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맘카페 운영자가 구속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맘카페 운영자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460억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지다.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61명 이외 피해자들은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또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460억 원을 이른바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까지 벌인 것으로 보고 유사수신규제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피해자들은 A씨 등 2명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 6000여 명 규모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구매 금액보다 15~35% 더해 상품권을 주겠다 속이고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동업자 B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남양주시가 고질적인 도심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주변 환승주차장 확대 조성을 비롯해 ‘우리동네 주차장’설치 등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또, 선진 주차환경, 편리한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주차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양주시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중인 시책과 스마트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 살펴본다. ■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 등 주차난 해결에 시민들 ‘큰 박수’ 주광덕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공한지를 활용해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공한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무상 사용 동의를 거쳐 골재 포설, 주차 라인(로프) 설치 등 최소 비용으로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일반 공영 주차장에 비해 1/10 이하의 비용이 소요된다. 시는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 대상지를 연중 수시 접수하고, 매년 정기 조사도 시행하는 등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조성함으로써 시민들 가까운 곳에 최대한 많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교통 분야 공약 사업으로서 내년 1월부터 운영 예정인 진접역 환승주차장은 127억 원을 투입해 진접읍 금곡리 1118번지에 연면적 6540㎡, 주차 대수 172대, 지상4층 규모로 조성된다. 지상 1층~4층은 주차장, 옥상층에는 옥상 공원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330면 규모의 주차공간을 갖춘 다산역 환승주차장도 2025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또,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명소인 ‘오남호수공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44억5000만 원 들여 올해말까지 176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화도읍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5000㎡에 16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데 이어, 퇴계원읍 일대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120억여 원을 들여 1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 ■지자체 최초 원패스파킹 구축…극강(極強) 효율의 편리한 서비스 특히, 남양주시는 지난해 9월 공영주차장 운영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스마트 주차시스템(이하 원패스파킹.Onepass Parking)을 구축했다. 시는 이후에도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고,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다듬어 현재는 시스템 적용 주차장을 늘려나가는 것을 비롯해 주차요금 결제와 할인 적용, 출차 지연으로 인한 정체, 소상공인 불편 등을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카카오내비 연동이나 실시간 주차장 이용정보 제공을 비롯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만 있으면 누구나 원패스파킹 포털을 통해 주차요금 온라인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록 시 50% 할인 요금 자동 적용 소상공인 목소리 들어 선납권 이용방식도 개선 남양주시가 구축한 똑똑한 주차시스템을 시 관계자는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극강(極強) 효율의 편리한 서비스’다”라고 표현했다. 원패스파킹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한 번만 신용카드 등록을 하면, 요금 결제를 위해 정차할 필요 없이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빠르고 편리하게 출차 할 수 있다. 회원가입조차도 번거롭다면 출차 전에만 누리집을 통해 사전 결제만 해도 된다. 지난달부터는 전국 최초로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카드 등록을 통한 요금 결제도 가능해 졌고 시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자동으로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단, 시 청사나 한강시민공원 등 부설주차장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패스파킹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자동 감면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전에는 출차 시 차단기 앞에 정차해 인터폰 호출 버튼을 눌러 감면 대상 여부 확인 후 할인을 적용받는 방식이었다. 불편함도 크고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입차 시 촬영된 번호판 정보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돼 별도의 절차 없이 출차 하더라도 자동으로 할인된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이 헷갈릴 경우에는 남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간편하고 재미있게 원패스파킹 이용 방법 영상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남양주 소상공인을 위한 선납권 이용방식도 개선됐다.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판매하던 기존 지류식 정액 할인권은 금액이 600원과 1500원권으로 정해져 있었다.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상인들의 불만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식당 손님의 주차요금이 300원일 경우 주인은 손님에게 600원권을 줘야 한다. 문제는 환불받을 수 없는 300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개선이 이뤄진 현재는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다양한 이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 주차장별 혼잡도를 알 수 있게 됐다. 또 카카오네비와의 연계를 통한 주차장 길 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기차 주차면에는 IoT(사물인터넷) 센서가 설치됐다. 이를 통해 실시간 주차·충전 가능 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용객 편의 증대는 물론 전기차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오철수 교통국장은 “차량 출차 시간의 획기적 단축 등 시민의 이용 편의는 물론 주차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덕분에 관리 직원들의 업무효율도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 남양주시 원패스파킹 적용 주차장 확대! ... 시민 편의 도모 시는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적용하는 주차장을 늘려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시민 등 이용자가 편리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했다. 최근 남양주시청사(제1·2청사)에도 시스템 적용을 마쳤다. 평일 근무 시간대(9시~18시)에 민원인 등 방문 차량이 많은 특성상 출차 지연 등으로 차량 흐름이 원활치 못하면 혼잡도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6월까지 많은 시민이 찾는 체육문화센터와 오남역 환승주차장 등 주요 부설주차장까지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설하는 공영·부설 주차장에도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과학적인 주차 수요 분석,신뢰도 높은 주차행정 서비스 제공 시는 원패스파킹 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이용 차량의 빅데이터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과학적인 주차 수요 분석으로 신뢰도 높은 주차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의 원패스파킹을 널리 알려 또 하나의 도시 브랜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주광덕 시장, “시민 만족도·실질적 효과 낼 수 있는 사업에 행정력 집중” 시정 진심 추진하면서 시민들 시정에 대한 신뢰도와 호응도 높아져 주 시장은 “주차 인프라 구축은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해 체감도가 큰 행정서비스 분야”라며 “우리시는 원패스파킹 도입으로 부족한 공공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 결제 등 시민이 겪는 다양한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편의와 효율 중심의 주차장 환경을 만드는 일처럼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 크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가 주차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도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가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진심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도와 호응도까지 높아지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0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요금 인상을 통한 택시 기사 유입이었다. 중개택시와 가맹택시에 대한 심야 호출료도 인상했다. 게다가 서울에 이어 경기도 택시 요금은 7월부터 인상된다. 이런 가운데 법인 회사를 이탈해 개인택시로 전향하는 기사는 늘고 있다. 왜일까? 최근 택시 산업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회사를 떠나 홀로 택시 운영을 선택하는 기사들의 움직임은 무엇 때문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손님 없어도...개인택시 면허 요금은 '천정부지' ② 이례적인 개인택시 면허 가격 인상...노후 대책 개념? 도내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이 최대 2억 1000만 원을 호가하지만, 개인택시 면허 구매 흐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도가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4년 만에 비공인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경기도는 30일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금 79개, 은 73개, 동메달 100개 등 총 25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지난 해 비공인 종합우승팀이자 ‘라이벌’인 서울시(총메달 193개, 금 66·은 65·동 62)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지난 2019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난 해 51회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차로 서울시에 종합우승을 내줬던 경기도는 4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며 ‘체육웅도’의 자존심을 세웠다. 도는 이번 대회에서 4관왕 3명, 3관왕 8명, 2관왕 12명 등 총 23명의 다관왕을 배출했고 대회신기록 4개를 작성했다. 수영에서 남자 13세 이하부 이가온(군포 양정초)과 남자 16세 이하부 최윤혁(경..
그간 용도변경을 할지 말지 오락가락했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골프장이 그대로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땅의 용도 변경을 수차례 검토했으나 수익성을 최대한 높이고 싶은 사업자의 논리를 넘지 못했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청은 71만㎡에 달하는 송도 6·8공구 체육시설 용지를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18홀 대중제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공원을 어느정도로 조성할 것인진 확정되진 않았다. 그간 송도 6·8공구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 수차례 변경됐음에도 이 골프장 사업만큼은 2006년부터 그대로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이곳의 용도를 체육시설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업성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첫 시작으로 이후 첨단산업단지, 수목원 등으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했다. 체육시설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의 인구 밀집도가 높아 골프장 보단 공익성이 높은 주민편의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송도 6·8공구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알짜배기 땅에 영종도와 그 주변에도 있는 골프장을 지어야 하느냐는 의문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12월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관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주민편의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골프장은 원안대로, 다만 일부를 떼어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5일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PFV와 기본 협상을 맺었다. 추후 보완을 거쳐 구체적인 개발 내용이 담긴 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문화·관광 집객시설 등 공모의 취지에 맞춰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이 골프장이었다”며 “협상 과정에서 인구밀집도가 높기 대문에 시민편의시설을 늘려야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는데, 골프장을 짓는 대신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은 지난 2015년 SLC와의 사업 조정 합의에 따라 인천시에 반환된 128만 1000㎡의 땅을 대상으로 국제 관광·비지니스 중심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블루코어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이후 협상 결렬과 소송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4월부터 재협상에 돌입, 지난해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협약(안)을 마련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전국의 주민자치회가 출범 2~3년만에 원치 않는 변화를 맞게 됐다. 인천도 정부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주민자치회와 기초단체들의 마찰이 예상된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들에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를 보냈다. 표준조례는 이걸 바탕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하라는 일종의 지침서다. 행안부는 앞선 2월 표준조례 개정 계획을 내렸다.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니 의견을 내라는 얘기였다. 당시에도 주민자치회는 크게 반발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 권한을 기존 지자체장이 아닌 읍‧면‧동장에게 넘기고, 위원 정수도 30명 이상에서 10~30명 이내로 크게 줄였다. 행안부가 확정해 최근 내려보낸 표준조례는 이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채 주민자치를 크게 후퇴시키는..
화재 사고를 겪은 한 가족이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따뜻한 도움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돼 눈길을 끈다. 인생 최악으로 기억될 수 있던 사고에서 이들을 구해낸 것은 무엇보다 이웃의 세심한 관심이었다고 가족들은 입을 모았다. 작지만 큰 도움을 준 이웃들 덕분에 갑작스러운 위기를 극복하고 활기를 되찾은 가족의 미담을 소개한다. “주위에서 도움을 주신 이웃들이 많아 가족이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에 사는 최민웅씨(39)는 다문화가정이자 다자녀 가정의 가장이다. 20대 초반부터 해외에서 생활하던 그는 프랑스 국적의 아내를 만나 2013년 가정을 꾸렸다. 두 자녀와 함께 프랑스에서 생활하던 중 팬데믹이 발생하자 최씨는 가족 안전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다. 결국 2020년 11월 한국행을 결정한 뒤 2022년 3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한 아파트에 둥지를 틀었다. 조용하면서도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가 가족을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조원1동에서 쌍둥이 남매까지 출산하며 부부와 9살, 6살, 8개월 쌍둥이까지 여섯 명이 다복한 가정을 꾸렸다. 외벌이로 빠듯했지만, 행복이 넘쳤던 최씨 가족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것은 1년여 만인 지난 2월 14일이었다. 아이들 점심을 준비 중이던 아내가 잠시 식자재를 사러 마트에 간 사이 조리하고 있던 냄비에 불이 붙었다. 방학이었던 첫째와 쌍둥이 남매가 집에 있는 상태였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주방과 거실이 불에 탔고, 바닥은 물바다로 변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최씨는 아수라장이 된 집에서 가족을 찾은 뒤에야 비로소 안도감을 내쉴 수 있었다. 일면식도 없던 위층 세대 주민이 따뜻하게 가족들을 보살펴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웃들은 돌도 안 된 어린 쌍둥이들에게 깨끗한 옷가지를 챙겨 덮어주고, 한국말이 서툰 아내를 안심 시켜 주고 있었다. 그는 “급히 대피하느라 몰골이 말이 아니었던 아이들도 챙겨주시고, 처음 본 가족인데도, 갈 곳이 없으면 자고 가라고 선뜻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화재 소식을 접한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 빠르게 지원을 시작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지원하는 긴급구호 세트를 제공해 급한 가재도구를 마련했다. 물에 젖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던 상황에서 담요와 세면도구, 옷가지 등이 큰 도움이 됐다. 이웃에 더 피해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 최씨 가족은 회사 근처에 단기 월세를 찾아 잠을 청했다. 수원시는 사고 조사 및 피해 복구를 진행하는 동안 최씨 가족이 거처할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했다. 화재 발생 6일 만에 제공된 임시 보금자리였다. 서울에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는 첫째 아들이 통학할 수 없어 걱정하던 가족에 단비 같은 지원이었다. 가족이 사용하던 생활용품 중 사용 가능한 물건들을 선별해 정자2동에 있는 방 두 칸의 임시주거시설에 옮기는 것 역시 조원1동의 자원봉사자 등이 힘을 보탰다. 최씨는 “식구가 많아 받아주는 곳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학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며 “당시 조원1동장님이 사용하던 냉장고까지 지원해 줄 정도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도 석달간 이뤄져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수원시는 실직과 질병, 재해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게 된 가정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단체장협의회에서 소식을 공유한 조원1동은 온 마을이 돕기에 나섰다. 자문위원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 등 조원1동 주민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탰다. 쌀과 라면, 반찬 등 먹거리부터 생활용품, 화재의 연기를 뒤집어쓴 이불 빨래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인근 조원초교 학부모회는 아이들을 위한 의류와 신발, 장난감, 도서 등 꼭 필요했던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특히 둘째 딸의 유치원 수료 일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려 온 가족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유치원 수료를 신경 쓸 겨를이 없던 최씨 부부를 대신해 주민단체들이 꽃다발과 통닭을 보내줬다. 최씨는 “황량했던 임시주거지에서 꽃 한 다발이 엄청난 위로로 느껴졌다”고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문화가정이자 다자녀 가정의 손을 잡아주는 도움은 끝이 없었다. 수원시 복지협력과와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등의 지원과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은 경상북도 경주의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전기밥솥과 청소기 등 꼭 필요한 집기도 전달됐다. 이웃들의 도움 덕분에 최씨 가족은 지난 3월 말 예상보다 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시 집에 온 최씨 부부는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주기 위해 소소한 아이디어를 냈다. 이웃 주민들께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편지를 게시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구운 쿠키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해 인사를 드렸다. 화재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중단된 데다 복구공사 등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이웃들은 최씨 가족에게 오히려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최씨는 “계단을 걸어 다니면서 힘드셨을 텐데도 덕분에 운동 됐다고 안심 시켜 주시는 어르신들부터 손잡고 힘내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까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은 외국인인 아내에게도 생소한 경험이었다. 고향에서도 옆집 등 가까운 이웃의 도움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동 전체에서 도움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원의 이웃애는 놀라웠다. 덕분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지를 고민했던 부부는 수원에서 계속 살아가기로 했다. 최씨는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분들은 물론 이웃들이 항상 관심을 표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손길 하나하나에서 가족의 정을 느꼈다”며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가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부닥치면 용기를 잃고 나쁜 생각을 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도움을 주는 이웃분들이 많으니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인천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52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15건이 확인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이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바 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을 투입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인천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52명 가운데 28%인 15명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행정처분으로는 과태료 부과 10건, 업무정지 4건 등 모두 14건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업소 상호, 성명 대여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그는 부동산 어플로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바지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전세사기에 가담했다. A씨는 전세 계약서 대필만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2건 더 확인됐다. 미추홀구청이 점검을 나간 지 3주 만에 중개업소를 폐업했다. 2차 특별점검은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히고,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한다. 오는 7월 31일까지 3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부터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가운데 41%인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 모두 55건의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이탈 방지'라는 큰 숙제를 맞닥뜨렸다.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타 상품보다 낮게 조정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15분부터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판매 은행들과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청년도약계좌 판매 전산 개발 진행 과정과 은행별 금리 상황 등이 공유될 전망이며, 31일 정오에 회의 결과가 발표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됐던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한다. 납입금액은 월 70만 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납입액의 최대 6%를 기여금으로 제공하며, 이자 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기여금 비율과 비과세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이 상품을 위해 올해 367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당초 10년 만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1억 통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높은 관심을 한 몸에 받았으나 논의 과정에서 재원 마련 문제, 실효성 부족 등이 지적되면서 공약과는 다른 모습으로 출시가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과 경기 악화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청년들이 만기까지 70만 원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또한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하려면 기본 금리가 6%는 돼야 하는데, 금리 인하 추세 속에 이 같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도 연 최고 10.49%에 달하는 금리 혜택으로 약 287만 명의 가입자가 몰렸으나 6개월 만에 30만 명 정도가 중도 해지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월급에서 50만 원이 빠져나가면 굶어야 한다"며 '청년절망적금'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청년희망적금보다 만기가 3년 더 길고 매달 내야 하는 돈도 더 많다.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교적 만기가 짧았던 청년희망적금도 상당한 이탈이 발생한 만큼 청년도약계좌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수준이나 중도 해지 관련 대책 등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해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다른 상품보다 낮게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담보대출의 금리를 조정해 가입자 이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수신 상품의 금리에 비례하는 데다 한도는 잔액의 95% 수준이라 대출 가능액 자체가 적어 대출을 통해 계좌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유인책은 아니라는 것. 금리 인상기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 자체가 늘어났고, 반대로 상환 여력은 줄면서 예·적금을 해지해 대출을 상환하는 행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의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첨단모빌리티가 미래성장산업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대모비스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앞으로 반도체나 빅데이터·인공지능(AI)과 같이 어우러져서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화성, 평택, 시흥 자동차산업벨트와 판교, 김포의 자율주행 중심지 연계를 통해 K-미래차 밸리 조성이 점점 완성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모비스뿐 아니라 첨단모빌리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현대모비스 투자에 필요한 각종 행정 지원,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경기도 평택 포승(BIX)지구에 1540억 원을 투입해 자동차용 모듈 생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