 뜬 피드백이다. 얼핏 교사 한 명이 직접 읽고 써준 듯한 문장이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한 채점 근거다. 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 성과 나눔 발표회’ 현장. 오전 1부는 교육감 특강과 정책실행연구회 성과 발표, 오후 2부는 영상 상영과 함께 1층 로비에서 전시 부스가 마련됐다. 이곳에서 교사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단연 AI 서논술형 평가 시연 부스였다. 시연에 앞서 기자는 ‘체육대회 반티’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논거 3가지를 제시한 짧은 답안을 손글씨로 작성했다. AI는 이를 촬영·업로드한 뒤, 교사가 사전에 입력한 평가 기준(루브릭)에 맞춰 ▲이유와 근거의 타당성 ▲제시된 근거의 수 ▲글의 완성도를 분석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첫 번째 근거에만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나머지 두 개는 주관적 논리만 제시했더니, AI는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냈다. “각 근거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연습을 해 보라”는 피드백이 따라붙었다. 실제 수업이라면 교사의 눈길을 끌기도 전에 제출됐을 수 있는 답안이, AI의 손을 거치며 학습 기회로 탈바꿈한 것이다. 시연 부스 앞에서 만난 한 중학교 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정말 AI가 채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막상 체험해 보니 신뢰도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부스를 둘러싼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면 수업 도구로도 손색없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선도교원인 배성연 안양 부림중 교사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추가 학습을 할 수 있다”며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의 활용도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사와 교육전문직원 50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전환기 속 교원의 역할과 정책을 함께 모색했다. 특강에 나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콘텐츠 프로슈머로 성장하는 경기 교사 역량’을 주제로 디지털 시대 교원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교육 현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라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7-02 18:39
사회 '기획파산'으로 전세사기 책임 회피에 임차인 고통 가중…방지책 전혀 없나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기획파산'을 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고통이 수년이 지난 후에도 끝나지 않고 있다. 과도한 빚을 진 서민을 위한 파산 재도가 악용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개인파산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 결과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이다. 문제는 전세사기를 일으킨 일부 임대인들이 파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편취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사업에 투자한 후 탕진해 갚지 못하게 되자, 파산을 신청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실제 경기신문 취재 결과 화성시 향납읍의 한 다세대주택 임대인인 30대 초반의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소송을 걸자 즉시 파산을 신청했다. 단 한 달 만에 파산이 결정된 후 모든 재판 일정이 중단되면서, A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임차인들은 1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잃었지만 A씨는 부모의 재산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던 건설업자이자 임대인인 B씨도 50~100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일으킨 후 파산 신청했다. 그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정작 외재차를 타고 다녀, 임차인들을 농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임대인이 파산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직접 갚지 않아도 돼 직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으며 환급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떠안게 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부천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393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은 바지사장 명의로 임대 계약을 한 후 이들을 파산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공사에 떠넘기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기획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다"며 "파산을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파산 자체를 막을 수 있지만,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면책을 위한 기획파산을 막기 위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으로 건설업이나 임대업에 투자하는 등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법원은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이러한 정황을 반영해 파산을 기각한다면 많은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파산이 악성 임대인들의 '탈출구'가 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7-02 15:54
사회 임태희 교육감 "아이들 마음껏 뛸 수 있게"…경기도교육청, 교실 속 인성교육 '박차'

경기도교육청이 미래사회에 가장 필요한 교육인 '인성교육'으로 기본 인성·기초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나선다. 2일 도교육청은 군포 그림책꿈마루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 섹터와 연계하는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을 소개했다. 2025년 경기인성교육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된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은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성을 함양해 학생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 주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 1섹터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연구학교 10교 운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이 진행되며 2섹터 경기공유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인성교육 실천의 장을 확대한다. 3섹터 경기온라인학교에서도 '하이러닝' 연계 인성교육 콘텐츠 공유와 수업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이뤄진다. 특히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경우 올해 특색사업으로 '우리다움 인성교육'을 설정해 ▲교육과정 연계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디지털시민성 역량 강화 연수 ▲가정 및 지역 연계 인성교육 네트워크 확장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지원을 위해 '우리다움 인성교육 학생지원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마음다짐 인성공유학교'를 통해 인성교육의 지역 생태계를 확장해나가는 방식이다. 이 같은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에 대한 군포, 의왕 지역의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마음다짐 인성공유학교를 경험한 한얼초등학교 장다성 학생(10)은 "독서 아카데미에 참여했는데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내용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만들기도 하는 즐거운 수업이었다"며 "올해는 친구들에게 함께 듣자고 해 7명이 같이 글쓰기 수업을 듣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즐거운 수업을 집 근처에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만날 수 있어 좋다"며 "공유학교 수업이 점점 더 인기가 많아져서 추첨에 떨어지기도 했다. 수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감정 조절과 행동 동기화, 목표 설정 등 자기 관리과 더불어 타인을 헤아리는 감수성을 가지고 공동체에 참여하고 또 부당한 압력에는 저항할 수도 있도록 '사회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성장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기인성교육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그림책꿈마루에서 진행된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학부모 연수 현장을 찾았다. 그는 "아이들이 뛰고 싶은 방향으로 360도 뛸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변함없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성교육의 효과가 현장에서 발휘되고 유·초·중·고 교육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를 개혁하려고 하고 있다"며 추진 중인 대입 개혁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7-02 13:36
인천 ‘인천시의회 제9대 후반기 개원 1주년’ 정해권 의장 “함께하는 의장, 가족 같은 의장으로 기억될 것”

“인천시의회 제9대 후반기 1년, 집행부와의 협력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의회 내 일련의 사태들은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트렸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구속된 시의원과 SNS 발언 논란은 의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시의회는 시민들과 함께하며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민생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해권 의장이 제9대 후반기 1년을 돌아보며 소회와 함께 앞으로 1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위해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른 일정을 보냈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
- 박지현 기자
- 2025-07-02 14:11
인천 러브버그, 살충제 지양 환경부 지침에…서구 아파트들 수목 방역, 추가·앞당겨 진행

러브버그에 점령 당한 계양산(경기신문 7월 1일자 14면 보도) 뿐만 아니라 인접한 서구까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계양산과 가까운 일부 서구 아파트 단지들이 정기적이지 않은 ‘긴급’ 수목 방역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거나 기존 정기적인 예정일보다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여름철에 3개월마다 1번씩 정기적으로 소독(방역)해야 한다. 계양산에서 직선으로 5㎞ 거리에 있는 서구 검암동의 한 신축 아파트는 지난달 30일 수목 방역을 진행했다. 매년 여름 3개월에 한 번 꼴로 수목 방역을 했지만 이번은 긴급 방역이다. 또 서구 심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도 원래 정기적으로 장마철 이후 하려던 수목 방역 작업을 7월 초인 다음주로 앞당겨 실시할..
- 이기준 기자
- 2025-07-02 14:33
문화 [건강상식] 손끝 저림부터 근육 위축까지…손목터널증후군 의심

업무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한 손에 스마트폰을 쥔 채 스크롤을 넘기며, 집안일에 손목을 혹사하는 일상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손목터널증후근'을 주의해야 한다. 최근 들어 손끝이 저릿하거나 밤잠을 자다 손이 저려 깨어난 경험이 있다면 손목 속 '작은 터널'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다. 손목에는 터널처럼 생긴 공간이 있다. 이곳으로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과 정중신경이 지나간다. 정중신경은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의 절반 정도와 손바닥 감각을 담당한다. 그런데 손과 손목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이 터널을 덮고 있는 횡수근 인대와 힘줄이 두꺼워진다. 그 결과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해당 부위에 감각 이상, 저림, 통증 등이 나타난다. 손 사용이 많은 날에는 증상이 더 심해지고, 저림 때문에 밤에 자다 깨 숙면을 방해받기도 한다. 또 엄지손가락을 벌..
- 류초원 기자
- 2025-07-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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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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