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쟁점법안을 다음 달 26일 재표결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다음 달 2일 열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기도 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은 국회가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 개원식도 없이 계속 해 나가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원내대표들과 의장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심각한 이견이나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이 상정·처리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계속된 강 대 강 대치로 여야 모두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전 협치를 다지며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이날을 제외하고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열린 8번의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법안 강행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듭되며 ‘민생은 뒷전’이라는 국회를 향한 지적이 이어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정부가 추석을 맞아 민생안정에 나선다.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고, 70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 최대 60%의 할인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신규자금을 확충하는 한편, 내수 촉진 방안도 다수 공개됐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확대와 가격할인 지원 등을 통해 20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농산물 및 과일 물량을 풀기로 했다. 배추와 무를 추석 3주전부터 하루 평균 700t씩 총 1만 2000t 공급한다. 평시대비 2.2배 수준으로 추석 역대 최대물량이다.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보다 3배 이상 늘리고, 양파·마늘은 비축 물량을 활용해 각각 600t, 1000t을 공급할 예정이다. 9월 말 완료 예정이었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된다. 축산물 물량 역시 늘린다. 소·돼지고기의 농협 출하물량을 확대해 평시대비 1.4배 공급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1만 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가격을 낮춘다. 가격할인 지원 방안도 공개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 원을 투입해 업체당 1주당 할인한도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에 대해 최대 60%의 할인을 지원한다. 농산물은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 지원을 더해 최대 40~50% 할인되고, 김·명태·참조기 등 주요 수산물은 정부지원(30%)에 유통업체 자체할인(30%)을 더해 최대 60% 할인 지원된다. 또 온누리상품권의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도 병행한다. 한우, 쌀, 쌀 가공식품, 전복, 갈치 등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를 전국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을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4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총 50억 원 상당의 성수품 구매 대금이 지원되고, 추석 전후 매출채권 총 2조 70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도 375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매출과 정산 산 시차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채권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 원) 대상을 추석 전에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19일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 기준으로 추석 전(9월 9일~9월 13일) 고용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유동성 공급 규모를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해 소진공과 중진공 금리를 2.5%로 낮추는 등 금융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올해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소액 생계비 대출의 전액상환자에 대해 재대출(최대 100만 원)을 추석 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규모가 73억 원 추가로 확대된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급여비 약 6000억 원을 추석 전(9월13일)에 조기 지급한다.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 관련 융자 재원을 654억 원에서 754억 원으로 확충하고, 체불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2024년 12월~2025년 3월) 가스요금이 월 최대 14만 8000원 경감되고, 연탄쿠폰 지원도 세대당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확대된다. 내수 회복 촉진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 올리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뜻이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단,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명절(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경조사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10만 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는데, 명절 10만 원에 대해서도 부가세 비과세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9월 2일~9월 30일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 원으로 확대(지류형)하고, 카드형과 모바일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또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업무 추진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 장 배포하고, 사용기한 역시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도로 및 주차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초중고 운동장 등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28일 오전 11시 50분쯤 연수구 인천대교 공항 방면 9㎞ 지점에서 화물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물차 엔진룸과 차체 대부분이 탔다. 한때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화재 신고 10여 건이 119에 접수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는 펌프차 등 장비 23대와 소방관 등 62명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신고 접수 후 18분 만인 오후 12시 8분쯤 진압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량 점검 작업을 위해 갓길에 세워둔 화물차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량 점검을 위해 편도 3차로 도로 중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용 차량에서 불이 났다”며 “화재로 인해 추가로 통제된 차로는 없었고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간호법’이 27일 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당론 법안으로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강선우(민주)·이수진(민주)·김선민(혁신)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간호법안’ 등 4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소위는 오후 7시22분에 개의, 8시 4분에 산회하면서 회의 시간은 불과 40여 분이다. 소위는 앞서 지난 7월 22일과 8월 22일 두 차례 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날 세 번째 회의에서는 여당이 PA 법제화 내용만 담으면 다른 부분은 대부분 야당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인상은 쉬운 방법"이라고 질타한 지 하루 만에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한도와 만기를 제한하는 조치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 실패를 은행의 관리 실패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초부터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미루는 등 대출심리를 부추겨 놓고 상황이 심각해지니 은행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씨티·전북은행의 행장 또는 부행장(대참)이 참석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은행을 통해 공급되는 자금이 투기 및 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으로 활용되..
인공위성을 보유한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인천시의 꿈에 날개가 달리지 않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을 계획한 인공위성 체계 마련 연구용역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연구용역은 시가 지난해 9월 수립한 인천형 우주산업 활성화 실행 계획의 일부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맞춰 인천에 우주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계획안에는 위성 활용, 달 탐사, 우주탐사 전문 인재 양성, 우주산업 육성 등 4가지 분야가 세부 추진과제로 담겼다. 이 가운데 시는 위성 활용 분야에 인공위성 제작 및 발사 계획을 포함했다.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통해 지역 선박·해양쓰레기·적조·미세먼지 등의 이동경로를 분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우주산..
여야는 난항을 겪고 있는 간호법과 관련, 28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는 27일 저녁 세 번째 회의를 열어 밤샘 논의를 진행키로 해 소위 결과에 따라 간호법 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두 번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률안의 제명,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학력 상한 철폐) 등 쟁점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여당은 PA 법제화하는 내용만 담긴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PA를 포함한다는 방향은 같으나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정치권을 압박, 간호법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8일)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 지난 3월 1만 165명이던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 6000명 수준으로 넉 달 만에 57.4% 증가했다”며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의 경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 법안으로, 이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을 사실상 방치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특별한 이유 없이 논의가 미뤄져 내일 본회의 통과가 불발되면 국민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전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PA 전담간호사들의 법적 근거만 마련해주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SNS를 통해 “그간 두 번의 법안소위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두고 누차 지적됐던 여러 쟁점사항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이 됐을 법”이라며 “의료대란이 나자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고 있다.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민생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이 돼서 급하게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며 “간호사 내부에서도 악용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태권도장, 체대입시학원 등 스포츠시설은 '학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학원법 적용은 받지 않아 교육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태권도장, 체대입시학원 등 스포츠시설은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 시설이 아닌 스포츠시설,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스포츠시설 이용자는 유소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1만 3000여 곳의 태권도장 90% 이상이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스포츠시설은 심야교습시간제한, 시설 인근 유해시설제한이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등 연수 역시 학원보다 협소하게 이뤄진다. 일반 학원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지만 체육시설의 경우 0시에서 오전 5시를 제외하면 모든 시간에 이용이 가능하다. 또 학원은 학원장과 강사를 대상으로 아동성폭력 범죄 등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태권도장의 경우에는 사범을 제외한 '관장'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은 규모에 따라 인근 유해업소 시설 설치가 제한되지만 체육시설이나 체대입시학원 등 자유업종은 이 같은 제재가 사실상 전무하다. 또 학원장, 학원강사 등은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받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받지만 체육시설 운영자는 가중처벌이 어렵다. 실제 지난 7월 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3세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 같은 법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수원 지역의 한 학부모 A씨는 "태권도학원이라고 불리던 곳이 학원이 아니라니 말이 안된다"며 "수련생 대부분이 아이들이고 관장이 아닌 사범들이 직접 지도하는 곳도 많은데 아동성폭력 등 아동학대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용인 지역의 한 학부모 B씨도 "체대입시학원도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입시경쟁 방지 등의 이유로 경기도는 10시 이후 학원운영이 금지되는데 체대입시학원은 입시를 위한 학원인데도 10시가 넘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게 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기관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유소년 이용률이 높아도 스포츠시설을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민간체육시설 등록업무만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니 입법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학원법이 적용되면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교육청은 행정기관이기에 관리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체육시설에도 학원법과 같은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동학대 전문 김신 법무사무소운율 변호사는 "태권도장은 유소년 이용비율이 높은데 아동학대 관련 법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유소년 대상 체육시설에도 학원법 일부를 적용해 교육적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하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경기지부장은 "최근 양주 태권도장 관장 아동학대 사건 등 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시점을 계기로 입법을 통해 해당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체육시설은 아이들이 몸으로 뛰놀고 지도자와 몸으로 접촉할 일이 많은 만큼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도 높아 비상 상황에서 대체 시스템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자송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임에도 지자체 소관이라면 교육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태권도장 등은 전국적으로 너무 많으니 교육당국으로 포함시키기보다는 지자체 등이 유소년 이용 비율이 많은 일부 시설에 CCTV설치 의무화 등 적극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이번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건 이후 협회 차원에서 사범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아동성폭력 예방, 인권 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장별로 안전수칙 등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박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한목소리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비롯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노조 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박주민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필수 의료인력을 전혀 뽑지 않고 있다 보니 의료진들이 현장을 떠나고 빈자리를 보건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하고 있는 파업의 경우 단순히 임금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닌 그동안 축적된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지구촌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축제’ 2024 파리 패럴림픽이 29일 새벽 3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 간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에는 183개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회원국 중 북한을 제외한 182개 국가에서 4000여명의 선수단이 22개 종목에서 549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우리나라는 골볼, 배드민턴, 보치아, 사격, 사이클, 수영, 양궁, 역도, 유도, 육상, 조정, 카누, 탁구, 태권도, 트라이애슬론, 휠체어펜싱, 휠체어테니스 등 17개 종목에 선수 83명(남자 46명, 여자 37명)을 포함한 177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선수단장에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 선수단장을 맡았던 배동현 BDH 재단 이사장이 임명됐고 선수단 부단장은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맡았다. 남녀 주장에는 김영건(탁구·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