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미 월드컵 최종예선 1차전 홈 경기에서 약체 팔레스타인과 무승부를 거두며 위기에 몰렸던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만 원정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며 기사회생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0일 오만 무스카트 술탄 카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2차전에서 황희찬(울버햄프턴)과 손흥민(토트넘), 주민규(울산 HD)의 골을 앞세워 3-1로 승리했다. 1승 1무, 승점 4점으로 요르단, 이라크(이상 1승 1무·승점 4점)와 동률을 이룬 한국은 골득실(한국·요르단 +2, 이라크 +1)에서 이라크에 앞섰지만 다득점(요르단 4골, 한국 3골)에서 요르단에 뒤져 조 2위에 자리했다. 지난 5일 홈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전에서 졸전 끝에 0-0 무승부를 거두며 맹비난을 받아 필승이 절실했던 한국은 이날 최전방에 오세훈(마치다..
경기도 성남 A고등학교 펜싱부에서 코치의 학생 폭행과 학생 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폭행 혐의를 받은 펜싱부 코치 B씨는 최근 사직했으나, 학생 선수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 학생들은 전국체전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학교장이 일부 학부모에게 "일이 커지면 펜싱부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근 학교와 연계해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성남 A고등학교 펜싱부 코치 B씨는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신고돼 지난 4일 사직 처리됐다. 뿐만 아니라 펜싱부 내에서도 학생들 간의 폭행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펜싱부 일부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육각 드라이버, 야구 배트 등으로 후배를 구타하거나 뺨을 때리고 신체 부위를 꼬집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생들은 폭행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잘못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줘도 개선되지 않아 훈련 차원에서 한 것"이었다며 일부는 장난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이 오는 10월 11일부터 열리는 전국체전에 경기도 대표로 선발된 학생들이라는 점이다.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징계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돼 대회 전에 이들의 출전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학교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처분이 나오는 시기가 전국체전 개최 이후라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폭행 사실이 드러난 학생들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피해 학생들은 '새로운 코치가 아직 구해지지 않아 훈련이 어렵다'는 학교 측의 이유로 각종 대회 출전과 훈련을 모두 멈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징계 결과에 따라 출전 자격이 결정되지만 아직 심의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며 "현재로서 출전을 막을 방법은 학생 스스로 출전을 포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펜싱협회 관계자 역시 "교육청과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징계 결과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며 "만약 지금 선발된 학생들이 징계 조치를 받는다면 협회에서도 빠르게 선수를 교체해야 하는데 처분이 없어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육청의 의사가 없어 선수 교체가 미뤄질 경우 경기도 자체가 펜싱 종목에 출전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A고등학교 학교장이 일부 학부모와의 면담 과정에서 "펜싱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펜싱부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폭력 사안이 커질 시 펜싱부를 없애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펜싱부 폐쇄'라는 말을 들으면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피해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펜싱부 폐쇄는 교장의 단독 권한이 아니며, 절차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본지는 해당 발언을 확인하고자 A고등학교 학교장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학교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다. 대응단은 딥페이크 영상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영상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응단에서 영상 삭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단 6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피해 신고 접수 후 영상이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는 SNS와 커뮤니티 등 각종 플랫폼을 모두 방문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됐는지 파악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후 영상물이 발견되면 플랫폼 본사에 연락해 영상 삭제를 요청하게 된다. 문제는 대응단의 영상 삭제 담당 인력이 6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뿐만 아니라 몸캠 피싱, 불법 촬영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성범죄 영상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피해자 수에 비해 삭제해야 할 영상물의 양이 훨씬 많다. 실제로 2022년 한 해 동안 대응단에 영상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는 421명이었지만, 삭제된 영상은 무려 1만 1287건에 달했다. 또한, 영상이 삭제되더라도 일부 누리꾼들이 다시 유포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응단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도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9916건에서 2021년 1만 3255건, 2022년 1만 962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응단의 업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과 경찰 관계자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대응단을 찾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많아지고 있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며 "대응단은 영상 삭제 요청을 100% 완수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신속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성범죄 영상물 삭제는 모니터링 과정을 거친 후 플랫폼 업체에 일일이 전화해 삭제를 요청해야 해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며 "영상 삭제를 원하는 피해자가 많아짐에 따라 인력을 계속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응단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점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대응단은 영상 삭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 기관인 만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가 10일 경기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K-컬처밸리’ 협상에 이어 다른 쟁점 사안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전날(9일) 첫 번째 잠정 합의 소식을 전하며 쟁점들을 해결하는 듯했으나 협상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합의 하루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도의회 여야 대표단 소속 의원 등으로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도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을 정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도의회 여야는 K-컬처밸리와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임시회(9월 2~13일) 운영이 차질을 빚는 만큼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간단한 업무보고와 일부 안건들만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도와 도의회 민주당, 국민의힘이 건건이 충돌하며 회의가 지연됐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회 의회운영위원들은 업무보고 대상자 일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하자 수차례 정회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네탓공방’이 이어졌다.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두 번째로 열린 오후 회의에서 안정곤 도 비서실장에게 오전 첫 회의 당시 이필구 도 협치2보좌관을 제외한 업무보고 대상자들이 불참한 이유를 물었다. 안 비서실장은 “오전에 (회의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으로부터) 여야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니 대기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졌고 신봉훈 도 정책수석은 “송구스럽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보좌진들이 오후 업무보고에까지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이경혜(고양4) 의회운영위원은 당초 여야가 사전 협의를 마친 뒤 운영위 회의를 열자는 약속에도 국민의힘 주도로 갑작스럽게 회의가 개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위원들은 앞서 도의회 여야가 협치를 전제로 약속한 ‘후반기 원 구성 합의’ 철회를 시사하기도 했다.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금까지 협치·소통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지만 여기까지라는 생각도 든다”며 “이런 방식의 협치는 불가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도 “양당의 합의 파기를 검토하겠다”며 지난 7월 도의회 여야가 약속한 후반기 원 구성 합의 내용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달 초부터 반복된 K-컬처밸리와 추경안 협상뿐 아니라 지난 회기(7월 19~26일)에 잠정 합의된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도와 도의회 민주당, 국민의힘이 양보 없이 강수를 거듭 두는 모양새다. 과거 도의회 양당 대표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수차례 약속한 협치가 ‘가벼운 약속’으로 치부되는 것 아니냐는 도 안팎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 내 신체기능저하 노인 증가에 따라 노인 돌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기관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지만 낮은 임금으로 인해 요양 인력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도내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요양기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도는 시군별 여건에 따라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기 후반기 키워드로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360도 돌봄(누구나·어디나·언제나)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의 입원과 간병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 돌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도는 인공지능(AI)을 노인 돌봄에 도입하고 있지만 질병 악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AI만으로는 노인 돌봄에 한계가 있어 요양기관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내 신체기능저하 노인은 지난 2021년 4만 1825명에서 2022년 5만 1553명으로 1년 새 약 1만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동기간 도내 요양병원은 319개에서 309개로 1년 만에 10곳이 줄었고(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낮은 급여가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 2022). 이에 경기도 내 생활임금제 대상에 요양기관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립요양원에서 근무했었다는 A씨는 “요양기관은 생활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도가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상진 전국민주노조총연맹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은 “하반기에 도, 도의회와 제도 개선을 위해 생활임금 조례개정안에서 적용범위 확대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상 현재 적용범위는 도 소속 노동자,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돼 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도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고 있다”며 “도와 31개 시군별로 조례를 운영해 금액과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다”며 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내 주요 현안사업 3개에 대해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30개가 첨부서류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재정법 34조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예비타당성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중 경기도는 3개로 ▲석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용인 처인 이동~남동 (국도45호선) 이설확장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이다. 면제 사유는 각각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석수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부평 캠프마켓 부지 매입대금에 대한 정산 방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인천시와 국방부의 소송전이 본격화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방부를 상대로 제소한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 민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이번 주 열린다. 1차 변론기일은 이미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차 변론기일을 지난달 14일로 통지했지만 국방부의 기일 연장 신청에 의해 한 달여 뒤로 늦춰졌다. 현재 시는 국방부가 제출한 준비서면 부본을 바탕으로 향후 치열하게 펼쳐질 소송전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시가 옛 부평미군기지인 캠프마켓의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쟁점은 캠프마켓 부지 매입‧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다. 우선 시는 캠프마켓 반환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2005년부터 시작된 한국지엠 불법파견 20년 과정을 성토하며 이를 실행한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의 실형(법정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10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근절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는 악질 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법 집행”을 촉구하며 “한국지엠 카허카젬 전 사장의 실형(법정구속)”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지엠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관련, 일부를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인천본부는 “대법원 판결로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범죄혐의는 부정할 수 없게 됐다”며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카허카젬 전 사장은 2022년부터 진행돼 온 한국지엠의 발탁채용(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한국지엠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진찰료는 평소 환자 증상 등급에 따라 건보에서 4만 원 안팎으로 지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 걱정이 많이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불참 통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여야가 통보 시점을 두고 엇갈렸다. 야권에서는 대정부질문 하루 전날 관계 장관들이 불참 통보했다며 “국회 능멸”이라고 규탄하는 반면, 여당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이미 양해를 구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야권에서는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한정애·이재정·박선원·김영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두 장관을 비판했다. 정동영 등 야당 의원들은 회견에서 “예정된 대정부질문이든 일정을 새로 잡든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0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날에 맞춰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다. 국회 무시를 넘어 능멸한 것”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민주당도 이미 동의했다”며 두 장관의 대정질문 불참 통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를 요청했고, 이달 3일 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이 찍힌 양해 확인서를 전달 받았다.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에 ‘REAIM 고위급회의’ 계획서와 국방부 장관 임명 시 대정부질문 기간 중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상황을 미리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임명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6일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뒤 지난 9일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국방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 확인 여부를 확인한 뒤 자당 원내대표 직인을 찍은 확인서를 외교부와 국방부에 모두 회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90여 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하기 어렵겠다고 알고 있고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서 한 것”이라며 조·김 장관의 불참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