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12월 A씨에게 “선거캠프로 사용하려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B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0월 도내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받고 2016년 9월 해당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도평화부지사였던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킨텍스 대표이사였던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 5200만 원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 도내 한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에게 자신의 수행 기사 급여 37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함께 B씨와 C씨,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범죄수익 5억 7300만 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평화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6년간 도에 있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속해 수수했다”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언론인클럽 운영위원장에 고태현 경기신문 편집국장이 선임됐다. 고태현 경기신문 편집국장은 18일 열린 2024년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오는 2026년 6월까지 2년 임기의 신임 운영위원장에 선출됐다. 고 신임 운영위원장은 4년 임기의 (재)경기도언론인장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고 위원장은 “참여 민주주의의 한 축인 지역언론이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우리 회원사들이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경기언론인클럽 8개 회원사인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경기본사, 인천일보 경기본사, 중부일보, OBS경인TV,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의 편집·보도국장으로 구성돼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공립형 국제학교인 ‘경기안산국제학교(가칭)’를 설립해 미래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에 나선다. 18일 도교육청과 안산시는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지원·협력체제 구축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8년 3월 설립을 목표로 하는 경기안산국제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립형 대안학교로 운영된다. 경기안산국제학교는 중·고등학교 통합 형태로 다문화학생 70%, 일반 학생 30%의 비율을 반영해 12학급 180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생 모집은 전국 단위로 이뤄진다. 경기·안산 지역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입학 기회를 제공하며 입학전형은 2026년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IB교육, 이중언어교육, 강점 신장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특히 골프, 승마, 조정, 예술, 국제에티켓 등 문화·예술·체육 특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2외국어 교육 강화와 함께 해외대학 진학지원 및 연계, 국제적인 석학 초청 연계 수업, 해외 우수 학교와의 교육 협력도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고 국제교류에 용이한 교육국제화특구인 안산 지역에 공립형 국제학교를 설립해 국제적·지역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부도 종합발전계획과 함께 대부남초와의 연계로 국제적인 교육 특화 지역 조성을 위한 초중고 국제교육 특화벨트 구축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안산 지역사회와 협력으로 안산 내 지역시설을 이용한 지역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대부도 지역 초중고 학교와 국제학교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새로움을 배우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나갔으면 한다”며 “안산국제학교를 시작으로 안산을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교육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교육의 성장이 곧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며 “다름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안산에 펼쳐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37년 논의 끝에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견인할 특별자치도 설치가 현실화될 목전에 와있다. 민선8기 경기도는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북부특자도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현재 지역 안팎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수도권을 포기하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기신문은 수도권이라는 ‘가면’에 가려진 경기북부의 실상과 비수도권에 대한 인식, 득과 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환기하려다 역풍 맞은 북부특자도…북부주민 바람은 <계속>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발표하면서 국민 관심 환기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평소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도의 비전을 설명해야 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북부..
18일에 열린 안성시의회 제2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2023년 9월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지난 5월 20일 최승혁 의원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해 제2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은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고용지원과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청년 미취업자가 우선 고용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관내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7월 20일 안성시가 산업자원..
사진을 찍는 순간 세상은 포착되고 시간은 기억된다. 사진을 꺼내들었을 때 현재와 다른 과거를 마주하는 일은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MMCA 사진 소장품전: 당신의 세상은 지금 몇 시?’가 열리고 있다. 사진을 통해 주체적으로 바라본 세상과 세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묻는다. 영화 ‘당신의 세상은 지금 몇 시’ 속 주인공이 사진 한 장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 착안해 미술관의 사진 소장품 200여 점을 꺼내 관객들을 과거로 데려간다. 전시는 크게 삶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도시를 보여주는 ‘눈앞에 다가온 도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삶이 담긴 ‘흐르는 시간에서 이미지를 건져 올리는 법’, 그리고 그 역사를 가로지르는 사회적 사건들을 다룬 ‘당신의 시간은 지금 몇 시?’로 구성..
지난해 부진한 성적을 냈던 게임사들이 올해 들어 조금씩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게임 출시를 줄이고 개발 투자를 축소했던 게임사들이 하반기를 앞두고 공격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다. 특히, 다수의 기대 신작 게임 출시가 예정돼 있어 게임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자 주] 위메이드가 3분기 출시 예정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로 더 큰 도약에 나선다. 지난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나이트 크로우'를 출시, 국내 및 글로벌 시장 흥행에 성공하며 반등의 기반을 다진 위메이드는 나이트 크로우에 이어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연속 흥행시켜 수익성을 높이고 '글로벌 MMORPG 명가'로 올라선다는 목표다. 위메이드에게 레전드 오브 이미르 흥행은 흑자 전환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위메이드는 최..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차등화제도가 적용된다. 4세대 실손보험이 사실상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차등화제도가 4세대 실손보험의 점유율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갱신 시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비급여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했거나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가 대상이다. 보험료 차등 적용은 보험료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액에 따라 5개 구간(1~5등급)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갱신보험료 안내 시기를 고려해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할인·할증 등급은 1년간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의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된다. 우선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100만 원 이하로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유지된다. 다만 비급여 진료를 받고 수령한 보험금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구간별로 ▲100~150만 원은 100% 할증 ▲150~300만 원은 200% 할증) ▲300만 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실손보험료 차등화제도가 출시 3년 만에 점유율 10%를 간신히 넘긴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입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4세대 실손보험의 시장점유율은 10.5%로 기존 실손보험(1세대 19.1%, 2세대 45.3%, 3세대 23.1%)에 비하면 비중은 낮은 편이다. 기존 1~3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높아 가입자들이 전환을 꺼리고 있어서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1~3세대와 달리 4세대의 보험료 인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보험료 차등화 정책에 따라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일부 가입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신체가 건강해 병원을 잘 찾지 않는 젊은 층 및 은퇴 등으로 소득 감소를 앞둔 이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부분 중 하나가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라며 "(보험료 차등화제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인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 2세대 실손보험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소득이 없어지시는 분들도 생긴다"며 "4세대 실손보험료는 훨씬 싼 데다 할인까지 되니 1, 2세대 가입자들이 많이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환 수요가 늘면서 손해율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5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KB·DB·메리츠)의 올해 1분기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4%로 1년 전(118.4%)보다 15.6%포인트(p) 급등했다. 손해율 급증의 배경으로는 도수·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남용에 따른 과잉의료가 지목된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차등화제도를 통해 4세대로의 유입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많아질 경우 손해율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인천시교육청의 노트북 보급 사업이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 공약으로 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 코딩교육 전면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노트북 보급사업은 내년 4월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급률이 100% 완성된다. 문제는 돈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AI디지털교과서 대비 측면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천문학적 구입비부터 시작해 유지관리비용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기계 특성상 빠른 교체주기 등 향후 재구입비까지 따진다면 인천시교육청의 고사양·경량 노트북 보급 사업이 자칫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는 공산이다. 노트북 구입비만 놓고 보더라도 초4~고1 학생 노트북 보급에 모두 2335억여 원이 투입된다. 지난 2022년 178억 원(중1 대상 2만 6512대), 2023년 783억 원(초6, 중1, 고1, 대상 8만 2847대), 2024년 698억 원(초5, 중1, 고1 대상 8만 506대)이 투입됐고 올해 추경예산에도 내년도 노트북 구입비로 676억 원(초4, 고1 대상 5만 2712대)이 반영·편성됐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예민한 디지털 기계다 보니 분실이나 파손 등 수리비용을 비롯한 유지관리비용도 막대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도 보급된 노트북에 대한 5년간 유지관리비용으로 15억 원(9462원/1대·1년), 2023년도 58억 원(1만 2663원/1대·1년), 2024년도 66억 원(1만 3578원/1대·1년)이 투입된다. 이것만 따져도 139억 원이다. 내년도 보급되는 노트북에 대한 유지관리비용과 유해정보차단SW 및 관리시스템SW 설치·지원 비용 등까지 따진다면 대략 200억 원 가까이 유지관리비로만 투입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교과서 활용에는 노트북보다 태블릿PC가 더 적합해 지금이라도 태블릿PC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활용도가 더 낮은 노트북을 오히려 더 비싸게 구매하고 막대한 유지관리비까지 들여서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생들에게 대여하고 있는 노트북은 시중에서 200만 원 가량에 판매되는 고사양·경량 제품으로 시교육청이 일괄구매해 40% 가격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파손이나 고장에 대한 우려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SW오류와 고장성 장애에 대한 수리비용 또한 별도의 유지관리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학을 가거나 기타 반납할 경우에도 초기화를 비롯해 노트북의 유지 보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양품화까지 일련의 과정을 유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것"이라며 "다만 디지털기계 특성상 짧은 수명 등 빠른 교체주기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부와 함께 바우처제도 활용 및 전국 공동구매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고민·모색 중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광주·하남 지역에는 2012년부터 교육복지사업이 시작됐으나 10년 이상의 정체기를 겪었고 지역편차도 상이해 사업 내실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교사 맞춤형 지원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타 지역교육청과의 공동사업 등으로 교육복지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번 편에서는 지원청이 여러 악조건을 딛고 다양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