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의 숙원 과제인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앞두고 금융권 노동자들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금융당국을 날 세워 비판했다.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카드산업의 발전과 성장이 가로막히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혜택도 줄어드는 등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수수료율 추가인하 중단과 주기적 재산정 제도 폐기를 촉구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거쳐 새롭게 정해진다. 적격비용은 가맹점 결제 원가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이 포함된다. 2012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이 인하됐으며, 현재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0.5~1.5% 수준이다. 올해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면서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적격비용 산정에 착수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에도 수수료가 내려가는 게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들은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카드사들이 대출 등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고 토로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고금리로 인해 카드사들의 조달비용이 역대 최대에 이르고, 본업인 신용판매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소비자들의 카드혜택 축소와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 인건비 등 비용을 열심히 절감하면, 절감된 비용은 다시 미래 수수료율 인하 여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호걸 금융노조 사무총장도 "카드사들은 존립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카드론 등 단기대출 사업을 늘리고 있다"며 "(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악화로 인한 카드사의 부실은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도 금융당국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방치하며 때만 되면 수수료 인하 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가맹점 수수료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장문열 금융노조 우리카드 지부위원장은 "현재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중소·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0.5~1.25%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의 1.3%를 세액 공제받아 실질 수수료율은 마이너스"라며 "수수료를 내고도 세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구조로, 수수료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바닥 수준에 놓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또다시 인하하려는 금융위원회의 시도는 사회적 비용만을 재생산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도를 넘은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등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가맹점 수수료에서 적정 이익을 내지 못하는 카드사들은 결국 대국민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다"며 "연회비는 인상되고, 무이자, 할인, 상품서비스 등 각종 혜택들은 줄줄이 줄어들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개입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따른다"며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우 카노협 의장도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단종된 카드가 455종에 이르는데, 수수료를 낮추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할인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10년 전만 해도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수수료 수입이 지금은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도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보낸다더니 이번에는 원대 복귀한 군의관을 징계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군의관 235명 응급실 추가 투입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미 배치됐던 군의관 15명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자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번복해 논란이다. 이 대표는 “의사들을 병원에서 내쫓은 것도 모자라 군의관까지 내쫓을 심산인지 걱정된다”며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며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명확한 입장 없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의료대란 해결 책임을 떠넘겼다며, 되레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7개월간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치킨게임으로 국민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존심보다는 국민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의료대란 책임자 경질 등을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호소했다. 한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현재 여야 간에 4자의 참여 숫자 등을 비롯한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복잡한 문제가 아닌 만큼 서로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한 대표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관해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도록 전공의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지난 12일 간 ‘인간 승리의 감동’을 전한 제17회 파리 하계 패럴림픽의 성화가 꺼졌다. ◀관련기사 11면. 지난 달 29일 개막한 파리 패럴림픽은 9일 프랑스 파리 인근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북한을 제외하고 난민 선수단을 포함해 총 169개 국가패럴림픽위원회(NPC) 소속 4567명이 출전해 22개 종목에서 549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했다. 중국이 금 94개, 은 76개, 동메달 50개로 종합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영국(금 49·은 44·동 31), 미국(금 36·은 42·동 27), 네덜란드(금 27·은 17·동 12), 브라질(금 25·은 26·동 38)이 뒤를 이었다. 선수 83명(남자 46명, 여자 37명)을 포함한 177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은 금 6개, 은 10개, 동메달 14개 등 총 30개의 메달로 종합 순위 22위에 올랐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당초 이번 대회 금메달 5개, 종합순위 20위권을 목표로 잡았으나, 메달 수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폐회식은 ‘파리는 날마다 축제’(PARIS EST UNE FETE)라는 주제로 열렸다. 프랑스 가수 산타가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었고, 장애인 트럼펫 연주자 앙드레 페이디가 프랑스 국가를 연주했다. 이어 참가국 기수들이 편안한 옷차림으로 입장했고 한국 선수단 기수를 맡은 장애인 카누 종목의 최용범이 태극기를 들었다. 최용범은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서도 한국 선수단 기수를 맡았다. 토니 에스탕게 파리 패럴림픽 조직위원장과 앤드루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의 연설 이후엔 당선된 6명의 IPC 신임 선수위원이 소개됐다. 25명의 후보 중 네 번째로 많은 득표(296표)를 기록해 새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원유민은 자신의 이름이 소개되자 밝은 표정을 지으며 두 손을 들어 인사했다. 원유민은 4년의 임기 동안 전 세계 장애인 선수를 대표해 세계 장애인 체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소리를 낸다. 이후 장애인이 포함된 8명의 댄서가 브레이킹 댄스로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12일 동안 걸려있던 아지토스기가 내려졌고, 패럴림픽 찬가가 연주됐다. 아지토스기는 에스탕게 조직위원장과 파슨스 위원장의 손을 거쳐 차기 대회 개최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캐런 배스 시장에게 전달됐다. 미국 장애인 가수 알리 스트로커는 미국 국가를 열창했고, 미국 성조기가 게양됐다. 이후 대회 기간 파리 시내를 밝혔던 열기구 성화대의 성화가 꺼졌고 폭죽 쇼와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DJ들의 공연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킨 채 4년 뒤 LA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경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내놓으면서 보다 노골적으로 대선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선 정치적인 메시지보다 도지사로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CBS라디오 ‘이철희의 주말 뉴스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을 계승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을 총괄했는데 대통령은 이 보고서의 비전과 전략, 정책대로만 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한다고 평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때 그걸(비전 2030) 만들면서 25년 뒤 대한민국 비전과 전략, 달성하기 위한 재정정책까지 만들었는데 제 정치의 연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보고서를 내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좌초시켰다”며 “아주 아쉽다”고 했다. ‘장관, 부총리, 총장, 도지사 중 어떤 것이 가장 좋느냐’는 질문에는 “항상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면서 도정에 대한 자평도 내놨다. 김 지사는 “대선이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 세력이 더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야당 대표는 압박하면서 대통령 배우자는 면죄부 주듯 하는 것들이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이겠느냐”며 “국민 통합이 이뤄지겠냐”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안산 세월호 10주년 행사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같이 울어주고 안아줬더라면 나름대로 국민 통합에 대한 노력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 지도자들이 힘든 사람, 취약한 사람을 관용하고 안아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GDP 성장은 양극화되고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는 휴머노믹스를 경기도정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경제(가 필요하다). 경제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휴머노믹스는 사람 중심 경제”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김 지사의 발언들은 ‘경제정책과 국민 통합에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교체를 경제관료 출신이자 도민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는 자신이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선을 노린 정치적 메시지보다 구체적인 도정 운영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최근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김건희 여사’, ‘채상병’ 이슈에 대한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눈에 띄는 이유는 ‘25만 원 민생지원금’ 등 예전부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막연한 어젠다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설득 방안, 기회소득 사회적 가치 측정 방안 등 도정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가 우선 과제로 떠오른다. 최 원장은 “거시적, 추상적, 장기적인 정책은 국민 일상에 잘 먹히지 않고 잘 안 먹히면 민생(정책)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확실한, 손에 잡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인천시의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이 뒤이어 마련된 정부의 대책으로 힘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8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까지 제한한다. 이를 위해 최근 급속충전기 운영사 46곳과 간담회를 가지고 충전율 제한 내용을 논의한 뒤 최종 합의한 바 있다. 2025년 3월부터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도 지원한다. 시는 내년부터 15억 원을 투입해 지하 2~3층 이하에 설치된 완속충전기에 한해 1대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시가 자체 수립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도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해 있었다. 이에 시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더불어 충전기를 지하 1층으로 제한 설치하는 대책 등이..
여야는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통해 주요 정국 현안을 놓고 격돌한다. 다음 주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잡기’를 위한 ‘강 대 강’ 대치와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는 경기 의원 9명과 인천 의원 4명 등 총 13명이 나설 예정이며,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명과 더불어민주당 12명이 치열한 공수 대결을 벌인다. 8일 여야에 따르면 9일 정치 분야에는 박지원(민주)·권성동(국힘) 의원이 각각 선봉에 서고, 경인 의원 4명(권칠승·박상혁·이건태·이훈기)이 나설 예정이다. 여당은 야당의 ‘계엄 준비설’과 ‘독도 지우기 의혹’ 등 ‘괴담 정치’를 강력 비판하고, 각종 특검법을 남발하는 ‘입법 폭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정조준해 포문을 열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강력 비판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채해병 특검법과 친일 뉴라이트 인사 문제, 의료대란 등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정동영(민주) 의원이 여야 첫 주자로 출격해 기선 제압에 나선다. 경인 의원은 3명(윤상현·박선원·이재정)이 준비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악화일로인 대북 관계를 비롯, 대미·대일 외교 등을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6일 취임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첫 대정부질문 데뷔전을 펼친다. 또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이언주(민주·용인정)·이종배(국힘) 의원이 각 당의 첫 주자로 나서고 이소영(민주·의왕과천) 의원도 전진 배치되는 등 경인 의원 2명이 포진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와 연금개혁, 지역화폐법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는 여야 첫 주자로 김미애(국힘)·남인순(민주) 의원이 나서고, 경인 의원 4명(백혜련·김준혁·박해철·이용우)이 출격 태세를 갖췄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응급실 의료 대책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며, 추석 물가와 가계대출 관리 대책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당은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처리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인식과 대응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그린워싱 기준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한 기업이 4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2022년 4940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기업들의 대응 체계가 더욱 미흡하다는 점이다.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나 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61%였으며,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이나 절차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기업도 48%에 달했다. 기업들은 그린워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이유로 ‘전담부서 부재’(31.3%), ‘경영진의 인식 부족’(25.0%), ‘내부 전문인력 부족’(22.9%), ‘비용 및 자원 제한’(20.8%)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향후 대응 조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별도 대응 계획 없다’(41.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내 그린워싱 규제는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두 규정에 대해 ‘둘 다 모른다’고 답한 기업이 57%에 달해, 기업들의 관련 규정 인식도 낮은 상황이다. 더불어 90%의 기업이 두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중복 규정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기업들은 그린워싱 대응 관련 애로사항으로 ‘상세 가이드라인·지침 부족’(59.0%)을 첫 번째로 꼽았다. 환경부와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린워싱 여부를 판별할 검증 체계 부재’(36.0%) 역시 주요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정책과제로는 ‘상세 가이드라인·지침 제공’(65.0%)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검증 절차 및 비용 지원’(38.0%), ‘기업 대응 체계 구축 지원’(37.0%) 등이 뒤를 이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외에서 그린워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들은 전담조직을 구축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그린워싱 관련 동향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 자료 제공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그린워싱 가이드북 제작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문지현 기자 ]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제시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 ‘의대 증원’에 관한 정치권과 의료계의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2026학년도 의대증원 유예를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선(先) 사과와 책임자 경질, 의료계는 2025년도부터 의대증원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당장 9일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일정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해당년도 의대증원 유예 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오는 2026학년도 의대증원 문제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이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은 전날(7일) 이같은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의료계에) 요청해 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국힘·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법원에서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미 끝난 문제”라며 의료계의 협의체 합류를 촉구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의료대란 책임자의 경질과 윤 대통령 사과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야말로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작 증원 규모와 과정에 대해 아무 근거도 제시 못한 것은 정부 아닌가. 윤 대통령의 참모는 의료대란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당이면서도 의사 출신인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야당·의료계와 입장을 같이 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2026년 정원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충원되지 않는 사상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라며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가 늦어질 경우 여·야·정 협의체라도 우선 가동하는 방향으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안산시의 한 법무법인이 내용증명 발송에 770만 원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률 서비스의 깜깜히 비용 책정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16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지인 간 다툼이 발생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 법무법인을 방문했다. A씨는 신속한 소송 진행을 요청하며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당시 A씨와 상담을 진행한 B변호사는 계약서 상 사건명에 '내용증명(1회)'라 기재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총 770만 원을 결제했다. 당연히 A씨는법무법인이 소송까지 맡아 진행해주는 걸로 알았다. 이후 소송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메일을 보냈지만, 법무법인은 '계약서에 내용증명이라 됐지 않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계약서를 작성한 지 2개월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법무법인은 아무런 소송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실제 내용증명은 법무법인마다 가격차이가 있지만 보통 20~3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한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할 경우 약 50만 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30만 원 이하로 가능한 걸로 확인됐다. 수원시의 한 법무법인 대표는 "내용증명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을 향해 일종의 경고문을 전달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며 "사건마다, 또 법무법인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대부분 20만 원 안팎을 지불하는 데 770만 원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증명, 소송 등 법무법인의 각종 서비스에는 법률 상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 마음대로 가격이 책정된다"며 "일부 법무법인들은 분쟁이 해결되면 그만이라는 마음에 내용증명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 판단하면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A씨는 "현재까지 해당 법무법인은 소송을 준비하지도 않은 채 계약서 상 내용증명이라 기재됐다는 이유 만으로 770만 원이라는 거금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소비자보호원에 사건을 접수했으며 앞으로도 강력대응하려 한다"고 전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추후에 소송이 진행되면 내용증명으로 지불한 가격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적용할 예정이어서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은 낮아질 것"이라며 "770만 원에 맞는 충분한 법률적 서비스를 A씨에게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골든테라시티) 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공모 조건이 마련됐다.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공모서를 마련, 영문 번역 등 세부적인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공모 조건에는 당초 계획만 했던 iH의 토지 무상 제공 내용이 담겼다. iH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미단시티 교육연구시설용지(운붇공 1280-4·5·6) 3필지(9만 6093㎡)에 대해 토지 무상 사용을 허가했다. 공모조건에 담길 허가사항으로는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무상사용 종료 1년 전부터 인천시(경제청) 또는 사업자(외국학교법인)는 iH와 매입 등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자는 개교 후 5년째 이후부터 매각 요청이 가능하다. 매각 조건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기준에 따른다. 이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