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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尹 체포영장 저지'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대통령 안가 수색은 '무산'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관련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 및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 CCTV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 박희상 기자
- 2025-04-16 11:02
사회 "터질 게 터졌다"...싱크홀 등 지반침하 "10년 째 방관" 지적

싱크홀 등 지반침하에 대한 위험이 10여 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는 사이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반침하가 일어나기도 해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5일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가로 1m, 세로 1.5m, 깊이 3m 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흙을 부어 구멍을 매웠지만 곧 같은 지점에서 깊이 4~5m 길이 80m의 거대 동공이 발견되면서 전국적으로 싱크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싱크홀을 포함한 지반침하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는 팔달구 등 구도심이 있어 상수도관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곳이 많아 싱크홀에 대한 위험이 높다고 지적되지만 정작 행정감사 등에선 특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11일과 20일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 2022년 매탄권선역 앞 도로, 2021년 수원시청역과 장안구 연무동의 한 이면도로 등 3곳, 2016년에서 영통구 원천동의 한 도로 등 4곳 등 싱크홀 피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수원시는 오는 2027년까지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동원해 싱크홀 우려 지역을 탐지하는 등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GPR 탐사 용역 업체를 통해 탐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해당 업체는 경기도 전역에 단 3곳만이 있어 신속한 대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25일 장안구 정자동 동신2차아파트단지 앞 주자창에서도 깊이 2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은 도로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입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한 아파트 주민은 "아이들도 많은 곳인데 싱크홀아 발생하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상수도관 노후화로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들었다. 여기처럼 수원시에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사실상 잠재적 싱크홀 위험 지역이라 봐도 무방하지 않나"고 토로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 수원시에서 진행되는 각종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서도 나온다. 영통구 원천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최근 갑자기 거주하는 집 벽에 금이 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싱크홀 전조증상이라 들었다"며 "집 바로 앞에서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자칫하면 싱크홀이 발생할 것 같아 걱정된다"고 전했다. 한 건축 분야 전문가는 "수원시는 다수의 구도심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다수의 지하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싱크홀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 보긴 힘들다"며 "외부가 아닌, 직접 GPR 장비를 보유해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지하에는 단단한 암반이 많아 비교적 싱크홀이 나기 어려운 구조"라며 "다만 큰 규모의 싱크홀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탐사와 시민들의 신고 접수를 통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김영민 인턴기자 ]
- 박진석 기자·김영민 인턴기자
- 2025-04-16 13:05
정치 이재명·김경수·김동연 “공정경선 약속” …공명선거 실천 서약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이 본격화 된 가운데 이재명 전 당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는 16일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통해 공정한 경선을 약속했다. 세 후보가 이날 자필 서약한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향응제공,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사실 공표, 지역감정 조장 등 행위 일체 금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깨끗·치열·공정 경쟁으로 후보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단합경선으로 민주당의 혁신과 정권 재창출의 길을 열고, 당헌·당규 및 중앙선거관위원회 결정 준수, 공명정대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전 대표는 “개인의 영달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들 반드시 누가 되든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합리적 경쟁을 해고 경선 과정, 배제 과정이 아닌 함께하는 (경선으로) 역량을 더 키우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로부터 선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에 대해 대단히 영광스럽다”며 “당당한 경제 대통령,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로 평가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후보 간) 통 큰 단합을 통해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수 전 지사는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빛의 연대가 이어지는 민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경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세 후보는 경선 후보자 기호 추첨을 통해 각각 ▲기호 1번 이 전 대표 ▲기호 2번 김 전 지사 ▲기호 3번 김 지사로 확정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16 12:21
인천 싱크홀·신안산선 붕괴에 선제조치…청라연장선 건설현장 특별점검

인천시가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긴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16일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터널 구조물 안전성과 현장 및 주변 지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광명과 서울에서 벌어진 사고와 관련한 선제적 조치다. 지난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현장이 상부도로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실종돼 지금까지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5개 차로가 함몰되고 1명이 사망했다. 전날 부평역 앞 횡단보도에서도 싱크홀에 발견돼 인천시가 원인조사에 나섰다. 인천시는 이 사고를 계기로 토질 및 구조분야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기술지원기술인, 감리단 등 1개 공구당 6명씩 배치된 민·관 합동 긴급 특별점검반을 구성했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은 제외된다. 검단연장선은 이미 되메우기 공사가 완료돼 영업 시운전 단계에 들어갔다. 최근 별도로 준공 대비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이근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16 14:50
인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꿈꾸는 인천시…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장은 '0'

인천은 168개의 섬을 보유한 해양도시다. 국제무역항인 인천항을 비롯해 왕산마리나,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등 해양관광과 레저 인프라까지 확충하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수상레저의 기초가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장은 한 곳도 없다. 1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장은 모두 32곳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엔진을 이용해 움직이는 수상오토바이, 세일링 요트, 고무·모터보트 등이다. 필기·실기시험 통과 후 수상안전교육까지 마쳐야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시험부터 면허 취득까지 모두 해경의 소관으로, 인천은 청라에 위치한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반면 실기시험장은 한 곳도 없어 서울·경기 등 인접 지역으로 직접 이동해야 한다. 인천지역에 살고 있는 실기 응시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만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20년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장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왕산마리나 요트 선착장과 인천 남항 등에 시험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다. 조종면허 시험장 유치 타당성 확보 용역도 계획했으나 실제 추진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해경에서 인천지역 내 실기시험장 추가 지정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실기시험장이 있어 수요 충족이 가능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인천 연안의 특성상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 장소를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가 시험장 설치를 추진한 왕산마리나 등도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사설시설인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결국 시가 유치를 희망하더라도 시험장 지정 권한을 가진 해경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실제 추진까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해경이 지정 권한을 갖고 있어 공고를 내야 시가 대상지를 물색할 수 있다”며 “시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해경청에서 지정 계획 자체가 없어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15 17:42
정치 ‘민주헌정수호 연대’ vs ‘반이재명 연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 등과의 ‘민주헌정수호 연대’를 강조하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반이재명 연대’를 주장하는 등 6·3 대선이 정당간·후보간 합종연횡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밤 SNS에 “조국혁신당은 야권 연대라는 큰 뜻을 함께해줬다. 우리 모두는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동지”라며 “민주헌정수호 연대로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키고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민당 등 5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열어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들은 ‘반이재명 빅텐트’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연대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원칙적으로 보수 진영의 많은 분들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저희랑 색깔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다. 그런 분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연대하고 위험한 세상을 막아내는 데 힘을 합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반이재명 빅텐트’에 대해 “절박한 문제”라며 “국민들이 지금 탄핵 직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쏠려 있다. 그래서 반이재명 텐트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4-15 19:00
정치 한덕수 출마론, 민주 ‘비판’ 국힘 ‘경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론에 대해 각각 비판의 목소리와 경계의 모습을 보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에 나온다면 각오해야 할 것이다. 언론과 국민이 한 총리를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검증할 것”이라면서 “내란 대행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을 위해서는 온갖 불법을 신속히 결정하고 단행하더니 선거에 나올 배짱은 없느냐”며 “불나방 같은 떴다방 후보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덕수는 차출론이든 땜빵론이든 거론되다가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출마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이지만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대행의 부인도 정치적 욕망이 강한 사람으로 ‘김건희 2’, ‘김건희의 어머니’라고 평가할 정도”라며 “‘한덕수 차출론’을 내세웠지만 결국 땜빵에 불과하고 일회용 반창고로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도 당내 일각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제동을 걸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 판단은 한 대행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경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박수영 의원이 한 대행 출마 촉구 연판장에 서명한 의원이 54명에 달한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 “자신 있으면 (이름을) 공개하라”면서 “거칠게 비유하자면 일종의 테마주 주가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한 대행 영입설은 어처구니없는 말”이라면서 “국정운영이 최상목 대행 체제로 또 가야 되는데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이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대선인데 탄핵당한 윤 정권에서 총리 한 분이 다시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면 그걸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4-15 16:03
경제 기준금리 결정 앞둔 한은, 환율·가계부채 부담에 '관망' 유력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환율 불안과 가계부채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만만치 않은 만큼 금리를 묶어둔 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5월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이하 통방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 1월 3%였던 기준금리는 2월 0.25%포인트(p) 떨어진 이후 2.75%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통방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49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는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우선 실시간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환율이 발목을 잡는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일 1484.1원을 기록하며 종가 기준 16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일시 유예를 발표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고, 일주일 만에 1420원대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한은은 올해 1월에도 1400원대 중반의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하고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매우 높은 수준인 만큼 금통위가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도 부담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9조 8744억 원으로, 지난달 말(738조 5511억 원)보다 1조 3233억 원 늘었다. 영업일 기준으로 9일 만에 가계대출이 1조 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가 해제됐던 기간 동안의 주택 매수세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토허제 해제 이후인 2월 13일부터 확대 재지정이 시행된 3월 23일까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353건으로, 해제 전 39일(1월 4일~2월 11일, 99건)보다 3.6배 이상 많았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강남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은 금리 인하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이 높은 만큼, 한은이 다음 달 열리는 통방회의(5월 29일)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달 새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면,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교역 둔화 등의 여파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경기여건만 생각하면 4월에도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중립금리 하단 수준에서 금리 인하의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5월을 인하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조기대선이 변수로 작용해 추가 인하 시점이 3분기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신정부 출범 이후 재정·경제정책 방향을 확인한 다음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8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4-15 16:11
사회 계속 지연되는 공수처 신규 검사 7명 임명…난항에 빠진 수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임 검사 임명을 미루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산재한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조속한 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공수처는 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임명제청을 인사위원회를 거쳐 추천한 지 꽤 됐지만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 등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총 7명의 신규 검사에 대한 임명 제청을 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현재 한 대행 모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한 것과 대조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지만, 현재 재직 중인 부장 및 평검사는 12명에 불과하며 실제 수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부장검사를 제외한 단 10명뿐이다. 수사 인력이 부족한 만큼 공수처는 담당한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23년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는 지난해 공수처 검사 전원이 투입된 비상계엄 TF로 멈춘 상태다. 해당 TF도 계엄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 민주당이 한 대행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새행)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고발하는 등 신규 사건이 잇따라 들어오는 실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인력 부족으로 공수처가 담당한 사건 해결에 난항이 많다"며 "신규 인원이 임명되도 2~3개월은 직무 교육을 받는 등 수사에 바로 투입되지 않다보니 조속한 임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야5당이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인 14일 고발인 측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하지 않고 석방하자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고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4-15 13:28
사회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만 수백명...LH 매입 제외 '사각지대' 여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연장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 바깥에 놓인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18명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공공임대 등 핵심 지원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은 공공주택특별법상 '국민'에 한정돼 외국인은 LH의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인의 경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해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되지만, 외국인은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마저도 주택도시기금 같은 저리 대출이 불가능해,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담보인정비율(LTV)도 까다로워 자력 낙찰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내국인 피해자는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 2년 전 피해 인정을 받은 외국인 A씨는 "전세사기를 당한 이후 죽을 수 없어 살고 있다"며 "긴급주거지원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시 거주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에겐 월세와 관리비 부담조차 크다. A씨는 "아이까지 키우는 입장에서 공과금과 양육비를 감안하면 감당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관련 연장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권지웅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확대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며 "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은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고 말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도 지난 2월 국회 토론회에서 "다가구, 공동담보, 외국인 피해자들은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며 특별법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이실유 인턴기자 ]
- 박진석 기자·이실유 인턴기자
- 2025-04-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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