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으로 인천 장애인콜택시 이용 범위가 확대됐으나,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째 운영 중인데, 광역요금·통합운행시스템 등 정작 뒷받침해 줄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채다. 이로 인한 불편은 온전히 이용자들의 몫이다. 광역 장애인콜택시 이용 요금은 인천·서울·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광역요금을 도입한다는 구상이었는데, 감감무소식이다.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내년에나 답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용자들은 왕복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로만 운행되기 때문이다. 왕복으로 이용하려면 출발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사전접수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 대수도 충분치 않아 예약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월 8~19일까지 장애인 광역콜택시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당시 활동가 A씨는 오전 7시 안산 대부도에 가려고 인천시 콜택시 지원센터에 전화해 예약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 예약이 마감됐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후에도 시도했는데 매번 마감됐다는 말뿐이었다. 또 일평균 운영 대수는 8대지만, 오전 7시 4대·오전 11시 2대·오후 1시 2대만 예약할 수 있었고 2대는 휴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광역 10건, 지역내 900건이다. 현재 지역내일 경우 평균 대기시간은 22분 정도다. 문제는 광역 장애인콜택시다. 예약부터 안 되면서 데이터로 기다리는 시간이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인천은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를 215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10대를 광역전담차량으로 지정했다. 올해 인천시는 특장차를 40대 늘릴 계획이다. 지난 5월 계약을 체결했고, 늦어도 11월까지는 도입할 예정이다. 몇 대나 광역을 담당하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동범위만 늘렸을 뿐 받쳐줄 수단은 준비되지 않았다. 일단 광역 도입 전부터 이용 가능했던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시흥·김포시는 지역내 차량으로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마저도 광역전담차량으로 운행하면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개선해서 운행하려고 한다”며 “국토부에서 2025년부터 광역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게 된다. 왕복 예약 접수 시스템만 갖춰져도 이용자들이 편리해지기에 그 부분도 기능으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증 보행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가 인접 특광역시·도까지 확대됐다. 이에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7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안심통학버스' 사업 우수학교로 알려진 용인 상갈중학교에서 최근 학군 문제로 인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통학버스 증차 반대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상갈중은 현재 공세동 지역의 통학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공세동 대주피오레 아파트(대주)에서 상갈중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약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반면, 차량 이용 시 10여 분이면 학교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상갈중 학운위는 학군 문제와 안전 등의 이유로 통학버스 증차를 거부하며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공세동 지역 학부모들은 용인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통학버스 증차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상갈중 학운위는 증차 안건을 부결해 논란이 촉발됐다. 공세동 학부모들은 학운위가 일부 지역 학부모들로 구성돼 있으며, 증차 반대 이유가 인근 지역 학생들의 입학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 학부모는 "공세동 지역에 통학버스를 증차하면 학교 인근 지역인 상갈동‧보라동 학생들의 입학 수요가 줄어들 우려 때문에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갈중 학운위는 학교 인근 지역 학부모가 대다수로, 자기 자식들만 상갈중에 보내려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통학버스 증차 시 학교 안으로 버스가 다수 들어오게 되면 통행장애 등으로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상갈중 관계자는 “학운위가 학군과 안전 문제로 부결한 안건을 학교가 강제할 수는 없다”라며 “또 통학버스는 학교의 의무가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경기신문은 당시 학운위 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부결했던 상갈동 학부모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다만 학교장이 '안전, 학군 문제로 안건을 부결했다'는 상갈동 학부모들의 짧은 입장을 본지에 전달했다. 이에 공세동 학부모는 안전 문제에 대해 '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 통학버스를 세우면 문제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안건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해도 우리는 통학버스 증차지원을 해줄 것"이라며 "다만 학교 측 신청이 우선절차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안심통학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갈중학교가 사업 취지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교육 정책 전문가는 "학운위의 학군 문제로 인한 증차 반대는 교육 기회 균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안심통학버스 사업 참여 학교인 상갈중의 책임있는 모습으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제12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규탄하고 나섰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수원시청 본관 1층에서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원구성 결과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시의회 의장은 관례적으로 다수당에서 배출됐는데 제12대 시의회는 국민의힘 20석, 민주당 16석, 진보당 1석으로 출발해 국민의힘 의장 배출이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당적을 옮기며 의석수는 동석을 이루게 됐고 양당은 논의 끝에 민주당이 후반기 의장을 내기로 합의하면서 김정렬(민주·평동)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다. 이재식(무소속·세류) 의원이 불만을 드러내며 당적을 옮겨 민주당은 1석이 줄게 됐으며 국민의힘이 다시 다수당을 주장해 의장..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지원할 선발대가 오는 5일 프랑스로 출발한다. 대한체육회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근무하는 분야별 전문인력 33명으로 구성된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 운영단 선발대가 5일 파리로 떠나며 본단은 9일 비행기에 오른다고 3일 밝혔다. 운영단 선발대는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메달의 꿈을 구체적으로 키워갈 현지 사전 캠프의 운영 지원을 맡는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이래 3년을 벼른 한국 선수단의 올림픽 시계도 드디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다. 파리 올림픽은 현지 시간 26일 개막해 8월 11일 끝난다.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은 대한체육회가 파리 인근 퐁텐블로의 국가방위스포츠센터(CNSD)인 캄프 귀네메르에 마련한 한국 선수단의 사전 훈련캠프와 급식지원센터를..
OK금융그룹 노동조합이 사측의 불법 대부업 투자 및 특혜 의혹을 공론화했다. 이들은 OK금융의 대부업 철수 과정과 DGB금융지주 지분 확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심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OK금융의 노사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지는 모양새다. 사무금융노조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신장식(조국·비례)·박홍배(민주·비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OK금융그룹과 관련된 불법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 이후 OK금융이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을 위해 대부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최윤 회장이 사익을 편취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대부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윤 회장의 친동생 최호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됐다"며 "혐의를 인지한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1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최 회장이 지배하던 OK금융은 감독당국에 보고도 하지 않은 가족회사를 만들어 대부업을 계속 영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열사 대부자산 정리 과정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사익편취 혐의가 적발됐지만 1년 넘게 공정위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충실한 조사가 있었는지, 의지가 있는지 의혹이 드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OK금융은 지난 2014년 예주·예나래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10년 내 대부업 시장 철수를 약속했고, 지난해까지 원캐싱·미즈사랑·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면허를 반납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OK금융이 대부업에 꾸준히 투자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대부업을 주로 영위하는 리드코프의 지분을 약 10%(최윤 회장등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정도 보유하고 있다. 신 의원은 "여전히 OK금융그룹 계열사로 대부업체 3곳이 버젓이 공시돼 있다"며 "문제제기가 시작되자 금감원은 OK금융그룹의 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소지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는데, 이제서야 검사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OK금융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법인들은 최 회장의 동생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라며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보유하고 있어 총수의 특수관계인의 계열사로 공시가 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OK금융이 최근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구 DGB대구은행)의 모기업인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되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3월 DGB금융지주 주식을 9.55% 보유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당시 OK저축은행은 지분 확보의 목적을 단순투자라고 밝혔고, 이를 금융위가 받아들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했다. 신 의원은 "대부업자가 시중은행의 할아버지 격이 되는 일"이라며 "대구은행(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과정에서 대주주의 대주주라는 이유로 OK금융은 적격성 심사를 피해갔다"고 말했다. OK금융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시를 보면 알 수 있듯, 단순 투자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경우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조 측이 이례적으로 사측의 특혜 의혹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배경으로는 계속되고 있는 단체교섭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꼽힌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달 19일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등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박 의원은 "그룹의 성장에 기여한 노동자에 대한 홀대도 간과할 수 없다"며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홍보·조합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고, 최윤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철회 조건이었던 성실한 단체교섭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지부장은 "지난해 최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 채택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나 사측이 성실한 교섭을 약속하며 취소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회사는 증인 신청이 취소되자 협상태도를 180도 바꿔 노동조합의 요구를 말도 안되는 핑계로 미루기 시작했고, 노조 와해를 위해 간부를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최윤 회장의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리고 회사 내에 손실이 결정된다면 최윤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청년기본소득 사업 손질에 시동을 건 경기도가 23세 청년들과의 신뢰보호를 고민 중인 가운데 24세를 대신하는 수혜자에 대한 재원 투입에 도민 공감을 얻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내년 수령을 기다리고 있는 23세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각에선 24세 청년들을 대신해 지원받을 만한 이유가 합당한 대상이라면 납득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졸업 후 취업 전 신용불량 위험이 큰’ 24세를 지원한다는 도입 당시 취지도 고루 살피겠다고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떤 대상과 방식으로 사업을 변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오는 3일까지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4.07.02 청년기본소득, 손보기 본격 시동…2024 참여자 손에 달린 2025 참여자 운명) 이번..
경기도의회가 올해부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비서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자 두 집행부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도의회의 과도한 간섭 등의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도와 달리 도교육청은 이같은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에 도 비서실·보좌기관, 도교육청 비서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 가결로 의회운영위는 올해부터 집행부 비서실·보좌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조례 해석에 따라 예산 심의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해당 부서에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도는 비서실·보좌기관에..
인천시의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2일 루원복합청사로의 시 산하기관 이전 재배치가 순항중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입주기관 직원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같은날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한 인천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시 재정관리담당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시공사 노조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도시공사의 루원복합청사 이전을 반대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시공사의 이전을 강행하려면 전제를 시의 출자로 둬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루원복합청사는 인천 서북부지역 균형발전과 산하기관 집적을 통한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서구 루원시티내 연면적 4만 7423㎡,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54%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달 공공시설 재배치 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사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2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오전 11시 화성시청 1층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 사측 등을 향해 18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요구안을 통해 ▲피해자 위한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의견서 및 경찰 수사정보 제공 ▲에스코넥과 아리셀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보상 ▲경기도‧화성시의 안전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 ▲사업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법제도’ 개선 ▲배터리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한 공정안전관리제도(PSM) 도입 ▲리튬 전지산업 하도급 전면 금지 ▲기업 책임 의무 강화 등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유가족이 추전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
여야는 2일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자 여당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기한 토론)로 맞섰다. 190석이 넘는 야당은 필리버스터 24시간 후인 3일 오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어서 3일로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는 것이 20대·21대 국회를 비롯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자 관례”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안건 상정을 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하고 동조하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라며 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결정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무제한 토론 대응 원내 지침’을 통해 “오는 4일까지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날 밤 10시부터 3일 밤 10시까지 24시간 동안 2개 상임위를 1개 조로 편성, 조당 3시간씩 본회의장 당번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본회의장 운영계획을 전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