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1일 이 사건 관련 관계자 37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참고인은 아리셀과 인력 공급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관계자와 근로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전후 상황과 근로자들의 업무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4일부터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사고 원인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3명과 인력 공급업체 관계자 2명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아리셀 등에서 진행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후 이들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 기준 자료와 박 대표 등의 휴대전화 같은 압수물 양이 많아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이주 내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환 조사에서 경찰은 화재 원인 외에도 이 사고 희생자들이 탈출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31분쯤 화성시 서신면의 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325명과 장비 121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이튿날 오전 8시 48분 불을 완전히 껐다. 이 사고로 총 2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완성된 전지를 포장하던 공장 건물 2층에서 보관 중이던 전지에 불길이 치솟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정부는 1일 저출생·고령화와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 배분 조정 등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로 신설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이관받고,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의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은 신설된다. 또 기존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5년)’ 수립 권한을 이어받아 매년 시행계획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와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조정’ 기능도 새로 맡는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출산·아동·노인은 복지부, 일가정양립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가 각각 담당하고, 중앙·지방자치단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할 경우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며,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22대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정무장관 신설 내용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함께 담기로 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때부터 폐지 여부를 두고 관심을 끌었던 여성가족부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도 기능 이관 등 폐지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존치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인천 경제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오는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인천지역 중소기업 수는 1만 3760여 곳, 전체 기업 1만 3792곳의 99.8%다. 이에 중기중앙회 인천본부는 기업의 지불능력에 입각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 현실을 지적했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경영여건이 다른 모든 업종에 일률 적용하면서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OECD 25개 회원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7.4%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4.8%, 일본은 2.0%에 그친다. 이에 업종별 최저임금의 수용성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농림어업(43.1%)과 가장 낮은 전문과학기술업(2.1%)은 41%p의 차이가 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서비스업(숙박음식업 37.3%, 기타서비스업 25.3%)은 높은 최저임금에 따른 경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업종의 70.0%는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기도 했다. 현재 경영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 부담 정도에 대해서도 서비스업은 87%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결국 단일 최저임금 체계는 적철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 80.3%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을 느낄 정도다. 업종마다 다른 특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상식이 올해는 꼭 통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06원, 월 환산액은 206만 원이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음에도 대출 시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금리와 한도가 변경된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비중은 5월 잔액 기준 고정금리 42.4%, 변동금리 57.6%로 집계됐다. 고정금리는 지난해 말 38.9%에서 3.5%포인트(p) 상승한 비중이다. 이 기간 변동금리 선택 비중은 61.1%에서 3.5%p 하락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경우 고정금리 비중이 지난해 말 59.2%에서 5월 말 62.8%까지 확대됐다. 반면 변동금리 비중은 40.8%에서 37.2%까지 떨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감안하면 변동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최근 신규는 5년 고정형 선택이 90% 수준"이라며 "고정형 대출 비중을 늘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라는 금융당국 주문에 맞춰 은행권이 고정상품 금리를 내린 측면과, 스트레스 DSR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억 원으로 다른 대출 없이 주담대를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할 때, DSR 40% 제한에서 4% 금리를 적용하면 기존에는 7억 97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이러한 대출금리와 한도는 지난 2월 26일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적용되면서 ▲변동형 4.38%, 7억 5300만 원 ▲혼합형 4.23%, 7억 6500만 원 ▲주기형 4.11% 7억 7800만 원 수준이 됐다. 기존 대비 변동형은 4400만 원, 혼합형은 3200만 원, 주기형은 1900만 원이 각각 줄어들었다. 오는 9월 1일부터 규제가 강화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적용 금리와 한도는 각각 ▲변동형 4.75%, 7억 1000만 원 ▲혼합형 4.45%, 7억 4000만 원 ▲주기형 4.23%, 7억 6500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1단계 대비 한도가 변동형 4300만 원, 혼합형 2500만 원, 주기형 1300만 원이 더 줄어든 것으로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차액은 변동형 8700만 원, 혼합형 5700만 원, 주기형 3200만 원으로 커진다. 내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될 경우, ▲변동형 5.5%, 6억 4000만 원 ▲혼합형 4.9%, 6억 9500만 원 ▲주기형 4.45% 7억 4000만 원으로 적용 금리가 오르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단계 대비 변동형 7000만 원, 혼합형 4500만 원, 주기형 2500만 원씩 줄게 된다. 기존 대비 한도는 변동형과 혼합형의 경우 기존 대비 각각 1억 5700만 원, 1억 200만 원 급감하게 된다. 주기형의 대출 한도 감소폭은 5700만 원으로 영향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방송장악 쿠데타’로 규정하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KBS, MBC, EBS를 ‘입틀막’해 정권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반역사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그는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과 탈법의 반복을 일삼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일 부위원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는 것은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가능하다”며 “당의 기본 지침은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신속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아 향후 2년 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도 교육감은 1일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이자 복합 위기의 시대에서 학력과 스펙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 대해 관찰하고 질문하며 해결방안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향후 2년의 정책 방향을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로 설정하고 학생성공시대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한층 더 새롭게 써내려 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품격 높은 교육’으로 학생들의 앎의 질과 삶의 질 높이기 ▲학생들의 결대로 성장을 돕기 위해 더 다양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추기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먼저 품격 높은 교육으로 학생들의 앎의 질과 삶의 질 높이기로는 읽걷쓰 교육 활용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100% 배치, 다문화·비다문화 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위한 공립 국제학교 ‘세계로국제학교’ 내년 개교 등을 들었다. 두 번째로 제시한 학생들의 결대로 성장을 돕기 위해 더 다양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는 올해 5월 개소한 북부 결대로진로센터를 시작으로 내년에 4개 권역 센터를 추가 개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1호 교육청을 선언하고 고졸 취업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교육청이 관리를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제공할 계획이다. 인천만의 미래형 교육과정도 만든다. 읽걷쓰 교육과 논·서술형 평가를 연계한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과 더불어 오는 2027년까지 IB 인증학교도 나올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세 번째로 제시한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로는 먼저 학생의 몸과 마음 건강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교육감 직속 신설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통해 법률-상담-의료 분야 원스톱 지원을 시작했지만 꾸준히 보완해나가며 해결해야 할 과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2학기부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274교에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 성공적 운영을 위한 늘봄지원센터 설립 및 늘봄행정실무사 배치, 읽걷쓰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원을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폭언을 서슴지 않아 업무시간이 두렵다.” 화성시청 모 부서가 (막말)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돈과 관련된 일이라 그럴까. 민원인이 내뱉는 말은 송곳처럼 날카롭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은 이렇다. 전화를 받으면 수화기에 다짜고짜 "죽을래? 죽을래? 공무원 XX가 까불어!", "나 누구인데, 여긴 어딘데" 하며 공갈 전화로 따지기 시작한다. 직원들은 공갈성 전화임에도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지만, (막말 민원)이들은 반말과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멈추지 않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막말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 관계자는 "일상입니다.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나 누구랑 친한데, 혼 나볼래?' 등등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협박성 폭언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은 업무량이 많은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나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 반말로 막말을 퍼붓는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심리적 외상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그는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직원들이 심각한 (전화벨소리)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예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화성시는 각 부서 출입문 앞에 설치된 전자 조직도(안내도)에서 공무원들의 사진도 없이 이름도 성만 공개하고 있다. 직원 안내 조직도 사진과 성함은 민원 편의 차원에서 공개된 것이지만, 타 시군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정보공개법상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이름과 직위를 공개해 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진을 비공개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비공개 조치는 직원보호 차원이자 최소한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경기도가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과 공식 협력협약을 맺고 오는 10월 문을 열 예정인 4차산업혁명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도담소에서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과 이같은 내용의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에 관한 협력협약서(CA. Collaboration Agreement)’에 서명했다고 1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세계 각국의 경쟁을 쇼트트랙 레이스에 비유하며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이 쇼트트랙의 또 다른 코너에 서 있으며 이번 코너에서 삐끗하면 뒤처진다는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4차산업혁명센터를 통해 앞서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4차산업혁명센터들과 달리 경기도 센터는 AI 기반 스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단이 최근 발표한 후반기 원구성 합의 내용을 놓고 지도부가 아닌 도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은 원구성 합의 파기도 요구하고 있는데 도의회 양당 대표단이 갈등 상황을 수습하고 초당적 협치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단은 지난 27일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통해 의장은 민주당이 맡고 13개 상임위원장직 중 6개를 민주당, 7개를 국민의힘이 각각 받기로 결정했다. 당시 도의회 여야는 후반기 원구성 방식을 포함해 제375회 정례회(6월 11일~27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도 릴레이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협상 과정 및 결과를 두고 대표단 소속이 아닌 평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원구..
인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등재 목록에 등록할 인천 갯벌들을 정해야 하는데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갯벌·영종갯벌·송도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단’은 7월까지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 등재 목록에 등록할 갯벌들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2021년 충남 서천, 전북 고창 등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며 2026년까지 인천 갯벌을 포함해 구역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시는 인천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경우 생태계 보호를 비롯한 관광자원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