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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태 “李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국민은 유·무죄 알권리 있어”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재판과 관련해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정상적인 진행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가 각각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의 사건 재판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연기하는 조치를 내린 가운데 수원지법 재판은 연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 공판 준비기일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 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최종 확정했다. 그는 “만약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 국민들이 유·무죄의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부합하고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정하는 것”이라며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면 대법원에서 시급히 최종 해석을 내려주길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 취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수행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해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국민 주권을 바르게 하고, 국가 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6-13 13:13
사회 매년 늘어나는 노인학대 피해사례…고령화에 가해자 연령도 증가

작년 한 해 국내에서 노인학대가 716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화로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가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공개한 '2024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전국 38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2만 2746건의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31.5%인 7167건이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노인 학대는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 2022년 6807건, 2023년 7025건, 2024년 7167건으로 최근 4년간 14.5% 증가했다. 학대는 대부분(88.2%) 가정에서 발생했고, 시설(8.3%) 내 피해가 두 번째로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 피해자가 전체 76.6%였으며 남성(23.4%)보다 훨씬 많았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43.9%), 정서적 학대(43.8%), 방임(5.6%)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는 정서적 학대(47.3%)가, 시설에서는 신체적 학대(32.4%)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구형태 별로는 '노인 부부 가구'에서 가장 많은 40.3%가 발생했다. 이어 '자녀 동거 가구'(28.7%), '노인 단독 가구'(14.7%)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70대가 41.6%(2천984건)로 가장 많았고, 80대는 27.5%, 60대는 25.3%였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 피해 사례가 전체의 53.0%(3천796건)로, 지난 2020년(3천634건) 대비 4.5% 증가했다. 고령화에 따라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연령도 증가했다. 가해자가 70대 이상인 경우는 전체 34.7%로, 2020년(30.4%) 대비 4.3%p 증가했다. 재학대 사례는 전체의 11.3%(812건)로 전년(759건) 대비 0.5%포인트 늘었다. 재학대 사례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21년 사후관리 강화 근거 마련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의 지원체계가 도입되면서 지원 대상 가구의 재학대 발생률은 감소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13 11:57
인천 [단독] 중구·연수구의 이상한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 배우자 회사’ 일감 몰아주기

중구·연수구가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 배우자 회사에 일을 몰아주는 과정(경기신문 6월 9일·11일자 1면 보도)이 이상하다. 중구는 수의계약 조건에 맞춰 납득할 수 없는 분리 발주를 했고, 연수구는 7년 동안 홍 국장 배우자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용역비가 두 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중구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홍 국장의 배우자 회사와 모두 8번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일반경쟁입찰로, 이후 2024년·2025년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중구는 일반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소셜미디어 운영과 유튜브 운영을 분리해 발주를 했고,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비가 수의계약 조건(여성기업)인 5500만 원 이하로 내려갔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을 위해 분리 발주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분리 발주를 하면서 오히려 용역비는 늘어났다. 분리 발주 전인 ‘2023년 인천시 중구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비는 7192만 8000원이었다. 이 용역비에는 유튜브 운영 용역비가 포함돼 있다. 분리 발주를 한 2024년·2025년의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비는 각각 4950만 원·4104만 원이었다. 중구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용역에서 분리된 유튜브 운영 용역비는 2000만 원 안팎이어야 한다. 하지만 2024년·2025년 중구 유튜브 운영 용역비는 7073만 2400원·4500만 원이었다. 분리 발주한 소셜미디어·유튜브 운영 용역비를 합하면 2024년 1억 2023만 2400원, 2025년 8604만 4000원으로 늘었다. 분리 발주 전인 2023년 7192만 8000원에 비하면 2024년 4830만 4400원, 2025년 1411만 2000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중구 관계자는 “2024년에는 유튜브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용역비를 올려 진행했다”며 “하지만 올해에는 예산이 부족해 유튜브 운영 용역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연수구는 홍 국장의 배우자 회사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2018년에는 모바일 구정소식지 발행(1920만 원)·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3584만 원), 2019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3885만 8000원)·SNS 홍보콘텐츠 웹툰 제작(384만 원) 등 한 해에만 2건을 홍 국장 배우자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일을 몰아줬다.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용역비는 크게 늘었다. 2019년 3885만 8000원이었던 용역비는 2023년 6970만 원, 올해에는 7049만 624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연수구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연수구 예산으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회사에 주고 해당 회사의 인건비를 5년이 채 안 돼 두 배 넘게 올려줬다는 얘기다. 연수구 관계자는 “용역비 산출 과정에서 2019년 2700만 원이었던 인건비가 올해에는 5800만 원으로 책정했다”며 “이는 차별화된 SNS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 정민교 기자
- 2025-06-12 18:10
경제 李 '예대금리차' 발언에 은행권 긴장…커지는 금리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가산금리 인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은 금리를 낮추자니 대출이 늘고, 유지하자니 정부와의 충돌이 우려되는 ‘금리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해외와 비교했을때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외 금융사와 비교하면 예대금리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평균 1.41%포인트(p)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기에는 예대금리차가 줄어들지만,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여당이 주도하는 가산금리 인하 입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병덕(민주·경기 안양시동안갑) 의원은 지난해 말 법정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6조 원 늘어나며 지난해 10월(6조 5000억 원) 이후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 6000억 원씩 늘며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대출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낮출 경우, 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대출 관리와 금리 인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 시절의 ‘상생금융’ 압박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은행권에 대해 ‘돈 잔치’, ‘종노릇’ 등의 표현으로 비판을 이어갔고, 이에 은행권은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3년간 추가로 추진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권의 판단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은행이 이자장사로 쉽게 돈을 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정권이 바뀌었어도 상생금융 압박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6-12 17:01
정치 민주·조국혁신당, 일사천리 ‘3대 특검’ 후보 추천 완료(종합)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최다석인 조국혁신당이 12일 오후 각각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일사천리로 완료했다. 민주당은 조은석·민중기·이윤제 등 3인, 혁신당은 한동수·심재철·이명현 등 3인을 특별검사로 추천하며 이제 최종 특별검사 선정을 위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해병특검에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광범위한 추천을 받아 수사 능력과 큰 특검 조직 업무의 배분·통솔, 성과 등을 기준으로 특검 후보를 선정했다고 부연했다. 내란특검 후보인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19기)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김건희특검 후보인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4기로 법관에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채상병특검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윤제 명지대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9기로 지난 2000년부터 검찰에 몸담았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혁신당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검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특검에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채해병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한다고 밝혔다. 윤재관 대변인은 추천 원칙으로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 압력과 청탁 거부 등 강단 있는 성품, 수사 전문성과 검증된 실력, 검사·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열거했다. 내란특검 후보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고발사주 의혹’으로 맞붙었던 인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이다. 김건희특검 후보로 추천된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내기도 했다. 채해병특검 후보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은 과거 병역비리 수사에서 수사팀장을 맡았으며,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이다. 한 전 감찰부장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연구관은 오랜 법원 경력과 감찰부장 경험을 갖췄다”며 “특검보에 복수의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한다면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 중 1명씩 임명해야 한다. 이에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특검 임명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12 17:08
정치 임기 중 여야 뒤바뀐 박찬대·권성동 원내대표, 퇴임 분위기 상반

임기 중에 여야가 뒤바뀐 박찬대(3선·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5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상반된 분위 속에 각각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박찬대 권한대행은 21대 대선 승리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탓에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로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수습방안 마련을 위한 의원총회 개최 여부를 두고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쓴웃음를 지으며 쓸쓸히 퇴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13일 새로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단을 향해 “개혁 입법과 민생 경제 회복의 과제를 차기 지도부에서 반드시 완성해 달라”며 민생 입법의 완성을 당부했다. 박 대행은 “지난 1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됐다.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민생경제 회복”이라며 “차기 원내대표단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신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선 “주변에서 의견이 많이 나와서 솔직히 고민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새 정부의 과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퇴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대선 패배 등에 책임을 통감하며 계파갈등의 종식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후보등록을 거쳐 16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에 대해 “위법적 계엄이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고,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자진사퇴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됐다. 이후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내홍이 심화되며 대선에서 완패했다. 그는 “민주당은 하자투성이 후보를 내세우고도 일치단결해 대권을 쟁취했다”며 “반면 우리는 훨씬 훌륭한 김문수 후보를 내세우고도 분열과 반목을 하다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우리는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갈등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최근까지도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갈등으로 참 힘들었다”며 “이제 누구 탓을 하며 분열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6-12 16:54
정치 권성동 “지난날 과오 되풀이 말자”…계파 갈등 종식 당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대선 패배 등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내 만연한 계파갈등의 종식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후보등록을 거쳐 16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개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친윤(친윤석열)’,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선을 그으며 탄핵 정국 원내대표 출마는 오롯이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위법적 계엄이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당은 분열했고, 그 탓에 정권까지 넘겨주었다. 저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당의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최대한 늦춰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선택에 따른 비판이 두렵지는 않았다. 이미 독이 든 성배를 마시기로 한 마당에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자 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최고위원 등의 자진사퇴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됐다. 이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기 대선이 한창일 무렵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를 두고 내홍이 심화되며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패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자투성이 후보를 내세우고도 일치단결해 대권을 쟁취했다”며 “지난 총선에서 비명횡사 당한 정치인까지 자기 정당 후보를 위해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우리는 훨씬 훌륭한 김문수 후보를 내세우고도 분열과 반목을 하다 패배했다”며 “평소 정치적 이견이 있더라도 선거라는 대회전 앞에서는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우리는 친이-친박의 갈등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최근까지도 친윤-친한(친한동훈)의 갈등으로 참 힘들었다”며 “이제 누구 탓을 하며 분열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 때 김 후보 요청으로 계파 불용을 당헌에 넣은 것은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각오”라며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12 15:57
정치 김성원 “수도권 대표 인물이 보수 재건 이끌어야”...국힘 원내대표 출마

3선의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12일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보수 재건을 위한 첫 시험대”라면서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이 국민의힘의 운전대를 맡아 보수 재건을 이끌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원내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때이다. 그것이 쇄신과 변화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며, 대선에서도 수도권에서 큰 표 차로 2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과 당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명령하고 있는 쇄신과 변화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원칙 있는 보수와 합리적인 중도라는 두 가치가 모두 살아 숨 쉬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리셋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지난 과오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의 힘찬 시작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와 실용적 태도, 난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보수정당으로 리빌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들은 국민의힘에 처절한 반성과 쇄신, 그리고 변화를 명령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능력 있고 안정감 있는 보수’라는 국민의 신망을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 내부의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의 괴리’로 이어졌다”며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당 문화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에 대해 “압도적인 힘에 취해 좌파 독재나 정치 보복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미리 보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는 “반대만 하는 야당의 길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민생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펼친다고 판단될 경우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김 의원은 “특정 당내 계파를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한편 3선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도 이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실시되는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은 14일 후보등록에 이어 16일 치러진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6-12 12:54
인천 “파업은 없다”…인천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 타결

인천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최종 합의됐다. 이에 따라 우려하던 파업 없이 정상 운영을 이어간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제3차 특별조정회의에서 시내버스 노사와 임금 협상을 타결해 2009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17년간 무분규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는 지난 1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10% 이상 및 기본급 8.2% 인상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을 요구했는데, 시와 노사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했고, 세 차례의 조정회의와 여러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기존 통상임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상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임금은 총액기준으로 평균 9.3% 인상됐다.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행 중단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 인상 외의 임금 인상은 동결하는 데 동의했다. 운송업체는 2024년도 임금 인상분을 시 재정이 아닌 업체 자체 부담으로 지급 결정해 노조의 노력에 화답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따라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임금체계를 변경함으로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의로 시민들께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우려 없이 평상시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6-12 16:57
정치 李 대통령, 국회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공식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공식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요청한 데 따라 이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 시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후보 추천권은 여당인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최다석인 조국혁신당에 있다. 대통령의 추천 요청에 따라 양당은 사흘 이내로 각 특검마다 후보자 1명씩 총 6명을 추천해야 하고, 이 대통령은 각 특검 1명씩 총 3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후보 추천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이르면 오는 15일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추천 관련 질문에 “만반의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박 대행은 “특검 추천 (후보군) 명단을 확인한 상태로 대통령실에서 오늘 중 후보 추천 의뢰가 오면 더 미루지 않고 절차대로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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