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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뇌물 받고 보안 1등급 자료 넘긴 LH 전 직원 징역 8년… 법정 구속

뇌물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를 넘기거나 미분양 주택 매입을 주도한 전 LH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LH인천본부 소속 직원 A(48)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추징금도 8500만 원을 명령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35)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뇌물 내역을 하나씩 열거하며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설한 자료는 접근 권한 1등급 문서로 업무상 비밀이 분명하다”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 의문을 갖고 사건 기록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비공개 자료를 B씨에게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에게 80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하고 LH의 약정주택 매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건축주들에게 과시해 99억 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텨 35차례에 걸쳐 8500만 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미분양 주택을 빠르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99억 4000만 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6-01-20 16:37
경제 22% 세제 혜택 RIA 계좌 "절세가 곧 수익이다"

정부가 해외로 빠져나간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되돌리고, 이를 장기 투자 자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RIA 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활용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RIA 계좌(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핵심은 세금 면제·감면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22% 절세가 곧 22%의 확정 수익”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에는 약 22%(양도소득세 20%+지방세)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마감일 전에 RIA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 주식 매도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사서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 투자로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기존에는 약 11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RIA 계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 금액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수익으로 남는다. 금융 전문가들은 “연 7~8% 수익을 내기 위해 시장 리스크를 감수하는 상황에서, 22% 절세는 시장 변동과 무관한 확정 수익과 같다”고 말한다. 주식 시장에서 5000만 원의 수익이 났을 경우 부과되는 1100만 원에 대한 절세를 통해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세제 혜택이라는 직접적인 수단을 선택한 배경은 국내 증시 수급 악화와 자본유출에 따른 원화 약세에 있다. 정부는 RIA 계좌를 통해 '해외에서 번 돈이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 RIA 계좌는 개인 단위로 5000만 원까지 혜택이 적용돼 부부가 각각 투자 시 ‘절세 효과는 두 배’가 되며 국내 증시가 호황인 지금 장기 자산 형성에 유리한 제도”라고 말한다. 단, 대상 조건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매수한 해외 주식을 팔아 반드시 국내 주식을 사서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산을 실제로 줄이지 않고 매매를 반복하며 세제 혜택만 노리는 ‘체리피킹’의 경우에는 순매수 규모에 따라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장치도 도입된다. 또한 계좌 개설 시점에 따라 혜택 규모도 유의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들어오는 투자자만 100%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분기인 4월부터 6월 개설인 경우 80%, 3분기 가입자는 혜택이 50%로 줄어든다.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경우 '마감일’에 따른 혜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조언하고 "정책의 방향을 읽는 사람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 성은숙 기자
- 2026-01-20 11:36
문화 한국 뮤지컬의 60년과 10년의 기록을 빛낸 '별들의 무대'

한국 뮤지컬의 60년의 발걸음과 10년의 기록이 만난 별들의 무대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지난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가 화려한 축제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레드카펫에는 이성경, 김성철, 차지연, 강병훈, 한보라 등 한 해를 빛낸 배우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상식은 10년째 사회를 맡아온 배우 이건명이 MC로 나서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본식 오프닝 무대는 어워즈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무대로 꾸며졌다. 시상식과 나란히 10주년을 맞은 창작 뮤지컬 작품들이 무대를 채웠으며 ‘어쩌면 해피엔딩’ 팀의 정휘, 최수진, 박세훈 배우가 ‘끝까지 끝은 아니야’와 ‘고맙다, 올리버’ 넘버를 선보이며 섬세하고 따뜻한 감정선으로 서막을 열었다. 이어 ‘앤 ANNE’ 팀이 ‘저 길모퉁이 앤’을, ‘팬레터’ 팀은 ‘그녀를 만나면’을, ‘난쟁이들’ 팀은 ‘끼리끼리’를 공연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상은 편곡·음악감독상, 대상, 프로듀서상, 무대예술상 등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한복 입은 남자’가 차지했다. 엄홍현 프로듀서는 “공연에 대한 선택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완성된다”며 “소극장부터 대극장까지 공연을 찾아주는 발걸음이 지속된다면 올해에는 더 좋은 작품이 완성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복 입은 남자’는 프로듀서상은 불발됐지만 편곡·음악감독상과 무대예술상을 수상하며 3관왕을 기록했다. 남자주연상은 박은태가, 여자주연상은 조정은이 수상하며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팀이 주요 부문을 석권했다. 이어 남자조연상은 ‘알라딘’에서 지니 역을 맡은 정원영이, 여자조연상은 ‘라이카’에서 로케보트·캐롤라인 역을 맡은 한보라가 각각 차지했다. 배우 부문 신인상과 앙상블상도 발표됐다. 시상자로는 지난해 시상식을 빛낸 배우 유준상과 차지연이 무대에 올랐다. 남자 신인상은 ‘베어 더 뮤지컬’의 강병훈이, 여자 신인상은 ‘알라딘’의 이성경이 수상했다. 눈물을 보이며 무대에 오른 이성경은 “‘알라딘’을 통해 16년의 꿈을 이뤘다”며 “가장 행복한 1년이었고,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행복을 전하는 배우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앙상블상은 ‘에비타’가 수상했다.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역시 다관왕에 오르며 작품성을 입증했다. 연출상, 극본상, 작품상(400석 미만)을 수상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극본상을 받은 김하진 작가는 “좌절과 거절로 힘든 시기에 이 작품을 만나 큰 위로와 힘이 됐다”며 “뮤지컬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작곡상은 ‘라이카’의 이선영, 안무상은 ‘위대한 개츠비’의 도미니카 캘리, 무대예술상은 ‘비하인드 더 문’의 고동욱, 프로듀서상은 CJ ENM 예주열, 작품상(400석 이상)은 ‘어쩌면 해피엔딩’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특별한 순간도 이어졌다. 한국 뮤지컬 어워즈는 지난 10년간 시상식을 이끌어온 김문정 음악감독과 이건명 사회자에게 '깜짝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건명 사회자는 “뮤지컬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 뮤지컬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음악상과 안무상 시상자로 나선 임선우는 유니버설발레단 수석 무용수로의 승급과 ‘빌리 엘리어트’ 성인 빌리 역으로의 재합류 소식을 전하며 관객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한국 뮤지컬의 저변 확대와 발전에 기여한 CJ문화재단은 공로상을 수상하며 의미를 더했다. 시상식 중간중간 이어진 축하 공연에서는 ‘한복 입은 남자’의 박은태, ‘몽유도원’ 팀의 도원의 혼례 넘버, ‘비틀쥬스’의 ‘That Beautiful Sound’ 등이 무대를 다채롭게 채웠다. 더엠씨(The M.C) 오케스트라는 김문정 음악감독의 지휘 아래 배우들의 호흡에 맞춰 풍성한 사운드를 더했다. 피날레 무대에는 이건명 사회자를 비롯해 김세영, 서지우, 윤지우, 강병훈 등이 함께 올라 국내 최초 창작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를 선보이며 시상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6-01-20 12:12
사회 "사람은 없고 현수막만 있다"... 미개최율 97%에 달하는 '유령집회' 속수무책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과 위험이 시민의 행복추구권 등 또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집회 형식을 빌려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이른바 ‘유령 집회’와 ‘알박기 집회’가 비일비재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집회 우선순위 제한을 포함해 집회방해죄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오전, 과천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빌딩 앞 공터. 이날 이 곳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 시민단체의 집회가 예고돼 있었다. 신고된 인원은 모두 50명. 그러나 집회 시간이 됐지만 집회 참가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시위 구호가 적힌 패널이 부착된 컨테이너 구조물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다. 3시간 뒤 집회 현장을 다시 가봤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로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시각장애 2급 A씨(36)는 “길을 가다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넘어질까 봐 이 곳 주변에 오면 늘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해서 지나간다”며 “우리같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생명과도 직결될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집회는 없고 점유만 있다"... 97%가 유령집회 집회 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는 하지 않는 것을 이른바 ‘유령 집회’라고 한다. 더 나아가 집회는 거의 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특정 장소를 선점해 집회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단체의 집회나 행사를 차단하는 것은 ‘알박기 집회’라고 한다. 19일 경기신문이 입수한 경찰청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보면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2021년 357만9541건에서 2022년 430만4917건으로 37% 가량 증가했다. 반면 실제 집회가 열린 건수는 2021년 8만6348건, 2022년 7만6031건으로, 미개최율이 98%에 달하고 있다. 2023년에도 290만7251건이 신고됐으나 개최 건수는 7만9395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도 미개최율은 96.6%에 달하고 있다. 유령집회 또는 알박기 집회의 경우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린다는 것보다는 장소 선점이 주목적이다. 후순위 집회 신청자가 나타날 경우 천막이나 구조물을 설치해 형식적인 집회를 이어가는 방식도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경찰과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또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법은 있지만 제재는 ‘제한적’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집회 철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사문화된 실정으로, 실제 집회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선순위 단체와 후순위 단체의 중복 집회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동일 장소·시간대에 다른 집회 신고가 없으면, 집회를 열지 않아도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다. 결과적으로 ‘신고만 하고 열지 않는 집회’를 막을 장치는 사실상 없다는 게 경찰과 지자체 입장이다. 유령 집회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경찰에 전가된다. 집회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경비 규모를 산정하고, 여러 차례 동향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당일 아침에 갑자기 집회를 열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잦다”며 “집회 직전까지 인원을 반복 확인해야 해 행정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참가 인원을 과도하게 부풀려 신고하는 이른바 ‘뻥튀기 집회’도 문제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100명 이상 집회를 신고한 사례 중 상당수는 실제 참가 인원이 신고 인원에 크게 못 미치거나 아예 집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 사업장 등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다. 집회가 열리지 않아도 현수막 등은 장기간 내걸려 방치되고 있어 도심 미관 훼손과 함께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경기신문 2026년 1월 19일자 6면 보도)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과 지자체 모두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로 현수막 철거 등 적법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순위 박탈해야” 현행 집시법상 집회 인원 과장 신고 자체를 제재하기 어렵다.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원 과장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할 경우 기본권 침해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제재의 방향을 처벌이 아닌 ‘불이익 부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경기중앙변호사회 관계자는 “상습적인 유령집회나 알박기집회 주최자에 대해서는 집회 우선 순위를 제한하거나 집회방해죄를 적용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알박기 집회로 타인의 집회 기회가 침해되거나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면 권리남용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며 “과태료 부과나 반복 위반 시 제재 강화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6-01-19 17:32
사회 원천호수 큰 기러기 폐사체서 고병원성 AI 검출

수원시 원천호수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수원시는 최근 원천호수 일대에서 수거한 큰기러기 폐사체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판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산책로 일부 구간의 출입을 제한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해당 폐사체는 지난 13일 원천호수에서 발견돼 즉시 수거됐으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사가 의뢰됐다. 이후 14일 1차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추가 정밀 분석을 거쳐 17일 고병원성으로 확정됐다. 방역 당국은 초동 대응에 나서 검출 지역 주변을 소독하고 출입통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시는 시민 안전을 고려해 원천호수 산책로 하부 나무데크 구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임시 폐쇄하고, 산책로 인근에 소독 발판을 마련했다. 방역 작업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가 참여했다. 아울러 검출 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은 야생조류 예찰 구역으로 지정돼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광교·일월·원천·신대 저수지와 만석거, 황구지천 등 주요 철새 도래지가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인근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임상 관찰과 방역 소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조류의 이상 행동과 폐사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에는 방화수류정 인근에서 백로 폐사체가 발견돼 동일한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며 “저수지와 하천 주변에서는 철새와의 접촉을 피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6-01-20 08:09
정치 국힘, 장동혁 단식 현장서 규탄대회…“쌍특검법 수용” 압박, 상임위 일정 중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닷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9일 규탄대회를 열어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장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로텐더홀에서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열어 여당을 강력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국회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같은 출퇴근 단식이 아니다. 정청래처럼 20일 단식했다면서 담배 피울 수 있는 단식이 아니다”며 “몸이 극도로 지금 쇠약해지고 있다. 야당 대표가 오죽하면 곡기를 끊고 단식하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일교와의 금품 수수, 그리고 공천뇌물의 진실이 두려운 나머지 권력은 진실을 뭉개고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다. 쌍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병기 탈당 쇼, 강선우 제명 쇼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 오만한 권력의 책임 회피에 대해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 5일째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며 “힘이 든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대표는 이어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SNS에 자필로 쓴 글을 올려 “누군가 장미의 허리를 꺾었다. 보란 듯 더 생생하게 꽃잎이 되어 피어올랐다”며 “꺾을수록 더 강해지자. 얼굴에 꽃을 피우자”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투쟁이 종료될 때까지 각 상임위 일정을 중단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 알림’을 통해 “쌍특검(통일교·공천뇌물) 수용을 위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이 5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우리당은 이 시간 이후 금주 예정된 모든 상임위 일정을 순연하고, 장 대표의 결연한 행보에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상임위에서는 단식 투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상임위 일정(특위 포함)을 중단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쌍특검 즉각 수용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19 18:19
인천 청년정책 늘었지만 낮은 체감도… 지역 안팎 "양보다 구조 문제"

인천시가 일자리와 주거, 창업,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확대했지만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일자리·취업 분야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면접지원 사업인 ‘드림나래’, 지역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웰컴페이(이사비) 지원, 중개보수를 1000원으로 제한하는 천원 복비 사업 등을 운영하며 주거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청년정책이 단일화한 체계가 아닌 각 부서별 고유사업 형태로 개별 추진하면서 정책간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는 경제·고용 관련 부서, 주거는 주택 부서, 창업은 산업·경제 부서, 복지는 복지 부서가 각각 담당하면서 청년의 실제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 청년정책 확대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조정·통합하기보다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유사·중복 사업이 누적된 점도 체계성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슷한 취지의 지원 사업이 부서별로 운영하다 보니 정책 목표가 겹치는데다 지원 기준과 방식은 제각각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복 수혜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없어 일부 청년은 여러 지원을 받는 반면 일부는 정책에 대한 정보조차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점도 체계성 부족의 원인으로 꼽힌다. 사업별 집행 실적이나 참여 인원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실제 청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이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 청년정책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로 정책 총량 부족과 선별적 지원 중심 구조를 꼽았다. 정책이 분산돼 있고 대학생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지역에서 일하는 비대학생·초기 취업 청년들은 제대로 포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주거·복지·창업 정책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 총괄 조정과 시너지 창출도 어렵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정보 접근성 문제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며, 산업단지와 대학 등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타깃형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모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있는 핵심 정책이 부재한 점이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책 수와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정책이 분산돼 보이지 않도록 총괄 관리와 부서·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6-01-19 17:44
정치 ‘이혜훈 청문회’ 후보 없이 파행···진행 여부 놓고 여야 공방

여야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기만 하다가 파행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 청문회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이 후보자는 출석하지도 못하고 여야는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앉아 있어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 여태껏 이런 경우는 없었지 않느냐”며 이 후보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시작했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위원장은 “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임 위원장을 향해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하느냐”며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그래서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약속했던 날에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던 후보자 측이 어제 저녁 9시가 다 돼서야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 투성이였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의혹 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여야 된다”고 꼬집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 “26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지 않았냐”며 “26개 중 19가지는 제출 가능으로 얘기했고,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순차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현재 73%가 제출 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때 단 한 번도 후보자가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인사청문회를 개회했던 적이 없다”며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날선 대치가 계속되자 임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 추가 협의를 통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논의를 요청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1-19 17:36
정치 김동연 지사, "재난 대비는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처하라" 지시

이번 한주간 최강 한파를 예고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도내 한파쉼터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출근 전 제설이 잘 돼 평소와 비슷한 도로정체 외 큰 사고 없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눈은 그치고 있지만 도로 결빙에 대비해 강설 이후 상황까지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일부터 한 주간 기온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농작물 피해, 수도 동파 등에 신경쓰고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도 미리 보내 재난대비에 대해서는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19일 오후 1시부터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비상 1단계에서는 상황 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합동으로 근무하며 시군과 함께 선제적 상황관리와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이후 김동연 지사는 한파쉼터로 지정된 수원시 인계본동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오늘 오후부터 강추위가 온다고 해서 한파에 어떻게 지내시는가 걱정돼서 왔다”며 “이번 한 주 많이 춥다는데 필요하거나 아쉬운 게 있으시면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6-01-19 17:02
정치 與 ‘1인1표제’ 최고위 공개충돌 후 당무위 ‘의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재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19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명(친이재명) 비당권파와 친청(친정청래) 당권파 간 공개 충돌해 최종 확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당헌 개정을 부의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무위원 79명 중 61명(현장 참석자 16명 포함)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2명이 서면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1인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초 도입을 추진했으나 중앙위 투표 부결로 막판 좌초된 바 있다. 다시 추진되는 개정안은 오는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당무위 앞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는 정 대표를 위한 셀프 개정 오해 소지를 없앨 것을 주장하는 비당권파와 1인1표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당권파가 맞섰다. 비당권파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1인1표제는 대표와 저를 포함한 지도부 대부분이 당원들께 약속한 것”이라면서도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인1표제를 도입하되 다음 전당대회 이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원에게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권파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은 전적으로 당원 1인1표제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그것으로 총의가 모아졌다고 생각을 한다”며 “이제 와서 다른 부차적 이유로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차기 지도부부터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프레임과 문제를 만드는 일”이라며 “당에서 일사불란하게 정리해 왔던 내용들이 지금은 실천돼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1-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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