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주유 중 흡연’과 관련,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은 국회·정부·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 25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주유소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제7항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12개에 불과하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부천시 정은 14대 총선부터 부천시 중구 단일 선거구에서 분리된 선거구이다. 1993년 부천시가 오정구를 설치하면서 15대 총선부터 오정구 선거구로 개편됐다. 2016년 총선 이후 부천시의 일반구가 폐지됨에 따라, 21대 총선부터 부천시 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부천시장 재선에 오정구에서 총 5선을 한 원혜영 의원의 영향력으로 18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그야말로 수도권에서 손꼽히게 안정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꼽힌다. ▲ 민주당, 공천 3파전 벌이는 전·현직 국회의원 서영석(58) 현 국회의원이 재선에 도전한다. 서 의원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성균관대 약학과를 졸업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 총무국장으로 80년 민주화운동의 선봉에서 시위를 주도하다 ‘전방 입소 반대 투쟁’으로 구속돼 감옥생활을 했다. 오정구에서 지역생활정치..
‘외국인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선입견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2019년 3만 6400건에서 2020년 3만 5390건, 2021년 2만 9450건으로 매해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남부지역은 2019년 1만 1303건에서 2020년 1만 1865건으로 증가했으나 2021년 9760건으로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 감소와는 달리 내국인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범죄와 형사법 통계정보 누리집에 의하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오해와 편견’ 설문조사에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더 위험하다’에 48%가 ‘그렇다’, 10%가 ‘매우 그렇다’고 답하는 등 50% 이상이 '외국인은 위험하다'고 답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인 수원역 인근 거주 한 시..
인천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계속해서 들어서자 지역 상생을 위한 권리 찾기에 나섰다. 카지노산업으로부터 파생될 도시 슬럼화 등을 대비한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에 세워지는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오는 10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들어서는데 영종도에는 이미 지난 2017년 개장한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가 영업중이다. 이와 함께 미단시티에 개장 예정인 RFKR복합리조트와 한상드림아일랜드, 무의쏠레어 등 카지노 시설이 영종도에 연이어 들어설 전망이다. 그동안 국제공항 배후도시로서 관광객 유치 콘텐츠가 전무했던 인천의 고질적 문제점을 벗어나는 모양새다. 다만 시설은 인천에 우후죽순 들어서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 반면 인천과 달리 카지노리조트가 들어선 제주와 강원은 자체 특별법을 통해 지역 상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조례’를 적용, 카지노업 허가조건으로 지역고용과 지역발전 상생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카지노 두 곳으로부터 3~4년마다 관광기금 120억 원과 200억 원을 적립한다. 강원도는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을 통해 강원랜드 허가 당시 사업계획에 카지노 총매출액의 13%를 인근 폐광지역 관광 진흥과 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자체 특별법이 없는 인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허가권을 갖고 있고, 관리·감독은 물론 기금 운영권도 모두 관할한다. 제주·강원과 달리 문체부장관이 카지노 설립 승인을 하기 때문에 인천 소재 카지노업계는 매출의 약 10%를 관광진흥기금 명목으로 문체부에 내고, 문체부는 이 기금을 다시 각 시·도에 배분한다. 결국 시설은 인천에 있으면서 기금은 문체부가 가져가고, 다시 배분을 받는 구조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17년 파라다이스시티 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카지노 기금 운영권을 인천시가 가져오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당시 문체부는 인천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힘·중구2)은 “국제공항 배후도시지만 즐길 수 있는 인프라는 많이 없는 현실인데 막상 생긴 카지노에도 주민들의 혜택은 또 없다”며 “카지노 기금 운영권만이라도 시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한 공단 설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인스파이어 리조트 개장 전까지 전략을 짜낸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인천도 특별법 적용을 염두해 경제자유구역법 등을 통한 협상의 여지를 둔다는 계획이다. 또 기금 부분에 집중해 관광진흥기금의 일부를 우선 배분 받거나 배분 비율을 높이는 등 다각도로 구상중이다. 시 관계자는 “카지노 개장에 앞서 문체부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한데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주민협의체에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내부적으로는 전략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국제적으로 대기질 개선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들 3개 시·도와 유엔환경계획(UNEP)는 2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에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UNEP는 환경 분야에서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을 권고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조정 및 촉매역할을 수행하는 유엔(UN) 내 환경 활동 조정 기구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와 전망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로 대기질이 개선됐다. 지역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경기 53%, 서울 75%, 인천 23% 줄었고 질소산화물(NOx)은 각각 17%, 46%, 14% 감소했다. UNEP는 제도의 체계적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 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전국단위의 대기오염 감축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2016년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알프스 프로젝트’를 수립해 2020년까지 배출량을 1/3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2020년 4월에는 도시지역과 도농 복합지역이 혼재돼있는 경기지역 특성에 맞춘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또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인 도로 재비산 먼지 감축을 위해 집중관리도로(구역)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UNEP는 수도권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이 이행되면 2050년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을 각각 58~88%, 79~87%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58%,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데첸 테링(Ms. Dechen Tsering) UNE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은 “이들 단체의 성과는 더 맑은 공기와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적합한 정책과 과학,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조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개 시·도는 “대기오염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해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서울·인천·경기는 앞으로 국가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전 세계에 선진 대기오염 개선 정책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앞으로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가중평균금리에 예금은행의 고정·변동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황을 추가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와 일맥상통하는 움직임이다. 한은 등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0일 발표되는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부터는 ▲예금은행 고정 및 변동 주담대 금리·비중 ▲예금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금리가 새롭게 포함된다. 현재 한은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의 경우,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구분했는데 여기에 전세자금대출, 저축성예금 항목 등을 더해 차주들의 대출 의사결정과 가계부채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은 측은 "전세자금대..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이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조별리그 F조 최종전에서 감비아와 득점없이 무승부를 기록하며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9일 아르헨티나의 멘도사 스타디움에서 열린 F조 조별리그 3차전 감비아와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1승 2무, 승점 5점이 된 한국은 감비아(2승 1무·승점 7점)에 이어 조 2위로 16강에 올라 오는 6월 2일 오전 6시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에콰도르와 맞붙게 됐다. 전날 16강 진출이 확정된 한국은 온두라스 전에서 퇴장당한 수비수 최석현(단국대)과 경고 누적으로 감비아 전에 나설 수 없게 된 골키퍼 김준홍(김천)을 포함해 7명의 선발 명단을 바꿨다. 지난 26일 온두라스와 2차전에 나섰던 선수들 중 이영준(김천), 이승원(강원), 강성진(서..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차량이 출고 3일 만에 엔진을 교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9일 '더리브스'에 따르면 차주 A씨는 차량을 지난 9일 인도받은 뒤 3일 만인 12일 운행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5분 만에 엔진 경고등이 켜졌다. 점검을 위해 방문한 서비스센터(블루핸즈)에서는 엔진 센서 문제를 의심했고, 새 차의 엔진을 뜯을 수도 있다는 말에 A씨는 다시 차량을 집으로 가져왔다. A씨는 다른 블루핸즈를 방문해 센서를 교체했는데, 이번에는 적색 경고등이 떴다. 해당 차량은 사업소로 이관됐고, 엔진 밑 센서를 교체하기 위해 엔진을 뜯어내야 하니 그냥 엔진 전체를 교체해 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A씨는 새 차 엔진 교체를 원하지 않아 수리를 거부했다. A씨는 더 리브스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차를 가져왔다"며 "차량 인수를 거절하고 교환·환불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레몬법'을 들먹이며 절대 교환은 없다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레몬법은 우리나라에서 2019년 시행됐다. 새 차를 구매한 뒤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슈퍼태풍' 마와르로 인해 휴양지 괌에 발목이 잡혔던 한국 관광객들이 국적항공사들의 운항 재개로 29일부터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이하 출·도착지 현지시간 기준) 괌 국제공항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4개 국적항공사의 대체운항편과 정기편이 재운항된다. 대한항공[003490]은 신속한 승객 수송을 위해 2편의 대체항공편을 전날 예고대로 운항한다. 우선 29일 오후 7시 괌에서 출발해 오후 10시 45분 인천에 도착하는 대체운항편이 운항한다. 투입되는 기종은 338석 규모의 대형 기종인 보잉 777-300이다. 또 30일 오전 0시 괌에서 출발해 오전 3시 45분 인천에 도착하는 대체항공편이 추가 편성됐다. 총 276석 규모의 A330-300 기종이다. 이어 30일에는 인천∼괌 정기편 2편을 다시 운항하되, 이 가운데 1편은 기존 138석..
수원문화재단이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와 5시에 'IT-SHOW 예술로 그려지는 대한민국'을 선보인다. 'IT-SHOW 예술로 그려지는 대한민국'은 전통예술을 현대기술로 담아낸 전통문화콘텐츠 공연이다. 조선왕실의 모든 행사가 기록되는 외규장각의궤에 새로운 전통예술로 기록을 이어간다는 내용으로, 각 지방을 대표하는 경기도 민요, 강원도 도깨비, 전라도 산조, 남도 민요, 경상도 오방신장무를 홀로그램, LED 퍼포먼스, 미디어아트, 크로마키 맵핑 등으로 표현했다. 티켓 가격은 전석 2만원이며, 수원시민의 경우 20% 할인한다. 또한 수원시내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50% 할인과 객석나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가능하다. 한편, 국비매칭으로 진행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방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우수단체를 선정해 문예회관을 배정하고 초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수원문화재단은 'IT-SHOW 예술로 그려지는 대한민국' 등 총 4건이 선정되는 결과를 이뤘다. 앞으로 ▲8월 20일 광대 탈놀이- 딴소리 판 ▲12월 2일 뮤지컬 '루드윅 – 베토벤 더 피아노'를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