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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윤석열 사형 구형에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그대로 선고로 이어져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란 특검이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판결, 그대로 선고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했다.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은 “윤석열이라는 애초에 검사로서도 형편없었던 자가 정치적 영웅행세를 하며 국가원수이자 국정 총괄의 자리를 넘보더니 능력도 자질도 안돼 연일 사고만 치다가 결국은 최악의 결과를 빚어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이제 판결 선고만 남았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강득구(안양만안) 최고위원은 “당연한 결정이다. 이번 구형은 그대로 선고로 이어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역사에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마지막 구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시흥갑) 최고위원도 “사필귀정이다.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무너뜨린 국헌문란의 정점을 법과 원칙으로 심판하겠다는 최소한의 선언”이라며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 역시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의 요구”라며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무너진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피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 남았다”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파괴의 수괴가 됐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1-14 14:25
정치 경기 노동·시민단체, 징계권 쥔 윤리특위 내 외부 전문가 참여 촉구

지방의원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의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서 이같은 윤리특위 관련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내일(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리특위 내 외부 인사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도의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윤리특위로부터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는 현 상황을 거론하며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리특위 위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징계 심사를 하지 않도록 도민들에게 지방의원 징계 권한 일부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라며 “하지만 그 권한을 보장하는 만큼 의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책임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을 선출한 도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민 대표가 징계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양 위원장과 같은 자격도 없는 도의원들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지방의회법 제정 시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6-01-14 17:17
인천 이참에 세종 공공기관도 서울로 오라고 할 판…반발 거세지는 재외동포청 ‘막말’

지난 2023년 출범을 알린 재외동포청이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 이전을 논의해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이 가중되자 지역 여야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외동포청은 오는 6월 청사 부지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김 청장은 이 같은 계획을 알려야하는 만큼 최근 가진 언론사 인터뷰에서 해당 사실을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서울에 있는 외교부와 협의를 해야하는 일이 많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이전 계획을 세웠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시와 지역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그동안 안정적인 정착에 편의를 봐주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도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에서 나온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며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에 설치한 이유가 있는 데에다가 행정 편의상으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역사회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서울로 이전한다면 이 모든 결정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깊은 반감을 드러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청사를 서울로 이전하려는 결정은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 발전 정책과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외교부가 불통 행정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역 여당 정치권도 김 청장의 발언 철회를 촉구하며 사퇴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다.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재외동포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뿐만 아니라 활발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인 만큼 인천공항 인근에 있어야 한다"며 "시당 차원에서 향후 재외동포청을 방문해 청장 사퇴 등 강하게 항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재외동포청은 지역사회 논란이 거세지자 "현 건물 잔류, 다른 건물로 이주 등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외교부 및 관려 부처, 재외공관, 인천 지역사회 등과도 폭넓은 협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6-01-14 17:01
체육 [제107회 전국동계체전] 서현고 김준하, 스피드스케이팅 1500m '대회신' 우승…3관왕

김준하(성남 서현고)가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 세 개를 목에 걸었다. 김준하는 14일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사전경기로 벌어진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8세 이하부 1500m에서 1분49초93을 마크하며 대회신기록(종전 1분50초11)을 작성하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김준하는 메스스타트, 1000m 우승에 이어 3관왕에 올랐다. 임리원(의정부여고)도 3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임리원은 이날 여자 18세 이하부 1500m를 2분01초81에 주파해 우승했다. 2위는 허지안(구리 갈매고·2분04초37), 3위는 박은경(의정부여고·2분05초67)이 차지했다. 앞서 매스스타트, 3000m에서 금빛 질주를 펼쳤던 임리원은 세 번째 금메달을 수확했다. 황성민(경희대)은 남대부 1500m에서 1분51초191을 기록하며 정인우(한국체대·1분51초192)를 1000분의 1초 차로 따돌리고 짜릿한 우승을 맛봤다. 여대부 1500m에서는 김경주(한국체대)가 2분05초31로 들어와 같은 학교 후배 정유나(2분06초50), 김지연(명지대·2분08초48)에 앞서 1위에 입상했다. 이진우(하남풍산초)는 남자 12세 이하부 2000m에서 2분54초06을 기록, 천재혁(세종 바른초2분54초28)과 이주원(양평초·2분54초51)을 꺾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그는 준우승의 설움을 씻어내면서 생애 첫 전국동계체전 우승의 기쁨도 누렸다. 남대부 10000m에서는 박성윤(한국체대)이 13분59초08의 기록으로 경쟁자들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패권을 차지했다. 박성윤이 이 대회 10000m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별내고 재학 시절인 제104회 대회 이후 3년만이다. 박상언(의정부시청)은 남일부 10000m에서 14분46초23을 질주해 차의륜(한국스포츠레저주식회사·14분46초42), 정양훈(강원도청·14분46초61)을 제치고 정상을 밟았다. 여자 12세 이하부 1000m에서는 오정선(USC)이 1분26초74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2위는 이나현(충북 만수초·1분28초31), 3위는 박서윤(서울 경희초·1분28초90)이 차지했다. 또, 여자 12세 이하부 2000m에서는 김현명(USC)이 3분05초29를 내달려 김가연(강원 성원초·3분05초74)과 노윤성(양평중·3분06초30)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한편, 제107회 대회에서 23회 연속 종합우승에 도전하는 경기도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종합점수 198점(금 30·은 37·동 35)을 수확해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는 서울시(157점), 3위는 강원도(77점)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6-01-14 17:14
문화 경기문화재단,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성료…단국대 '리틀 우먼' 대상 영예

경기문화재단은 '2025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GUMF)'을 성료했다. 2025년 페스티벌에는 도내 14개 대학, 15개 팀이 지원했고 예선을 거쳐 선발된 5개 대학팀에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28일까지 경기국악원 국악당에서 진행됐으며 1300여 명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았다. 본선에는 단국대 '리틀 우먼', 동서울대 '호프', 동양대 '영웅', 안양대 '올슉업', 중앙대 '음악극 1945' 등 총 5작품이 무대를 채웠다. 그 결과 단국대가 대상을 거머쥐었고 최우수상은 동서울대가, 우수상은 중앙대, 장려상에는 동양대와 안양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상 연기 부문에서는 단국대 방성윤과 동서울대 고주혜가 선정됐고 스태프 부문은 단국대 최지성(무대디자인), 동양대 이수지(안무), 중앙대 이승은(연출)이 수상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경연..
- 서혜주 기자
- 2026-01-14 14:27
정치 李 대통령 “한·일, 교역 중심 협력 넘어 경제안보·과학기술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분야에서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사회 협력 분야에서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고,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면서, 특히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양 정상은 특히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된 사고가 발생해 80여 년이 지나 지난해 8월 유해가 발견된 것에 관련해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올해가 한일 양국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13 17:23
사회 서울 시내버스 파업 끝낼까…노사, 내일 오후 다시 협상

임금 인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파업에 이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는 14일 재차 협상에 나선다. 13일 버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시버스조합)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 후에도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노동위가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회의로, 노사는 지난 12일 한 차례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타협에 이르지 못해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사후 조정회의는 서울지방노동위의 요청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양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넓힌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과 이 판례를 시내버스 회사에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소송 2심 판결의 해석과 적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통상임금 판결 취지를 반영해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임금을 총 10.3%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임금 체계 개편을 받아들이지 않고 별도의 3% 이상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노사가 이번 사후 조정회의에서 14일 밤 12시 전에 합의에 이르면 서울 시내버스는 15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하게 된다.
- 연합뉴스
- 2026-01-13 20:34
사회 김경 이어 쿠팡 로저스도 수사 앞두고 출국…입국시 통보 요청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한국을 떠나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TF(태스크포스)는 로저스 대표에 대한 입국 시 통보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로저스 대표에 대한 입국 시 출국정지 여부는 검토 중이다. 지난달 29일 입국한 로저스 대표는 이틀간의 국회 청문회를 마치고 31일 출국했다.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달 1일 고발인 조사를 하루 앞두고 로저스 대표의 출국 사실을 파악해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 중인 사이버수사대도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1일 쿠팡 측에 로저스 대표의 5일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 측도 경찰을 통해 로저스 대표의 출국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로저스 대표 측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지난 7일부터 이달 중순 중 특정일을 염두에 두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쿠팡 측 관계자는 로저스 대표의 출국과 관련해 "예정된 출장 일정"이라며 "이미 경찰에 협력 및 출석할 의사를 전달했으며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 외에도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 쿠팡 주요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입국 시 통보요청과 출국금지 등 출입국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억원 공천 거래'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이어 핵심 피의자들이 잇달아 수사망을 피해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 수사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긴급출국금지의 요건을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6-01-13 20:31
정치 경기도지사 선거 주자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놓고 ‘말말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이 잇달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전론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예비 주자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선 도전이 유력한 김동연 경기지사와 앞서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양기대 전 의원,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 등은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전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라북도 새만금을 전력으로 연결하는 용인·새만금 상생 모델을 경기도와 정부가 협력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론이 불거진 원인을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 방안으로 꼽으며 “논쟁의 본질은 이전이 아니라 전력이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최대의 재생에너지 심장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와 전북을 ‘광역 에너지 특구’로 묶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경기·전북 정치권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반면 전북 정치권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 지금까지 논란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안호영(민주·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 분산 배치 외에는 (전력·용수와 관련한) 근본적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북이 3~4 년 내 공장 가동이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입지 조정이 검토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같은 이전론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경기남부 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밝히며 전북 정치권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SNS에서 “국가와 기업, 지역이 함께 준비해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상 추진하고 남부권은 재생에너지·인공지능(AI) 기반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확립해 가면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뚫고 유치한 역작이다. 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전력·용수·교통 등 산업기반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홍성규 대변인은 “용인 반도체산단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다른 도지사 후보군들과는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홍 대변인은 앞서 김 지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정상 추진’ 관련 발언에 대해 “(김 지사는)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다급한 상황이라 해도 (이 대통령의 신년사를)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한 의도적 오독으로 1400만 도민을 우롱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김 지사만 홀로 경기권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라고 우겨댈 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관련부처 간 면밀한 협의와 검토도 없이 윤석열 정권이 패스트트랙까지 적용해 1년 9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밀어붙인 졸속사업”이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6-01-13 20:00
지역 평택시지체장애인협회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가 그동안 운영해 온 ‘출장스팀세차’ 사업이 부정수급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좌초됐다. 더욱이 평택시는 부정수급과 관련,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기존보다 예산을 증액해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곱지 않은 시선까지 받고 있다. 평택시지회는 지난 2021년 7월 국제로타리클럽 3750지구 산하 3개 로타리클럽으로부터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스팀세차장비를 설치한 차량 2대(5200만 원 상당)를 기증받았다. 이후 평택시지회는 시로부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명목으로 출장스팀세차와 관련한 보조금을 2022년 7500여만 원, 2023년 7900여만 원, 2025년 8000여만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3년 11월 출장스팀세차 부정수급 등을 적발한 평택시가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했고, 지난 2025년 12월 22일 법원 확정판결로 평택시지회 관련자들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문제는 현재 평택시 지체장애인협회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출장스팀세차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현 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장이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출장스팀세차 사업이 중단되면서 차량을 매각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며 “그리고 지난 2023년 부정수급으로 경찰에 고발됐는데, 평택시가 2024년 예산을 무리하게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2024년 1월에 취임한 현 평택시지회장이 전 경기도의원를 지내는 등 정치권에 있었던 탓인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면서 보조금을 그냥 집행했다”며 “이 부분도 과실 여부를 따져 관계 공무원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평택시 장애인복지과 한 관계자는 “지난 2024년 1월 경찰로부터 결과 통지를 받은 후 교육비 부정수급 등으로 지난 2025년 3월 790만 원을 환수 조치한 상태”라며 “2023년 평택시가 출장스팀세차 부정수급과 관련해 고발 조치 후 2024년 보조금이 집행된 것은 인건비 등 고용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지출된 사항이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 측은 “출장스팀세차 차량 매각은 없었다”며 “다만 출장스팀세차 사업이 중단돼 차량 2대를 직원 업무용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가 로타리클럽으로부터 기증받은 차량을 직원 업무용 차량으로 전환하겠다며 공문을 발송해 왔다고 전했지만, 일부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향후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 박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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