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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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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정권 안정’ 野 ‘정권 심판’...D-100 일정 돌입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3일부터 100일간의 숨 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꼭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안정’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각각 내세워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024년 22대 총선과 지난해 21대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면 입법과 중앙·지방 행정 등 국정 전 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는 반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진 연패의 사슬을 끊고 탄핵의 강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올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청산을 앞세우며 기세등등한 여당은 예비후보들이 쇄도하고 있는 반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난과 내홍이 지속되면서 내우외환의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은 인물난을 벗어나지 못해 대조적이다. 민주당은 정권 안정과 내란 청산을 이번 지방선거의 시대정신으로 제시한다.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국민의힘 심판으로 진정한 내란 청산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지사와 31개 시장·군수 중 29곳을 차지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압승의 재현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3~24일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 면접을 진행한다. 경기도지사 후보 경쟁은 김병주(재선·남양주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미애(6선·하남갑)·권칠승(3선·화성병)·한준호(재선·고양을) 의원,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간 5파전이다. 예비경선을 거쳐 3~4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돼 1차 관문 통과 경쟁부터 치열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 견제와 민주당의 입법 독재 심판을 내세우고 있다. 높은 물가와 불안한 부동산 등 민생문제와 민주당의 공천 뇌물 게이트 의혹을 비판하며 대안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켜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의 ‘윤 절연’ 거부로 당내 일각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등 내홍이 심화되고 있고, 여당의 ‘내란 정당’ 공세와 이어지는 내란 재판, 2차 종합특검으로 힘겨운 선거전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지사는 후보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도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도 이날 현재 3개 군수(연천·양평·가평)를 제외한 28개 시장 전체 예비후보 67명 중 13명(19.4%)에 불과해 극히 저조하다. 김승원(수원갑)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완전한 내란종식을 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민생을 책임질 유능한 지방정부를 선출하는 민생회복 선거”라며 “국민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통해 유능한 일꾼을 선발하고,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교(여주양평)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민생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와 사법 체계를 수호하고, 도민의 무너진 삶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경기도 모든 지역에서 승리의 기치를 높이 올릴 수 있도록 도당의 모든 역량을 사즉생 각오로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나규항 기자 ]
- 김재민·나규항 기자
- 2026-02-22 14:59
지역 역주행 빈번한 김포 도로 교차구간...사고 위험 높아진 이유는

경기 김포시 한강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인 태장로 교차지점에서 고가도로 위로 좌회전하는 구간에 신호 외에 별도의 안내 표지판이나 유도선이 없어 사고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초행길 운전자와 여성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역주행 사례가 빈번히 목격되면서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 22일 김포시 건설교통국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차로 구조가 일산대교 방향 고가도로 좌회전과 한강로에서 태장로 자동차전용도로 방향 좌회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좌회전 차량들을 인도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가 부족하다. 오로지 교통 신호등에 의지해 좌회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는데 도로 바닥에 아무런 표시가 없고 태장로가 한강로의 위에 위치한 고가도로인 상황이어서 좌회전 차량들이 무의식적으로 회전시엔 진행방향을 착각해 태장로..
- 천용남 기자
- 2026-02-22 17:18
정치 국힘, ‘당명 개정’ 지방선거 이후 논의 이어가기로

국민의힘은 22일 당명 개정과 관련해 6·3 지방선거 이후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당명 개정은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새 당명 후보로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가지를 압축해 이날 최고위에서 의견 수렴을 했다. 하지만 지방선거까지 당의 상징색과 로고를 정하고 새 당명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두 개의 당명안이 보고됐지만 당명 개정은 강령, 기본정책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어서 지방선거까지 더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당명 개정은 지방선거 이후 마무리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명 개정과 지방선거 이후 논의 재개 방안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의총에는 “당헌, 당규, 당명, 기본정책 관련 내용도 포함해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다음달 1일 삼일절에 새로운 당명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2-22 18:00
정치 여야 ‘美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공방

여야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익 앞에 정쟁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익을 통째로 내던진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라고 비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통상 외교를 ‘아마추어’라 비난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다. 국익 앞에 정쟁만을 앞세우는 야당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신중한 대응’은 사실 왜곡과 선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대외 통상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런 국면에서 정부가 판결 내용과 미국 측 입장을 종합 검토해 ‘국익 최우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막중한 책무”라고 말했다. 특히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듯,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과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무사안일’이나 ‘침묵’으로 매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 프레임 씌우기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아마추어적 협상력이 낳은 초라한 결과표”라며 “우리 기업들은 관세 혜택은 사라지고 투자 의무만 남은 최악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설익은 ‘SNS 정치’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야당 공격에는 열을 올리더니, 정작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외 위기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통상 위기 대응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실책을 질타하면서도 국익 수호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플랜 B’를 가동해 무너진 통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2-22 14:30
인천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천서 67명 출사표 던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1일 남은 가운데 인천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2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인천지역 내 구청장과 시의원 및 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 첫날부터 출마 예정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에서만 예비후보자 74명이 등록했다. 이중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는 모두 23명으로, 남동구와 검단구, 영종구에서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특히 영종구와 검단구 등은 오는 7월 1일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으로 신설되는만큼 첫날부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영종구에는 강원모 전 인천시의원과 박광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홍인성 전 중구청장, 태동원 영종미래혁신포럼 대표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검단구에는 강남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김진규 전 인천시의원, 심우창 서구의원, 천성주 전 서구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뒤를 이어 미추홀구가 3명, 계양구와 서구, 제물포구 등은 각각 2명씩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졌다. 연수구와 부평구는 각각 1명씩 등록했다. 강화군수와 옹진군수,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다음 달 22일부터 가능하다. 광역의원 에비후보는 17명이, 기초의원 예비후보는 34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명함 배부, 선거구 세대수 10% 범위 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6-02-22 15:40
인천 성범죄 혐의에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일파만파 퍼지는 ‘색동원 게이트’

실화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재연됐다. 특히 장기간 성적 학대가 이어졌다는 의혹은 지금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의혹 당사자인 시설장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으로 뒤늦게 구속됐다. 이 모든 과정은 한 입소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처음 알린 지 1년이 지나서야 이뤄진 결과다. 22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A씨는 지난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색동원의 한 입소 피해자가 지난해 2월 자신의 가족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고백한 지 1년이 지나서아 이뤄진 신병 확보다. 경찰이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수사 첩보를 받아 그해 5월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는 9개월 만이다. 수사를 이어온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한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전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생활지도를 명목으로 여성 장애인들을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정황을 포착,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일부 입소 피해자들에게는 A씨가 성폭행 도중 이 같은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면 죽이겠다거나 밥을 안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공범 가능성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차원의 대응도 병행 중이다. 사실상 최초 피해자가 신고한 이전부터 색동원에서 발생한 사건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심산이다. A씨의 성폭행 혐의는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0일 색동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가량 색동원과 시설 관계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지출 결의서 등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보조금 유용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으로 A씨와 직원들이 입소자들의 수급비 카드를 유용한 정황 등을 집중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색동원에서 연간 10억 원 규모의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을 적절히 집행했는 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경찰이 여성 입소자들의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 결제 내역 일부에서 색동원에서 떨어진 ‘이케아’ 결제 내역과 카페 등에서 수십만 원을 결제한 내역 등 중증장애인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을 다수 발견한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색동원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시설을 나온 여성 장애인들을 전수 조사해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자세히 살펴보고, A씨는 물론 관련자들의 횡령 규모도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6-02-22 13:37
인천 도성훈 인천교육감, 내달 개교 앞둔 영종 신설학교 현장 점검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도성훈 교육감이 댜음 달 개교를 앞둔 인천운남고등학교, 인천달빛초등학교, 인천윤슬초등학교 등 영종도 내 신설학교 3곳을 찾아 개교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개교업무추진단과 학부모 등도 함께 참여해 도 교육감과 함께 지난 1차 점검에서 발견한 미비점의 개선 사항 등을 확인했다. 또 교육환경 조성부터 안전관리 준비, 학사 운영 계획 등 개교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교육청은 도 교육감의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지원 사항을 신속히 점검하고, 개교 전까지 시설·인력·교육과정·안전 분야를 통합 점검할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학교 한 곳이 만들어지는 동안 교육청은 개교업무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 과정을 준비해 왔다”고 했다. 이어 “교통안전 시설, CCTV, 횡단보도 등 학교 밖 안전환경까지 수시로 점검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학교 공간은 학생의 창의력과 확산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그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교직원과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준비된 이 공간에서 학생들이 미래를 꿈꾸고 AI 시대의 불확실성을 돌파할 수 있는 교육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6-02-22 13:40
체육 [전국동계체전] 이원성 경기도선수단장 "23연패 대기록 완성할 것"

이원성 경기도선수단장(경기도체육회장)은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23회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제107회 대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체육 웅도' 경기도는 이번 대회 8개 종목에 총 835명(선수 646명, 임원 및 관계자 189명)의 선수단을 파견, 종합우승에 도전한다. 도는 지난해 제106회 대회에서 역대 최고 종합점수(1498.5점)와 최다 메달(296개) 기록을 새로 작성하며 22회 연속 종합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도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위해 2025년 4월부터 전력을 보강에 나섰다. 그 결과, 선수 부족 문제로 출전하지 못했던 여자일반부 봅슬레이·스켈레톤과 남자고등부 아이스하키 등 일부 종목에 선수단 구성을 완료했다. 아울러 현지적응훈련과 강화훈련, 훈련기자재 지원 등을 병행해 선수단 전반의 경기력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 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설상 종목에서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메달을 목에 건 스노보드 유승은(용인 성복고) 등 태극마크를 단 도 선수도 대거 출전한다. 이 단장은 "제107회 대회에서 반드시 종합우승을 차지해 전국동계체전 역사에 남을 23연패 대기록을 완성하겠다"라며 "도 선수단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미 사전경기로 치러진 빙상(쇼트트랙, 스피드)에서 543점(음 62·은 61·동 55)을 수확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2위는 서울시(437점), 3위는 강원도(127점)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6-02-22 08:34
문화 흘러가는 청춘의 시간을 따라 마주하는 감정…뮤지컬 '걸프렌드' 한국 초연 선봬

1990년대 청춘의 아이콘, 미국 싱어송라이터 매튜 스위트(Mattew Sweet)의 명반 ‘Girlfriend’가 무대 위에서 다시 태어난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걸프렌드'가 오는 3월 백암아트홀에서 한국 초연을 선보이며 관객들 앞에 선다. 뮤지컬 '걸프렌드'는 매튜 스위트의 동명 앨범 수록곡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극작가이자 작곡가인 토드 알몬드(Todd Almond)가 극본과 각색을 맡아 무대화했다. 2010년 미국 버클리 레퍼토리 시어터 초연 이후 2017년 브로드웨이 서클 인 더 스퀘어 시어터에서도 공연되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일본 공연 당시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입증했다. 작품은 1990년대를 배경으로 졸업을 앞둔 두 청춘의 만남과 관계 속 설렘과 혼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고민 등을 따라가며 20대의 시간을 섬세하게 그린다. 락 사운드를 중심으로 더욱 선명하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가 더해져 주인공들의 감정은 강렬함과 깊은 여운을 남기며 무대의 완성도를 높인다. 이번 공연은 폭넓은 활동과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해 기대를 더한다. 내성적이고 외톨이 고등학교 졸업생 윌 역에는 김재한, 연호, 옥진욱, 태호, 홍은기가 캐스팅됐다. 각기 다른 음악적 색채와 표현 방식으로 청춘의 불안과 설렘을 표현할 5명의 배우들은 입체적인 감정 연기로 인물의 진정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잘생기고 인기 많은 미식축구 선수 마이크 역에는 나상도, 니엘, 이호원, 최재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과 안정적인 가창력을 동시에 지닌 이들은 마이크의 복합적인 감정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며 극의 중심을 바로잡고, 완벽한 캐릭터 해석을 보여줄 전망이다. 청춘의 분위기와 시대적 감성을 상징하는 엔조이는 김현중, 이도경이 맡는다. 개성 있는 음색과 에너지를 지닌 두 배우는 극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대를 빈틈없이 채운다. 한국 초연을 이끌 창작진 라인업도 시선을 끈다. 뮤지컬 '드라큘라', '여명의 눈동자'를 연출한 노우성이 환국 관객의 정서에 맞게 재해석하고 노우진이 협력연출로 합류한다. 각색은 정상우와 노우진이 담당하며 편곡·음악감독은 J.ACO.가 참여해 원작의 락 사운드를 한국 관객 맞춤으로 재구성할 예정이다. 흘러가는 청춘의 시간을 따라 마주하는 여정 뮤지컬 '걸프렌드'는 오는 3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백암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NOL 티켓과 예스24티켓에서 예매를 시작한다. 또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커튼콜데이도 운영한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6-02-22 06:15
정치 청와대 “美 15% 상호관세 무효...글로벌 관세 10% 부과 후속 조치·주요국 동향 면밀 파악”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 청와대는 21일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 중인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법에 따른 광범위한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6 대 3으로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미국이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2-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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