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부평달빛공원 근처에 방치된 땅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찾은 부평구 부평6동 부평달빛공원과 인근 아파트 사이 땅. 용도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와 나무 팔레트,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 텃밭으로 이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주민들에겐 흉물로 통한다. 이곳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 땅을 바로 옆 부평달빛공원과 연결해 공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땅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평구도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들이 많아 후 순위로 밀린 모양새다. 넘어야 하는 관문도 많다. 이곳은 사유지라 공원으로 활용하려면 땅을 사고,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공원 조성 계획 등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
경찰이 화성 동탄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들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 거래를 도맡아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3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는 검찰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했으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계속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가 있다. 현재까지 A씨 부부에 대한 155건, B씨에 대한 29건 등 모두 184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피해 규모가 A씨 부부 210억 원, B씨 40억 원 포함 25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현상이 심화됐으나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계속 사들인 점에 미뤄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 보고 있다. 특히 C씨 부부는 일부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역전세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우려하자 “A씨 부부는 돈이 많은 사람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9일 ‘전세 사기' 의심 고발장이 다수 접수돼 27일 A씨 부부 및 B씨, C씨 부부의 주거지와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한 달여간 수사해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대로 떨어지면서 한은의 목표 수준에 부합하고, 수출 부진과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통방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지난달 물러난 주상영·박기영 위원 대신 박춘섭·장용성 등 2명의 신임 금통위원이 참석했다. 한은은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고 불어난 가계부채로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산 이후 0.5%에 머물렀던 기준금리는 3.5%까지 올랐다가 지난 2월부터 동결됐다. 금통위가 이날도 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배경으로는 불안한 경기 상황이 지목된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직후 '수정 경제전망'을 내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3%)은 민간소비 활성화 영향으로 간신히 플러스로 전환했고, 3월 경상수지는 배당소득에 힘입어 2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통관기준 무역수지(4월 기준 미화 -26억 2000만 달러)는 14개월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간 금리 인상의 최대 근거였던 물가상승률이 올해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4.8%였던 물가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3월 4.2%, 4월 3.7%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계와 기업이 예상하는 미래 물가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이달 3.5%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통방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3.5% 유지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며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겠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IT경기의 반등 시기 ▲중국경제 회복의 파급영향 정도 ▲국내외 금융안정 상황 등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을 점검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 "금통위원 모두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근원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지 말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2%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없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논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답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외화유출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는 "한·미간 금리격차는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나의 위험 요인일 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미금리차가 환율을 결정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따라 원화가 중장기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며 "환율 절하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한미 금리차가 커졌음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자 환율이 내려가지 않았나"고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낮춘 것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중국 회복 속도도 느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경기 침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 요인을 제외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1.8%로 내다봤다. 또한 연간 1.4%의 성장률은 ‘경제 파국’으로 여겨질 만큼 비관적이지 않다며 선진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1.3%라고 했다.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1987년 최초 제기된 ‘경기도 분도론’이 36년이 지난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옷으로 갈아입고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논의 부족, 선(先) 규제 해제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억측과 대립으로 어렵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날려 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염원을 이루느냐, 물거품이 되느냐.” 경기신문은 기로에 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36년만의 분주한 움직임…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 ②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찬성 vs 반대’ 당위성의 대립 ③각종 규제 묶인 경기북부㊤…특수성에 발목 잡힌 ‘발전’ ④각종 규제 묶인 경기북부㊦…꺾이는 ‘의지’, 좌절만 ‘가득’ <계속>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을 가져올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수립된 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번번이 가로막혔다. 수도권 규제 법률 핵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실질적 정책 활동은 움츠려 들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좌절감만 쌓여갔다. 남북 분단의 상징 군사분계선(MDL)이 지나는 경기북부지역에는 수많은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접경지역 대부분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다. 6‧25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연천군의 경우 행정구역의 94.62%, 639.9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파주시도 전체 면적 87.65%, 590.66㎢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개발은커녕 개인주택을 신‧개축할 때도 군부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민들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라도 우선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정부는 꼼짝도 않는다. 파주시와 연천군은 매년 1월 국방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는데 정작 해제되는 물량은 신청물량의 5% 남짓이다. 그런데 올해는 공고가 늦어져 그마저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파주시 한 관계자는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들어선 곳은 우선 해제해 달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국방부의 논리도 이해는 하지만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해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환 미군기지 개발도 ‘시들’…불리한 여건, 기업도 ‘외면’ 6‧25전쟁이 이후 경기북부에 자리 잡은 주한 미군기지도 발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내 반환대상 미군기지는 총 34곳으로 총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173㎢다. 반환대상 미군기지 중 개발가능한 곳은 22곳, 72.371㎢로 이 중 20곳, 48.269㎢가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다. 미군기지 22곳 중 반환된 곳은 18곳이다. 이중 현재까지 개발이 완료된 곳은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4곳은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방치돼 있다.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호비‧모빌, 의정부 캠프 스탠리 등 4곳, 30.866㎢로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이다. 동두천시와 의정부시는 반환 미군기지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 계획이지만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미군기지 토지매입비도 이들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13.9%로 도내 31개 시‧군 중 꼴찌고, 의정부시는 22.6%로 26위다. 동두천과 의정부는 민간 사업자를 통해 투자를 유치해야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비싼 토지비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세금 중과 대상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이 2~3배로 뛰어오른다.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동두천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투자 여건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기업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진세혁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는 “기업이 입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교통인프라, 인력확보 가능성 등”이라며 “현재 경기북부지역 상황을 감안하면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의료 불균형’도 심각…의과대학 유치는 ‘희망사항’ 경기북부는 의료 불균형도 심각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 고령인구 비율도 높은 곳이지만 의료인프라는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4.7%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다. 경기북부는 16.5%로 12위를 기록했다. 특히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5개 시‧군 평균은 18.7%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의과대학‧의료기관 비율은 남부가 북부보다 2배 이상 높다. 북부지역의 의료 인력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상급 종합병원은 전무한 상태다. 같은 해 기준 경기도의 의료기관 현황은 714곳으로 이중 남부는 487곳, 북부는 227곳이다. 이중 상급종합병원은 남부에 5곳이며 북부에는 단 한 곳도 없다. 경기도의 의사수는 2만2813명으로 남부는 1만6865명, 북부는 5948명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적용했을 때 남부는 1.6명, 북부는 1.7명이다. 이처럼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부에는 의과대학 2곳이 운영 중이다. 북부지역에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대학 부속병원이 건립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사인력 확보,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일자리 창출, 의료 불균형 해소 등 기대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경기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북부지역에 의과대학 유치하는 안건을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북부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에 대학의 신설‧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평군과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북부지역 전체가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이어서 의과대학을 유치할 수 없다. 북부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방안은 희망사항인 셈이다.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수도권 인구 밀집도를 낮추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 한 관계자는 “북부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 내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도 의과대학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부지역에 의과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이유림 기자 ]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제국제마 사택이 사라진다. 학익동에는 일본 제국제마주식회사 인천공장이 있었다. 이곳에서 일했던 일본인과 조선인 사택이 남아 있는데, 재개발로 철거를 앞두고 있다. 24일 제국제마 조선인 사택 일대 골목길은 양팔을 뻗으면 벽에 닿을 만큼 좁다. 나란히 선 주택도 골목길을 닮아 조그맣다. 꽉 닫혀 있던 대문들은 가스 철거 때문인지 열려있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주저앉아버린 지붕과 마당에 버려진 판자·장판 더미가 드러난다. 담벼락은 지킬 주인이 없어서인지 바닥과 한 몸이 돼버린 모습이다. 무너진 주택가는 사람의 부재를 조용히 알린다. 조선인 사택에서 두 블록을 이동하면 일본인 사택을 만날 수 있다. 파란 대문을 열면 여름과 어울리는 초록 정원이 등장한다. 이 사택은 일본에서 유행하던 전형적인 문화주택의 모습이다. 옹..
부천시 을 선거구는 7호선 서부지역에 해당하는 선거구이다. 중동신도시 전체를 관할하며 상동지구가 포함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민주당계 정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지만 1기 신도시의 특성상 평균 연령대가 판교나 동탄과 같은 2기 신도시들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또한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서 부천시의 4개 선거구 중 진보 성향이 가장 약하다는 분석이다. ▲ 민주당, 설훈 의원 6선 도전 5선의 설훈(70) 의원이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며 5.18민주 유공자다. 동교동계 막내로 출발해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총재비서와 민주화 청년연합 상임위원을 지내는 등 최측근으로 활동해왔다.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재학 중 유신 반대 시위와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연루됐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총선에서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 서헌성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경선 끝에 공천을 받았고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를 꺾고 5선 고지에 올랐다. 서진웅(57) 전 경기도의원이 지난 총선에 이어 설 의원과 공천 싸움을 준비 중이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 단국대 행정학과, 연세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7회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으나 1차 컷오프됐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과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을 역임했다. 지난 3월 6일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비서관직을 사임했다. 한병환(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 출신으로 2·3·4대 부천시의원을 지냈다. 민선 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다. 성균관대 한국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받았다. ▲ 국민의힘, 서영석 위원장 리턴매치 준비 지난 총선에서 15%p 차이로 설 의원에게 패한 서영석(65) 당협위원장이 리턴매치를 노리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도 서 위원장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0대 총선에서 이사철 전 의원에게 밀려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 전북 남원 출신으로 경기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와 박사를 받았고, 4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부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과 꾸준한 유대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다른 정당의 후보들은 아직까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
1987년 최초 제기된 ‘경기도 분도론’이 36년이 지난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옷으로 갈아입고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논의 부족, 선(先) 규제 해제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억측과 대립으로 어렵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날려 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염원을 이루느냐, 물거품이 되느냐.” 경기신문은 기로에 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36년만의 분주한 움직임…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 ②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찬성 vs 반대’ 당위성의 대립 ③각종 규제 묶인 경기북부㊤…특수성에 발목 잡힌 ‘발전’ <계속> 1987년 최초 제기된 경기도 분도론. 36년이 지난 현재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옷으로 갈아입고 추진 중인 이유는 낙후성 때문이다. 수도권에 포함된 경기북부지역은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이 위치해 있어 산업,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전 분야에서 소외돼 왔다. ‘낙후지역’, ‘군사도시’, ‘중첩 규제’, ‘열악한 기반시설’, ‘교통 인프라 부족’ 등은 경기북부지역을 상징하는 수식어가 된지 오래다. 올해가 6‧25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인데도 연천, 동두천, 가평 등 일부 지자체는 1960년대를 방불케 할 정도다. 이들 지역은 현재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부지역 발전 걸림돌의 핵심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1982년 12월 제정‧공포돼 몇 차례 개정됐으나 현재까지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률 중 최고급이자 핵심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3개 광역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산업 정책계획을 수립해 추진되는데 경기북부지역도 수도권에 해당돼 제약을 받는다. 여기에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과 ‘상수원보호’, ‘주한미군 기지 주둔’ 등 각종 규제도 경기북부지역에 적용된다. ◇5종 규제세트 효과 ‘톡톡’…GRDP, 남부 비해 1/4도 못 미쳐 지금까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것은 중첩된 규제 탓이다. 수도권, 군사, 미군 공여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 등에 따른 규제다. 이른바 5종 규제세트다. 이로 인해 북부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남부지역의 4분의 1도 못 미친다. ‘GRDP’는 지역에서 경제활동별 부가가치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다. 쉽게 말해 ‘잘 사는 지역’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9년 기준 경기도의 GRDP는 477조4134억5200만 원이다. 이중 경기남부는 393조5091억6900만 원, 경기북부는 83조9042억8300만 원이다. 비율로 따지면 남부는 82.4%, 북부는 17.6%다. 심각한 경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별 GRDP를 보면 도내 31개 시‧군 중 화성시가 74조5321억4300만 원으로 1위, 성남시가 44조859억8200만 원으로 2위, 수원시가 36조6210억1200만 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반면 북부에 위치한 연천군은 1조7350억3600만 원으로 꼴등을 기록했고, 가평군이 1조8142억4100만 원으로 30위, 동두천시가 1조8188억2500만 원으로 29위를 차지했다. 남부지역 지자체와 북부지역 지자체의 GRDP를 비교해 보면 북부지역 10개 시‧군 중 7곳은 하위권에 머물렀고, 고양시와 파주시 2곳만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시‧군별 1인당 GRDP의 불균형도 뚜렷하다. 같은 도농지역이면서도 남부와 북부에 위치해 있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극과 극이다. 남부에 위치한 이천시의 1인당 GRDP는 9993만 원으로 도내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한 반면, 북부에 위치한 연천군은 1인당 1641만 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산업도 ‘빈익빈 부익부’…북부 기업인 91.4%, ‘특별자치도 설치’ 찬성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불균형이 초래된 것은 산업기반시설 부족과 각종 규제로 제약까지 받으면서 산업에서도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기업 등은 도로, 항만, 철도, 물류 등 산업기반이 풍부한 남부지역에 투자를 집중, 이로 인해 반도체, 정보통신, 전문 과학기술서비스 등 고부가가치를 낳는 4차 산업은 남부지역에 뿌리를 내렸다. 반면 북부지역은 산업기반 부족으로 아직도 섬유, 염색, 가구 등 2차 산업 위주의 제조업이 중심이다. 국내 인력도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 전반에 걸쳐 점령하다시피 했다.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업종이 많다보니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기북부 한 섬유업체 관계자는 “원재료‧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인건비를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비싼 국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남부에 비해 산업기반시설도 현격하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기도 산업단지 생산성 및 효율성 분석’에 따르면 도의 일반산업단지(산단) 효율성에서 상위그룹에 포함된 북부 산단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나머지 77%는 중‧하위 그룹에 포함됐다. 또 산단 운영기간도 북부가 오래돼 노후 산단이 남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생산성 변화에서도 북부 산단 효율성은 32.1% 증가한 반면, 남부 산단은 49.2%가 증가했다. 남부 산단 대비 북부 산단 발전 비율은 65% 수준에 머문 것이다. 더딘 산업 발전의 영향 탓인지 북부지역 기업인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91.4%라는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지난해 7월 5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매우 찬성’ 72.8%, ‘찬성’ 18.6%라는 결과가 나왔다. 반대는 6.6%에 불과했다. 찬성 이유로는 특화된 경제정책과 균형발전이 80.6%로 가장 많았고, 규제완화 8.9%, 행정편의성 제고 7.0% 순이다. 반대 이유는 재정자립도 우려 27.3%, 분도 없이 경제발전 가능하다 21.2%, 불필요한 비용‧혼란 우려 1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최대 약점은 남부지역보다 지리적, 지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라며 “기업은 환경이 좋은 쪽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부가 특별자치도로로 독립하면 남부지역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기업 유치나 기업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돈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경기북부지역 산업 구조는 섬유, 가구, 인쇄 등 특화업종 중심”이라며 “경기북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복규제 해소와 신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이유림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는 선순위 근저당‧갱신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으며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 4000만 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도 확대됐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했으나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ASM과 기존 반도체 생산 단지, 인근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 기업들이 연계되면 도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반도체 메카로 완성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화성시 ASM코리아 기공식에 참석해 “도가 도울 일이 있으면 모든 힘을 기울여서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기공식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조 원 투자유치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SM과 더 좋은 친구, 더 큰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ASM이 동탄에서 1350억 원 규모의 연구·제조 시설 첫 삽을 떴다”며 “지난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도의 성장가능성을 적극 설명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시설이 완공되는 2025년 수백 개의 첨단 신산업 일자리가 창출되고 화성에선 반도체 연구·개발부터 제조·생산까지 동시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국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반도체 핵심 장비와 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뜻 깊은 자리”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공식에는 ASM 폴린 반데메르모어(Pauline van der Meer Mohr) 이사회 의장·벤자민 로(Benjamin Loh) 대표와 요아나 도너바르트(Joanne Doornewaard) 주한네덜란드 대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ASM코리아는 화성시 동탄의 7400㎡(2200평) 규모 부지에 2025년까지 135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증착장비 연구·제조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도는 ASM코리아가 2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소재와 부품의 70%를 도내 중소기업과 협업해 생산하는 등 도내 기업과의 상생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계선지능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을 보이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을 기준으로 시행되는데, 기존 조례에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만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호 대상 아동에게 전문적인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심리치료 지원 사업이 지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는 정서‧심리상태가 불안정한 보호 대상 아동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1월 기준 인천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608명이다. 이중 169명(27.8%)이 학대 피해 후유증으로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