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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무안공항 참사 콘크리트 둔덕 책임자 수사해야…미진하면 특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둔덕(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현행법 개정 및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콘크리트 둔덕이 여객기 참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국가슈퍼컴퓨터와 국과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것이다. 김 의원 등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데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개정’ 등 즉각적인 법 개정에 여야를 넘어 모든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달라”로 당부했다. 또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44명이 입건됐으나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 있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음 주부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2020년 개량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인들을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에서 관계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과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09 11:37
정치 한동훈, ‘당게 논란’ 국힘 당무위원장 고소…“명백한 정치공작”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원게시판(당게)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한 전 대표는 9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당게 논란’에 대해 한 전 대표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당원 게시판(당게)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이들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본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보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 가족이 쓰지 않은 글 수백 개를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이름을 바꿔치기해 발표했다”며 ‘조작 감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게 논란’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끄집어낸 것”이라며 “그런데 끄집어냈지만 내용이 없으니까 조작된 걸 발표한 것”이며 “조작된 사실로 어떤 조치(징계)를 한다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09 12:03
지역 직매립 금지 후폭풍…‘소각장 딜레마’ 갇힌 수도권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경기도 지자체 곳곳에서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신설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철새 서식지인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 월암동 소각장 설치 계획이 알려지며 인근 주민은 물론 정치권의 공개 성명까지 나오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등 5곳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는데, 의왕시 월암동과 안산시 건건동에 소각장 설치 계획도 포함됐다. 월암동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생태습지와 주거지 인근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연 친화적인 동네에 왜 소각장을 짓냐”, “쓰레기 차와 악취가 걱정된다”, “분양받은 아파트 옆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불안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중이다. 월암동 주민을 주축으로 비상대책위원회도 신속히 꾸려졌다. 비대위 소속 김모 씨(41)는 “왕송호수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습지”라며 “소각장이 들어서면 유해물질, 소음, 야간 조명 등으로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소각장 설치를 전면 중단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채훈 의왕시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왕송호수는 의왕의 자부심이자 멸종위기종 수달과 수많은 철새가 서식하는 핵심 생태 거점”이라며 “혈세를 들여 생태습지로 조성하고 철도관광특구로 키워온 공간에 소각장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소음은 철새의 이동을 제한할뿐더러, 야간 수달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환경을 파괴하면서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왕송호수 인근 소각장 계획 즉각 중단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모든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 소각장 건립에 앞서 수달 서식지와 철새 도래지 보호를 위한 정밀 생태환경 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월암동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내주 중으로 LH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의 경우 관내 자원회수시설(영통 소각장)의 노후화로 오는 2032년까지 시설을 이전·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전·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환경기초시설 입지평가위원회 공모를 실시했으며 이달 중 위원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입지평가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용역사에서 검토한 복수 후보지별 자문 ▲후보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 ▲평가 기준 타당성 확보를 위한 검증 수행 ▲후보지 평가 기준 확정-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입지평가가 완료되는 오는 8월 중 이전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000년 4월 21일부터 가동된 영통 소각장은 일평균 473t, 연평균 14만 8475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수원시는 내구연한(2015년)을 넘겨 영통 소각장을 가동 중이며 이에 따른 이전 계획과 별개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보수 완료 시 영통 소각장의 정상 가동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8월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탓에 시설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민원이 빗발치기 때문이다. 영통 소각장의 경우 연장 가동을 위한 개보수 사업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 목소리가 잇따랐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은 수원시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이라며 “시 자체 용역 결과만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객관성과 정당성 확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입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나규항 기자 ]
- 이상범·나규항 기자
- 2026-01-08 15:16
지역 [시스템의역습下] 무보험 차량 적발 한 달 새 6배 '폭증'…화성시 행정력 마비 지경

(上) ‘무보험 차량’에 흔들리는 화성특례시 (中) 보험료 체납의 끝은 ‘유령차’ (下) 방치 차량 폭증에 멈춰 선 시 행정 <끝>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그 불똥이 지자체의 행정 마비로 튀고 있다. 무보험 적발이 무단 방치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업무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톨게이트적발정책 추진 후 지난해 12월 한 달간 무보험 차량 단속 건수는 14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무려 6배나 폭증한 수치다. 이 같은 적발 건수의 급증은 단순한 수치 변화를 넘어 도로 위에 버려질 '잠재적 방치 차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무보험 적발 → 과태료 체납 → 번호판 영치 → 무단 방치 → 강제 견인 및 공매'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이 지자체의 행정 비용 전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시 특사경 팀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본연의 임무인 범죄 수사 외에도 방치 차량 현장 확인, 견인 예고문 부착, 강제 견인 집행 등 과도한 현장 행정 업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방치 차량 처리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여서, 현재의 인력으로는 현장 수요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비명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선 입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무보험 방치 차량은 경제적 취약성과 제도 사각지대가 결합된 결과"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구제와 함께, 대포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계도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포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사법 조치도 필수 요소로 꼽힌다. 화성시 차량등록소 관계자는 "현장 행정 수요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특사경 인력 증원 시 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방치 차량 처리와 공매 절차를 전담할 현장 전문 인력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6-01-09 06:00
정치 방첩사 해체...(가칭)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 신설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해체된다.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는 8일 활동 결과 발표를 통해 방첩사 해체 등 권고안을 안규백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방첩사의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 조사 등의 기능 중 안보수사는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가칭)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가칭)중앙보안감사단으로 각각 이관된다.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기관의 구체적인 이름은 나중에 정해질 예정이다. 또 인사첩보 및 세평 수집,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자문위의 이같은 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방첩사는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선 때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어 “이는 적절한 민주적 통제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의 방첩정보 수집, 안보 수사, 보안감사, 신원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 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08 17:17
정치 경기도의회, 도정 전반에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 추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행정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같은 생성형 AI 도입에 따라 도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8일 김상곤(국힘·평택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은 AI 운영·성능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생성 데이터 수집·활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가 ▲생성형 AI 행정서비스 운영·유지관리 ▲생성형 AI 모델 성능·품질관리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유지 관리 ▲정보시스템 메타데이터·품질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윤리 등 도가 AI를 행정에 도입하는 데 따른 우려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조례에 담겼다. 조례안에는 도가 ▲행정망 보안 강화 ▲데이터센터 확충 ▲내부 클라우드 구축 등 소버린 AI 인프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버린 AI 특정 기업·기술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주적 AI 모델을 뜻한다. 조례는 이와 함께 AI 관련 보안수칙, 개인정보보호, 사고 대응 등에 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하면서 안정적인 AI 운영 환경이 마련되도록 했다. 아울러 AI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 도내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AI 기술을 도정 전반에 활용, 행정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일각에서 AI에 대한 보안 문제가 부각되는 만큼 조례에서는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기형 AI 운영 원칙과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와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AI 기반 서비스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상곤 도의원은 “조례안이 실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아직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다”며 “조례 제정을 위해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발표한 ‘AI 비전 및 9대 전략’에 따른 후속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도의 AI 비전 및 9대 전략은 산업-도민-기반 등 3개 분야, 9대 전략을 기반으로 52개 세부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각 전략은 ▲AI 테크노밸리 조성(AI Techno Valley) ▲글로벌 AI 혁신 생태계 조성(Business EcoSystem) ▲AI 융합 클러스터 조성(Convergence Cluster) ▲맞춤형 AI 도민 서비스(Dedicated AI Care) ▲AI 안전·신뢰 기반 조성(Ethical AI) ▲즐기는 AI 전략(Festive AI) ▲친환경 AI(Green AI) ▲AI 미래 인재 양성(Human Resources) ▲AI 혁신행정 선도(Innovative Administration)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6-01-08 20:00
지역 서평택환경위원회의 '경관훼손' 불법 건축물

경기도 비영리단체인 ‘서평택환경위원회’가 수변 경관지구 내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무실을 사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다. 더욱이 서평택환경위원회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었지만, 그동안 철거를 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8일 평택시는 서평택환경위원회가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1039번지 내에 2층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해 온 사실이 밝혀져 1차(지난해 12월 23일)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원상복구)’이 나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평택환경위원회는 지난 2022년(평택시 추정)부터 농림지역·특화(수변)경관지구 내에 불법으로 2층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짓고 사무실로 사용해 오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까지 접수됐다. 서평택환경위원회의 불법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임시구조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수변 경관지구 내에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수변 경관지구 내에 컨테이너, 조립식, 적층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 인허가는 거의 불허하다 점에서 서평택환경위원회의 2층 규모의 불법 건축물은 조속한 시일 내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서평택환경위원회 측은 “사무실 철거 문제는 회원들과 상의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시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원상복구와 관련한 1차 공문을 서평택환경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은 없었다”며 “곧 2차 공문을 보낸 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평택환경위원회는 문제의 2층 불법 사무실과 1㎞ 정도 떨어진 곳에 단층으로 불법으로 조립식 건축물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층 규모의 불법 건축물은 지난 2022년도, 도곡교 끝자락에 갖다 놓은 단층 규모의 조립식 건축물은 지난 2015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평택환경운동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2층 규모의 불법 건축물 인근 지하에 현재 ‘고압 가스관’이 매설된 것으로 알려져 자칫 대형 사고 위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 박희범 기자
- 2026-01-08 20:00
정치 장동혁 ‘비상계엄 사과’ 놓고 정치권 갑론을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상계엄 사과 입장문을 놓고 8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긍정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은 “국민 앞에서 줄타기”라고 비아냥거렸으며 조국혁신당은 “어불성설”이라고 쏘아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장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행동하지 않는 말은 위선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사과가 진심이라면 2차 종합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 행위들, 또 내란·외환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장 대표가 국민의힘 당명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내란의힘, 국민의짐, 국민의암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석열과의 절연은 전혀 언급도 없이, 하기 싫은 사과를 뜨뜻미지근하게 한 것 같은 입장에서는 계엄과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너냐”며 “당명을 바꾼다면 유일한 당명은 ‘국민의짐’ 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긍정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우리당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혼란과 불안을 드린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간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며 “이번 발표는 우리당이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솔직하게 드러낸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SNS를 통해 “당 대표께서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과 지지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전달한 변화에 대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 이 결단을 국민께서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최고의 쇄신은 경제적 파산과 정당 해산”이라며 “내란에 가담하고 동조한 이들이 모여 쇄신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저격했다. 천하람 개혁신당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비상계엄을 사과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도 국민 앞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6-01-08 16:54
인천 ‘기약 없는 기다림’ 국제스케이트장 유치…구체적인 계획도 전무

서구가 대한체육회 국제스케이트장 공모 사업 선정을 핵심 정책으로 두고도 수년 째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구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국제스케이트장 대체 부지 선정 공모는 태릉 주변에 있는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가사화했다. 서구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한 공모에 참여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지자체는 서구와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 김포시,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 철원군 등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그해 8월 이사회를 열고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부지 공모 연기 안건을 의결하면서 모든 사업은 정체했다. 여기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를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해당 사업은 기약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서구는 상황이 이런데도 아무런 해결책도 모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사업 재개 시점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 등이 제시되지 않자 추진력을 잃은 탓이다. 이에 구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비 6717만 4300원을 투입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나 실적을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 사업을 관망만 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공모 중단 이후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서 재개 및 세부 일정 등을 전달받은 바가 없어 사업을 관망만 했다”며 “다시 공모가 이뤄지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 어떻게든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6-01-08 18:24
인천 초고령사회 문턱 앞둔 인천, 요양·돌봄 인프라 확충 ‘속도 미흡’

인천지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도 공공 요양시설과 돌봄 서비스 확충은 노인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달 기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천에서도 고령화 흐름은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천 지역 10개 군·구의 전체 인구 305만 1961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7만 5012명이다. 인구 비율로는 18.8%로 지난 2023년 16.6%, 2024년 17.7%에 이어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시는 이 같은 고령화 진입을 두고 외로움돌봄국 신설 등을 포함한 요양·돌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근무 환경에 따른 현장 이탈이 반복되면서 노인들을 지원할 복지서비스가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는 치매 등 중증 노인이나 돌봄 난이도가 높은 대상이 선별적으로 수용돼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난 2024년 제정된 '돌봄 통합지원법'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 체게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법은 고령화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제공하는 정책으로, 오는 3월 27일부터 본격화한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추진 의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며 “공공 요양시설 확충과 돌봄 서비스 제공이 더딘 이유는 예산 부족과 정책적 관심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을 비롯한 노인 돌봄 정책에서 인천은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기본적인 실태조사와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고, 공적 조직 운영이 비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정책 실행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고령친화도시 2기 기본계획을 토대로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과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 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대비하고 있다”며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모두가 만족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6-01-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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