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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발의 106일 만에 입법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사장은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시 한미가 한국 국회에 투자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도록 합의하면서 그해 11월 1일 기준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됐다.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의 한국 국회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여야는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는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지난 9일 여야 만장일치로 특별법을 의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3-12 16:06
사회 공제회 노조 “지방 이전 땐 회원 경제적 피해 불가피”

"민간 성격의 기관을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해 지방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 12일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이하 공제회)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교직원·행정·군인·경찰 공제회 노동조합인 공제회는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공제회는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회원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노후자금을 관리해주는 조직인 만큼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는 국가 재정이 아닌 회원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성격의 상호부조 기관”이라며 “이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해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회원 재산권과 단체 자치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공제회는 공제회의 자산운용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 이전이 기관 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회원들이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제회는 금융 중심지에서 벗어날 경우 투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핵심 운용 인력 유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단절 등이 발생해 수익률 하락과 자산 운용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제회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결국 공제회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회원들이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에도 정부는 상호부조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공제회를 이전 대상에 포함하려 한다면 160만 회원의 재산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군인공제회 노동조합 이종진 사무국장은 "1차 지방이전 당시 공제회는 기관이전 대상이 아니었고 시행령을 보면 재외 기관으로 상호 보조 관련된 기관은 제외한다는 항목이 나와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국토부에서 이전 제외 대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지침이 내려온 같다"고 말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1차 이전에 대한 평가 없이 추진되는 2차 지방 이전에 대해 9만 조합원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며 “노동자와 협의 없는 정책 추진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신동근 위원장은 “공제회는 정부 재정 지원 없이 회원 자금으로 운영되는 독립 기관”이라며 “재정 책임 없이 기관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공제회 설립 취지에 맞지 않고 회원들의 재산상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공제회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방부 등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제외 요청 건의문’을 전달한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6-03-12 14:41
체육 [동계 패럴림픽] 한국, 은메달 2개 수확…역대 최고 성적

대한민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한국은 11일(현지시간)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휠체어컬링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로써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수확한 한국은 2018 평창 대회(금 1·동 2)를 넘어 동계 패럴림픽 역대 최고 성적을 작성했다. '한국 장애인 스포츠 간판' 김윤지(BDH파라스)는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10㎞ 인터벌 스타트에서 26분51초6의 기록으로 미국의 옥사나 마스터스에 이어 준우승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목에 건 그는 우리나라 단일 동계 패럴림픽 역대 최다 메달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백혜진-이용석 조(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중국에게 7-9로 졌다. 한국 휠체어컬링은 우승을 놓쳤지만 2010 밴쿠버 대회(혼성 4인조 은메달) 이후 16년 만에 패럴림픽 시상대에 오르는 결실을 봤다. 특히 밴쿠버 대회 때 선수로 은메달을 땄던 박길우 대표팀 감독은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메달을 획득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반면 휠체어컬링 혼성 4인조 팀은 예선 7차전에서 미국에 2-9로 패해 연승 행진이 끊겼다. 남봉광(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방민자(전남장애인체육회), 양희태, 이현출(이상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차진호(경기도장애인체육회)로 결성된 대표팀은 예선 성적 4승 3패를 기록하며 4위에 자리하고 있다. 대표팀이 상위 4개 팀에 주는 준결승행 티켓을 지키기 위해서는 12일 캐나다, 13일 이탈리아와 남은 두 경기 결과가 중요하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6-03-12 12:09
지역 [현장에서]대형 건물 도시가스 누출…4개월이나 방치된 이유는

포천 시내 대형 상가건물에서 도시가스 누출 의심 신고가 수십 차례 접수됐음에도 수개월 간 방치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도시가스 공급사가 오랜 기간 가스 누출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해당건물은 물론이고 인근 건물들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포천시 소흘읍 소재 상가건물 관계자와 입주 상인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터 건물 전체 내부에서 가스 냄새가 계속 났다. 가스 냄새가 사라지지 않자 일부 상인들이 119에 신고해 소방서까지 출동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상인들과 건물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사에 여러 차례 신고 접수를 했지만 현장을 점검한 지역 가스 센터는 누출 의심 현상만 확인할 뿐 원인 규명이나 정밀 조사를 하지 못했다. 누출 여부에 대해서도 지역 센터는 건물주나 입주 상인들과 의견이 달랐다. 가스 누출 피해를 건물에 상주하는 이들이 계속 호소했지만, 지역 센터는 누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건물에 입주해 있던 대기업 보험사의 지역본부 직원들이 "심한 가스냄새로 인해 도저히 근무할 수 없다"며 본사 측에 지역본부 이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건물에 입주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과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도 가스 냄새로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건물주 A씨는 "상가 입주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건물 곳곳을 살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지하 주차장 및 전기실, 발전기실, 물탱크실 그리고 각 층별 화장실을 포함한 계단실과 상하수도, 배관 비트 옥상까지 확인했으나 장비도 제대로 없는 개인 건물주 차원에선 도저히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렇게 오랜 기간 여러 명이 매달려 가스 냄새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은 가스 관리업체 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나와선 '도시가스 누출이 전혀 아니다'라고 단정 지어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가스업체 센터 책임자는 "건물내부로 연결되는 가스관의 경우, 건물주가 관리하게 돼 있으나 가스 공급자 입장에서 민원이 발생된 만큼, 도의적인 책임에 현장에 나가 가스 감지기로 수차례 확인 했지만 누수지점을 찾지 못했다"며 "계속되는 민원으로 본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냄새 분석기(FID)로 다시 찾아본 결과, 건물 입구 모퉁이에 설치된 지하 인입관에서 하수관을 따라 건물내부로 확산 된 것을 확인해 지난달 25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해명에 대해 건물 관계자는 "입주사들과 요양원에서 가스 냄새가 날 때마다 신고를 했지만 가스 공급사 관계자들이 반복적으로 와서 점검만 했을 뿐이다"라며 "지난 4개여 월 동안 제대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방치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건물은 건평 약 8000여㎡의 대형 상가로 상시 수용 인원만 약 100여 명이 훌쩍 넘는다. 도시가스 누수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 재난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한 안전관리 전문가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에너지인 가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시가스 사업자는 원활한 공급 뿐 아니라 시설 점검과 안전 관리에도 책임감을 느끼고 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 김성운 기자
- 2026-03-12 17:20
문화 호암미술관, 1세대 여성 조각가 '김윤신 대규모 회고전' 선봬

호암미술관이 한국 현대조각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1세대 여성 조각가 김윤신의 대규모 회고전 '김윤신: 합이합일 분이분일'을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개최한다. 김윤신은 1970년대 후반부터 나무를 주요 재료로 삼아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본질을 탐구해 온 조각가다. 해방과 전쟁이라는 격동기를 거쳐 전후 척박한 예술 환경 속에서 작가로 자리매김한 그는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몸소 통과해 온 산 증인으로 평가된다. 1970년대 초 국내 조각계가 모더니즘을 지향하며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모색하던 시기, 김윤신은 수직적 형태의 추상조각을 선보이며 독창적인 조형 세계를 구축했다. 이후 198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그는 남미의 자연 속에서 창작에 몰두하며 현대성과 원시성이 공존하는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발전시켰다. 이번 회고전에는 1960년대 이전 망실된 작품을 제외하고, 파리 유학 시절 제작한 판화와 실험적인 평면 작업, 그리고 60대 이후 몰입하기 시작한 회화 등 약 170여 점이 소개된다. 전시 부제인 '합이합일 분이분일(合二合一分二分一)'은 작가의 대표적인 작업 이념에서 비롯됐다. 이는 작가와 재료가 하나가 돼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킨다는 의미로, 조각 제작 전 오랜 시간 나무를 관찰하며 그 안에서 형태를 이끌어내는 작업 과정에서 형성된 직관적 통찰이다. 이번 전시는 작가 생애 최초의 대규모 회고전으로, 김윤신의 작업을 하나의 조형 세계로 조망할 수 있도록 평면과 조각을 함께 구성했다. 1층 전시실에서는 1970년대 중후반의 '기원쌓기' 조각 시리즈와 '합이합일 분이분일' 시리즈를 시작으로, 작가의 조형 이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1960년대 파리 유학 시절 제작한 석판화와 드로잉, 1970년대 캔버스 작업도 함께 전시된다. 유기적이면서도 기하학적인 추상 회화와 조각을 함께 배치해 장르를 넘나드는 작가의 일관된 조형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또 1983년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이후 전기톱을 활용해 남미의 육중한 나무를 조각한 작품들도 선보인다. 이 작품들은 자연의 원초적 생명력을 역동적으로 드러내며 김윤신 예술 세계의 절정을 보여준다. 2층 전시실에서는 김윤신 조각의 또 다른 축인 돌조각과 함께 2000년대 이후 변화하는 나무조각 작품들을 소개한다. 아울러 2000년대 이후 작가가 집중적으로 몰두해 온 회화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이 작품들은 조각과는 다른 형식 속에서 강렬한 생명의 에너지와 삶의 환희를 표현한다. 전시장 외부에는 최근작인 '노래하는 나무 2013-16V1'(2025)이 설치된다. 2013년 제작한 나무 조각을 알루미늄으로 캐스팅한 뒤 아크릴 채색을 더한 작품으로, 작가가 '회화-조각'이라 명명한 새로운 작업 방식의 연장선에 있다.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유연하게 확장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작품 세계에는 어린 시절 경험한 민속 신앙과 기독교적 신념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며, 원시적 조형성과 현대 추상의 조형 언어가 시간과 문화를 넘어 맞닿아 있다. 이처럼 현대적이면서도 자연에 가까운, 한국적이면서도 이국적인 김윤신의 작업은 한국 현대미술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시를 기획한 태현선 리움미술관 수석 큐레이터는 "김윤신은 자신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 예술인 듯 숨쉬듯 작업해 왔다"며 "이번 전시는 순수한 열정과 신념으로 평생 예술과 하나가 되어 살아온 한 예술가를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6-03-12 10:35
정치 경기도 시장·군수, 현역 무덤 되나...31명 중 30명 재선 도전

여야의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재도전에 나선 경기지역 기초단체장(시장·군수) 중 몇 명이 재공천을 받아 당선의 영예를 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31명의 시장군수 중 재선에 성공한 기초단체장은 5명(16.1%)에 불과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재선 성공이 5명에 머물러 이번에는 여야 구분없이 5명을 넘을지 주목된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경기도 시장군수 31명 중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평택시장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22명과 민주당 8명 등 30명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이중 최대호 안양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 민주당 시장 4명은 3선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31곳 중 29곳)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31곳 중 22곳)하면서 현역 시장군수 교체율도 덩달아 요동쳤다.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재선에 성공한 시장군수는 염태영 수원시장(현 수원무 국회의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등 민주당 4명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성기 가평군수 등 총 5명에 불과했다. 재선에 실패한 시장군수 중 민주당은 대부분 공천 문턱을 넘지 못했고, 자유한국당은 공천을 받아 출마한 현역 단체장들이 민주당 돌풍에 추풍낙엽처럼 무너졌다. 이어 2022년에도 현역 중 재선 고지에 오른 단체장은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 민주당 5명에 그쳤고, 26곳은 국민의힘(22명)과 민주당(4명) 초선 시장군수에게 자리를 내줬다.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 역시 여야 모두 공천 고지에 오르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상태다. 민주당(8명)은 치열한 당원 경선을 통과해야 하고, 국민의힘(22명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결과의 반영 여부가 변수다. 특히 국민의힘은 올해부터 특례시 4곳(수원, 고양, 용인, 화성)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9곳(성남, 안양, 부천, 평택, 안산, 남양주, 시흥, 파주, 김포) 등 13곳의 기초단체장은 중앙당에서, 나머지 18곳 기초단체장은 경기도당에서 각각 공천하는 이원화로 진행되고 있어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이권재 오산시장, 백영현 포천시장을 포함해 현역 시장군수가 공천을 받더라도 여당의 거센도전으로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 2026-03-11 16:37
인천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단수 공천… ‘박찬대 vs 유정복’ 2파전 확정

국민의힘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유 시장이 야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게 되면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유 시장을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했다. 이번 공천은 후보 공모 과정에서 유 시장이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경선 없이 확정됐다. 당 안팎에서는 애초 유 시장 외에 뚜렷한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단수 공천 가능성이 높게 거론돼 왔다. 유 시장은 이번 공천으로 인천시장 3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그는 김포시장과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2014년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지만 2022년 선거에서 다시 인천시장에 당선돼 현재까지 시정을 맡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단수 공천을 두고 국민의힘이 인천시장 선거에서 ‘현직 시장 중심 체제’를 조기에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 경쟁 없이 후보가 확정되면서 선거 준비와 조직 정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특히 인천은 수도권 주요 도시로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직 시장을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조기에 정비해 수도권 선거 대응력을 높이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천으로 인천시장 선거는 유 시장과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은 박 의원을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의 정치적 기반과 전략이 뚜렷하게 대비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시장이 현직 시장으로서 시정 성과와 행정 경험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박 의원은 여당 지도부 경험과 중앙 정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을 통해 내부 경쟁을 정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선을 거치지 않으면서 당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인천시장 선거는 이미 여야 후보가 모두 정해진 상황이어서 본선 경쟁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직 시장과 여당 중진 정치인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선거 경쟁도 상당히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 하민호 기자
- 2026-03-11 17:07
정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등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6·3 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본격화했다. 이날 선거 캠프도 발족했다. 캠프 이름은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집니다·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버스'에서 따온 '달달캠프'로 정했다. 달달캠프 사무실은 2022년 도지사 선거 당시 캠프를 마련했던 수원 인계동 '마라톤빌딩'에 마련됐다. 이 장소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승리한 곳으로 민주당 승리의 상징적 장소로 떠오르는 곳이다. '달달캠프'는 1차로 언론과 도민, 당원과의 소통을 담당할 공보라인 중심으로 구성됐다. 소통라인은 국회의장 특별보좌관 출신의 강민석 대변인, 더불어 민주당 부대변인·경기도청 비서실장 출신의 조혜진 대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맏손자이자 김종대 청년대변인 등 '3 대변인' 체재로 가동된다. 또 경기도중앙협력본부 대외언론협력관을 지낸 박상희 수석부대변인, 도청 방송팀장 출신의 김태욱 부대변인 등이 소통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달달캠프는 도민과 당원의 의견을 경청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열린소통'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김 지사는 오는 12일 오전 안양역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며 재선 도전의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출마선언 장소는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투어'가 진행되는 현장이다. 김 지사는 주요 현안인 경부선 철도 안양 구간 지하화 사업 현장설명회 직후 안양역에서 공식적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김 지사가 일터를 출마선언 장소로 선택한 것은 민생을 챙기는 일과 출마 선언을 분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달달캠프 관계자는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제1의 국정동반자로서 '민생 해결사' 역할을 더욱 가속화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도민과 당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열린소통'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 장진우 기자
- 2026-03-11 17:11
정치 정성호 법무장관 “검사들에게 공소취소 말한 사실 없어…황당한 음모론” 비판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된 것에 대해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하지 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 기준일 뿐”이라며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뤄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고, 법무부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3-11 17:18
지역 [현장에서] 미군 기지에 묶인 동두천...기약 없는 반환 약속

동두천시는 수십여 년을 지역 경제와 구조가 주한미군에 의존했던 대표적인 곳이다. 2020년대 들어 미군기지들의 평택 이전으로 인해 의존도가 낮아졌지만, 오히려 그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일부 병력 잔류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 개발 청사진을 제대로 그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경기신문이 11일 오후 찾은 동두천시외국인관광특구는 지나가는 행인 한 명 없이 문을 닫은 가게들만 즐비했다. 점심 무렵이지만 제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곳들은 거의 없었다. 침체된 지역 경제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동두천시는 지난 10일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직 미반환된 미군 공여지인 캠프 모빌 앞에서 현황 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시는 기지별 반환 현황과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도 차원의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시 입장에선 미군 기지 반환 관련 문제를 직접 풀어 갈 수 없어서 도 차원의 도움을 청한 셈이다. 현장 방문에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공여지 반환이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동두천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시는 조장석 실장에게 공여지 반환이 안 되고 있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도 개발기금 지원율을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주변 지역 사업까지 넓혀 줄 것을 건의했다. 수십 여년을 국가안보를 희생해 온 동두천의 특별한 상황을 정부는 물론이고 도 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군에 의존해 온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자족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을 수준의 지원책이 제대로 고려돼야 한 단 게 시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미군 공여지 피해규모 산정 및 개발구상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2008년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너무 오래 경과돼 현재의 동두천 개발 수요나 요구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계획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수순이기도 하다. 미군 공여지는 1229만평(40.63㎢)으로 시 전체 면적의 42%나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미군 주둔으로 살아가는 도시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반환된 공여지는 23.21㎢이나 99%가 임야로 사실상 개발을 어려운 지역이다. 평지인 캠프케이시, 캠프호비, 캠프모빌, 캠프캐슬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공여지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도약 계기로 삼으려는 시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시가 가장 핵심적 부지로 생각하는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는 대기업생산용지, 외국대학 유치 및 연구단지, 주거 단지 , 글로벌21평화기념공원, 복합시니어레저타운 조성 등이 계획돼 있다. 하지만 반환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국방부에도 공여구역 핵심 5대 사안을 전달하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심상치 않은 국제 정세와 미군의 전술운영 변화는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동두천에 남아 있는 미군 병력의 성격이 순환여단(Rotational Force)에서 주둔여단(Stationed Force)으로 변경됐다. 본토에서 9개월씩 교대로 오던 순환여단과 달리, 주둔여단은 특정 지역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한다. 남은 미군 기지가 이전되지 않고 사실상 장기적인 고정 주둔지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두천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방부는 이렇다 할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이라크 파병으로 시작된 대규모 미군 이전으로 지역 경제 공동화 현상을 겪은 지역 민심은 한계치다. 정부가 동두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와 미군 측에 장기주둔계획 유무를 명문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반환 공여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 입법추진단을 통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 유정훈 기자
- 2026-03-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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