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째 영업중인 주유소와 13년째 이용되고 있는 교차로의 적법 여부가 논란(본지 6월 14일, 17일자 보도)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적극 행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B주유소는 지난 1989년 12월 건축물 준공, 같은 해 7월 주유소 등록을 한 후 35년째 주유소 영업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주유소 소유주가 S씨로 바뀐 후 도로점용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뒤늦게 도로점용허가를 승계받기 위해 알아 보던 S씨는 자신이 운영중인 주유소는 도로점용허가가 안됐다는 황당한 말을 당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들었다. 이후 이 문제를 풀기위해 관련 기관을 찾았을 때 남양주시가 당시 유기농박물관을 개관하면서 설치한 교차로 등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국도를 관리하는 의정부국..
10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해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가 전년 대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시행에도 청소년 마약사범 수가 늘고 있어 실효성 제고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중독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 유통·거래 수법이 고도화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쉽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한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을 19년 차 중학교 교사라고 소개한 A씨는 근무하는 학교에서 한 학생이 마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중국산 합성 마약을 다이어트약이라고 홍보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으로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검찰청이 지난 26일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만 761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수는 1477명으로 전년 대비(481명) 3배가량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마약류 유통·거래 수법이 고도화하고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매년 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는 7시간 이상 마약 예방교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은 학교·기관 등에서 신청할 경우 1회당 40~50분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방교육의 횟수뿐만 아니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의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하며 청소년들이 심각성을 체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간 마약중독재활센터 최진묵 인천 다르크센터장은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되면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뇌 발달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설명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심각성을 체감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약류 중독 과정, 치료·재활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교육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센터장은 “현재 마약 예방 캠페인 등은 마약 중독에 대한 극적인 부분만을 강조해 오히려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해 실제 중독에 빠지는 과정 등을 강조하면서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화성 공장 화재사고로 배터리제조업체와 리튬 안전성에 대한 도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전체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선제적 조사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2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 계획을 보고 받은 후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선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요인을 확인하자”고 말했다. 또 “기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점검, 행정지도 등이 아닌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하자. 컨설팅 거부 사업장은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
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중 국민의힘 경기·인천 의원이 지난 21대에 이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당 경기·인천 지역 위상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로써 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바 있다. 이날 여당 몫 국회부의장은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고, ▲정무위원장 윤한홍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외교통일위원장 김석기 ▲국방위원장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 ▲정보위원장 신성범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의원이 뽑혔다.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7명 중 재선인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3선이며, 특히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4선인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을 경선에서 이겼다. 안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외통위원장 경선에서 여당 상임위원장 후보 사전 배정의 문제점, 수도권 홀대론 등을 지적하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참석의원 95명 중 25표 획득에 그치며 김 의원에게 완패했다. 안 의원이 상임위원장 도전에 실패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중 여당 경인 지역 의원은 1명도 없게 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4년 동안 여당 경인 의원 중 국회 상임위원장은 1명도 없었다. 이로써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중 경인 의원은 민주당 4명(박찬대, 최민희, 맹성규, 박정)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20·21대와 비교하면 가장 적은 수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경인 의원 7명 (윤호중, 박광온, 윤후덕, 이원욱, 이학영, 김경협, 송옥주), 후반기에는 6명(백혜련, 소병훈, 윤관석, 정춘숙, 전해철, 김민기)이 각각 상임위원장을 했다. 20대에도 전반기 6명(신상진, 김영우, 홍영표, 조정식, 김현미, 백재현)에 이어 후반기에는 18명 중 절반인 9명(홍영표, 정성호, 이찬열, 안민석, 홍일표, 김학용, 박순자, 이학재, 안상수)이 경인 의원이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갑질, 괴롭힘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는 늘어나고 있어 관련 법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2019년 7월 시행됐다. 다만 이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신고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공개된 직장갑질 119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신고한 비율은 19세 이상 직장인 응답자 1000명 중 10.3%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60.6%에 달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한계와 법의 사각지대가 지적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회사 자체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규모 회사의 경우 회사 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선희 노무법인한선 대표 공인노무사는 “대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어 신고가 쉬운 반면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직원 수가 적고 전담 부서도 없어 제대로 처리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자체 신고가 어렵다면 노동청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생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노동청 신고가 부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노무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인식이 올라가고 있지만 괴롭힘의 경우 어떤 행동이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단순 조직 내 갈등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단순 온라인 교육이 아닌 내실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경기도의회는 염종현 의장과 화성지역 도의원들이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 희생자들의 분향소를 찾아 추모했다고 27일 밝혔다. 염 의장과 이홍근(민주·화성1)·박명원(국힘·화성2)·신미숙(민주·화성4)·김태형(민주·화성5)·김회철(민주·화성6)·이진형(민주·화성7)·박진영(민주·화성8) 의원 등 화성지역 도의원들은 지난 26일 화성시청에 마련된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 이들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책임의 무게를 잊지 않고 유족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조문 후에는 화성시 서신면 소재 화재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도, 도소방재난본부, 화성시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향후 마련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염 의장은 “이번 화재와 같은 금속 화재 등에 맞는 대응 매뉴얼과 안전기준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에 대응할 재발 방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수천 곳의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위치한 도가 자칫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내려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간담회에서 이들은 ▲금속리튬전지 사업장 및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체 등에 대한 별도의 재난안전매뉴얼 마련 ▲산업단지 인근 소방력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특별관리구역 지정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비상탈출구 다각화 등도 제안하며 관련 조례 입법 등 도의회 차원의 적극 협력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유족 및 부상자 지원과 화재 현장 인근지역 환경 관리를 비롯한 당장 시급한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도 빈틈없는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 도의회의 협조 의지를 다졌다. 한편 도의회 여야 대표의원들도 지난 26일 도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사고 희생자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 남종섭(민주·용인3) 대표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희생자 보상, 부상자 치료 등 사고수습과 원인규명·재발방지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호(국힘·광명1) 대표의원도 “갑작스러운 화재로 소중한 분들이 희생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신속한 사고 처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의회가 함께 나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유족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며 일부 유족이 화재 당시의 폐쇄회로 영상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나오자 신속 공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경찰 등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경우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요청인이 절차에 맞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뒤 정보공개 심의 단계를 거쳐 공개 여부가 갈리는데 해당 과정에는 수일이 소요된다. 경찰은 가족의 사망으..
인천지역 19개 항만·경제·시민단체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 관련, 민간개발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배후단지 민간개발은 토지의 사유화로 인한 임대료 인상과 난개발을 우려하며 특히 인천신항과 배후단지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개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후단지 공공개발은 국가 또는 항만공사가 개발해 최장 50년 장기임대 하는 임대 방식인데 반해 민간개발은 개발된 토지 중 개발업체에서 투입된 비용만큼 소유권을 주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매수청구권을 인정해주는 분양 방식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민간개발은 토지 사유화로 임대료가 높아지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해양수산부는 배후단지 공공개발은 대규모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고 개..
북부간선도로 구리시 인창동 구간 방음터널 공사가 연내 착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간선도로 구리시 인창동 구간은 그동안 소음·진동·분진 등의 문제로 방음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26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백경현 구리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답변을 통해 북부간선도로 인창동 구간 방음터널의 연내 착공이 가능하며, 터널 상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백 시장은 방음 공사 실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북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반영토록 검토했으며, 하지만 현재는 광역상수도관 저촉문제 등으로 지하화를 전면 백지화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일부 방음터널 구간 일부에 덮개구조물을 설치해 상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와의 기술 심의를 8월 중에 마무리하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돌연 두 달 뒤로 연기했다. 자금 수요가 긴박한 서민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 애초 스트레스 DSR 정책 기조를 역행하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연기한다고 밝혔다. 3단계 도입 시점도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미뤄졌다. 스트레스DSR 규제는 대출 이용 기간 중 발생할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DSR 산정 시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스트레스DSR이 적용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이 커지면서 대출원금을 줄여야 해 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