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적극 엄호에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찍고, 묻지마 정치공세도 모자라 아예 거취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는 자녀의 입법 활동을 대학입시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적인 채무는 전액 상환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세금·추징금도 모두 완납했다고 당당히 밝혔다”며 “그 과정에 일체의 불법이 없다며 증빙자료들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명목으로 국정 발목잡기 네거티브에 골몰하고 있다”며 “반성 없이 국정을 발목 잡기만 한다면 내란 옹호 정당,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SNS에 사적 채무 등 재산 의혹에 대해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며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은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의 돈 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강신성 씨는 김 후보자의 스폰서를 넘어 정치적 자웅동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과거에는 (강 씨가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2014년 창당한 원외 민주당의 초대 당 대표가 강 씨, 후임 당 대표가 김 후보자였다”며 "2016년 총선 당시 원외 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이 강 씨, 2번이 김 후보자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쯤 되면 김민석이 아니라 강 씨가 총리 인사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며 “김 후보자는 총리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SNS에 “뜬금없이 ‘헌금 타령’을 하고 나섰다”며 “김 후보자의 말대로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썼다면 대체 헌금을 무슨 돈으로 했단 말이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칭화대 석사학위 편법취득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학교에 다녔다는 증거를 공개하면 된다”며 “매우 간단한 일이지만 김 후보자는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 10일을 앞두고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석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선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지난 10년간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6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실제 발전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3배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확대에 치우친 기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구조적 병목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 분산된 기후·에너지 관련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예고하고 있다. 전력망 현대화,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제에너지경제재정분석연구소(IEEFA)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용량은 6배 가까이 늘었으나, 소비자에게 실제 공급된 발전량은 3배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력 수요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확대 등으로 폭증했지만, 재생에너지 공급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쉘 김 IEEFA 에너지금융 분석가는 “송배전망(그리드) 현대화 지연은 국내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KEPCO의 송배전 독점 구조와 재정난이 그리드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지위 아래, 지역주민 반대와 예산 제약 등이 송배전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 경직된 PPA 제도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한계까지 겹쳐 재생에너지 전환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RE100 캠페인에 참여 중인 국내외 기업들의 움직임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에서 운영 중인 RE100 회원사는 160곳이 넘고, 이 가운데 36개 사는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조달하는 비율은 20.2%에 불과하다. 이는 글로벌 평균인 3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IEEFA는 보고서에서 “현행 PPA 제도는 복잡한 규제와 높은 가격 구조로 인해 거래 성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판매자와 구매자 간 효율적인 계약을 가로막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RPS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회피하는 간접 방식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IEEFA는 “많은 발전사와 KEPCO 자회사들이 실질적 발전보다 REC 구매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복합적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는 대선 당시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를 제시했으며, 최근까지도 “산업과 환경이 충돌하지 않는 종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에너지 정책과 기후대응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후테크사업육성특별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제정도 추진된다. 이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골자로 한 한국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성격의 법안이다. RPS 개편을 통해 직접 발전 중심의 제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REC 의존도를 낮추고 PPA 요건을 단순화하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IEEFA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정부가 협력해 직접 입찰 방식으로 공급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런 변화는 국내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가격 경쟁력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기후에너지부가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 개통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으로 “평화도로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도로 건설 사업이 시행 인·허가 과정과 보상 지연 등으로 개통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해상교량을 포함해 길이 3.2㎞에 왕복 2차로 규모로, 총 사업비는 1596억 원이다. 지난 2021년 9월 착공해 오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4월에는 해상 구간 교량 구조물 시공을 마쳤고, 현재 공정률은 75%다. 유 시장은 “시는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기공 승낙을 받아 현재 육상부 신도 구간도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공 공법 변경 등을 통해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영희 의원(국힘․옹진군)은 같은날 본회의에서 신도·시도·모도 등 섬 지역의 인프라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도로 개통을 앞두고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 의원은 “영종~신도 도로 완공 시, 섬에 차량 접근이 자유로워져 관광객과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현재 섬 내 도로 여건이나 주차 시설, 대중교통 인프라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신도·시도·모도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1100억 원을 투입한 대규모 인프라 확충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 시장은“기존 좁은 도로의 확장 공사, 600면 이상 규모의 공영주차장 신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한 버스노선 확대 운영, 상하수도·전력 등 생활 SOC 시설 개선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는 리박스쿨과 관련된 늘봄학교 강사 6명이 수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은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을 뿐 중립성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교육부와 연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강사들은 리박스쿨 등 보수 성향 교육단체 7곳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강사의 선정 과정, 수업 프로그램 활동 일지와 운영 계획,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청 중립성 위반 민원, 운영상의 불만 민원 여부 등을 점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강사들은 창의융합, 동화구연, 과학탐구, 놀이체육 등 역사와는 관련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점검 결과 강사 선정 시 문제점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육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실, 불만 민원 접수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와 함께 늘봄학교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정규수업 이후 아이들을 돌보는 정부 정책으로 종전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이들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 보석을 허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출석 요구를 불응한 시점에 반바지 차림으로 사저 앞을 활보하고 있다는 보도 사진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이 굉장히 충격받고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 비판하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같은 재판부가 내란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장관을 또 보석으로 풀어줬다”고 질타했다. 또 “검찰도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이번엔 주요종사임무 피의자, 내란 1위와 2위 피의자를 같은 재판부가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며 “ 민주당은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후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상태였다. 다만 김 전 장관 입장은 구속 만료가 아닌 보석으로 출소돼 법원의 조건부 관리를 받게 됐다. 한편 이날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헌정질서 전복음모 ▲불법군사조직 구상 ▲정치사찰 및 살인예비 등 중대 범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제3차 경기 GPS(Gender Policy Seminar)' 정책세미나를 열고 지난 20년간의 연구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연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렸으며 정책연구에 참여했던 전·현직 연구자와 외부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성평등, 가족, 아동·청소년, 다문화·사회통합 등 5개 분야에 걸친 릴레이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표에서는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성평등 정책과 지역연구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성평등 정책의 시대적 흐름을 도입기·확대기·주류흡수기·전환기로 구분하고 현재는 젠더 갈등이 심화된 전환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용·돌봄·대표성·폭력 등 구조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영역별 토론에서는 주제별로 발표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성평등 분야에서는 안태윤 지속가능경영재단 전문위원이 경기여성사 연구의 지속성과 접경지 특성을 반영한 평화·통일 교육 콘텐츠 개발을 제안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여성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확대 방안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가족 분야에서는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응하는 통계 체계 구축과 지역 기반의 삶의 질 향상 전략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비혼·1인가구 증가, 가족 내 돌봄 격차 등을 핵심 변화로 진단했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노성향 대구대 교수(아동가정복지학과)가 발제자로 나서 아동 권리 기반 접근과 복합적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미래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보호 중심을 넘어 참여와 자율성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반 아동 지원 체계의 세분화를 제안했다. 다문화·사회통합 분야 발표자로는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이 참여했다. 그는 외국국적 동포, 난민, 중고령 이주여성 등 대상별로 심층화된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 기존 '다문화가족' 중심 틀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사회통합 전략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이 재단 연구자의 시선으로 지난 20년의 연구 성과를 되짚었다. 그는 "정량적 성과를 넘어 도민 삶을 바꾸는 연구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향후 연구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재단은 창립 이후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여성폭력 대응, 아동돌봄 지원 등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에 연구 기반을 제공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경기도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 등의 실천사업이 출범하기도 했다. 김혜순 재단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20년을 맞은 재단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력을 준비할 시기"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연구로 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제384회 정례회(6월 10~27일)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충돌 없이 안건들을 통과시키면서 여야 협치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자치법규 중에는 지역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도의회 각 상임위에서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체위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5개 안건을 가결했다. 문체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총 76억 원가량을 증액한 추경안을 만장일치로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황대호(민주·수원3) 도의회 문체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추경안 심사에서 문체위원들이 정쟁과 갈등이 아닌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문화·예술·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계수조정에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 지난 13일 도지사 안건 2건을 원안가결하고, 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완료했다. 도시환경위는 다음 주 초에 다른 소관 부서의 추경안 계수조정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으로 심사가 미뤄졌던 민생안건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안정행정위원회는 남종섭(민주·용인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난에 의해 지역 복구에 어려움을 느끼는 도내 시군을 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도내 시군에 화재·홍수 등의 피해가 많아지면서 이같은 정책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홍원길(국힘·김포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문체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도가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한류 지원사업을 실시, 한류산업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 이날 기준 도의회 여야가 출동 없이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치맥 회동’의 효과가 이번 회기 끝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김진경 의장,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은 지난 7일 수원의 한 식당에서 치맥 회동을 갖고 협치를 약속했다. 다만 아직까지 집행부와 입법기관 간 협의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를 개최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여기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도의 추경안을 겨냥해 “대표적인 불량예산”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도 추경안은 민생지원과 미래투자, SOC 확충을 주요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예산이 그 명목 아래 불투명하게 늘어난 대표적인 불량예산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심의를 통해 불량예산과 형평예산을 엄격히 구분해 심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시는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중구·동구·서구 등 방위식 지명을 사용하는 공공기관과 역명을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 용역이 기존 계획보다 늦어져 행정체제개편 시점까지 변경 작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인천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방위개념 행정기관 명칭 재정비 연구’를 진행하는 중이다. 인천지역에서 방위식 지명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50여 곳으로 파악되는데, 연구 용역을 통해 명칭 변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행정체제가 개편되는 지역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서부여성회관 등 방위 개념으로 명칭이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후 대체 명칭을 찾는 작업 등을 거쳐 오는 7월 연구 용역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의 영향으로 서구가 명칭 변경 일정을 잠시 중단하면서 시의 용역도 함께 지연됐다. 기관 명칭 변경 여부는 해당 기관이 어느 자치구에 속하는지와 직결되는 만큼 자치구 일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시는 서구의 일정에 맞춰 연구 용역 완료 시점을 9월로 연기했다. 서구는 이달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 회의를 재개하며 일정에 다시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구 새 명칭으로는 청라구와 서해구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서구는 명칭 변경 완료 시점을 12월로 보고 있어 시의 연구 용역 일정에도 다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시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공공기관 명칭 외에도 제물포역과 동인천역 등 역명 변경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체제개편으로 중구 내륙과 동구가 제물포구로 재편되는 가운데 미추홀구에 있는 제물포역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동인천역도 실제 동쪽이 아닌 서쪽에 위치해 있어 역명과 실제 위치가 어긋난다. 제물포역·동인천역은 시가 코레일에 역명 변경을 요청한 뒤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 역시 시의 연구 용역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 게다가 자치구와 더불어 역명 변경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후 코레일·국토부 협의 등까지 이어지는 전체 절차를 감안하면 행정체제개편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완료하기 빠듯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방위식 명칭을 바꾸려면 구 명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내년 7월 안에 명칭 변경을 완료하려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은 용역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4선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라며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시대를 열겠다. 이재명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년 전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으나 그 꿈을 미루고 이재명은 당대표로, 정청래는 최고위원으로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맨 앞에서 싸웠고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맞서 국민과 함께 최선봉에서 싸웠다”며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경험을 부각했다. 정 의원은 “이제 남은 시대적 과제는 조속한 내란종식과 이 정부의 성공이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 그 임무를 완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임기를 마친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된다. 지난 12일 박 전 원내대표는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당권 도전을 시사한 바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주변에 (당대표 출마에 관한)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친명계의 압도적 지지로 지난해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 원내 전략을 지휘하며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당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당 대표의 임기는 2년이 아닌 1년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 채우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