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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부, 공모전 소설 표절 논란에 "전국 문학상 실태조사"

최근 기존 소설을 표절한 작품이 문학 공모전 수상을 휩쓸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국회 문체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절 논란과 관련한 전 의원의 서면질의에 "전국 문학상 현황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유관 기관과 함께 공모전 심사와 표절 검증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학 분야 협회·단체와 함께 공모전 개최·운영 및 참여시 저작권 관련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공 차원의 표절방지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 사항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 연합뉴스
- 2021-01-24 08:06
정치 이재명, 정세균 '헌법 23조'에 호응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헌법 23조를 논하며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의견에 호응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자신의 평소 지론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23조 제3항을 언급하며 "그런데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지만 이번 3차 재확산 시기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1만6천 명이 넘고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도 76만2천 명 이상이다.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적극적이시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 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는 앞서 2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정한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헌법 23조를 논하면서 "정부가 방역을 위해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또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과 지원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1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저희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제도 마련을 시사했고, 지난해 12월 22일에는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만안)이 페이스북에 헌법 23조를 언급하며, "희망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대책을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 2021-01-23 15:36
경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월 30만원 수급자 확대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는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169만원, 부부가구 기준 270만4000원으로 각각 14.2% 인상된다. 지난해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760원을 매월 지급받던 노년층은 올해부터 4만5000원 인상된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169만원 미만,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270만4000원 미만 노인은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하는 노년층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월 소득인정액 계산시,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 편지수
- 2021-01-22 19:19
사회 이천서도 고병원성 AI 확진…48만마리 살처분

이천시 장호원읍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시는 살처분 작업 등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날 오전 이 농장의 산란계 47만8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으며 24일 새벽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반경 3㎞ 이내 다른 산란계 농장 1곳의 8000마리와 꿩 농장 1곳의 1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이날 완료할 예정이다. 반경 10㎞ 이내 12개 가금류 농장의 58만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을 제한했다. 이번에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농장은 전국에서 69번째다. 지난달 6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여주시 가남읍의 산란계 농장과 4㎞가량 떨어져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 2021-01-23 16:58
인천 스마트 개항장 조성사업 속도 낸다

인천시가 ‘스마트한 문화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개항장’을 목표로 개항장 문화적 도시재생 및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에 본격 나선다. 시는 시민들이 다양한 즐길거리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항장 단기 활성화 추진계획을 세워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항의 역사를 살린 콘텐츠 위주의 문화재생모델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국내 최초 스마트관광도시(문화체육관광부 공모)’ 타이틀을 따내는가 하면 온·오프라인 야행축제 개최 등 시민 안전과 함께 개항장의 매력을 알린 새로운 시도로 지난 연말 관광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한국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했다. ▲ 19세기 개항장과 첨단기술의 만남 오는 5월부터 개항장 일대에 무료 공공와이파이가 제공되며 문체부의 스마트관광도시사업 일환으로 구축된 어플을 통해 전시관, 맛집, 카페 등의 관광정보 및 스마트 오더·웨이팅·예약·결제 등의 관광편의가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하게 된다. 어플을 이용해 인천시티투어버스, 월미바다열차, 물범카, 개항장 골목투어버스 등 개항장의 다양한 관광차량도 쉽게 예약·결제하고 실시간 주차정보도 받아볼 수 있다. 개항장에 고스란히 간직된 1883년 개항 이후 130여 년의 근·현대 역사를 AR·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19세기 개항장이 구현된 3D 지도, 고스트 도슨트, 리얼타임 드라마, AR셀카 등을 통해 시민들은 개항장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체험하고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시는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해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형 AR 게임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 개항장의 역사자원 매력 더하기 시는 또 개항장의 대표적 공간을 활성화하고 연계해 역사산책 공간을 조성한다. 제물포 구락부, 자유공원, 옛 시장관사 등을 연결하고 일대에 걷고 싶은 테마돌담길, 전시공간을 조성해 걸으며 역사를 느끼는 공간으로 새롭게 꾸민다. 이와 함께 청년김구 역사거리 조성(김구 탈옥길, 옥바라지길, 노역길 등), 인천 최초 서구식 성당인 답동성당에 역사공원 조성, 세관창고 시민개방, 바닷길 개항 흔적 찾기 등 개항장의 역사자원을 십분 활용해 시민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 스마트하고 안전한, 언택트 여행 성지 시는 첨단기술을 도입한 관광 서비스로 개항장이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여행 성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스마트관광도시 어플을 통해 관광객 밀집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디오 스토리·고스트 도슨트·맞춤형 관광지 추천 같은 AR·VR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개항장의 매력과 변신하는 모습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지난 4일 페이스북 페이지 ‘인천 개항장재생팀(https://www.facebook.com/ICgaehangjang/)’을 개설, 운영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 김웅기
- 2021-01-22 12:52
사회 경찰 '중학생이 노인 폭행‧욕설 영상' 수사 착수…소년법 개정 목소리도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중학생이 이를 훈계하는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은 영상 속 학생들이 직접 촬영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촬영 일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당 영상에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이디 su***은 "제정신인가? 우리나라 아닌 줄 알았다. 당장 처벌해라 부모도 같이"라고 분개했고, ks***은 "인성교육이 안된 아이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해당 영상의 노인 폭행은 못된 녀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용돈벌이 수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생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으로 이어지게 유도, 시비를 말리기는 커녕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증거를 남겨 합의금을 뜯어낸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시비를 걸고, 어떤식으로 해야 자신들이 유리한지를 공유한다"며 "학생이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이 보호해 준다고 이야기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는 "이건 정말 범죄 아닌가요", "소년법 폐지만이 살길이다", "청소년도 강하게 처벌해야된다"라는 등의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영상 속 폭행 가해자인 학생이 의정부지역에 사는 중학생들이라는 제보가 잇따르자 경찰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의정부경찰서는 "현재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 영상을 확인해 영상 속 학생과 촬영한 학생이 누구인지 파악 중"이라며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폭행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 2021-01-22 14:29
정치 이재명, 시·군 핀셋지원에 "보편, 선별지급 한쪽만 옳은 것은 아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선별적 지원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급대상보다 지원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일 2차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 지급하기로 확정했으나, 시·군은 1~3만원의 지원비를 선별적으로 피해대상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전 도민에 대한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을 결정한 후, 도내 시군들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보편지원을 보완하는 선별지원을 결정했다”며 “곽상욱 오산시장을 포함한 도내 시장 군수의 신속한 지원 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는 기능과 역할 관할지역이 다르므로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은 반드시 어느 한쪽만이 옳..
- 이지은
- 2021-01-22 13:28
경제 개인택시 면허 조건 완화, 도내 시세↑… 법인택시는 인력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완화 등에 힘입어 경기지역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와 달리 법인택시 운전경력은 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에서 제외되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택시회사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21일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시중에서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폐업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증가했고 전액 관리제 도입으로 법인택시 수요가 개인택시로 몰리고 있다. 최근 개인택시 양수 조건이 완화되면서 택시 면허 값이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완화했다. 기존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했지만, 올해부터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을 이수 받으면 된다..
- 편지수
- 2021-01-22 06:00
사회 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압수수색 21일까지 계속···'표적수사' 비판 목소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 받은 지 하루 만에 수사팀을 꾸리고, 일주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또다시 표적수사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는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곳이기도 하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검찰의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한 장소만 최소 6∼7곳에 달한다. 검찰은 법무부 등의 압수물 일부를 포렌식 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탓에 오후 8시쯤 상황을 종료하고, 내일 압수수색을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압수물을 분석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와 비교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한 윤석열이 그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원지검이 안양지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지 하루 만에 수사팀을 꾸리는가 하면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가 다른 사건과 비교될 정도로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는 “윤석열에 대한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 등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반면, 피고발인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여러 사건에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에 대한 징계 혐의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일을 담당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그 어느 사건에서도 볼 수 없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얼마든지 출국금지를 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 무리하게 언론전을 펼쳐 당시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을 범죄혐의자로 몰아 짜맞추기식, 여론몰이식 수사를 강행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인 수사에 몰입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14번째 고발이다. 이들이 주장한 윤 총장의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 2021-01-22 06:26
문화 양준일 소속사 "저작권법 위반 고발은 악의적인 흠집내기"

가수 양준일이 2집 앨범(1992) 수록곡에 대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고 소속사가 주장했다.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21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은 미국 작곡가 P.B. 플로이드가 만든 2집 수록곡 4곡을 양준일이 자신 이름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라며 "실제 저작권자와 협회에 등록된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례는 상당히 많..
- 연합뉴스
- 2021-01-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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