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를 두고 하루 만에 오락가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둬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이 늘어날 예정이었던 의과대학들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1년 유예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언급한 ‘내부 검토’ 입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날 오전 박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1년 유예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정부에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한 뒤 위원회를 꾸려 증원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2026학년도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오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오후에는 대통령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후 박 차관은 다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과 같은 입장이라고 번복했다. 다만 의대 증원 규모 변동 가능성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하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습인데, 이 경우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이 늘어날 예정이었던 인천지역 의대들의 ‘미니 의대’ 탈출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미 전국 의과대학들에 2025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4월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난달 2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에 있는 의대 2곳인 인하대와 가천대는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이 모두 25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가천대 메디컬캠퍼스는 총 91명을 배정받아 입학 정원이 기존 40명에서 130명으로 늘어났다. 경인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배정을 받은 것은 물론 정원이 135명인 서울대 의대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입학 정원을 가지게 됐다. 인하대 의대는 총 71명을 배정받아 입학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도 “정부 입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혜경 씨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 및 증인신문으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조 씨에게 도청 비서 공무원 채용 과정과 해당 의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등을 캐물었다. 조 씨는 “배 씨의 지시에 따라 도지사(이 대표)가 먹는 샌드위치 등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다”며 “도청 내 다른 직원들과 교류는 없었고 오직 배 씨의 지시를 따랐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조 씨는 김 씨의 제사 음식인 과일 등을 챙기거나 친인척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등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또 조 씨는 우선 자신의 카드 혹은 배 씨의 카드로 선결제한 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결제 취소 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카드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검찰의 질문이) 공소사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조 씨의 업무가) 공적 업무를 벗어나지 않았느냐 여부는 다른 논쟁거리인데 거기에 배우자인 김 씨를 끼워넣고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 사건의 중점은 배 씨가 김 씨 모르게 오찬 장소에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김 씨와 배 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해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사적업무 수행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봐달라”며 “신문 사항에 중복적인 것이 상당히 많으니, 예를 들어 배달 횟수, 장소, 결제방법 등 반복적으로 물어보기보다 쟁점 위주로 물어봐 달라”고 중재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의 건강 상 이유로 1시간 4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 쯤 종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진행되며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4·10 총선을 앞두고 논란·의혹 등에 휩싸인 야권 인사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불법 대출’과 ‘편법 증여’ 의혹, ‘경찰 재직 중 로스쿨 병행’과 ‘막말’ 논란 등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공영운(화성을)·양문석(안산갑)·이지은(마포갑)·김준혁(수원정)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겨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야권 후보들이 편법과 반칙을 일삼으며 총선에 임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총선을 이틀여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야권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고삐를 바짝 당긴 것이다.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권을 향해 “민심의 철퇴가 두렵지 않거나 늘 그래왔듯 민심은 뒷전인 셈”이라며 “선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힘줘 말했다. 김 대표의원은 또 “(민주당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으며 ‘뭉개고 버티자’는 식의 민주당스러운 행태를 보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 기만을 일삼는 민주당 부적격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면서 “민주당은 편법과 반칙이 난무하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부 야권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는 총선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체 야권 후보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앞서 박재순(국힘·수원무) 후보는 민주당 후보들과 김준혁 후보의 관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7일 박 후보는 염 후보가 2022년 4월 수원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준혁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연거푸 김 후보를 칭찬하는 발언을 했다고 질타했다. 박 후보는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대한 말들이 많다”며 “염태영 후보는 김준혁 후보가 아직도 수원시장으로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현준(국힘·수원갑) 후보도 연일 상대 후보와 정당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4일 SNS를 통해 “민주당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보는지 그 단면을 본 것”이라며 “민주당의 도덕불감증이 경악스럽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0%p 상승하며 6주 만에 지지율 반등을 기록했다. 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7.3%로 (직전 조사 대비 1.0%p↑)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1.2%p 내린 59.5%였으며, 리얼미터 관계자는 여야 선거 유세에 따른 지지층 결집과 사전투표 등 총선 변수가 지지율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 4.8%p, 서울 3.3%p 등 수도권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며 대구·경북(4.9%p↓), 부산·울산·경남(2.8%p↓), 광주·전라(2.0%p↓), 대전·세종·충청(1.4%p↓) 등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5.0%p↑), 20대(3.6%p↑), 50대(2.1%p↑)..
프로야구 kt 위즈의 반등은 언제쯤 시작될까.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가 개막 4주차를 맞는 가운데 2021시즌 통합우승의 주인공 kt가 좀처럼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kt는 8일 현재 3승 11패, 승률 0.214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2015시즌 1군 무대에 오른 kt의 승률이 초반 14경기에서 0.30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kt는 1군 무대 첫 대인 2015시즌 14경기에서 2승 12패(승률 0.143)로 역대 최저의 성적을 냈고 그 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후 2016~2018시즌까지 초반 14경기에서 0.500 이상의 승률을 보였던 kt는 2019시즌과 2022시즌 각각 4승 10패(승률 0.286)으로 리그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019시즌과 2022시즌 kt의 최종 성적 6위와 4위였다. KBO리그 대표 ‘슬로스타트’ 구단인 kt로서는 아직 시즌 초반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한은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치인 2%대를 뛰어넘는데다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12일 통화정책방향정회의를 열고 현재 3.5% 수준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금통위가 기준금리에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후 지난 2월까지 9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다. 금통위의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가장 큰 명분은 물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2월(3.1%)에 이어 두달째 3%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사과와 배가..
여야가 총선을 3일 앞둔 7일 ‘파’와 ‘삼겹살’ 등 소위 서민 음식을 소환해 상대 당에 대한 총공세를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 집중 유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 먹은 척하나.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일 이 대표가 X(구 트위터)에 ‘계양 밤마실 후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이라는 글과 함께 고기를 먹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이후 일각에선 이 대표가 소고기를 먹고서 돼지고기를 먹은 것처럼 글을 게시했다며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식당은 한우 전문점이지만 돼지고기도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법인카드로 엄청난 액수의 과일을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는 것을 제가..
인천시와 군·구에서 악성 민원 등에 노출되는 공무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통 행정이 될 수 있는 과도하고 불편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 본청과 민원동의 모든 엘리베이터에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출입관리시스템에 공무원증·출입증·방문증이 인식돼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달 5일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끝내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시는 지난달 7일 출입관리시스템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 규정에는 개방구역과 업무구역 분리, 업무구역 출입을 위한 방문증·출입증 발급, 발급제한 및 출..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당초 추진한 2000명 증원 계획 조정 여부에 대해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유연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의료계와 유연한 입장을 갖고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며 “현실적으로 의료계 내에서 통일된 안이 도출되기 어렵다면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에 대해선 “박 위원장은 전공의를 대표하는 아주 적절한 (대화) 당사자”라며 “그 당사자가 대통령과 만나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영상 게시물이 유튜브 등에 확산되자 “선거불신 조장하는 무조건적인 의혹제기”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4·10 총선 사전투표가 종료된 6일 새벽 중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투입하고 있는 영상이 유튜브에 이날 오전 게시됐다. 게시물에는 부정선거를 암시할 수 있는 글을 제목으로 붙였고 이를 본 일부 네티즌은 해당 영상에 대해 “부정선거 분명해졌다”, “부정선거 범죄를 저질렀다” 등의 댓글을 달며 우려를 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의 접수·투입·보관 절차”라며 해당 게시물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중앙선관위는 “은평구선관위의 경우 지난 6일 오후 5시쯤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봉투 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