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화상으로 의료현장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도내 권역응급센터 운영 기관 9곳 중 8곳에 4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긴급 지원 대상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고려대안산병원, 명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건강보험 일산병원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 김 지사는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고려대안산병원, 명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건강보험 일산병원 측의 현장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병원장, 부원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 응급실 정상가동의 어려움, 배후진료 차질 등을 호소..
올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병원 7931곳이 문을 열 예정이지만 연휴 기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평소보다 30% 가량 오를 예정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당직 병원 7931곳이 문을 열고 연휴 기간 아플 경우 119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당일 문 여는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 연휴 문을 여는 병원 수는 지난 설 연휴 기간(일평균 3643곳)의 2배 이상으로 14일 2만 7766곳, 15일 3009곳, 16일 3254곳, 17일 1785곳, 18일 3840곳이 문을 연다. 연휴 기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는데 평일에 동네 병원을 방문하면 초진 진찰료 1만 7610원 중 5283원을 내지만 연휴 기간에는 1585원이 인상된 6868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귀성길과 귀경길 몰리는 교통량에 도로상황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오는 16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의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총 369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88.4%가 승용차로 이동하고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약 591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실시한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성 출발은 16일 오전이 19%로 가장 많았고 14일 오전 13.9%, 17일 오전 10.3% 순으로 나타났으며 귀경 출발 시점의 경우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가 22.9%로 가장 많고..
인천시 무형유산 부평두레놀이 계승 및 발전을 위해서는 부평만의 논농사 소리를 찾아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평구는 지난 11일 구청에서 ‘인천시 무형유산 부평두레놀이 정책 포럼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평두레놀이’는 삼산동에 전승되는 두레농악으로 과거 농사일을 할 때 두레를 짜서 농사일의 흥을 돋우던 두레패 농악을 계승한 것이다. 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이 좌장으로 참여한 이번 포럼회는 ▲김혜정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의 ‘농악 전승의 현실적 문제와 부평두레놀이의 향방’ ▲이윤정 서울시 문화유산 전문위원의 ‘부평 두레놀이 논농사 소리의 음악적 양상’에 대한 주제발표 후, 지역의 문화유산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주제발표자인 김혜정 교수는 부평두레놀이가 기량을 갖춘..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9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줄곧 감소해 왔던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제한을 두면서 수요가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금융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풍선효과'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추가 제한조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벼랑 끝까지 내몰린 서민층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발표한 '2024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9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증가폭(5조 4000억 원)의 약 1.7배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내서 투자) 광풍이 일었던 2021년 7월 이후 3년 1개월만에 최대치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꾸준히 감소해 왔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해 왔던 기타대출은 지난달 들어 1조 1000억 원 늘었다.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잠재우고자 은행들이 주담대 문턱을 높이면서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 등 다른 상품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의 주담대 제한조치 이후 금융권이 우려해 왔던 '풍선효과'가 실제로 나타난 셈이다.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던 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지난달 들어 반등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5000억 원 늘었다. 상호금융권(농협·신협·수협)을 제외한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풍선효과가 현실화된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한 은행권의 추가 제한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유주택자가 당장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출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진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들의 '대출 절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이 신규 취급한 일반신용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는 912.6점으로 지난해 말(898.6점)보다 14점 높아졌다. 2금융권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감지되고 있다. 1금융권에서 밀려난 소비자들이 2금융권으로 향하면서 저신용자들의 대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신용점수 500점 이하인 차주에게 신용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은 웰컴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등 3곳뿐이다. 1년 전(8곳)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저신용 차주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잔액 또한 2분기 들어 5%가량 감소했다. 사실상 서민들의 마지막 동아줄처럼 여겨지는 카드론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카드론 잔액은 41조 2266억 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신용점수 500점 이하 차주에게 카드론을 내준 곳은 KB국민카드뿐이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론 잔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현재 취급하고 있는 카드론의 부실화가 심상치 않다"며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압박 수요를 높이면서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3년 전 영끌·빚투 수요가 카드론으로까지 번졌던 만큼, 상황을 주시하며 카드론 한도 축소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론은 개인 급전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당국이 한도를 줄일 경우, 취약차주들은 제도권 밖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병원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공개한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후 병원 운영 비교 결과 국립대 어린이병원 6개 중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진이 부족해 군의관 또는 공보의가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 병원, 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 채용으로 정상진료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추가 이탈 인원 발생 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해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도 지역 병원에 전원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한 상태다. 전남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초중증환자 위주로 진료가 가능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4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대 어린이병원 측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 파견된 군의관, 공보의들은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기피해서 가급적 소아응급 전공자 필요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따라 병동 및 중환자실 당직 등 업무부담 가중 ▲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이탈 악순환으로 이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필요 ▲ 어린이병원 누적 적자 등이었다. 백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더 악화되지 않고 특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 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어린이병원의 의료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며 "열악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금 의료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에서 진행된 의료현장 긴급점검 회의에서 “(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만든 주체가 결자해지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결자해지의 원칙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걱정되는 바가 크다”며 “특히 추석 때는 환자가 평상시보다 150~200% 늘 것으로 예상돼 더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응급 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전공의 이탈 이후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이다. 안정적인 의료비상 진료체계 가동에 총력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응급의료센터와 경기도의료원의 분산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 경찰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에서도 재정 지원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의료원 원장 및 6개 병원 원장, 도내 대형 병원 관계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대학가의 원룸촌에서 마약을 제조하다 폭발사고 낸 외국인들과 마약 유통 조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러시아인 A씨등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안성시의 한 대학가 원룸에서 대마 결정체인 '해시시' 제조 및 판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약 제조에 쓰이는 각종 설비를 갖추고 원료와 화학약품을 배합해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제조자인 B씨가 전신에 2~3도 상당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구속되진 않았다. A씨 등은 국내에서 자라는 야생 대마를 원료로 이용해 마약을 제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원료를 구한 구체적인 위치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할 당시, 원룸에서 대마 약 223g을 압수했다. 이는 116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약 18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수도권과 충청남도 일대에서 마약 조직을 결성하고 마약을 유통한 일당도 검거됐다. 경찰은 30대 러시아 국적의 C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C씨 등은 해외 총책 D씨의 지시를 받고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을 100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자는 모두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돈을 벌 수 있다'는 D씨의 SNS 광고를 보고 조직에 동참한 후 배포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대마 약 1.2kg, 메페드론 약 24g, 해시시 약 54g을 압수했다. 이는 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또 마약 거래 대금 39억 5000만 원 중 23억 5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처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 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2명도 함께 구속송치했으며, 또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외국인 등 113명 또한 불구속 송치했다. 단순 투약자 중 불법체류자로 드러난 6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 국가에 체류 중인 총책 D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D씨는 2021년 2월 화성 남양면에서 발생한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수사망이 좁혀지자 동남아시아 국가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단순 마약 판매책이었으나 출국 후 돈을 벌기 위해 조직원을 모아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범죄 전담 인력을 총동원해 유흥가와 외국인 밀집 주택가 등지에 대해 순찰 강화 및 집중 수사해 마약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라며 "도민들도 마약류 제조‧판매·투약 등 불법행위 목격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 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은 12일 국회를 찾아 흥국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국회에 노조법 2·3조 재의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레미콘운송노동자들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흥국산업 부당노동행위, 노동탄압 폭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흥국산업은 건설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조 조끼를 입고 일 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배차를 중지해 생존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흥국산업 레미콘운송연합회에서 활동하는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은 지난 7월 2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이후 흥국산업은 지난달 7일부터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한 레미콘운송노동자 8인에 대해 최소 2일~최대 4주간 배차를 중지하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참석자들은 건설노조 가입 이유에 대해 ▲노예계약서 작성 ▲상조회비 부당 사용으로 상조회에서 제명된 전(前) 상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개입 ▲첫 운행을 제외하고 세척수 미지급으로 레미콘 굳는 현상 발생 ▲불공정 배차 ▲레미콘특성상 1년 단위 재계약 상황을 악용해 노동자 통제 강화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남주 흥국분회 조합원은 “대표는 안전과 소방 문제로 설치해 놓은 CCTV를 ‘빨리 레미콘 물량을 받지 않으면 사유서를 받겠다’는 등 노동자 감사·압박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했다. 병원치료를 받는 자녀를 레미콘 조수석에 태우고 일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조합원에게 흥국산업은 ‘근태불량’을 이유로 3개월 단기 계약 작성·재계약 불발 각서를 작성하게 해 결국 일자리를 뺐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레미콘운송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리되고 있어 회사는 이들을 ‘사장님’이라고 칭하며 노동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탄압으로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무기로 노동자들을 협박한다면 노동자들과 함께 단결을 무기로 맞서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치솟는 농식품 물가와 관련해 “농업인은 더 주고 소비자는 덜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찾아 추석 성수품 출하 현장을 살펴본 뒤 현장 최고위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농식품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농식품물류센터인)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농식품 판매·구입에 있어 농업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식품 유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업인들의 수입을 유지하는 수입 안정 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농식품을) 농업인이 제값에 팔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에서 유통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도 “국민들도 농식품 소비자 가격이 왜 저리 높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것”이라며 농업 당국에 “유통 시스템을 검토해 더 저렴하고 좋은 물품들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대표는 이어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농지를 보는 시각과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방식이 달라졌다”며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의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 계엄설에 대한 지도부의 우려도 이어졌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계엄설을 두고 “민주당에서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다”며 “심지어 계엄을 대비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해 대비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이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장 수석최고위원은 계엄설을 “소꿉장난”에 비유하며 “(민주당이) 이쯤 되면 스스로 집단 최면에 걸려서 ‘이재명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