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지난 28일 오후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돼 있고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박 대표 구속 이후 성명을 내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해결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도 "밝혀진 진상과 그에 부합하는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의료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전공의와 전문의의 대규모 이탈에 이어 간호사들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필수 의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남궁인 이화여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에 "서울 한복판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혼자 근무한다"며 응급실의 심각한 현실을 알렸다. 그는 "응급실 진료 체계의 붕괴는 확정됐다. 일말의 방법이 없다"며 "상위 기관일수록 인력이 이탈해서 응급실이 문을 닫고 환자는 다른 병원에 쏟아지면서 다시 그 병원도 문을 닫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내 업무는 응급 진료 체계 붕괴의 상징"이라며 "구급차는 지역을 넘어 뺑뺑이를 돌고 의료진의 '번아웃'은 일상이 됐다"고 덧붙..
최근 경기도 안산, 부천 등지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급증하고 있다. 2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집합건물을 매입한 외국인은 총 121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7.21%에 해당하는 572명이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96명)과 비교해 15.32% 증가한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 내 외국인 부동산 매수 비율은 2010년 0.28%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0.51%로 상승한 후, 2017년에는 1.00%를 넘어서더니 2022년에는 1.47%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7월 한 달 동안 경기도에서 중국인의 소유권 이전 건수는 908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미국인(50건), 캐나다인(17건), 베트남인(1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안산시..
수많은 섬과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에 매년 해양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없다. 인천시는 섬 지역에 전용소각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전히 검토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섬 지역에 해양쓰레기 전용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수요조사다. 시는 옹진군·강화군 등에 전용소각장 건립 의사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최종적으로 옹진군 섬에 건립하는 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수요조사 이후 별다르게 진행된 사항은 없다. 소각장 자체가 기피시설인 만큼 주민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고립성을 가진 섬에 소각장을 건립하는 건 주민 동의뿐 아니라 부지 확보도 어렵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는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를 수거해 자체..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 42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시즌 관중 900만명을 돌파했다. 꿈의 숫자인 1000만 관중 시대도 현실로 다가왔다. KBO는 지난 28일 서울 잠실구장을 비롯해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에 6만 9559명의 관중이 입장해 올 시즌 누적 관중 900만 904명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KBO에 따르면 이날 kt 위즈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잠실구장에는 1만 3848명의 관중이 입장했고 서울 고척스카이돔에 1만 3929명, 부산 사직구장에 2만 2758명,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 1만 3155명, 창원NC파크에 5869명의 관중이 들어찼다. 이로써 올해 KBO리그는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처음으로 610경기 만에 관중 9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지난 18일 역대 최다 시즌 관중 847만5천664명 신기록을 세운 프로야구는 열흘 만에 900만명을 넘어서 꿈의 1000만 관중 달성에 청신호를 켰다. 이날 경기에서는 LG 트윈스(113만 3851명)와 두산 베어스(111만 9571명), 삼성 라이온즈(113만 1022명)에 이어 KIA 타이거즈(100만 215명)가 시즌 네 번째로 시즌 총관중 100만명을 넘겼다. 또 SSG 랜더스(95만 1776명)와 롯데 자이언츠(93만 5189명)도 단일 구단 100만 관중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900만 904명을 기록 중인 총관중 수는 앞으로 9월 말까지 치러질 110경기에서 1000만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으로 올해 경기당 평균 관중 수 1만4천756명에 110을 곱하면 162만명을 넘는다. 28일까지 기록한 900만 904명에 162만명을 더하면 시즌 누적 관중은 1천만명을 초과하게 된다. 포스트시즌 출전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데다 20∼30대 여성 팬들이 그리는 흥행 곡선도 여전히 가파르다. 28일 현재 시즌 관중은 작년 같은 경기 수 기준 34%, 227만명 급증했다. 한편 이날까지 시즌 전체 매진 경기 수는 169경기로, 전체 경기 수의 27.7%를 차지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정원 유예 제안’을 놓고 한 대표와 대통령실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데 이어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을 연기,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뒤 30일 만찬을 조율해 왔다. 하지만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거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27일 페이스북에 의료개혁과 관련,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표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의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주장은 당내 사전 조율이 안 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5일간 자가 격리 후 이날 국회에 나온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증원 유예와 관련 한 대표와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묻자 “아마 당대표께서 여러 의료단체 또는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정리한 것 같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유예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진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이것은 중요한 이슈”라며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0일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이 연기된 것과 관련. “그건 모르겠고, 제가 따로 이야기 들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만찬 일정 연기를 알리기 전에 미리 공유 받은 내용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제정안, 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민생법안 처리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인원(295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해당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예방 조치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 원(피해보상 최대 5억 원)에서 5억 원(피해보상 최대 7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간호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이번 국회에서는 PA 간호사 의료행위 범위 등 쟁점이 해소되며 여야 합의를 이뤘다. 이날 표결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으며, 반대는 이주영·이준석 의원 등 개혁신당 2명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쟁에 밀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었다. 가수 故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법으로,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간호법은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6월 시행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인천아트플랫폼 내 들어선 인천맥주-호랑이굴(개항장 뮤직갤러리)이 식품관리법 위반 등 위법 시비에 이어 임대료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인천아트플랫폼 건물 13개 동 중 하나인 'H'동 운영 주체인 인천문화재단이 시행한 '개항장 뮤직갤러리 운영자 선정 공고'를 통해 선정된 인천맥주 브랜드 업체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다. 업체가 철문을 만들고 홍보를 위해 유리창 전면에 커다란 빨간색 글씨로 장식하는 등 인천시의 건축자산을 지역 문화예술인이나 시민 등 공론 과정 한번 없이 임의대로 변경하고 경관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인천시민 A씨는 “아트플랫폼이 주는 독특한 분위기와 매력이 있어 자주 찾는 힐링 스팟 중 한 곳이다”며 “건축자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못 했을 것이다”는 말로 속상한 심정을 대신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많이 찾든 안 찾든 아트플랫폼은 인천시민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며 “시와 문화재단이 우리 시민의 자산을 너무 허술하게 생각하고 특유의 고유성을 망친 것 자체가 폭력적이다. 모두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근대 개항기에 건설된(1889년~1930년대) 건축물을 역사성과 장소성을 최대한 살려 문화적으로 재활용하자는 시민의 뜻과 인천시의 의지가 합쳐져 2000년부터 10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 탄생한 도시공간이다. 특히 아트플랫폼 A~H동은 전체가 하나인 공간으로 무엇보다 역사 경관을 중요하게 다룬 인천시의 대표적인 건축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개항장 일대는 역사적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건물의 경관이나 형태, 색상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 차원에서도 건축자산 진흥 구역으로 지정해 개항장 일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맥주가 들어오면서 건축자산 훼손 및 외부 경관 문제 뿐 아니라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시비, 지나치게 저렴한 임대료 특혜 의혹 등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인천서점이 영업할 당시는 1년 기준 1320만 원이었던 임대료가 똑같은 전용면적으로 책정된 인천맥주에는 8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불과해서다. 심지어 인천서점보다 임대료는 적어진 반면 임의 전용공간은 더 늘어났다. 인천서점 당시 카운터를 제외한 공간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공용공간이라는 계약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화장실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천맥주가 들어오면서 외부로 통하는 자체 출입문을 따로 낸데다가 영업시간도 오후 4~5시부터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맥주집 안에 위치한 화장실 등을 공용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졌다. 재단 관계자는 출입문 등 건축물 임의 변경에 대해 “(술집이라서 밤늦게까지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환기창이 있던 곳에 출입문을 낸 것이다”며 “낮에도 시민들이 공용화장실 등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천맥주 내부 공간에 안내표지와 통로를 만들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임대료 문제에 대해 시 관계자는 “책정된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준에 따른 것으로 최고가 낙찰로 임대료가 책정된 사항”이라며 “경관 부분 관련해서는 지역 예술계 의견을 존중해 오늘(28일) 외부 간판 등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침수 차량 보상 문제를 두고 삼성화재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사고 정황과 정비센터 진단 결과를 근거로 차량이 침수됐다고 하지만 삼성화재 측은 진단 결과 침수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8일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2일 폭우가 내리는 날씨에 강원도 원주에서 경기도 용인시로 가던 중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며 차량이 멈추는 사고를 겪었다. 엑셀을 밟아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사고가 날 것을 염려한 A씨는 시동을 껐다 켜는 방식으로 조금씩 움직이며 도로 갓길로 대피한 후 견인 차량을 통해 원주시로 돌아왔다. A씨의 차량은 국내에서 철수한 중국 업체 차량이라 자동차 보험이 가입된 삼성화재 협력 정비공업사에서 진단할 방법이 없었다. A씨는 해당 차량의 정비가 가능한 이천의 한 정비센터를 수소문해 방문했다. A씨가 방문한 이천의 정비센터는 진단 테스트기를 통해 차량을 진단한 후 '침수로 인한 각종 모듈 작동이상'이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 A씨의 차량이 멈춘 이유가 침수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 A씨는 사고 당시 폭우로 인해 물웅덩이를 다수 지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삼성화재 측도 해당 이천 정비센터에 방문해 삼성화재 내 기술자문센터인 정비기술지원센터와 영상통화로 차량 확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침수 차량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다음 날 삼성화재 측은 "검사 결과 침수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A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정비센터와 소견이 달라 기술자문센터와 직접 통화해 보고 싶다. 정비센터에서는 진단테스트를 통해 침수라는 소견서를 내놨는데 정비기술지원센터 측은 침수가 아니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지만 삼성화재 측은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A씨는 "보험사가 타당한 근거 없이 소비자의 의혹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삼성화재 측은 진단 결과 침수 흔적이 없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이 소견서라고 청구한 내용은 정식적 서류로 보기 어렵다"며 "국토부 매뉴얼에 맞게 침수 차량을 확인하고 있지만 A씨 차량은 진단 결과 침수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용인시 수지구청이 교체한 포은대로 방음판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 동종업체 간 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지구청은 지난 2022년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이후 포은대로의 화재 취약성을 우려해 방음판 덮개 교체에 착수했다. 이에 지난 3월 방음벽 전문 제조업체 A사로부터 강화유리 방음판을 납품받고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수지구청이 납품받은 강화유리 방음판이 말레이시아 제품으로, 품질이 떨어진다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지난 5월 포은대로 방음판 일부가 파손된 채 발견되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파손된 방음판은 품질 문제와는 무관하게 고의적으로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방음판은 한 면은 자동차 도로, 다른 한 면은 인도와 맞닿아 있는데 이중 파손된 방음판은 인도와 접한 면으로 밝혀졌다. 특히 파손된 지점이 폐쇄회로(CCTV) 상 사각지대에 있어 누군가 계획적으로 파손했다는 정황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지구청이 선정한 방음판은 법정 안전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동종업체들의 제품에 비해 자파현상이 적은 제품으로 시공돼있다. 일각에서는 방음판 교체 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동종 업체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트집잡기식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수지구청 관계자는 "조달청에 올라온 업체들 중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방음판 교체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 적합한 제품을 선정해 방음판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나친 비판이 일고 있다"며 "용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문제가 될 제품을 선정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