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21일 결전지인 프랑스 파리로 떠났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선수단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영식을 가졌다. 이날 출영식에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배동현 선수단장, 백경열 선수단 부단장,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5개 종목 선수 및 지도자 등 60여명 참석했다. 선수들은 이 자리에서 필승의지를 드러내며 파이팅을 외쳤다. 휠체어펜싱 국가대표 조은혜는 “패럴림픽에 처음 출전하는데, 기대감과 떨리는 마음이 든다”며 “많은 분이 응원해주신 만큼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김황태는 “이 종목에 유일하게 출전하는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대회에 임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정부가 중동 지역의 긴장 재고조 등으로 인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시행 이후 11번째 연장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ℓ당 174원(30%) 인하된 407원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해 11월부터 6개월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자 이듬해 5월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고, 7월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37%로 높였다. 지난해에는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지만,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들썩이자 올해까지 다섯 차례 더 연장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부는 2년 연속 이어지는 세수 부족 상황과 국제유가의 안정세를 고려해 연장을 결정하면서 세율 인하 폭을 휘발유 25%에서 20%, 경유 37%에서 30%로 축소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 불안이 유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전월 2.4%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석유류 가격이 8.4% 오르며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기재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향후 두 달간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경기도가 국가 차원의 간병지원체계를 견인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간병 인력 확보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외국인 간병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국내 돌봄 정책을 선도하겠다던 도는 정작 서울시가 이끄는 제도화만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간병SOS 프로젝트 시행을 준비 중이다. 도는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도민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 간병비를 지원,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54.1%가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꼽아 적잖은 간병 수요를 시사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제 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무더위도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 예정이다. 태풍 종다리가 약화되는 열대저압부의 동쪽에는 강한 비가 내린다.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강수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울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의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예상된다. 한달째 이어지고 있는 열대야는 오늘 밤에도 나타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춘천 29도, 강릉 32도, 청주 32도, 대전 31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대구 34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부에서는 30㎜..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비용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여전히 정부 차지다.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 거둬지는 보전부담금의 지역 배정은 여전히 적기 때문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 해동안 징수된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2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같은 기준 주민지원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은 69억 6500만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약 150억 원 중 징수대상 지자체에는 징수위임수수료 명목으로 징수액의 3%인 6억 5100만 원이 내려졌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돼 ▲주민지원사업 ▲토지 등의 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 조성 ▲조사·연구 ▲불법행위..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 총 9건의 개정을 병합심사해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중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염태영(민주·수원무)·허종식(민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 등 경기·인천 의원이 제출한 3건도 포함돼 있다. 합의안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지원방안이 골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퇴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임대 장기 제공의 경우, 피해자들이 LH 제공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10+10’ 방안이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여당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차익을 임대료로 사용,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 구제·후 회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해서 최우선변제금(일정 액수의 보증금 반환)을 주장했던 아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 1일 회의에서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새롭게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소위에는 여당 당론 법안을 권영진 의원과 함께 제출한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과 민주당 당론 법안을 제출한 염태영 의원을 비롯, 이소영(민주·의왕과천)·안태준(민주·광주을)·김기표(민주·부천을) 의원 등 여야 경기 의원 5명이 소속돼 합의안 마련에 큰 역할을 했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며, 법사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해 다음 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가계대출 수요가 잡히지 않고 있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 한도 자체를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에서 1.2%p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한도 관리를 위해 DSR을 산정할 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리변동 리스크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는 만큼 대출 한..
경기도가 2024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선전을 펼친 경기도 선수단에 대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20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파리 올림픽 출전 경기도 선수단, 소속팀 지도자, 종목단체 회장 등 40여명이 참삭한 가운데 환영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27명의 선수단 중 양궁 남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과 태권도 남자 58㎏급 우승자 박태준(경희대), 사격 10m 공기소총 혼성 단체 은메달 금지현(경기도청), 유도 남자 +100㎏급 준우승 김민종(양평군청), 유도 혼성 단체전 동메달 김원진(양평군청), 이준환(용인대), 윤현지, 김하윤(이상 안산시청), 근대5종 국가대표 지도자 최은종 감독, 유..
기아 오토랜드 화성 공장을 출입하는 대형 화물차들이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공장 주변 도로는 대형 화물차 통행량이 많아 언제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는 차량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나르는 수십 대의 대형 화물차들이 출입하고 있다. 이 공장은 K3, 니로, K5, K8, 쏘렌토, EV6, 모하비 등 기아의 주요 차량들을 생산하는 핵심 시설로, 연간 약 51만 대의 차량을 생산한다. 출하사무소 앞 정문 근처에는 이화5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대형 화물차들뿐만 아니라 공장 직원들로 보이는 승용차들조차 붉은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주민들은 이..
인천 광역버스를 오는 26일부터 월 8만 원에 무제한으로 탈 수 있게 된다. 시는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동의즐거움과 인천 광역 I-패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역 I-패스는 광역버스 정기권 개념으로, 8만 원을 충전하면 30일간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시스템 안정화·가입자 확보·판매처 다변화 등의 여건을 조성한 후,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가능 노선은 인천시가 면허권을 가진 직행좌석형 버스, 광역급행(M버스)형 버스, BRT 버스(7700번)로 26개 노선·210여 대가 대상이다. 6770·6777·6777-1번 공항버스와 인천시 운영 버스가 아닌 M6410·3001·3002번 버스는 제외된다. 광역 I-패스 카드는 지역 내 GS25 편의점과 온라인 캐시비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전국 GS25 편의점이나 광역 I-패스 앱을 통해 충전하면 된다. 카드를 산 뒤, 캐시비 누리집(cashbee.co.kr) 또는 광역 I-패스 앱에 카드를 등록해야 분실· 도난·환불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차 시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누적되면 직전 승차기준으로 24시간 사용이 정지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K-패스를 기반으로 한 ‘인천 I-패스’ 사업을 시행했다. 현재 가입자 수는 18만 6000명에 달한다. 지난 6월 실시한 민선 8기 2년 차 시민들이 뽑은 최고의 사업 설문조사에서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고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인천 I-패스 정책에 이어 광역 I-패스를 준비했다”며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더욱 확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