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새로운 추진동력이 필요해졌다.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하대와 가천대가 미니 의대 탈출에 성공했다. 인하대와 가천대의 내년도 모집 인원은 각각 123명, 137명으로 정해졌다. 그동안 공공의대 유치전략으로 ‘의료취약지’를 전면에 내세웠던 만큼 뒷심이 약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통합 단일법안’이 필요했던 지난번과 달리 22대 국회는 아직 잠잠하다. 인천 14개 지역구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아직 없다. 인천대학교는 공공의대 유치의 꿈을 놓지 않았다. 다음달 9~11일 중 ‘공공의대 법안 발의 건의문’을 인천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서명운동도 이어가고 있다. 20만 명을 넘긴 서..
경실련 경기도협의회가 26일 경기도의회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A 경기도의원의 징계 재심의를 요구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A 도의원에 ▲공개회의 사과 ▲8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징계가) 30일 후 적용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날 논평을 냈다. 경실련은 A 도의원에 대한 징계가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출석정지 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11일 도의회 윤리특위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가 이뤄진다.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통과하면 A 도의원은 8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동안 도의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막상 8월에는 회기가 예정돼 있지 않아 그만큼 징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8월 1일부터 적용은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본회의 의결에 앞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한번 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출석정지의 징계 양형이 보다 세분화돼야 한다”며 “현행 출석정지의 경우 정지 기간이 30일로만 정해져 있다. 3개월 출석정지 및 6개월 출석정지 등의 세분화된 징계 양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은 A 도의원의 징계 적용 시기를 오는 28일로 앞당기는 ‘징계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의회 윤리특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A 도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여야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에 민생 현안 법안을 제출하면서 선의의 경쟁 혹은 상생의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경기도 현안이 대한민국의 현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도 경기 의원들의 법안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여야 경기 의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며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3개로, 이중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 법안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 법안은 ▲신탁전세사기 임차주택의 주택 인도 소송 유예·정지 ▲신탁전세사기 임차주택의 강제집행 일시 정지 ▲미반환 임차보증금 사후정산 지원 등을 담았다. 염 의원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의 피해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또한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도 송석준(국힘·이천)·김태년(민주·성남 수정) 의원이 선봉에서 경쟁 중이다. 송 의원의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위’를 설치하고,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이 추진 중인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을 의무화하며,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특별법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 은 여야 경기 의원들의 법안 제출단계부터 ‘상생’의 모습을 보인다. ‘북부특자도 특별법안’은 김성원(국힘)·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박정(민주·파주을) 의원 등 경기 북부지역 의원 3명이 제출했으며, 3개 법안 모두 여야 경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수정법 개정안’은 경기 동부지역 송석준(국힘)·소병훈(민주·광주갑)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가운데 송 의원 법안의 공동발의 의원 중 절반이 민주당이고, 소 의원 법안에도 국민의힘 경기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재개된 가운데, 백령·연평도 해상에서 우리군의 사격훈련이 진행돼 서해5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들어 대남풍선 살포를 비롯해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교란 공격 뿐 아니라 ‘실제적 무력행사’ 등의 표현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이 해역에 ‘해상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며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지난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연평해전을 겪은 연평도 주민들은 특히나 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올해 1월에도 북한의 해상사격 재개로 긴급 대피하는가 하면, 최근 발생한 북한의 GPS 전파교란으로..
"사고 피해자의 신원확인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 사고 수습을 위한 노력에 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 정명근 화성시장은 26일 오전 재난안전대책회의를 갖고 "유가족이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틀에 얽매이지 말고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시행하라”고 이 같이 말했다. 현재 화성시에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피해통합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유가족에 대한 신속 입국과 신원확인, 화재 피해 접수 등 현재까지 9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신속하게 처리했다. 향후 산재보험 처리 및 출입국 비자 발급을 비롯한 후속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시청 본관 로비에 추모분향소도 설치했다. 특히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장례지원반, 유가족대책반, 외국인지원반 등 13개 반을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범시민 일동’은 북한의 6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 “정부, 경기도, 관련 당국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평화누리,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YMCA경기도협의회 등 24개 평화·통일 민간단체는 26일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새벽마다 대형 풍선으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고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어 “도에서 풍선을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돼 수사 의뢰를 했다고 알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신속한 수사로 관련법 위반 행위가 중단되도록 하라”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향해선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일임을 깨닫고 즉각 영구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유일한 길”이라며 “대북전단 같이 북측을 자극하는 방법보다 남북 상호 이해와 대화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즉각적인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단 및 정부·도의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거듭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화성 리튬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첫 걸음은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그리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6일 도청사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이런 참사가 있으면 말로만 성찬을 벌이는데 도는 다르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파견 근로자 형식으로 와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유해물질 또는 안전에 취약한 산업현장이나 공장에 대해 실질적인 산업안전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산업현장 내 직원 안전 교육에 대해 면밀히 짚어보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주노동자 안전, 의료, 주거, 교육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우리 기업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차별 없이 안전문제와 의료문제부터 시작해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경기도공공의료원이나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와 건강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밤 김 지사는 화성시청에서 유족을 만난 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 신속한 신원 확인과 시신 인계 등 협조를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 의사회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의료공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송태진 인천시의사회 윤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일어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필수의료 유지대책을 논의하고 지역 의료계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집단휴진에 따른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지 4개월이 넘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강행한 지난 18일에는 인천 의원급 의료기관 1769곳 가운데 260곳이 휴진을 선택했다. 인천 11개 수련병원의 상황도 여전히 똑같다. 전공이 540명 중 병원에 나오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부채가 명목GDP(국내총생산)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전반적인 금융 상황은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DSR 적용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해 민간신용 레버리지를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신용 레버리지(명목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율)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206.2%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민간신용 레버리지의 비율은 지난해 3분기(210%)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신용 증가율이 명목GDP 성장률을 하회한 영향이다. 지난해 3분기 민간신용 증가율과 명목GDP 성장률은 각각 2.6%와 2.4%를 기록했지만 4분기에는 2.1%와 3.3%..
하한솔(성남시청)이 속한 한국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이 2024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4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하한솔, 오상욱, 박상원(이상 대전광역시청),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로 구성된 한국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쿠웨이트의 쿠웨이트시티에서 열린 대회 남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이란을 45-26으로 가볍게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 대회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2019년부터 코로나19로 대회가 열리지 않은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4회 연속 정상을 지켰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한국은 8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45-31로 꺾은 뒤 4강에서 홍콩을 45-37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이란을 만난 한국은 1릴레이에서 박상원이 상대 라바리 모하메드에게 4-5로 뒤졌지만 오상욱이 바헤르 아라스바란 파자드를 상대로 10-8로 역전에 성공했다. 3릴레이에서 구본길이 파크다만 알리를 맞아 15-12로 점수 차를 벌린 한국은 4릴레이에서 박상원이 바헤르 아라스바란 파자드에게 단 1점도 내주지 않고 5점을 뽑아 20-12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이후 한국은 여유있게 점수 차를 더 벌리며 손쉽게 우승을 확정지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는 최인정(충남 계룡시청), 강영미(광주광역시 서구청), 이혜인(강원도청), 송세라(부산광역시청)가 팀을 이룬 한국이 4연패를 달성했다. 8강에서 대만을 45-34로 꺾은 한국은 준결승전에서 일본에 45-26으로 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중국을 만난 한국은 초반 중국에 끌려갔지만 10-13으로 뒤진 4릴레이에서 강영미가 순 위웬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펼쳐 15-13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던 한국은 30-33으로 뒤진 마지막 9릴레이에서 송세라가 유시한을 맞아 8점을 내주는 사이 12점을 뽑아내 1점 차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은 이날까지 개인전에서 우승한 오상욱, 홍세나(안산시청) 등의 성과를 합쳐 금 4개, 은 1개, 동메달 3개로 일본(금 2은 2동 4)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라 있다. 한국은 대회 마지막 날인 26일 여자 플러레 단체전과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도 메달을 노린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