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만을 배후로 둔 항구도시 인천에는 선박수리조선단지가 없다. 30여곳의 선박수리업체들이 인천지역 곳곳에 자리하고 있을 뿐 영세해 인천 중·대형 선박은 수리를 위해 타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으로 집적화를 꾀하기도 했으나 필요성만 제기한 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27일 시와 인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인천시 선박수리조선단지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1년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 당시 용역 결과 선박수리조선단지 후보지로 옹진군과 중구, 동구 등 11곳이 제시됐으나 수심이 얕다는 환경적 요인과 기초자치단체의 반대가 겹치면서 이전 부지를 찾지 못했다. 구체적인 사업비도 나오지 않았다. 이전 부지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사업비 계산이 막힌 탓이다. 결국 1..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배달 기사로 방송에서 소개됐던 4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배달 기사 A씨(41)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5일 오후 11시쯤 숨졌다. 사고 당시 버스 기사인 50대 남성 B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달대행업체 바로고가 발간한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기록한 배달기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바로고는 당시 “A씨는 2022년 전국을 통틀어 최다 배달 수행을 기록한 라..
휴가를 나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현역 군인이 붙잡혔던 사건 뒤에 피의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현직 태권도장 관장의 수고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 A씨 일행은 지난 25일 오전 1시 2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로 모자를 눌러쓴 20대 남성이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처음 봤을 때 실수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복도에서 일행과 함께 남성이 나오길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5분 정도 지나고 나오는 남성에게 다가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온거냐'고 물어보니 남성은 여자 화장실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말했다. 대답을 들은 A씨는 5분 정도 있었던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인지 몰랐다는 사실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남성은 욕설과 함께 '아빠를 부르겠다'는 등 격하게 반항하며 도주를 시도하자 현장을 지나던 한 여성은 "화장실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경찰이 도착하자 A씨는 남성을 인계했고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면서 피의자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다. A씨는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양주 태권도장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태권도 관장·지도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도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B씨는 휴가를 나온 20대 현역 군인으로 파악됐으며 B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며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사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경기신문이 어느덧 창간 22주년을 맞았습니다. 경기신문은 어두운 밤, 길을 잃은 이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처럼 사실과 허위의 경계가 모호해진 미디어환경 속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도(正道)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밤하늘이 아무리 어두워도, 굽고 가파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경기신문은 포기하지 않고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연결하는 통로(通路)로써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의미의 '새빛'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원시만의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며 민선8기 2년 차에 들어선 수원시의 성과는 경제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다. 시민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우선하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마련하는 수원시의 새빛 정책들은 높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수원시가 시민들과 소통하며 운영하는 대표적인 새빛 정책 '새빛민원실', '새빛톡톡'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수원시는 민선8기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이름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만족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을 기록하고 있다. 새빛 정책 시리즈 중 시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은 20년 이상 경력의 팀장급 베테랑공무원을 배치한 전국 최초의 혁신적 민원실 '새빛민원실'이다.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들은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여러 기관이 얽힌 문제도 해결하며 지난해 복합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민원 1850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수원시 송죽동 수일지하보도 인근에는 장애인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매표소가 있었다. 부부는 지난 1996년부터 버스정류장 옆에서 매표소를 운영했지만 2014년 버스정류장이 이전하며 수입이 급감했다. 매표소를 이전하고 싶어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으며 행정절차도 복잡했다. 소식을 접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들은 담당 부서·기관과 소통하며 '새빛희망매표소'라는 새로운 매표소를 설치해 해결한 바 있다. 앞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취임 후 담당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민원 등을 제기하면 처리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를 없애 민원인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지난 2022년 11월 '혁신통합민원실(가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공모를 통해 새빛민원실이라는 이름을 선정해 지난해 4월 10일 운영을 시작했다. 새빛민원실은 베테랑 공무원이 사업 부서와 소통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민원 안내 직원이 담당 공무원을 호출해 민원인과 연결해 주는 '바로민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해결이 요원해 보이는 민원을 잇달아 처리하는 등 '복합민원 해결사'의 역할도 하고 있다.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관행을 개선해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 설치의 걸림돌을 해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베테랑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새빛민원실을 이용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지난해 새빛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 210명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 점수는 94.9점에 달했고 응답자의 95.5%는 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새빛민원실은 시민과 소통을 통한 적극행정 사례에 국토부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며 민원 행정 분야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국토교통부 고객만족센터장이 새빛민원실을 찾았으며, 현재까지 천안시‧연천군‧구미시 등 17개 지자체‧기관이 시청을 방문해 베테랑 팀장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시민과 소통하는 새빛 정책 중에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와 제안을 일상화할 수 있는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도 있다. 2023년 7월 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새빛톡톡은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광장이다. '시민제안' 게시판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이 댓글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토론한다.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은 아이디어를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후 채택하면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다. 현재 가입자는 7만 명에 이르고 누적 방문자 수는 60만 명, 시민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425건에 이른다. 그중 37건은 시민 토론, 부서 검토를 거쳐 제안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아주대학교 행정학과와 협력 수업을 개설해 새빛톡톡을 학생들을 위한 수업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달 초등공교육을 연계한 실습수업 '우리도 참여할래요'를 운영하며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도 참여할래요'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사회교과목 중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를 학습하고 교실에서 발굴한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새빛톡톡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7월에 다솔초등학교 등 관내 15개 학급이 참여한다. 아이들의 시각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솔직한 의견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학급별로 제안 글에 대해 2주간 토론하며 새빛톡톡에 제안한 글의 공감 수와 댓글 수를 합산해 우수 학급을 선발한다. 우수 학급에는 수원시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어른인 우리가 먼저 아이들이 제안한 것들을 잘 지키자’는 의견이 많다"며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들이 새빛톡톡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하기도 했다. 자동로그인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불편이 사라졌으며 '출석체크' 기능을 도입해 1일 1회 마일리지 100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마일리지 월 적립 상한액도 폐지되면서 한도 없이 적립할 수 있고 분기별 최대 3만 점까지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새빛톡톡은 태국 치앙라이·사꼰나콘·빠따니·알라·나라티왓 등 5개 주 정부·기초지자체 공무원과 ‘USAID(미국 국제개발처) 교류 방문단 관계자 등 국내외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연구팀이 시청을 방문해 시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정책 설명을 듣고 관련 부서를 인터뷰하며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새빛민원실은 민선8기 시 혁신의 상징으로 지자체 민원 서비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 행복’임을 기억해 시민을 섬기는 행정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균형발전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내놓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여러 과제 추진에도 대통령의 임기까지 경기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경제·복지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정부의 17개 부처·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며 계획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전략으로 구분돼 있다. 이 전략은 17개 시도별로 수립돼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비전으로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 목표로는 ▲사람과 기업이 성장하는 탄탄한 사회경제적 토대 구축 ▲누구든 어디서나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질 높은 삶의 터전 창출 등을 설정했다. 또 경기지역 5대 전략별 역점과제는 ▲도민이 주도하는 행정 체계 마련 ▲인재가 커나가는 교육 환경 조성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확충 ▲지역이 구상하는 발전 계획 지원 ▲일상이 평화로운 생활 여건 보장 등으로 총 13개의 세부과제가 담겼다. ◇ 역점과제 추진 이전에 세부과제 이행도 난관 직면 모든 세부과제를 들여다보면 과거에서부터 지역 내 갈등을 유발했던 사안이거나 여야 간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이슈,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과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은 경기북부의 독자적 발전 도모 및 평화 공존 시대 준비를 한다는 취지로 세부과제에 선정됐다. 앞서 경기도는 북부특자도 설치에 대한 17년(2024~2040년) 간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연평균 1.64%에서 1.95%로 증가시켜 총 1668조 69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가계소득이 17년간 4.16%(1354조 8400억 원) 오르고 신규 일자리가 연간 36만 1300개 늘어나 총 614만 2100명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다만 북부특자도 설치는 지자체의 사무 범위를 넘어선 의제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주민투표 등이 필요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동의가 뒤따라야만 한다.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북부특자도 설치는 ‘메가시티 서울’과 상충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책공약보다는 여야 정치 쟁점으로 여겨지는 모습을 보였다. 김포시 외에 일부 지자체들은 아직까지 북부특자도 설치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힘을 싣는 등 정당·지역사회가 이해관계를 두고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 종합·이행계획 실현 위해 정부-지자체 원팀 돼야 무엇보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계획 추진 주체들의 역할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구성 방식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중앙부처·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해 수립하는 구조다. 각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자체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치는 구조지만 지자체와 중앙부처·기관은 서로 분리된 형태로 계획 전반을 수립하게 된다. 때문에 북부특자도 설치뿐 아니라 세부과제에 포함된 ▲경기북부 인프라 집중 투자 ▲반도체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경기국제공항 추진 등 여러 사회 간접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대규모 정책이 종합계획 이행 기간 중 성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경기북부 인프라 집중 투자는 북부특자도 설치의 연장선인 만큼 투자 지원·유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에 반발을 살 수도 있다. 반도체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도 같은 이유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계획은 반도체 소부장 요소 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데스트베트 추진 이전에 들어서야 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준비 과정에서부터 클러스터 가동·반도체 공정 과정 등에 필수적인 전력·용수와 관련해 지역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경기도에 속한 기초지자체 간 분쟁으로 번진 지 오래다.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수원시와 화성시의 입장은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절충안을 내지 않는 이상 경기도에서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의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도 지자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계획을 이행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 지방시대 계획, 구조적 개선 필요한 이유는…지역의 가능성 이같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경기도와 같이 지역 성장을 위한 여러 조건을 갖춘 지자체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면 그 지역 일대가 국가 발전에 있어 일정 부분 게임체인저 역할을 도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의 경우 대한민국 인구 26.7%(올해 7월 기준)가 거주하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다. 경기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서비스를 시장 가치로 환산한 GRDP도 지난 2022년 기준 약 547조 원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비중(26.2%)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역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서 경기도는 핵심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첫 포문을 연 곳도 반도체 산업단지가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였으며 이어 첨단 산업과 관련한 토론회도 경기지역에서 수차례 이뤄졌다. 아울러 경기도 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포함해 중간재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서 있고 향후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핵심 거점 지역이다. 최근에는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다양한 산업군을 포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경쟁력도 입증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1960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는 캐치프레이즈의 출산제한정책이 시행될 정도로 높은 출산율 기록했던 대한민국이 60년 만에 ‘하나라도 낳아 잘 기를 수 있기’를 바라는 시대를 맞닥뜨렸다. 시간이 흘러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공존하게 됐고,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임신·출산 선택이 중요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도록 일과 양육, 개인 삶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저출생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신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은 방치되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여성들의 ‘진통(陣痛)’을 가로막는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사상 초유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사상 초유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내려가는 상황에 본격적으로 국가가 나서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하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는데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과 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151개 대책을 인구전략기획부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가 차원의 저출생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 다만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모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만 약 280조 원을 관련 예산에 투입했음에도, 끝내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2018년 기점)으로 돌아섰다. 때문에 현재 정부의 저출생 대응에 더욱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면서 혼인 중심의 임신·출산 등의 제도적 논의를 ‘비혼(非婚)’ 영역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선진국 출산율 증가의 핵심, ‘유연한 혼인제도’ 통계청 인구동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총 9763명으로, 같은 해 전체 출생아의 3.9%를 차지했다. 2018년 2.2%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인 결과다. OECD 국가 평균 혼인 외 출생아 비율(2020년)은 41.9%이다.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75.1%), 아이슬란드(69.4%), 프랑스(62.2%) 순으로, 한국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이 높은 국가에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높은 출산율과 여성의 높은 경활률 ▲등록동반자제도·동성혼 합법화 등 유연한 혼인제도 ▲낮은 성격차지수를 가진 성평등 국가 등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팍스(PACS, 시민동반자) 등록 제도’를 통해 법률혼 외의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세금혜택과 출산·가족 관련 휴가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기혼자들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복잡하고 고비용을 들이는 이혼과 달리 결별이 매우 간단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전체 혼인 건수와 팍스 등록 건수의 격차는 제도가 도입된 1999년 28만 7393건에서 2022년 3만 4173건(INSEE, 프랑스 통계청)으로 대폭 좁혀졌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첫째아의 83%가 비혼 출산이다. 아이슬란드 여성의 80%가 혼인 전 ‘동거등록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상한선 약 600만 원)이 높은 점 등이 출산율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혼인 외 출산과 혼전 동거가 규범으로 되어있어 자녀출산과 양육에 혼인 여부·관계의 유형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전무한 것으로 전해진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혼인 외 출상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혼인이 자녀를 출산하는 규범적 여건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고, 비혼 동거 및 다양한 가족 구성에 관한 진보적 법률이 마련돼 있다”고 해석했다. ◇결혼하지 않아도 임신·출산 ‘OK’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며 비혼 남녀 모두 ‘노동중심 생애주기’를 중요시하게 됐는데, 이에 따라 혼인 전제 임신·출산의 한계가 드러났다.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24 자녀·육아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3%는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2022년 이후 매년 오차범위 이내 수준에서 증가한 수치(48%→51%→53%)로써 한국사회에서의 ‘결혼=자녀양육’이라는 관념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여성의 경우 생물학적 가임력이 3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쇠퇴한다. 특히 개인화된 ‘노동중심’ 생애과정에서 혼인이 늦어지며 원치 않는 난임 등을 겪을 확률은 더 높아지고 있고, 임신이나 출산 실패 확률이 높거나 성공이 불확실한 경우 혼인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강주미 씨(익명)는 몇 년 전 난임 판정을 받은 뒤 난임 치료를 위해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으나 법률혼이나 사실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강 씨는 “난임 전문 병원을 수없이 두드려봤지만 결국 배우자가 없다는 이유로 시술이 제한됐다”며 “일부 병원에서는 결혼을 안 했으면 사실혼처럼 서류를 가져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법률혼·사실혼 관계의 부부여야만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난임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시행한다”는 윤리지침을 만들어 비혼 여성의 배아 생성을 제한하고 있다. 김진희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비혼 여성의 출산은 헌법적 행복추구권과 수반되는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법적으로 제한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인공임신 시술방식은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요구되고 있는데,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는 제한적 혜택조차 (동등하게) 지원되지 않는 한 비혼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경우에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비혼 출산’ 제도적 기반 다져야 이에 전문가들은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여성의 재생산권(자신의 몸과 출산 등 생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는 권리)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비혼 여성’ 출산·양육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은 난임 지원사업은 유지하되 ‘비혼 임신시술’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기준 등의 조항을 별도 신설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앞두고 있다. 그는 법안 발의에 앞서 비혼 여성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나인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모자보건법으로 비혼 여성의 시험관시술 지원이 가능해지더라도 의료인 단계에서 자의적으로 거절할 경우 이를 방지할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나 변호사는 “생명윤리법상 절차 규정의 개정을 통해 비혼 여성이 의료인 단계에서 막히지 않고 시험관시술을 요청하고, 기관위원회 심의 과정 및 논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불승인 시 사유 및 불복 방법을 고지받고,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한국은행이 18개월 이상 이어진 '긴축 모드'를 한 차례 더 유지하기로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10월 이후로 밀렸다. 미국이 피벗(정책 전환)을 시사하고, 내수 부진 또한 심상치 않아 한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세지만, 섣부른 결정이 과열된 주택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통화정책을 둘러싼 한은은 딜레마는 깊은 상황이다. 통화정책은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된 여러 변수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을 새롭게 썼다. 미국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졌고, 경기 부진 우려도 높아져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었음에도 심상치 않은 집값 오름세 등 부작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22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이하 통방회의)를 열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p) 인상한 후 그해 2월부터 이달까지 13차례 연속 묶어뒀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다음 통방회의가 열리는 10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연 3.5%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흐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선제적 움직임 필요"…미국 9월 '빅 컷' 가능성에 압박 강도↑ 이번 금통위를 앞두고 한은을 향한 금리 인하 압박은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이었다.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가 오는 9월 빅 컷(한 번에 0.5%p 인하)을 단행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선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미국 연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을 통해 "이르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가 안정됐고 고용시장이 둔화됐다고 판단해 금리 인하 시동을 건 셈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이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필요성도 높아졌다.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하면 우리경제를 이끄는 수출이 저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금리를 낮춰 한국과의 금리차가 줄어들 경우, 금리를 인하해도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는 작아진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압박이 이어졌다. 윤상현(국힘·인천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늦어버린 미국의 0.5%p 금리 인하 빅스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통화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오는 22일 열리는 금통위 0.25%p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미국이 9월에 빅스텝을 하면, 10월 초 연이어 0.25%p 인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례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가 금리 인하에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길 바란다"며 금리 인하론에 힘을 실었다. ◇ 물가 꺾이고 지갑 닫혀…2분기 GDP 역성장 경기와 물가 지표 또한 금리 인하론을 뒷받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째 2%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 또한 6월 2%대로 떨어진 후 2.9%를 유지 중이다. 한은 또한 물가가 안정세를 찾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통방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22일 통방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다"며 "물가 수준만 봐서는기준금리 인하 요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기대비 0.2% 감소했다. 이는 2022년 4분기(-0.5%) 이후 6분기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마이너스 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내수 부진'이다. 승용차, 의류 등 재화소비가 줄면서 2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2% 줄었다. 1분기 민간소비(0.7%)의 경우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개선됐으나 2분기에는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내수 회복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도 내수 부진 문제를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통방회의 이후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며 "(정부로서는) 소비를 살려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기 전망도 비관적이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 하향조정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수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망치를 내렸다. 한은도 2.5%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달 2.4%로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경제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반등은 단기간에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간 내수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지난 22일 "내수는 회복 흐름을 재개했지만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며 "기업 투자 여력 증대, 물가 상승률 둔화 진전 등에 힘입어 개선흐름을 재개하겠지만 상승 폭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집값·가계대출 증가세가 '발목'…영끌족에 경고 날린 한은 총재 이처럼 여건이 갖춰졌음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집값 때문이다. 불어난 유동성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역대급으로 쌓인 가계부채를 더욱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됐던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 등을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6월보다 0.76% 오르며 2019년 12월(0.86%)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118)는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지역 또한 같은 기간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16까지 오르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속도조절 주문에 맞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수요는 잡히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19조 9178억 원으로 이달 들어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4조 1795억 원 증가했다. 금통위원들은 지난달부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과열 및 가계부채 급증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해 왔다. 지난달 통방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과거 패턴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가) 전반적인 주택시장 과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계했다. 다른 위원도 "금리 인하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노리고 대출을 총동원해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에게 "금리가 예전처럼 0.5% 수준으로 빠르게 내려가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며 경고를 보냈다. ◇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조…"10월 이후에 내릴 것" 달러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초반(20일 종가 1333.2원)까지 내려오며 안정화되는 모습이지만 변동 폭이 아직 크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어 국제유가 또한 널뛸 수 있다.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각)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슬람 무장세력 헤즈볼라는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충돌이 확전으로 번져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받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9월 금리를 인하한 후 10월에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집값 우려에 한은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기는 어렵지만, 연준이 9월 0.5%p 내릴 경우 금통위는 10월에 이어 11월 연속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외환시장 불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긴축 통화정책 유지 기간 연장”이라며 “10월이 아닌 11월 첫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도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을 기존과 같은 11월로 생각한다"면서도 "연준이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송도국제도시에는 주유소가 단 3곳 뿐이다. 기름 가격은 가까운 남동공단이나 옥련동 등 이웃한 지역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비싸다. '송도 주유소 담합' 논란의 불이 끊이지않고 지펴지는 이유다. 일부 주민들은 "주유소가 적기 때문에 담합을 해서 배짱장사를 해도 주민들은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HD현대오일 2곳과 GS칼텍스 1곳이 가솔린 1777원으로 1원 단위까지 같다는 것은 담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담합 관련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협정결의 등의 방법을 통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둘 이상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사업자간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합의서, 회의록, 수발신공문, 이메일 등의 문서나 당사자 진술이 담긴 녹음이나 사진자료)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담합 유무 자체를 밝히기 어렵다. 송도국제도시 인터넷 커뮤니티인 '올댓송도'에서는 관련 게시글에 대한 댓글이 줄줄이사탕처럼 매달리면서 '주유소 담합' 의혹에 대한 주민들 간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 주민은 "송도서 기름 넣는 것이 부담스러워 다른 지역 업무 나갈 때 만땅(가득) 넣는다"며 송도 주유소 고가격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한편, 생각이 다른 주민은 "기름값도 동네 수준을 가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비싼 값을 부담없이 치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모일 때 비로소 수준높은 동네가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송도 내 주유소가 들어온다면 대부분 주민들은 혐오 유해시설이라고 싫어할 테니, 대안이 없다"며 "주유소가 민간 사업자라서 경제청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되지도 않을 사항이고 주유소 부지를 늘려달랄 수도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취지로 자조섞인 푸념을 했다. 송도 주유소 관계자는 "3곳 모두 직영이라서 본사가 책정한 가격대로 받을 뿐이다"며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가격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회원은 "주유소의 배짱장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인구 20만 차량도시 송도에 주유소는 3곳 뿐이고 가격은 다른 곳 시세보다 100원 이상 비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송도주민은 계속 '호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해결책 모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여야는 26일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연기된 대표회담 의제 선정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삼자 특검법 발의를 미루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바지사장” 이라고 압박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급하면 민주당이 하라”며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한 대표에게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라며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을 모으지 못했다는 변명은 말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것”이라며 “한 대표는 국민에게 대놓고 허언한 게 아니라면 말이 아닌 법안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주장한 제삼자 특검법과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측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재촉하고 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발의하면) 통과 가능성도 더 커지는 것 아닌가”라며 “(제삼자 특검법 발의 촉구는) 민주당이 여권 분열의 포석을 두는 것인데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자신의 주장에 대해 한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의 전부를 국민들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생중계를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 조속한 만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대표의 발언이 ‘회담 생중계 제안’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공지를 통해 “한 대표가 ‘회담 생중계 제안’을 철회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 대표는 오늘 오전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생중계가 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는 동시에 생중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대표회담에 거는 기대는 제발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를 살려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들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굳이 비공개로 만나며 노력하는 척만 하는 것은 희망고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표회담의 성공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이다. 바로 민생”이라며 “국민들은 대표회담에서 누가 민생을 말하고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지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굳이 생중계를 피할 필요도 없다”고 거듭 생중계를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