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탄핵은 잘못됐고,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해철(안산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거듭 밝혔다. 그는 ‘역사적 재평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말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달 달 31일 고용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과거 발언 등을 이유로 야권에서는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진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 “(사퇴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김 후보자의 극우·반노동 기조의 과거 발언 관련 사과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말싸움이 오가다 주 질의 전에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막말 피해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재야에서 외치던 소리, 청년기의 말과 지금의 말, 국회의원·경기도지사 할 때의 말과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답했다. 이어 “말의 일부로 시비를 하면 아마 1년 내내 해도 부족할 만큼 발언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사과도 하고 아무거나 다 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사과가 아닌 목숨 바칠 일이 있으면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 중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 말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이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는데 정상이냐”고 묻는 말에 “처음 듣는다”고 말해 야당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우리나라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실질임금은 상승하고 있다”고 재차 답하자 박정 의원은 “통계가 있는데 뭘 처음 듣냐”며 “(과거) 발언뿐만 아니라 실력에 대한 문제로까지 들어가야 하냐”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한 우리은행의 입장을 반박하며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을 언급했다. 사안을 인지했음에도 당국과 이사회에 알리지 않는 등 늑장 대처로 일관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엄정한 조치'를 예고한 만큼, 임 회장도 책임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금감원은 설명자료를 내고 손 전 회장 부당대출과 관련된 우리은행의 해명을 반박했다. 은행이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사안을 인지했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번 사안이 적발되자 "여신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해 금감원 보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금감원이 이번..
인천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간 시 누리집 등으로 통해 진행한 시민안전보험 설문조사에 1496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응답자 90.7%가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89.1%는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매년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에 사는 모든 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등 후유장애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에 대해 보험사와 약정 내용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보장항목으로는 ‘대중교통..
‘불통’은 막혀 있다는 뜻이고, ‘소통’은 열려 있다는 의미다. 모두가 불통보다 소통을 원하지만 혼자서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본인은 소통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불통이라고 평가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현 정권과 여야 정치권이 바로 그런 곳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과 여야 정치권의 ‘소통’과 ‘불통’에 대해, 정치인의 공약 실천을 검증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는 한국반부패정책학회 김용철 회장(부산대 교수)을 통해 들어 봤다. 또 각종 시사프로그램에 보수와 진보 패널로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당협위원장(국힘,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민주, 전 상근부대변인)이 지상토론을 펼쳤다. ◇대통령은 소통한다고 하는데 왜 불통이라고 하나 이광재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소통과 국민이 생각하는 소통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이 원하는 소통은 궁금한 것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답해주는 것인데 대통령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잘 못 오해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소통과 멀어질 수 있다”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밀어내기식 홍보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소통이 아니라) 소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철 회장은 제도적인 문제, 소통 통로 부족과 함께 ‘여야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 문화’를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원래 여러 가지 형태의 크고 작은 기자회견과 설명회를 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도어스태핑 등) 잘 추진하다가 야당이 빌미를 삼아서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하니까 흐지부지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생과 윈윈의 정치문화’보다는 ‘적대적 공격의 정치문화’가 고착화돼 있다”며 “이런 정치문화 속에서는 국민과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소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결 방안은 이 사무총장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을 공기(公器)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며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해주기 위해서라도 궁금해 하는 것에 (대통령이) 대답을 안 하고 동문서답 하더라도 끈질기게 물어봐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여야의 대결적인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을 왜곡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야의 대결적인 정치문화를 바꾸거나 제거하면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은 자연스럽게 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를 불통에서 소통으로 바꾸려면 이 사무총장은 “여야가 지금 공멸의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최소한 여든 야든 상대편에 대한 존중을 좀 갖고 임해야 하는데 그게 다 제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무너졌고,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존중도 무너졌다”며 “결국은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할까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여야 불통의 원인으로 “당의 여론을 주도하고 결집시킬 수 있는 중심 센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원들이) 개인주의적인 역할과 행동을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목소리만 커지다보니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심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결 방안은 이 사무총장은 “여야가 의회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입법부가 존중받아야 되는지를 놓고 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신이 얘기하면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난 싫어’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벗어나야 된다”며 “이런 분위기가 되려면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된다. 정쟁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잡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표와 원내대표외에 정당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당원의 권한을 키우고 당원중심의 정당이 되도록 정당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왜곡된 행위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당원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싸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상토론 여야 정당 인사들은 대통령의 소통과 관련해 ‘변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한 반면 여야 소통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승환(국힘)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이 소통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선 캠프 때처럼 돌아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캠프 때는 지지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현안마다 메시지를 냈는데 대통령실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기엔 (실무진이) 부담감이 있다”면서도 “국민적 요구가 그러니 즉각적인 반응(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소통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탄핵과 특검을 상설화하듯이 노골적으로 꺼내고 있다”며 “국제정치학 용어에도 나오는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이어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최악의 카드, 가장 강력한 카드를 미리 던져놓고 시작하는 상황에선 대화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여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분야별 미래 혁신 동력 법안들을 먼저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용주 소장은 “정치적인 상황을 바꿔야 한다”며 여권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한동훈(국힘) 대표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가능하느냐가 관심”이라며 “변화 속에서 소통의 물꼬를 (여권) 내부에서 일단 터야 한다. 결국에는 행동과 실천”이라고 말했다. 여야 소통에 대해서도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실이 거부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민심에 부합하겠다고 했으니까 진정성을 보여주면 민주당도 화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바뀔 생각이 없으니 한동훈 체제가 수평적 당정관계의 일환으로 잘못된 인사나 국정운영에 대해 바로잡는 그런 변화가 있으면 민주당도 여야 협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불통의 시대를 끝내는 어떤 시작은 한 대표에게 달렸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위로는 ‘통일’이 멀어지고 옆으로는 ‘통로(도로, 철도 등)’가 부족하고 아래로는 서울 ‘통합’ 논의로 시끌벅적한 탓에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곧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력, 기동성, 자치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3통(통일·통로·통합)’을 뚫어줄 시원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경기신문은 창간 22주년을 맞아 ‘3통’ 고리에 갇힌 경기북부의 현 주소를 집중 조명한다. ◇11차례 ‘둥실’ 오물풍선…경제부흥 데리고 떠난 평화 북한은 지난 5월부터 11일까지 총 11차례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 경기북부 지역에서만 총 130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속적인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대북 확성기 재개가 맞붙으면서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도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 단속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6차 오물풍선 살포 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범시민 일동’은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즉시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도 특사경을 통해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경기북부 주민들이 요구한 도 차원 ‘단속’은 위험지구 지정 시 가능하다. 지정 권한을 지닌 파주시는 지정 의지가 있지만 경찰 판단과 법률 자문 등 절차를 거쳐야 해서 보류 중이며 경찰에서도 아직 위험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분간 긴장이 고조되는 현상을 유지할 전망이며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기업 유치, 인구 유입 등이 더 어려워지면서 빈익빈 고리를 빠져나오기 더 어렵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고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생겨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가기도 들어가기도 힘들다…빈약한 교통에 ‘외딴섬’ 지난해 '살고 있는 지역의 불만족 이유'로 경기북부는 교통불편이 41.4%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모든 불만족 이유 중 '편의시설이 부족해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경기남부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항목으로 경기북부의 교통 불편을 보여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거주민의 외출도 어렵지만 경기북부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지난해 권역별 방문 교통수단을 보면 남부권 방문객 중 25.0%는 고속·시외·정기버스로 이동했지만 고속·시외·정기버스를 타고 북부접경권을 방문한 비율은 1.6%로 무려 16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자가용을 이용한 비율은 남부권 방문객 65.8%, 북부접경권 방문객 86.9%로 경기남부와 북부 간 교통 인프라 격차를 보여줬다. 그나마 10일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별내)이 개통되기는 했지만 GTX-A 노선 삼성역 환승센터,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6.3㎞) 구간 등 지연된 사업도 많아 ‘수도권’ 다운 교통 인프라를 언제쯤 구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도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 교통사업조차 대체로 남부권역에서 시행되고 있어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 입주 초기 신도시나 농어촌 지역 등 버스 운행이 드문 지역을 위해 마련된 ‘똑버스’는 경기북부 3개 시군 41대, 경기남부 11개 시군 146대가 운행(확정)돼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똑버스는 시골 등 노선이 없거나 노선이 있어도 운행 간격이 긴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 도입하고 있다”며 “노선이 부족하지만 추가하기에 애매한 신도시도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시해놓고 마케팅 포기…뭉쳐도 모자랄 판에 조각조각 총선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하면서 특별법안 발의한 이후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분위기로 여론몰이에서 손을 털어낸 모양새다. 실제 도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공론화위원회·민관합동추진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발의까지 총력을 기울였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총선용에 그칠 줄 알았던 김포시의 서울 통합 구상의 경우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논의와 홍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김포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5차 공동연구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5차 회의 주제는 현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4차 회의의 틀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11일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힌 바 있어 법 통과에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서울 통합을 당론으로 추진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결집해도 자치권이 빈약한 경기북부가 조각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한 대표는 여론에 따라 북부특자도, 서울 편입(통합) 가운데 원하는 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서울 편입(통합)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김포, 구리, 고양시 등이다. 구리시는 최근 66.9%가 서울 편입을 찬성한 반면 북부특자도 찬성은 13.4%에 불과하다는 ‘서울 편입 대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서울 편입론을 본격 재점화했다. 도의 북부특자도 역시 국회 등 여론을 꾸준히 환기해야 중앙정치에서 조금이나마 주목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이렇다 할 홍보 활동이 전무하다. 기업이 메인 상품을 출시해놓고 마케팅은 놓고 있는 셈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도정회의에서 “(주민투표를) 중앙정부에 기댈 수 없다면 국회와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달 14일 기자간담회에서는 “8월 말까지 (주민투표 요청에) 답이 없다면 북부 대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법 통과 대신 별개의 북부 대개발에 전념하는 계획을 내놨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인천은 300만 명의 시민이 선택한 도시다. 올해 서울·부산에 이어 3번째로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인천은 대도시를 넘어 글로벌도시로 도약할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도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69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국 평균인 0.72명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다. 이에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천시의 꿈이 ‘드림’으로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퍼즐 조각 완성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저출생 정책이다. 기존 지급되던 부모급여·아동수당·첫 만남 이용권·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천사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2800만 원을 추가한 것이다. 천사지원금은 올해 태어난 1~7세까지 연 120만 원을, 아이(i) 꿈 수당은 8~18세까지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임산부 교통비는 1회 50만 원을 지급한다. 가장 먼저 시행된 정책은 임산부 교통비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임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e음 앱에 가입한 뒤 카드를 발급받아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초 시는 매년 약 1만 5000여 명의 임산부가 교통비 혜택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이미 이달까지 신청자가 2만 7000여 명을 넘어섰다. 지난 6월에는 천사지원금이 시행됐다. 천사지원금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1~7세까지 연 120만 원씩 840만 원을 합쳐 모두 1040만 원을 지원한다. 2023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임산부 교통비와 동일하게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시는 올해 1만 4000여 명의 아동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달까지 1만 3000여 명을 넘어서며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이달부터는 아이(i) 꿈 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아이(i)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16년생 아동으로, 생일이 속한 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형평성을 위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2019년생은 월 5만 원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2020~2023년생은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2016년생 중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은 9월 29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세 가지 정책은 모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사용 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업종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과 사교육 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예산은 시와 군·구가 8대 2로 예산을 분담해 진행한다. 다만 오는 2029년까지 1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은 숙제로 남아있다. 하루에 1000원 ‘아이 플러스 집 드림’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완성한 시는 곧바로 후속 정책을 공개했다. 현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에 따른 자녀 출산과 양육 포기 현상으로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새롭게 꺼내들었다. 신혼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이 주인공이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매입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에 빌려주는 것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이다.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진행한 뒤 빌려준다.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매입임대 500가구, 전세임대 500가구 등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한다. 다만 최대 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자녀가 없으면 65㎡ 이하, 자녀 1명은 75㎡ 이하, 자녀 2명 이상은 85㎡ 이하를 공급받을 수 있다. 1.0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다. 1.0% 이자 지원은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자녀 2명 이상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녀 1명을 출산한 가구는 0.8%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0만 원이다.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자 지원은 연간 3000가구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지만 2025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2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지난달 31일 부평구 십정동의 한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 3쌍을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천원주택 사업 취지와 주거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또 신한은행 인천영업부금융센터 관계자들과 만나 신생아 내집마련 이자지원,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의 주거 부담 경감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소요 예산은 100억 원이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이뤄지며, 매년 증가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형 주거정책이 2025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 예산 편성과 함께 올해까지 정부 및 관련기관과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함에 따라 시도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체계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마련해 저출생 정책 연계도 추진한다. 인천형 저출생·주거정책을 발표한 유 시장의 다음 목표는 국가정책 전환이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확대와 저출생 기금조성 및 장기 모기지론 도입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유 시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복지부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국가 정책 전환을 건의했다. 이어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아이 플러스 집 드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여야는 25일 조만간 열릴 대표 회담과 관련,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당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표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지난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제안한 ‘공개 회담’ 방식을 이 대표가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압박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제 여야 당대표가 나설 차례”라며 “오직 국민을 위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인데 굳이 밀실에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가 말했듯이, 국회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면 국회 로텐더홀이든 광화문 광장이든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화로 협의하자는 것이지,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도돌이표 같은 정쟁에 지쳐버린 국민에게 진짜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만나자”고 밝혔다. 또한 “한 번으로 부족하다면, 몇 번이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국민이 원하는 결과물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국민 앞에 여야 대표가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길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스스로 언급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26일)”이라며 “내일까지 ‘채상병 특검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또한 “생방송이니 뭐니 하루짜리 눈돌리기용 이슈만 내놓으니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힘껏 까치발을 디뎌야 한다. 그게 바로 ‘채상병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젠 여당 대표이니 용산 눈치 볼 게 아니라 회담의 성과를 챙겨야 한다”며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답답한 거부권 정국을 돌파할 힘을 있다면 여당 혁신의 내실로 보여 달라”며 “이제 쇼맨십이 아닌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각각 겨냥해 ‘의료공백 해결’과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자초한 장기간 의료공백을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의사를 제외한 60여 개 직군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노동강도는 높아졌지만 환자가 줄어 경영난에 처했다며 임금 체불과 구조조정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는 대통령의 결자해지는 요구가 아니라 경고”라며 노조에게도 “부디 파업이 아닌 대화와 협상 속에서 길을 찾도록 애써달라”고 호소했..
우리은행에 이어 농협은행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권이 '내부통제 강화'를 다짐했음에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조직문화 감독수단' 도입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서울 시내 한 영업점에서 횡령으로 의심되는 부당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하고 지난 20일 감사에 착수했다. 횡령 혐의를 받는 과장보 직원 A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달까지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대출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액은 약 117억 원에 달한다. 농협은행은 즉시 형사고발과 인사조치를 실시했으나, 21일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감사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올해 들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이번이 네 번째다. 우리은행에서도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거액의 부적정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616억 원(42건)에 달하는 대출이 이뤄졌으며, 이 중 350억 원(28건)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은행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며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사태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 횡령·배임·심사소홀 등으로 적발된 부당대출 사건은 9건에 달한다.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하는 금융당국의 수장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은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한다"며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금융회사에 대해 시장에서 발을 못 붙일 정도로 강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등 엄정한 잣대로 감독 업무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원장은 이날(25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전 회장의 불법에 국민들이 은폐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은행권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명분이 강해진 만큼, 금융사들도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책무구조도는 CEO를 포함한 임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임을 사전에 명시하는 문서로,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특정돼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제출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공언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을 완벽히 수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핵심으로, 시범 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해 시정하면 제재 조치를 감경·면제해 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앞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만큼 대부분의 은행권이 책무구조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위기상 (제출을) 내년까지 미루는 곳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언급했던 '조직문화 감독수단' 도입 또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감원은 호주·네덜란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감독 당국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은행장들과 만나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시스템은 많이 개선돼 있으나 내부통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아직 부족해 보인다"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금융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청년몰이 조성돼 있는 가운데 수원시에도 '28청춘' 청년몰이 있지만 매장을 찾는 시민들이 줄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5일 팔달구 영동시장 2층에 위치한 '28청춘' 청년몰은 청년들의 점포 운영으로 전통시장을 젊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자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적막함이 가득했다. 청년몰 입구에 배치된 조형물은 천막으로 덮여 있었고 바닥에 부착된 점포 위치 안내 표시는 빛이 바랜 채 생긴 지 오래된 듯한 얼룩들로 가려져 있었다. 주말임에도 청년몰 점포를 방문한 시민들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점포 사이사이 길목에는 비닐, 종이상자 등 자재들만 널브러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청년몰 내 푸드코트 또한 이용객 없이 한산했고 일부 점포는 문이 열려있지 않았다. 영동시장 이용객 김순남 씨(72)는 "(청년몰을) 방문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시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더위를 피하려고 잠시 들어오는 정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시장을 이용하다 자주 와서 쉬고 있는데 이것저것 조형물도 설치하고 잘해놓았지만 사람들로 북적이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은 잘 못 봤다"고 덧붙였다. 이영준 씨(25)는 "근처에 일이 있어 시장을 방문했다가 청년몰이라길래 한 번 들어와 봤다"며 "기대한 것과는 달리 운영을 안 하는 점포도 있고 사람들도 없어 생각보다 많이 한산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2017년 7월 개장된 '28청춘' 청년몰은 전통시장이 활력을 찾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6 청년몰 조성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이다. 당시 시에 따르면 국비 7억 5000만 원, 시비 6억 원, 영동시장 자체 지원금 1억 5000만 원 등 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마켓·홍보·공연·마을영화관 등으로 이뤄진 참여형 프로그램과 프리마켓 등을 개최하고 청년몰 관계자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몰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잘 방문하지 않고 노출되기 어려운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온다. 청년몰의 한 공방 사장은 "공방을 운영하며 원데이클래스를 병행하고 있는데 방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명 중 8명은 찾아오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청년몰 입구 계단도 가파르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임산부 등은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코로나로 청년몰 입주 상인들이 매우 힘들어했었다"며 "해당 여파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점포별 장사 정도가 상이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몰 플리마켓을 오는 9월 다시 한번 개최하고 공간대여 등 광장 공간 활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을 확대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으로서 취지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