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2번째 과학고 유치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도 가세하고 나서 ′과학고 유치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20일 도교육청과 여야 경기 의원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4월 이공계 인재 육성 계획을 통해 과학고 신규 지정 등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과학고가 의정부 소재 경기북과학고 1개교에 불과한 점을 감안, 추가 설립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여야 경기 의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과학고 유치는 평택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첨단 교육도시로 비상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2대 총선 때 ″경기 남부의 대표 산업도시인 평택시에 과학고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분당 주민 305분께서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한 의견을 주셨다″며 ″여러분께서 전해준 소중한 뜻을 토대로 분당과학고 유치,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22대 최다선(6선)인 조정식(민주·시흥을) 의원은 ′배곧 경기남부과학고 유치′가 총선 공약이다. 그는 총선 전인 지난해 12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서울대가 참여하는 ′(가칭)시흥배곧 경기남부과학고′ 설립 건의서를 전달하며 발 빠르게 움직인 바 있다. 교육 1호 공약으로 용인시 과학고 유치를 내걸었던 이언주(민주·용인정) 의원도 본격 움직임에 나설 계획이다. 이 의원은 ″3선 중진급 국회의원의 힘으로 중앙부처와 과학고 유치를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천은 김기표(민주·부천을) 의원이 부천 과학고 유치 및 교육발전특구 조성 추진, 이건태(민주·부천병) 의원이 송내·심곡권역 과학고 유치(부천고)를 각각 공약으로 제시, 유치전에 본격 가세할 태세다. 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도 ″동탄지역의 고등학교 과밀문제도 우려되지만,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가 조화롭게 들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탄에 경기남부과학고를 유치하겠다″고 공약, 주목된다. 과학고는 전국에 20개교가 있으며, 서울·인천·부산·경남·경북은 2개교가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임에도 과학고가 1개교에 불과, 경기북과학고의 경쟁률은 지난해 8.00으로 전국 평균 3.50과 서울(4.01~4.91)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용을 달리한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다른 독자적인 간호법을, 민주당은 해당 법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규정을 분리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 간호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에서 당론 채택된 민주당의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권리 등을 정리하는 내용이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간호 인력의 업무 영역을 넓히고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통과시켰으나 정부·여당은 의료인 간 신뢰 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결국 폐기됐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도 당론 채택했다.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역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여당의 반대 속에 상임위에서 폐기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산업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탄소중립산업특별법과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일부를 전기·가스요금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소상공인법 등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대법원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정부가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없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의 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은 법원에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전날인 19일 대법원은 집행정지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가 이뤄질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이 있고, 내년 증원 대상은 한 학년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 저하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지난달 확정된 의대 증..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수사를 중점으로 담당할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 여건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세사기만 담당하는 수사팀을 꾸리면 수사 인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동적으로 팀을 꾸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남부경찰서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을 촉구했다. 임대인 1명이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건물로 전세사기를 일으키는 만큼 이를 통합해 수사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동감하는 분위기다. 전세사기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최근 전세사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며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은 노하우를 축적해 신속한 수사로 피해자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인력의 한계로 전세사기만 담당하는 수사팀을 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전세사기 사안을 주로 담당하는 수사부서 소속 경찰관들은 전세사기 외에도 각종 사기사건 등을 맡는다. 이들 인력을 차출해 전세사기만 담당하게 하면 수사 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부서 경찰관들은 전세사기 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사건 고소장을 매일같이 접수한다”며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인력을 차출하게 되면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송치까지 사건을 담당하는 팀을 임시로 조직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만들 수는 없지만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인력을 배치해 수사 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등 규모가 있는 수사 인력을 차출해 임시 전담팀을 구성한다”며 “전세사기 사건만 집중하는 전담수사팀은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지난 19일 수원, 의정부, 성남시 등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민들이 더위에 지쳐가는 가운데 수원시가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일 오후 수원시 남수동 수원천변. 낮 최고기온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시민들은 양산을 쓰거나 토시를 착용한 채 지나가고 있었다. 가로수 밑 그늘에는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고 이들은 작은 부채 하나와 얼음이 들어간 음료에 의지하며 햇볕을 피하고 있었다. 부채질하며 더위를 식히던 어르신들은 폭염에 힘들다며 날씨가 더워질수록 걱정이 많아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순규 씨(82·가명)는 “집에 있으면 덥고 답답하기만 해서 자주 나와 있다”며 “에어컨, 선풍기를 켜야 하는데 전기세만 많이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어컨은 있지만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전기세를 생각하면 걱정만 깊어져 사용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항선 씨(68)는 “날씨도 더워지고 무기력해지기도 해서 자주 밖에 나온다”며 “밖에 나와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로당이나 노인정 외에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나 그늘막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며 “시는 현장 이야기나 사정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4년 3개월 전망(6~8월)’을 통해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 40%라고 예보했다. 이에 시는 오는 9월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정하고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질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기금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비 구호 물품을 보급한다. 또 다음달부터 오는 8월 기온이 30도를 넘을 경우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노면에 설치된 빗물분사장치를 가동하고 살수차를 운용하며 오는 9월까지 관내 그늘막을 총 170개소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폭염에 취약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관내 경로당 등에 지정된 무더위 쉼터475개소를 운영하며 쉼터 냉방비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돌봄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등 안부를 확인하고 거리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폭염 피해 발생 시 시설로 인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과마다 대책을 수립해 종합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엘리베이터 운행이 2주 넘게 전면 중단된 인천 15층 아파트가 부품 교체 공사 완료 전이라도 승강기 이용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아파트에 고령층이 많은데다 특히 7∼8월 예고된 폭염이 사실상 재난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2개월 내 안전부품 설치를 끝낼 수 있다면 공사 완료 전이라도 승강기를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는 개선 조치 완료 후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운행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적용해 공사 완료 전 임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령층이 많은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부품 교체 기간인 7∼8월 폭염을 견디며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 사실상 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측은 '2개월 내 공사 완료'를 적시한 시공계약을 완료한 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성 검사 통과 및 현장에 유지관리기술자 배치를 해야 한다. 행안부는 특히 형평성 시비 차단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안전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이런 조치를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1990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24대의 승강기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현재 608세대 주민들이 계단을 이용해 집을 오가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 인사 개편에 대해 ‘친문 집결지’라는 평가가 나오자 “(계파를) 의식하고 한 적 없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전해철 전 국회의원을 도 도정자문위원장에 위촉, 안정곤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신봉훈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각각 비서실장과 정책수석에 임명해 ‘친문 집결지’라는 평을 받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에게 관련 질문을 받자 “경기도를 위해 힘을 보태줄 분들을 모시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정치세력하고 관련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지사는 우 의장과의 면담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 ‘경제3법’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의장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에너지 문제, 기후대응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도지사로서의 (정책들이) 기후의장과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기쁘다”라고 전했다. 그는 “용인 남사 중심으로 300조 원 정도 삼성 투자 또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이라며 “문제가 되는 건 용수와 전기”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은 용수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공급 관련된 것들이 있고, RE100 3법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된 입법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5·18 정신과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개헌, 권력 구조 개편, 기후변화와 저출생 문제 등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시대정신 등 의장이 선두에서 문제를 다뤄준다면 저희도 최대한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새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임무”라며 “새길은 아니더라도 이미 국민과 세상의 변화가 만들어놓은 길을 최소한으로라도 수용해 낼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번 국회 방문이 대권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에 대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며 했던 합의가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이라며 “일관되게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일제가 부랑아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외딴섬에 세운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도가 1인당 2500만~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에서 11세의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는 경찰을 통해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행위를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며 “도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용 기간 1년당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해 더 오래 수감된 피해자에게는 증액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래 수용됐을수록 더 많이 힘들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도 박탈됐다고 봤다”며 “그 이후 원고들의 삶도 수용 기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도 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까지 운영했다. 8∼18세 아동‧청소년 약 4700명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으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인정했다. 한편 선감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날 판결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배상금이 적다며 항소하겠다 밝혔다. 대리인단 단장 강신하 변호사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폭력과 트라우마로 상당한 어려움 겪었음에도 (배상금액을) 년에 5000만 원만 인정했다”며 “형제복지원의 경우 년에 8000만 원을 배상했다. 피해자분들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생활인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인천시는 아직 손 놓고 있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인천디지털시정을 통해 주거·직장·방문 등 3개 분야의 생활인구 분석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적인 성연령별·시간대별 자료로 구체적이지 않다. 정책개발에 실제 활용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최근 인구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생활인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곳의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한 데 이어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인천에서도 강화·옹진군이 해당한다. 인천시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시행계획을 세웠고 4개 전략·12개 실천과제를 정했다. 실천과제에는 ‘체류 주민 확보를 통한 생활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의 올해 첫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부터 진통을 겪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도의 조직개편안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시간 넘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국제협력국·AI국·이민사회국 등 3개 국을 신설하고 3급 상당의 대변인·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국으로 전환, 합의제행정기관인 도민권익위원회(4급) 신설, 감사관을 감사위원회(3급)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또 인구정책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등의 소관 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도의회 기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일부 조항은 존치하기로 했다. 존치된 조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사회적경제국장의 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구정책 기획·조정에 관한 사무를 기획조정실이 담당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도의회 기재위원들은 도가 인구정책 담당 부서인 인구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사회적경제국으로 변경하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비전·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예산·투자 등 제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만큼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담당관을 둬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교기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삭제하기로 했던 제6조 5호와 제24조 2호를 각각 존치키로 결정했다. 이날 수정 가결된 조직개편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제영(국힘·성남8) 도의회 기재위원은 이날 “기획조정실장이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기도의 인구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인구정책 사무를 이관하는 것보다 기획조정실이 인구정책에 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조직개편”이라고 말했다. 최민(민주·광명2) 도의회 기재위원은 “보육·교육·주거 등 모든 생애 주기별 사안들이 인구정책에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구정책은 기획조정실에 둬야 하는 것”이라며 “기획조정실보다 규모가 작은 곳에 인구정책담당관을 두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