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 총 9건의 개정을 병합심사해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중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염태영(민주·수원무)·허종식(민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 등 경기·인천 의원이 제출한 3건도 포함돼 있다. 합의안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지원방안이 골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퇴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임대 장기 제공의 경우, 피해자들이 LH 제공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10+10’ 방안이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여당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차익을 임대료로 사용,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 구제·후 회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해서 최우선변제금(일정 액수의 보증금 반환)을 주장했던 아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 1일 회의에서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새롭게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소위에는 여당 당론 법안을 권영진 의원과 함께 제출한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과 민주당 당론 법안을 제출한 염태영 의원을 비롯, 이소영(민주·의왕과천)·안태준(민주·광주을)·김기표(민주·부천을) 의원 등 여야 경기 의원 5명이 소속돼 합의안 마련에 큰 역할을 했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며, 법사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해 다음 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가계대출 수요가 잡히지 않고 있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 한도 자체를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에서 1.2%p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한도 관리를 위해 DSR을 산정할 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리변동 리스크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는 만큼 대출 한..
경기도가 2024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선전을 펼친 경기도 선수단에 대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20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파리 올림픽 출전 경기도 선수단, 소속팀 지도자, 종목단체 회장 등 40여명이 참삭한 가운데 환영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27명의 선수단 중 양궁 남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과 태권도 남자 58㎏급 우승자 박태준(경희대), 사격 10m 공기소총 혼성 단체 은메달 금지현(경기도청), 유도 남자 +100㎏급 준우승 김민종(양평군청), 유도 혼성 단체전 동메달 김원진(양평군청), 이준환(용인대), 윤현지, 김하윤(이상 안산시청), 근대5종 국가대표 지도자 최은종 감독, 유..
기아 오토랜드 화성 공장을 출입하는 대형 화물차들이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공장 주변 도로는 대형 화물차 통행량이 많아 언제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는 차량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나르는 수십 대의 대형 화물차들이 출입하고 있다. 이 공장은 K3, 니로, K5, K8, 쏘렌토, EV6, 모하비 등 기아의 주요 차량들을 생산하는 핵심 시설로, 연간 약 51만 대의 차량을 생산한다. 출하사무소 앞 정문 근처에는 이화5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대형 화물차들뿐만 아니라 공장 직원들로 보이는 승용차들조차 붉은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주민들은 이..
인천 광역버스를 오는 26일부터 월 8만 원에 무제한으로 탈 수 있게 된다. 시는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동의즐거움과 인천 광역 I-패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역 I-패스는 광역버스 정기권 개념으로, 8만 원을 충전하면 30일간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시스템 안정화·가입자 확보·판매처 다변화 등의 여건을 조성한 후,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가능 노선은 인천시가 면허권을 가진 직행좌석형 버스, 광역급행(M버스)형 버스, BRT 버스(7700번)로 26개 노선·210여 대가 대상이다. 6770·6777·6777-1번 공항버스와 인천시 운영 버스가 아닌 M6410·3001·3002번 버스는 제외된다. 광역 I-패스 카드는 지역 내 GS25 편의점과 온라인 캐시비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전국 GS25 편의점이나 광역 I-패스 앱을 통해 충전하면 된다. 카드를 산 뒤, 캐시비 누리집(cashbee.co.kr) 또는 광역 I-패스 앱에 카드를 등록해야 분실· 도난·환불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차 시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누적되면 직전 승차기준으로 24시간 사용이 정지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K-패스를 기반으로 한 ‘인천 I-패스’ 사업을 시행했다. 현재 가입자 수는 18만 6000명에 달한다. 지난 6월 실시한 민선 8기 2년 차 시민들이 뽑은 최고의 사업 설문조사에서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고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인천 I-패스 정책에 이어 광역 I-패스를 준비했다”며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더욱 확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와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최원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정부가 지난 5월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꺼내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작업 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현실성이 떨어지며 되려 폭염 산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현황’ 등에 산재로 인정된 31건은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현재 체감 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옥외작업 단축)’ ▲35℃ 이상 ‘경고(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위험(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올해 지자체 등과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고 규정한 옥외 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인데, 그마저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33℃ 이상)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했으며, 관심 단계인 31℃ 미만에도 10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 온열 질환 산재 인정 사례로는 수원과 안산, 김포, 화성, 양주, 평택(2건)에서 7건이다. 당일 해당 지역 온도(오후2시 기준, 기상청) 최저 31.8℃에서 최고 34.3℃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 온도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산재가 늘어날 것이 걱정된다”며 “현장에서의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즉각 현실에 맞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 온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내년부터 CJ대한통운의 배송 시계가 쉬지 않고 돌아갈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주 7일 배송시스템과 택배기사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언제든 택배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은 높이면서, 택배기사의 휴식권은 보장해주는 방안으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생태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이 준비 중인 서비스는 '매일 오네(가칭)'란 배송시스템이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일주일 내내 택배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다. 일부 플랫폼에서만 가능하던 휴일배송이 보편화되면서, 구매자에게 최상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J대한통운은 물류인프라와 경쟁사 대비 3~5년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첨단 기술역량을 갖추고 있어 배송 7일제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곤지암메가허브를 비롯해 14개 허브터미널과 276개 서브터미널을 운영하며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택배 분류 효율화를 위해 자동 분류장비 휠소터와 소형택배 특화 분류설비 MP(멀티포인트)도 업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하루 20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택배 시스템 로이스 파슬 개발을 완료하고 현장에 도입했다. CJ대한통운은 매일 오네 서비스 도입을 위해 대리점, 택배기사, 택배노조 등 생태계 구성원과 협력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택배서비스 혁신을 위한 공동선언'을 진행하고 매일 오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도 서비스 혁신을 위한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택배기사들의 근무형태는 2일 휴무를 보장하는 주 5일 근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가이드라인인 주당 60시간 근무를 준수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휴식일을 확대한다. 택배기사들의 기존 배송구역은 보장하면서도 탄력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제가 안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진 CJ대한통운 한국사업부문 대표는 "주 7일 배송과 주 5일 근무제를 통해 소비자와 택배산업 종사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한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학교들도 2학기 개학을 맞이하며 교육공동체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오전 8시 등교시간, 주택가에 위치한 도내 한 초등학교 앞은 개학을 맞이한 학생들로 북적였다. 학생들은 저마다 친구, 교사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학교로 들어가고 있었다. 다만 저학년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는 학생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유행을 염려한 것으로 보였다. 김수찬 군(9·가명)은 "지난 코로나19 사태에도 코로나에 감염돼 많이 아팠었다"며 "요즘은 가족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수형 씨(40)는 "여름이라 에어컨을 트느라 교실 환기가 잘 될지 모르겠다"며 "성인보다 아이들이 더 걱정돼 당분간 마스크를 꼭..
19일 오후 7시 27분쯤 송도국제도시에 소재한 건물 지하주차장 1층에 주차된 BMW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본네트가 타고 주변 일부가 그을렀다. 화재 당시 차주 A씨 부부가 "차에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하고 A씨 등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막으며 피해 확산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3분 만인 오후 7시 5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전기차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상황을 정리 중이며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