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맘카페 거래로 억대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운영자와 인천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수사를 촉구했다. 26일 피해자들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피해자들이 당한 것은 가해자가 평소 정치인·연예인과의 인맥과 친분을 내세우며 재력을 자랑했기 때문이다”며 “가해자들과 그 가족, 얽힌 정치인 등까지 엄중히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월 카페 운영자 A씨 등 2명이 2020년 3월부터 지난 2021년 12월까지 회원 1만 6000여 명 규모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구매 금액보다 15~35% 더해 상품권을 주겠다 속이고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한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150여 명에 달하며 이 중 70명이 고소했다. 피해 금액은 1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A씨가 SNS나 블로그 등에 정치인, 연예인들과의 친..
경기남부보훈지청은 26일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2023 보훈문화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훈문화제는 국가보훈처가 학생들이 보훈의 가치를 쉽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행사로, '도전 민주골든벨', '영웅래퍼' 등 '독립·호국·민주'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진행됐다. 도전 민주골든벨에서는 삼일공고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해 보훈과 관련한 역사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경연대회 방식으로 진행된 영웅래퍼에서는 전국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총 17팀이 참가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랩으로 선보였다. 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가수 산이는 래퍼를 꿈꾸는 미래세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성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보훈문화제를 통해 미래세대들이 보훈..
1987년 최초 제기된 ‘경기도 분도론’이 36년이 지난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옷으로 갈아입고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논의 부족, 선(先) 규제 해제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억측과 대립으로 어렵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날려 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염원을 이루느냐, 물거품이 되느냐.” 경기신문은 기로에 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36년만의 분주한 움직임…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 ②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찬성 vs 반대’ 당위성의 대립 ③각종 규제 묶인 경기북부㊤…특수성에 발목 잡힌 ‘발전’ ④각종 규제 묶인 경기북부㊦…꺾이는 ‘의지’, 좌절만 ‘가득’ ⑤“대립‧억측 멈추고, 미래세대 위한 북부 발전 고민해야” <끝> 36년 만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놓고 지금도 찬반 여론 대립이 팽팽하다. 하지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도약을 이끌 의제를 넘어 시대적 과제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반대하는 주장으로는 ‘재정자립 우려’, ‘논리‧공감대 형성 부족’, ‘시기상조’, ‘특별자치도 난립’ 등 다양하다. 우선 특별자치도 설치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기본 원칙과 형평성, 재원배분 효율성 등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이다. 특히 재정부분에서는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는 한정돼 있는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재원이 소요되면 다른 지역에 갈 몫이 줄어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행안부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 목적성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세종은 행정복합도시 등 특수한 목적이 있는데 반해 북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산업에서도 특별자치도 설치 이전에 북부지역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충북 등 다른 광역단체와 ‘특별자치도’ 이슈가 겹치고, 난립되는 상황을 보이면서 정부와 여론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우려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지금까지 북부지역이 하나의 광역단체로 거듭나지 못했던 이유가 드러난다.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단순 논리 이면에 주민들이 겪은 고통과 희생은 무시됐고, 경제적 측면으로만 접근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쳐왔기 때문이다. 70년 넘게 버림받고 소외된 것도 서러운데 앞으로도 반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말로 들리는 셈이다. 산업‧의료‧교육 등에서 소외받아 삶의 질 저하로 이어졌던 입장에서는 가혹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부정 여론에도 ‘긍정 효과’ 높아…“자생력 키울 기회 될 것”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도 전문가들은 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여러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각종 규제로 발전에 발목이 잡힌 북부지역의 자치권을 특별자치도 설치로 더욱 두텁게 해 규제 완화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에 따라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대학 이전, 인구 유발 시설 등은 들어설 수 없다. 공업 총량도 없어 기업 유치도 못하는 등 광범위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각종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들이 법안에 좀 더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위는 국회 합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태보다 훨씬 문제를 풀어가기 좋은 동력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부지역은 현재 규제만 받고 정부 지원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남부와 북부의 통계를 따로 내게 되면 지역 격차가 명확하게 보이는 만큼 훨씬 규제 문제를 다루는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자립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들을 내놨다.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고등학생에게 부모님이 지원해 주면 효율성은 올라도 자율성은 떨어지듯이 남부 예산 일부를 북부로 지원하면 자생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북부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영원히 남부와 북부가 묶여 있으면 남부만 커지고 북부는 교부금만 받아 생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진세혁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는 “북부가 남부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자립도는 전체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지표”라며 “재정자립도가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북부지역이 가진 성장 가능성을 현실화 시킨다면 지역발전 촉진 등 선순환을 통해 재정상황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낙후된 곳이 많은 북부지역을 별도 독립해 자치권을 더 확대하면 기본적으로 재정권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분도 자체보다는 분도를 통해 재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 측면에서도 ‘긍정적’…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긍정적’ 현재 경기북부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남부지역에 비해 4분의 1도 못 미치며 비율로도 남부는 82.4%, 북부는 17.6%다. 심각한 경제 불균형인 셈이다. 북부지역의 경제 불균형은 산업에서 소외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공업 총량제와 도로, 철도, 물류 등 부족한 산업기반으로 기업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노후 된 산업단지가 많아 생산성도 떨어졌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5년간 생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부 산단은 49.2% 증가한 반면, 북부 산단은 32.1%에 불과했다. 남부지역에 비해 산업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 북부지역 1인당 GRDP가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북부지역의 산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자치권 확보와 제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 만큼 규제 해제를 통한 권역별 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세혁 평택대 교수는 “특별자치도 설치로 각 시‧군별 여건에 맞는 산업을 지역 특색에 맞게 반영해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역 간 동반 성장을 통해 고양, 남양주 등 베드타운화 된 대형 지자체는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산업 이외에도 행정, 치안, 안전, 복지 등 모든 부분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 교수는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을 넘어선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인데도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단절된 지리적 특수성으로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남북 분리를 통해 합리화를 추구해 주민 요구에 보다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주민 자치권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김한별‧이유림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공식적으로 성공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경우 남극 세종기지에서 위성 신호를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누리호는 오후 6시 2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예정대로 발사됐다. 발사 125초(2분 5초)뒤 1단을 분리하고 2분여 뒤 2단을 성공적으로 분리, 37분께 목표 고도인 550㎞에 도달했다. 이후 차세대 소형위성 2호 분리에 성공하고 20초 간격으로 져스택, 루미르, 카이로스페이스의 큐브위성들을 분리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샛 4기도 분리하는 데 모두 성공했다. 이 장관은 “다만 도요샛 4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담연장선 전력관제설비 입찰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확인돼 인천시가 조달청에 낙찰자 취소 요청을 했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조달청은 검단연장선 전력관제설비 제작구매 업체로 A업체를 낙찰했다. 사업비는 62억 원에 달한다. 전력관제설비는 안정적인 열차의 전력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설비하는 것이다. 문제는 A업체가 도시철도 분야 전력관제설비 사업 실적이 없다는 데에 있다. A업체는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설비 실적이 있다는 이유로 낙찰이 되었는데,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설비는 도시철도 분야 실적이 아니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민원을 제기한 측은 입찰에 떨어진 B업체다. B업체는 입찰에 떨어진 이후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실적을 도시철도 분야 실적으로 볼 수..
부천시 병 선거구는 전철 1호선이 관통하는 주변 지역이다. 원래 민주당 강세지역이었으나 한때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유력 주자였던 김문수 전 의원이 3선을 달성했다. 이후 측근인 차명진 전 의원이 재선을 하는 등 2010년대까지는 부천에서 가장 보수성향이 두드러지는 곳이었다. 하지만 19대 총선 이후 다른 부천 선거구들과 마찬가지로 줄곧 민주당계 정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계 정당의 초강세 지역이 됐다. ▲ 민주당, 김상희 의원 5선 도전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의 김상희(69) 의원의 5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소사댁’이라는 친근한 닉네임으로 불리우며 지역 주민들과 꾸준한 교감을 전개하고 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의원들과 잦은 소통을 하며 의정활동에 빈 틈이 없다는 긍정 평가가 많다..
태평양의 섬 괌을 '슈퍼 태풍' 마와르가 강타하면서 현지 공항이 폐쇄되고 단전·단수 사태가 잇달아 한국인 관광객 3천명 이상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태풍이 지나간 뒤 현지 당국이 시설 복구에 나섰지만, 공항 복구와 운항 재개가 6월 1일 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여행객들의 피해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괌 주재 공관인 주하갓냐 출장소(이하 괌 출장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괌에 왔다가 비행기가 뜨지 않아 귀국하지 못한 한국인 여행객이 3천200여명 정도 된다"며 "대부분 호텔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태풍이 온 시점에는 당국의 경보 발령에 따라 모두 실내에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 동포나 관광객의 인적 피해는 접수된 바가 없다"며 "하지만 호텔 등에 단수와 정전이 이어져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버스·택시 등 교통요금 인상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올해 도입하기로 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추진이 무기한 연기됐다. 25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1년 전 국토교통부가 2023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사업은 예산이 없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국토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마일리지 신규 사업’과 관련 119억 원을 편성했지만, 기존 교통비 지원 정책인 알뜰교통카드 사업 확대에 밀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119억 원을 신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사업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올해 도입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조정 여부와 도입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넣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해 5월 25일 서울·인천·경기 등 지자체 및 철도 운송기관 등과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회의를 개최하며, 버스 환승할인까지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정기권은 있으나 버스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지하철로만 통행하는 역세권 주민이 아니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 시에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사용하게 되면, 수도권 10km 구간(1250원) 60회 통행 시 현행 7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26.7%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할인 적용’을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 청년 및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정부혁신 3대 전략 8대 중점과제'를 발표하며, 올해 6월까지 '통합 정기권' 도입 방안 마련을 공언했다. 이에 대광위는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의 2023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3억 원을 호가하는 벤츠의 마이바흐 S클래스 차량을 뽑자마자 수리받으라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한성자동차가 최근 하자투성이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판매한 뒤 '나 몰라라'하면서 고객에게 '최악의 경험'을 선사했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4일 마이바흐 차량을 인도받은 A씨는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로부터 파워트레인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가 사양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수리받아야 한다는 통지문을 받았다. 이 결함을 수리하지 않으면, 에코 시동/정지 기능으로 엔진이 정지된 이후 자동으로 재시동되지 않을 수 있다. 벤츠의 에코 시동/정지 기능은 일반적으로는 '공회전 제한 기능(ISG, Idle Stop&Go)'으로 불린다. 연료비 절감과 친환경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기능으로 차량이 완전히 멈추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진다. 벤츠 S클래스 차량은 지난 2021년 ISG 기능 결함으로 인해 레몬법이 적용돼 신차로 교환해 주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오르막길에서 정지 신호를 받고 섰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차가 뒤로 밀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다"며 "만약 브레이크를 조금만 늦게 밟았다면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당초 수리 예약 날짜가 6월 8일로 돼 있었는데, 먼 곳까지 가는 불편을 감수하며 예약해 오는 30일에야 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해당 차량은 도로의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에어 서스펜션 작동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실내에 그대로 유입되고, 차량의 선쉐이드에서 잡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차량의 마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성자동차는 "아직 점검을 받기 전이라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ISG 기능이 활성화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며 "서비스센터를 통해 더 전문적인 점검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는 지난 4월 브랜드 비전과 핵심가치 발표와 함께 '최고의 고객 만족'과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성자동차는 이러한 전략 아래, 다양한 프리미엄 수입차 브랜드에서 사업 기획 및 전략, 고객 서비스, 네트워크 개발 등 AS 부문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김호곤 본부장을 영입해 AS 부문을 한층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 영입 한 달 뒤인 현재 한성자동차의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라는 비전은 무색해 보인다. 업계에서는 판매사인 한성자동차의 사후 서비스를 전담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5년 9월 벤츠 골프채 사건과 같이 속된 말로 '진상'을 부려 세간에 알려져야 한성자동차가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김남국 방지법’ 관련 2개 법안도 모두 만장일치 가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조오섭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 임차인에 대해선 해당 주택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공매 절차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