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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위임국도’ 제도 개편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수도권의 급격한 도시 발전과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해 도입 15년째를 맞은 `위임국도` 관리 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완료된 `도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광역교통 축의 기능을 수행 중인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입 15년, 일부 위임국도 지역도로에서 ‘광역 교통축’으로 기능 급변 위임국도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나 관리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지역 내 통행 비중은 높지만 간선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현재 도내에는 7개 노선, 총 142.4km 구간이 위임국도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정 후 15년이 지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 일부 노선의 성격이 광역 간선도로로 급격히 변모했다. 특히 화성·평택·김포 지역 위임국도의 일평균 교통량은 약 4만대로, 전국 평균(약 8,600대)의 5배에 육박해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다. 또 해당 구간 내 출발·목적지가 없는 ‘통과 교통’ 비율이 최대 96%에 달하고 평균 통행 거리가 30km를 초과하는 등, 단순 지역 연결 기능을 넘어 도시 간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광역 교통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도로법의 구조적 한계 개선 및 제도 정비 시급 도로의 기능이 변했음에도 현행 도로법령상에는 위임국도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일례로 위임국도 82호선의 경우, 용역결과 이미 광역교통축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권한을 회수(일반국도 환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도가 관리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도로법령 내 위임국도 변경·취소 절차 신설 ▲광역교통 기능 수행 노선의 조정 ▲교통 변화를 반영한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재영 도 건설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임국도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명확히 파악했다”며,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재평가와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와 지방이 도로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윤상연 기자 ]
- 윤상연 기자
- 2026-03-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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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용인특례시, 기흥호수공원 문화·생활체육·휴식공간으로 조성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하갈동·공세동·고매동 일원의 기흥호수공원을 시민이 휴식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수변경관 개선과 휴게·편의시설 확충, 이동 편의를 위한 횡단보도교 설치 등을 추진해 기흥호수공원을 용인을 대표하는 테마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유원지로 지정된 기흥호수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경기도에서 ‘2035 용인시 공원녹지기본계획’과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심사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공원조성 계획과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하갈동 434-4번지 일원 하상정비와 산책로 조성공사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 14홀 규모 파크골프장 공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총 16억 원이 투입된 해당 사업은 민간기업 공공기여로 진행됐다. 또 올해 13억 원을 들여 하갈2교 고가 하부(하갈동 404-8번지 일원)에 수변산책로를 조성하고 편의·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조정경기장과 경희대를 잇는 590m 길이 횡단보도교 설치사업도 하반기 추진한다. 약 22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세동 346-1번지 일원에는 1만 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야외무대가 조성된다. 대형 돔형 막구조와 무대 덱, 조명시설 등이 설치되며 사업비 18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마련됐다. 기흥호수는 전체 면적 258만 804㎡ 규모로 2007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다. 시는 2016년부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해 2023년까지 10㎞ 구간을 완성했고, 지난해에는 8.7㎞ 단축코스도 확보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흥호수공원이 시민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산책로와 보도교 설치 등 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 최정용 기자
- 2026-03-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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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경기 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3500마리 살처분
경기 연천군 군남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는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 조치가 이뤄졌다.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연천군 양돈 농장 및 관련 시설 대상으로 이날 오전 2시 30분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됐다.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에서는 35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고 모두 살처분 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올해 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22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 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
- 김항수 기자
- 2026-03-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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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생활체육 탁구인들의 축제, 과천시 토리·아리배 7일 개막
전국 생활체육 탁구인들의 축제, 제18회 과천시 토리·아리배 생활체육 전국 오픈 탁구대회가 7일 막을 연다. 경기신문과 과천시가 주최하고 과천시체육회, 과천시탁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과천시민회관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토리·아리배는 단식과 단체전 2개 종목에서 20개부로 나뉘어 운영된다. 단식과 단체전 모두 예선리그전을 거쳐 토너먼트로 순위를 가린다. 단, 단식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는 단체전에 참가할 수 없다. 단식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상품이 주어진다. 단체전에서 승리한 팀에게는 상금 50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상품, 상장, 트로피가 수여된다. 이밖에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소정의 상품이 제공되며, 개회식에서는 행운의 경품 추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 개회식은 8일 오전 11시 과천시민회관체육관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6-03-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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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 운영 성과
수원시가 지난 1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이 체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을 세심하게 살폈던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을 계승해 지난해 5월 1일부터 100일간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100일 동안 총 1658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86%가 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시민의 민원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시민 의견을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해 올해 1월 15일 ‘시민소리해결팀’을 신설했다. 시민소리해결팀은 지역민과의 소통과 피드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실·국·소장이 민원함에 접수된 민원을 직접 책임 관리하며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제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 양방향 소통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민원 처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민원 대응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시민소리해결팀은 민원 접수 단계와 민원 처리 완료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인에게 안내 문자와 감사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후 부서별 민원 처리 이행 여부와 대응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는 민원 처리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원 분야별, 처리 부서별, 진행 단계별 현황을 시각화한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를 3월 중 구축할 계획이다. 실·국·소장과 구청장은 해당 자료를 수시로 확인하며 민원 처리 상황을 책임 있게 관리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반복 민원은 유형별로 분류해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2025년까지 해결되지 못한 중장기 과제는 해결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현재 추진 중인 민원은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에는 3월 2일 기준 총 365건의 민원이 접수돼 311건에 대한 답변이 완료됐다. 민원 유형별로는 안전교통 분야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건설 74건, 도시·환경 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반기 시민의 민원함은 오는 4월 24일까지 100일간 운영된다. 시민들은 민원과 제안, 고충, 건의 사항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시청과 4개 구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시민의 민원함에 제출하면 된다. 시민소리해결팀은 민원 접수 단계와 민원 처리 완료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인에게 안내 문자와 감사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후 부서별 민원 처리 이행 여부와 대응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통해 공직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 장진우 기자
- 2026-03-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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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꽃바람과 함께 피어나는 봄, 그 속에 흐르는 '현대미술'의 숨결
날카로운 바람으로 살을 에는 겨울이 녹고 꽃바람과 함께 봄이 피어나고 있다. 도내 곳곳에서는 이러한 봄기운과 함께 독특하면서도 도전적인 현대미술의 숨결이 흐른다. 거장의 건축과 조각, 회화의 시대를 앞서간 예술의 도전적인 행보까지. 자신의 시대와 이야기를 작품에 녹인 예술가들의 이야기 속으로 봄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경기관광공사가 거장들의 세계 6곳을 소개한다. ◆ 개관 20주년의 응축과 도약 '안산 경기도미술관' 경기도미술관은 안산 시민의 정원으로 불리는 화랑유원지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제2주차장에서 미술관을 바라보면 거대한 반투명 유리벽과 경사진 지붕을 지탱하는 파이프 구조가 마치 배의 돛대를 떠올리게 한다. 화랑호수에 닻을 내린 듯 자리한 이 미술관은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경사진 녹화 지붕은 주변의 완만한..
- 서혜주 기자
- 2026-03-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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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남양주시, 숨은 세원발굴로 지난해 24억 추가 세수 확보
남양주시는 지방세 세원관리 강화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성장지역 맞춤형 과세체계를 정비해 100만 도시 도약을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원관리 강화는 상반기에는 현황 중심의 정밀 조사와 숨은 세원 발굴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공정한 세금 운영을 통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 시는 단순한 세수 확대를 넘어 공평과세 원칙 확립과 세정 신뢰도 제고에 중점을 두는 한편,지역 내 과세 대상 전반에 대한 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한다. 아울러 대규모 개발과 도시 성장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캠핑장과 멸실주택, 대규모 택지개발과 지식산업센터 등도 살펴,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고 누락이나 변동 사항을 면밀히 확인해 과세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신규 및 누락 사업장을 발굴해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숨은 세원 발굴은 단순한 세수 확대가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철저한 세원 관리와 공정한 세정 운영으로 100만 도시 남양주의 든든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해 총 24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으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6-03-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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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동 불안에 코스피·코스닥 폭락... 서킷브레이커 발동, 코스피 5100선 무너져
사상 첫 6000피(p)를 돌파하며 맹위를 떨친 국내 증시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로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전장보다 698.37포인트(12.06%) 내린 5093.54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발동됐다. 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시에 8% 넘게 폭락하면서 두 시장의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도 한때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 하락률은 지난 2001년 9월 12일 미국 9·11 테러 직후에 보인 12.02% 급락을 넘어선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한 후 첫 거래일인 지난 3일 코스피는 7.24%, 코스닥은 4.62% 각각 급락했다. 그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국내 증시는 산업 구조상 높은 원유 의존도, 수출 중심 산업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하락폭을 키웠다. 따라서 수출 주도 업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관련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국내 증시 고공행진을 이끌었던 반도체 쌍두마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1.74%, 9.58% 떨어졌다. 최근 피지컬 AI 아틀라스로 바통을 이어받은 현대차(-15.80%)와 기아(-14.04%)도 동반 급락했다. 항공주와 석유화학 업종은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원재료비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수혜주로 여겨졌던 방산, 해운, 정유 등도 전방위적인 투매에 이날 장중 하락 전환했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0.1원 급등한 1476.2원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발 관세 문제로 시끄러웠던 지난해 4월 9일의 장중 1487.6원이나 수급 불균형이 확대됐던 지난해 12월 24일 장중 1484.9원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환율도 쉽사리 안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6-03-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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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설 2달 만에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 속도내는 인천시 외로움돌봄국
인천시 외로움돌봄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안부살림 우편서비스 사업’ 공모에 참여해 강화·옹진군 선정을 이끌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신설 2개월 만의 성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외로움·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과 맞물려 속도감 있게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추진한 이번 공모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살펴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계획 수립 적정성 ▲지역 현황 분석 ▲사업 효과성 ▲추진의지 ▲필요성 및 확산성 등 기준으로 종합 심사해 최동 5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는 강화·옹진군 지역과 관련해 1인 가구 증가, 도서·농어촌 지역 특수성, 고립 위험 가구 발굴 체계 구축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화·옹진지역은 섬과 농어촌 지역으로 인구가 넓게 분포해 있으며 교통 접근성이 낮고 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으로 꼽힌다. 특히 젊은 인구층 유입보다 초고령층 인구가 크게 늘면서 1인 가구 대부분이 독거노인으로 분포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중·장년층으로 구분되는 40대를 유일하게 청년층으로 분류한 지역이기도 하다. 시는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1500만 원을 포함, 모두 4000만 원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 1인 가구인 131가구에 대해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관리 대상자를 집배원이 1~4주 단위로 방문,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확인과 건강·주거상황 등을 체크할 것”이라며 “상담과 모니터링,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위기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2024년 기준 인천 1인 가구는 약 41만 2000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32.5%를 차지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6-03-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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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맞춤통합지원’ 부실 운영 논란... 교육단체 개선 촉구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부실 운영 논란(경기신문 2.월 26일 4면 보도)과 관련해 지역교육단체가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관리자 중심 운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관련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108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106개 학교에서 이미 교사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실무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청이 홍보해 온 ‘관리자 중심 운영’ 방향과 다른 결과라는 주장이다. 또한 교육지원청별로 배치된 담당 인력이 2~4명 수준에 그쳐 수백 개 학교에서 발생하는 위기 학생 사례를 관리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장 교사들은 위기 학생 발굴부터 사례 관리, 회의록 작성, 교육지원청 협의, 사후 보고 등 대부분의 과정이 교사 행정 업무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수업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들이 업무 범위와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교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혼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위원회 운영과 실무 집행을 관리자의 고유 업무로 명확히 규정 ▲지원센터 인력과 예산 확충을 통한 실질적 사례 관리 체계 구축 ▲경제·복지 지원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학교는 교육적 지원에 집중하는 구조 마련 ▲교사에게 실무가 전가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시정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사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현행 운영 계획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육 본연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현장 의견이 반영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6-03-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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