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총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 본 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2.7%)이 증액된 규모다.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이번 추경은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로는 시군 조정교부금 2023년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에는 2612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항목은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여야의 ‘간호법’ 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뒤바뀌었다. 지난 21대 국회에는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반면 22대에는 정부 여당이 속도를 내는 반면 야당이 법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는 이유는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을 통과시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워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하지만 야당은 PA 간호사 양성화에는 동의하나 정부·여당 안이 또다른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야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4개의 간호법을 병합심사했다. 이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열린 소위 회의다. 지난달 회의에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률안의 제명(정부·여당은 간호사법, 야당은 간호법),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학력 상한 철폐) 등을 놓고 논란만 벌인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의 최대 핵심인 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수정안 역시 문제가 있다며 재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 만에 열린 회의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일단 여야 간사(김미애 국민의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간 쟁점을 논의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가 논의에 속도를 내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에는 다소 힘겨운 상황이어서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인천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연금은 57만 7000원으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적다. 22일 통계청 발표한 기초·국민·주택연금 등 11종의 연금데이터와 통계등록부 등을 활용한 ‘2022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인천지역 65세 이상 노인은 45만 4000명으로, 연금 수급자 비율은 91.7%로 집계됐다. 수급률은 전국 평균(90.4%)보다 높았다. 하지만 월평균 연금액은 전국 평균(65만 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7개 특광역시 중 월평균 연금액이 인천 다음으로 낮은 부산도 62만 3000원이다. 제일 높은 서울(75만 7000원)과 비교하면 18만 원이나 차이 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분석한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는 124만 3000원이다. 65만 원도 절반 수준인데, 인천은 어림도 없는 셈이다. 가구 단위로 따져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인천의 연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동결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총동원해 주택을 구매하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에게 경고했다. 정부의 공급 및 수요 대책이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고, 금리 수준 또한 예전만큼 내려가긴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 빚을 내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종결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금리가 예전처럼 0.5% 수준으로 내려가 영끌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2021년처럼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급과 수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선 이 총재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과거와 달리 현실적이고 과감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를 통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으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수요 관련 정책을 꼽았다. 그는 "스트레스 DSR은 부동산 가격 증가가 없더라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그런 면에서 금융당국도 저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연 3.5% 수준의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3개월 이후 금리 수준과 관련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달과 비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위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도 시행될 것인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전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다"며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돼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위험이 더 크다”며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금융안정 목표가 워낙 중요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은이 부동산 가격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한국경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이 소득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가서 버블(거품)이 꺼질 때 금융안정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을 좋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모습이 반복돼 왔는데, 금통위원이 그런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됐다는 의견도 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서울보다 70만 원 덜 받고, 하루 16시간 운전... 이게 사람 사는 일입니까?" 22일,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용남고속지부 사무실은 묵직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경기도 버스 노동조합 소속 기사들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투표소로 향하는 기사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은 기사들의 공통된 심정이었다. 경기도 버스 기사들은 서울보다 훨씬 긴 거리를 운행하면서도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한 조합원 A씨는 "서울 기사들보다 월 70~100만 원이나 적은 돈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지난 5년간 사측에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묵살되기 일쑤였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 기사들이 지쳐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과도한 업무량은 기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기사들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안전 운행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1일 2교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기사들은 극심한 피로와 고통을 감내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 측은 기사들의 건강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투쟁에서 반드시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윤석환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용남고속지부 위원장은 "장시간 운전으로 경기지역 버스 기사들의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라며 "사측이 제시한 낮은 임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지역 버스 기사들과 동일한 임금과 노동 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버스 요금을 급격히 인상하지 않는 이상, 버스 기사들이 원하는 수준의 임금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경기도에서 얼마나 예산을 확보할지가 관건인 만큼, 도와 협의해 노조와 원만한 타결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테러에 대비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대피능력 향상하고 군·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나섰다. 22일 도교육청은 2024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수원 영일중학교에서 학교 내 폭발물 탑재 무인기 추락을 가장한 학교 테러 대응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육군 51사단, 119안전센터, 영통지구대, 영일중 학생 및 교직원들이 참여했다. 훈련이 시작되자 영일중 학생들은 사이렌 소리와 안내 방송에 따라 학교 내에서 운동장으로 신속하게 대피했다. 이동 과정에서 테러 위험 등으로 학생 중 부상자가 생기는 경우를 가장해 조회대에서는 응급처치 시범이 진행됐다. 부상자를 연기해 들것에 실려나온 학생은 응급처치를 받은 후 실제 119 구급차에 탑승해 학교를 빠져나가기도 했다. 같은 시간 학교 운동장에서는 폭발물이 탑재된 무인기가 추락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육군 51사단은 신속하게 주변을 통제하고 폭발물이 탑재된 무인기를 수습했다. 훈련은 학교 인근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던 테러범을 검거하는 상황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육군 51사단에게 검거된 테러범은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인계됐다. 훈련에 참여한 영일중 3학년 류세한 학생(16)은 "실제 군인, 경찰분들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니 실제 상황처럼 몰입할 수 있었다"며 "나중에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잘 대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3학년 김남훈 학생(16)도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도 실제 상황처럼 실감나게 잘 지도해 주셔서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훈련 종료 후 진행된 안전교육에서 육군 51사단은 "최근 대남 오물풍선이 증가하고 있고 수원 지역에서도 오물풍선이 다수 발견된 적 있다"며 "오물풍선 발생 시 다가가지 말고 바로 신고해 달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임 교육감은 "북한 오물 풍선이 대통령실에 떨어지고 관련 119 신고가 1500건을 넘기며 불안은 가중되고 있어 을지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동결하며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발목을 잡으면서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2일 오전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로 기준금리는 다음 통방회의가 열리는 한은은 11일까지 약 1년 9개월간 3.5%를 유지하게 됐다.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흐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어 금리 인하로 불안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6월보다 0.76% 오르며 2019년 12월(0.86%)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또한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p 오르며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은행들이 수 차례에 걸쳐 대출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 9178억 원으로, 이달 들어 약 보름 만에 4조 1795억 원 증가했다. 한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6%에서 2.5%로 내렸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했던 대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10월 한은도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 연준이 올해 9월과 11월, 12월 중 최소 두 차례 이상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은 금통위도 10월과 11월에 금리를 두 차례 정도 인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전국적인 노인인구 증가세에 인천도 고령화 시대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까지는 갈길이 멀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인천지역 노인보호구역은 260곳이다. 지난 6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이 671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대비 노인보호구역은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시는 지난 2019년 노인보호구역을 2022년까지 375곳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아직 300곳도 채우지 못한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자연공원·도시공원·생활체육시설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관련 시설에서 신청을 해야 지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시설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시는 경찰 및 인천교통공사와 협의 후 검토를 통해 지정이 이뤄진다. 게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예정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은 물론 오는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표회담도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오늘 지도부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의원 등 신임 최고위원들과 함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날 예정이었다. 평산마을 방문에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나기로 돼 있었지만 이 역시 순연됐다. 이 대표가 자가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25일 한 대표와의 여야 당..
우여곡절 끝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의 ‘첫 선택’은 누가될까? 대한축구협회는 9월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경기를 앞둔 홍명보 감독이 오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에 참여할 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축구 대표팀은 9월 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과 10일 오후 11시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리는 2025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오만을 잇따라 상대한다. 2014년 7월 사퇴한 홍 감독이 10여 년 만에 치르는 국가대표 사령탑 복귀 무대다. 홍 감독은 2013년 6월 최강희 감독의 후임으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지만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지도자 경력 중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 당시 최종 명단에 2012 런던 올림픽 멤버 12명을 넣어 ‘의리 논란’이 불거졌던 홍 감독은 조별리그에서는 1승도 거두지 못하고 1무 2패로 쓸쓸하게 발길을 돌렸다. 2014년 7월 사퇴할 때까지 1년간 홍 감독은 A대표팀을 이끌며 5승 4무 10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겼다. 홍 감독에게 이번 9월 A매치 기간은 10년째 ‘승률 26.3%’로 고정돼 있던 자신의 국가대표 사령탑 성적을 바꿀 기회다. 홍 감독은 대표팀의 전술적인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유럽에서 주앙 아로소, 치아구 마이아 코치를 데려왔고 박건하, 김동진, 김진규 등 국내 코치진도 구성했다. 지난 달 초 정식 선임된 홍 감독은 곧바로 유럽으로 넘어가 손흥민(토트넘), 이재성(마인츠),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국가대표팀 공격, 미드필더, 수비진의 주축 선수들과 직접 만났다. 대표팀의 핵심 전력이자 ‘골격’인 이들 유럽파 선수가 대거 선발될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홍 감독이 어떻게 국내파 선수진을 꾸릴지 주목된다. 조규성(미트윌란)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최전방에는 ‘애제자’ 주민규(울산)의 발탁이 예상된다. 또 올 시즌 8골 5도움을 터뜨리며 강원FC의 K리그1 선두 질주를 이끄는 고등학생 양민혁이 선발될 지도 주목된다. 홍 감독 개인의 명예를 넘어 한국 축구 전체를 봐도 이 두 경기가 중요하다. 클린스만 전 감독이 지난 2월 경질된 이후 우리나라는 3월과 6월 A매치 4경기를 전부 임시 감독 체제로 치렀다. 황선홍, 김도훈 임시 감독 체제에서 한국은 3승 1무로 기대만큼의 성적을 냈지만 새로운 사령탑이 지휘봉을 잡을 때마다 전술이 달라졌고, 선수들도 매번 새로 적응해야 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넘어 2027년 1∼2월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까지 임기가 이어지는 홍 감독은 장기적인 철학과 일관된 전술을 한국 축구에 심으라는 임무를 받았다. A대표팀부터 연령별 대표팀까지 모두 연결되는 이른바 ‘한국축구기술철학’(MIK·Made In Korea)의 중요성을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홍 감독도 ‘복귀전’부터 구상하던 축구를 완성도 있게 선보여 자신에게 비판적인 팬들을 납득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홍 감독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대표팀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한국 축구의 철학, 방향, 체계를 세밀하게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라며 “존중, 대화, 책임, 헌신이라는 키워드로 대표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감독은 9월 2일 선수단을 처음으로 소집해 담금질을 시작한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