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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경기도교육청 학폭전담조사관 투입…극적 효과를 기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도내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전담조사관)을 배치해 교육계의 해묵은 숙제인 학폭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소식이다. 교육 일선에 배치되는 전담조사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난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변곡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전문성’ 확보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여부다. 극적 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심층적인 준비와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투입되는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등의 유경력자들로 위촉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전담조사관 730여 명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지역별 학폭 접수 건수를 고려하여 5~70명을 배치하고, 충분한 사전 연수 운영 후 학교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담조사관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역량 강화’ 방안에 따라 운영된다. 전담조사관의 역할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학교폭력 사례 회의 참석 및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정보공유·사안 조사·자문 요청,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결과를 보고한다.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려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장 교사들의 호소에 따라 신설됐다.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을 기준으로 모두 2700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말 교육부의 시행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3개월 안에 개입 단계·인원·선발 방식·연수 방안을 비롯한 운영 세부 내용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정책 발표 당시 가장 많이 대두됐던 문제는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다. 아무리 교직이나 사법 경력을 가진 인력자원이라고 해도 ‘학교폭력’이라는 특수한 영역을 특별하게 다뤄야 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별도의 충분한 교육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짧은 시일에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쏟아진 게 사실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준비하지만 전담조사관 제도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100%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한계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다. 아이들이 각종 폭력물에 노출된 채 성장해야만 하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기 어렵다. 오죽하면 문제를 떠맡아오던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태까지 잇따랐을까. 모처럼 마련된 진일보한 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정착에 정성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 2024-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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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뉴스 생활] 정책 기사가 중요한 이유](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104/art_17058833685722_8cf878_178x118_c1.jpg)
칼럼/사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정책 기사가 중요한 이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 기사의 중요성이 커진다. 유권자가 정책 내용을 기준 삼아 투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선거가 되려면 일차적으로 후보와 정당이 유권자의 삶에 밀접한 정책을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권자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일수록 좋다. 표심을 끌어당기기에 이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덕분에 언론은 양당의 저출생 대책 공약을 비교 보도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민주당은 가칭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야 모두 저출생 정책 총괄 부서를 둔다는 점에선 비슷한 부분이 보인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 보면 차이가 제법 있다. 여당은 저출생 문제가..
- 김수정
- 2024-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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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갑의 난독일기(難讀日記)] 사람을 찾습니다](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104/art_170589343348_90aa4c_178x118_c1.jpg)
칼럼/사설 [고향갑의 난독일기(難讀日記)] 사람을 찾습니다
실종(失踪)이라고 하지요.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틀림없이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찬찬이 들여다보면 실종된 사람 참 많습니다. 절대로 없어져선 안 될 사람이 사라졌을 때는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를테면 훌륭한 인품을 지녔다거나, 생각만 해도 존경심이 솟구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동네든 직장이든 그 어디든, 그런 사람 하나쯤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우리사회가 실종되지 않는 까닭도 그런 사람이 있어줘서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동네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는 그런 사람이 왜 거기에는 없는 걸까요. 그 무리와 그 집단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까요. 혹여, 노안(老眼)으로 돋보기안경을 쓰게 된 뒤부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주소도 이름도 필요 없었습니다. 편지 겉봉에 ‘런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에게.’라고만 쓰면 배달이 되었습니다.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는 B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부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느끼는 부러움은 처칠이 아니라 그를 대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세상을 떠난 지 60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존경할 대상으로 꼽는 영국 사람들에게로 말입니다. 부러움 끝이 못내 씁쓸한 것도 그래서일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그러하듯이, 생각과 처지를 넘어 한마음으로 존경하는 정치인이 왜 우리에겐 없는 걸까요. 어쩌자고 실종되고 말았을까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꽁꽁 숨었을까요. 빌어먹을, 이러다가 영영 멸종(滅種)되고 마는 것은 아니겠지요. 겨울의 한복판입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장터가 있습니다. 바겐세일과 선거판이 그것입니다. 사달라고 머리 조아리는 건 같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선거판은 해마다 열리는 연말연시 바겐세일이 아닙니다.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장터라서 그럴까요.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달리 정치인들은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들은 늘 달라고만 합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조르고 때 쓰며 바짓가랑이를 붙듭니다. 도와주세요. 찍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그렇게 조아리다가도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목에 힘부터 들어갑니다. 꼰대, 그것 별게 아닙니다. 고마움을 모르고 받는데 익숙하면 꼰대입니다. 익숙함을 넘어 당연함이 되면 꼰대 중에서도 왕 꼰대입니다. 하긴 그걸 알면 꼰대가 되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대신 우산 받쳐주고, 대신 가방 들어주고, 대신 문 열어주는 인간 말고 제대로 된 사람 어디 없습니까. 일분일초가 아까운 재해복구현장을 찾아가서, 복구책임자에게 브리핑을 요구하는 인간 말고 정신 온전한 사람 어디 없습니까. 카메라맨 대동하고 등장했다가 그릇 몇 개 씻고 삽질 두어 번 하더니 사진만 찍고 퇴장하는 인간 말고 사리분별 가능한 사람 어디 없습니까. 울어야할 때와 웃어야할 때라도 가릴 줄 아는 사람 어디 없습니까. 정치를 계급으로 착각하는 인간 말고, 정치를 돈벌이로 망각하는 인간 말고, 제대로 정치할 사람 어디 없습니까. 그것이 욕심이라면 눈치코치라도 있는 사람 어디 없겠습니까. 정말이지 절박한 심정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입니다.
- 고향갑
- 2024-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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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명목회사’ 대출 기준 높여 전세 사기 강력 차단해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손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환경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주로 젊은 가정의 ‘내 집 마련’ 꿈을 파고들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전세 사기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시대적 범죄다. 금융기관이 명목회사에 대출해주는 과정에 철저한 심사와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다.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임대인들은 자본도 없이 명목회사 방식으로 임대 관련 법인을 세우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대업 사기를 벌이는 게 공식이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 등 사무실도 없이 이름만 있는 소규모 법인 회사를 설립했다. 해당 사무실에 연락을 시도해도 닿지 않는 경우..
- 2024-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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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의 '생명'] 제 갈길 가는 남북, 대동 잔치로 가자](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103/art_17058117252_973b87_178x118_c1.jpg)
칼럼/사설 [우희종의 '생명'] 제 갈길 가는 남북, 대동 잔치로 가자
북측은 한반도에서 통일이나 동족 개념을 지우기로 했다. 지난 1월 15일 있었던 최고 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 등의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 역시 헌법 조문에서 삭제할 것을 분명히 했다. 통일, 화해, 동족 개념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도 철거할 것을 언급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훈의 기존 기조를 전면 부정한 김정은 위원장 나름의 새로운 북조선 구상이다. 한반도 내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분명히 했고, 북은 사회주의 전략국가,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이 되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전쟁마저 거론된 김정은의 강력한 표현과 강경 방침에 남한 사회는, 특히 통일을 생각해 온 진보 단체들은 충격 그 자체다. 남측에서는 18일 한미일 3국 북핵수..
- 우희종
- 2024-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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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형의 생활여행] 세상을 등지고 싶을 때](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103/art_17058105007906_55bdc4_178x118_c1.jpg)
칼럼/사설 [자연형의 생활여행] 세상을 등지고 싶을 때
생이 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작은 실수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때, 한 번의 실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 아무 잘못 없이도 오명을 뒤집어쓸 때 사람은 자신에게서 등 돌린 세상을 견디지 못해 자신이 세상을 등지려 한다. 합리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시대에서 친구와 가족이라는 이름은 무의미하다. 수렁에 빠진 친구를 돕다 자신까지 빠져들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이 시대의 미덕이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타인이고,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려 하는 적일 뿐이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은 고립된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지로 내몰린다. 각박한 세상이 견딜 수 없어진다면 세상을 떠나자. 가볍게 짐을 꾸리고 표를 끊자. 비행기든 버스든 현실에서 가장 먼 곳,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곳을 향해 무거운 몸을 싣자. 그리고 그 길에서 사람..
- 자연형
- 2024-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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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정조대왕 ‘여민동락’을 실천하는 수원시민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녹록치 않다. 이런 상황에도 이웃을 위한 기부와 봉사의 손길은 끊이지 않는다. 사랑의 온도탑도 일찌감치 목표액을 초과달성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5일 0시까지 전국에서 모인 기부금 총액이 4440억 원(올해 목표액 434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마감일보다 2주 앞서 사랑의 온도 100도를 넘긴 것이다. 이곳에 집계된 성금 외에 자원봉사자들의 활약도 추운겨울 추위를 녹여주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 봉사단체와 교회, 사업체들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 가정의 겨울 반찬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훑어보아도 많은 봉사자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웃을 위해 곳곳에서 반찬 등 먹을거리를 만들어 나누..
- 2024-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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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두의 세상보기]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103/art_17055398371615_e3dbb7_178x118_c1.jpg)
칼럼/사설 [구병두의 세상보기]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대체로 돈은 인간의 삶에서 4가지 역할을 한다. 그것이 곧 가치수단, 교환수단, 지불수단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이다. 물건과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서비스 또한 제공받을 수 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돈 앞에 장사(壯士) 없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money)가 최고다’라는 우스갯말에서도 돈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머잖아 호모 사피엔스가 그토록 좋아하는 현금이 디지털 화폐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하니 아이러니하다. 가까운 미래에 현금의 종말을 이끌어갈 주체는 스마트폰도, 신용카드도 아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개발하는 중앙은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 구병두
- 2024-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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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파당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자](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103/art_17055401758008_b4f5fc_178x118_c1.jpg)
칼럼/사설 [세상만사] 파당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총선이 실시된다. 여당은 어떻게든 여소야대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야당은 다수당을 사수하기 위해 선거전략을 짜기에 여념이 없다. 그동안의 총선과정을 보면 정당의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지지를 받기보다는, 상대 후보의 약점과 비리를 폭로하든가 모함하는 네거티브전이 횡행했다. 선거는 정책과 능력을 중심으로 대결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것이 정당 정치의 기본이다. 그러나 선거철이 다가오면 지역구 공천과정에서 자기편 사람만을 추천하며, 여기서 탈락된 사람들은 다른 당으로 옮겨가는 행태가 반복되어 왔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정치는 정책중심으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자에 둘러싸여 독선과 아집으로 이전투구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학연·혈연·지연과 이념에 따라 갈등과 대립으로 귀결되는 파당(派黨)정치로 볼 수 있다. 이 파당정치는 조선시대 당쟁(黨爭)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쟁은 사림정치가 전개되면서 선조 때에 동서분당이 생겼고, 동인에서 다시 나누어진 남인과 북인이 있고, 숙종 때에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이것이 사색당파(四色黨派)인 것이다, 이러한 파당의 초기에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합의제적 의정부와 삼사(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그리고 이조낭관(吏曹郎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왕권과 신권이 균형을 이뤄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상대세력의 공존과 소수당의 존재가 허용되었으며 상호간의 공개적인 비판과 견제가 기능하였던 파당정치가 17세기 말 서인이 집권하면서 남인을 철저하게 탄압하였다. 1689년 남인이 재집권하면서 서인에게 보복하였으며, 1694년 갑술년 정권변동으로 남인이 실세하고, 1720년대까지 노론과 소론 간 정권장악이 반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왕실과 외척이 관여했던 특정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세도정치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영조와 정조대에는 이 파당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탕평책을 시도했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소수 외척의 세도정치가 마침내 조선왕조를 망하게 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 오늘날 한국정치는 나쁜 파당정치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듯하다. 이 파당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여당의 주장이 반드시 옳다는 법이 없고, 야당의 주장이 모두 틀렸다고 볼 수 없다. 일찍이 공자께서는 “군자는 두루 통하고 파당을 짓지 않으며, 소인은 파당을 짓고 두루 통하지 못한다(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라고 말씀하셨다. 정당은 국민을 의식하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고, 국민은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을 보고 지지정당과 인물을 선택하는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그런 희망을 걸어볼 수가 없다. 파당정치의 악순환을 끊고 민주적인 선거문화를 형성해야 하는데 언제 이런 세상이 올지 걱정이 태산이다.
- 이명진
- 2024-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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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선제적 화재 대응·재난 대비 ‘큰 성과’에 박수
경기도 내 화재 발생 건수와 그로 인한 피해가 1년 새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화마(火魔)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행한 손님이다. 얼마나 철저한 대비와 예방 체계를 갖추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 재앙이기도 하다. 경기도 소방 당국의 화재 대응·재난 대비 노력에 박수를 보낼 만하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공직자들과 도민들의 부단한 노력을 응원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3 경기도 화재 발생 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연중 화재는 모두 8202건으로 2022년 8604건 대비 402건(4.7%) 줄었다. 인명피해 또한 2022년 704명(사망 76명·부상 628명)보다 157명(22.3%) 감소한 5..
- 2024-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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