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6일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등)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0만 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 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재산신고액이 실제 시세 대비 62%로 축소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2021년 3월 기준 해당 아파트들의 시세는 총 2975억원이었으며 평균 14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액이 실제 시세의 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총 1840억원으로 평균 8억 7000만원이다. 경실련은 "현행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는 재산 실태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지 거부 등을 통해 은닉할 수 있는 여지마저 있다"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은 제도의 한계에 기대 재산을 축소 신고하지 말고 시세 수준으로 부동산 재산을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대선후보는 가족 재산 고지 거부 제도를 폐지하는 등 투명하고 정확한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를 공약으로 삼고 후보자 등록 시에도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 중 경기·인천 지역을 기반한 의원 26명이 재산 고시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용민(경기 남양주시병), 이탄희(경기 용인시정), 정춘숙(경기 용인시병),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홍정민(경기 고양시병),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김민철(경기 의정부시을), 김승원(경기 수원시갑), 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김철민(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윤호중(경기 구리시), 이소영(경기 의왕시 과천시), 이용우(경기 고양시정),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원으로 총 21명이다. 국민의힘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의원으로 총 5명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4518명으로, 전날보다 1508명 증가했다.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만 4301명, 해외유입이 217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4738명 서울 3385명, 인천 1010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9133명(63.9%)이 나왔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350명으로 전날(385명)보다 35명 줄면서 사흘째 300명대를 유지했다. 사망자는 34명 늘어 누적 6654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86%다. 델타 변이 유행 시기인 지난달 말 위중증 환자 수가 1100여 명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당국은 중증화율이 높은 60대 이상 연령층의 백신 3차 접종률이 85% 이상으로 오르면서 이 연령층 확진자 비중이 7%로 떨어진 것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더해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가 델타 변이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앞으로 위중증 환자 수 증가는 보통 확진자 수 증가와 2∼3주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곧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대규모 인구 이동을 통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여행 등으로 접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 유행 통제를 위한 ‘국민행동수칙’을 발표하고 일상생활에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미크론 대응 행동수칙은 크게 ‘감염예방’과 ‘조기진단·조기치료’로 나뉜다.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2차 접종을 강조했다. 아울러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보건용 마스크(KF80, KF94)를 착용하고, 대면 접촉도 가능한 줄일 것을 요청했다. ‘조기진단·조기치료’ 측면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몸이 좋지 않다면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60세 미만 연령층은 증상이 있다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양성일 경우 바로 PCR검사를 받아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을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10년 만에 아시아 정상을 노렸던 한국 남자 핸드볼 대표팀의 꿈이 신종 코로나 바이로스 감염증 때문에 좌절됐다. 대한핸드볼협회는 남자 대표팀이 26일 오후 8시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0회 아시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결선리그 마지막 경기인 카타르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대표팀은 카라트롸 최종전을 앞두고 현지 대사관을 통해 신뢰도 있는 병원을 섭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선수단의 건강을 위해 카타르 전에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표팀은 지난 24일 홈 팀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 앞서 박종하 감독과 주전급 선수 5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다른 2명의 선수도 코로나19 유사 증상으로 경기에 뛰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2012년 대회 우승 이후 10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렸던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으로 결선리그에 진출하는 등 승승장구하며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히며 우승의 꿈을 접게 됐다. 한국 뿐만 아니라 호주, 베트남 등도 선수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경기를 기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현지 조직위원회의 방역 체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데다 현지의 안일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등으로 각국 선수단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팀은 카타르전을 기권하면서 공식 기록상 0-10으로 패한 것으로 결정되면서 결선리그 1조에서 1승 2패로 조 3위에 머물게 됐다. 각 조 2위까지 진출하는 준결성전에 나서지 못하게 된 대표팀은 오는 30일 결선리그 2조 3위를 차지한 이라크와 5~6위 결정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 상위 5개 팀은 2023년 폴란드와 스웨덴이 공동 개최하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얻게 돼 한국이 세계선수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전에 승리해야만 한다. 대표팀이 이라크와 5~6위 전에 출전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시합해 참가해 다른 팀과 접촉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선수단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로 했다”면서 “5~6위 전 출전 여부는 현지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예정이며 선수단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 4강은 카타르-이란, 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로 채워졌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주)성담이 자사 소유의 시흥 솔트베이CC 대중제 골프장 일부를 불법 성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불법 성토는 성담이 관련법령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를 받은 상태임에도 반복해 이뤄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시흥시와 (주)성담솔트베이CC에 따르면 솔트베이CC는 지난 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 시흥시 장곡동 855번지 폐 염전부지에 18홀(par72) 대중제 골프장으로 개장하여 운영중에 있다. 솔트베이CC는 골프장 조성을 위해 흙을 쌓고 나무를 식재하면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데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골프장 곳곳을 1~2m 높이로 불법 성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골프장 내 연못 일부를 성토하여 나무 등을 식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경기도에..
"너무 멋져요, 행복해요." 긴장한 표정으로 경찰서를 방문했던 발달장애인 A(19)군이 경찰 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자 환하게 웃으면서 한 말이다. 수원중부경찰서(중부서, 서장 조성복)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림 청소년경찰학교 체험 프로그램'을 지난 17일부터 2주 동안 6회에 걸쳐 진행했다. '재능이 다를 뿐! 우린 모두 소중해요!'라는 슬로건으로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내 발달 장애인 33명을 청소년경찰학교로 초청한 것. 경찰관을 처음 마주친 발달 장애인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제복과 경찰장비 체험, 카드뉴스 형태의 알기 쉬운 범죄 예방 교육과 112 신고 방법 등을 교육받으면서 점차 마음을 열어나갔다. 중부서 관계자는 "감정 표현 자체가 서툰 학생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요'라고 말도 하고, 부끄러워하면서 하이파이브도 해줄 때는 가슴이 뿌듯하고 뭉클했다"고 교육 당시의 소감을 전했다. 청소년경찰학교는 학교폭력근절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청소년 대상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이다. 2017년부터 시작했지만,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경찰관은 "처음 진행하는 발달 장애인 경찰체험 프로그램이라 걱정이 앞섰는데, 환한 웃음으로 대해주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뿌듯함과 행복함이 충만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부모들 역시 "코로나로 외부 체험 활동이 어려웠는데 청소년 경찰학교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밝아진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성복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어울림 체험 프로그램이 학교를 방문한 발달 장애인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대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 발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올해 경기 지역 6만7045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은 9.86%로 지난해 대비 0.12%p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의견 청취해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의 올해 표준지 상승률은 2021년 대비 0.12% 올랐고, 2020년 기준으로는 4.06% 상승했다. 그간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3.54% ▲2019년 5.91% ▲2020년 5.79% ▲2021년 9.74%로 해마다 오름세를 나타낸다. 이 같은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11.21%), 세종(10.77%), 대구(10.56%), 부산(10.41%) 다음인 전국 5위 규모다. 이어 제주(9.84%), 광주(9.78%), 대전(9.28%) 등의 순으로 집계된다. 도내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도시공사(iH)가 추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현장이 엉망이다. 우미건설이 기반시설을 시공한 현장에 출처를 모르는 지정·건설 폐기물이 방치돼 있고, 곳곳에 슬러지·아스콘도 무단으로 버려져 토양·지하수 오염까지 우려된다. 지난해 말 기반시설 공사가 준공됐지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보도블록 등 건설자재는 막대한 예산 낭비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장 곳곳에는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을 달라는 내용(경기신문 2021년 12월 7일 1면 보도)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공사를 마친 시공사는 현장사무소 철수를 서두를 뿐이다. iH가 내걸은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다. 쓰레기 더미 속 명품 도시 조성(?) 검단신도시 1단계(359만 4000㎡) 조성 사업은 2007년 지구 지정 이후 14년 만인 지난해 12월 10일 준공됐다. 당시 준공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 일하는 민주당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면서 "위기극복을 위해서라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청년세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국정파트너다. 30~40대 장관을 적극 등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무한책임이다. 더 이상 나눠먹기식 회전문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면서 "이재명의 국민내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