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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오피니언

칼럼/사설 [사설] 경기금융복지센터에 거는 기대

지난 해 5월 의정부시내의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가 만 6세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40대 남편이 남긴 유서에 ‘빚이 많아서 힘들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과다 채무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의정부시에서는 2019년 9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2억 원 가까운 빚에 시달리던 일가족 3명이 함께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 가정은 은행과 제2금융권에 돈을 빌렸는데 한 달 이자만 2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도 개인 회생 제도나 파산 신청 절차를 검색해봤으나 결국 회생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쳤다. 한국이 5년 뒤 OECD 37개 국가(통계 미제공 코스타리카 제외) 중 국가부채비율 상승 폭이 1위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IMF 통계를 활용해 OECD 국가의 2020년 대비 2028년의 국가부채비율(GDP 대비) 증감 폭을 산출한 결과다. OECD 국가의 국가부채비율은 2020년 78.8%에서 2028년 70%로 평균 8.8%포인트 하락하지만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48.7%에서 58.2%로 9.5%포인트 상승한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1위는 또 있다.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다. OECD 평균인 13.1%의 약 3배에 달한다. 더욱 불명예스러운 사실은 자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4.1명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장 이유 중 하나가 부채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19일 발표한 ‘심리부검’ 결과(2015~2021, 자살사망자 801명의 유족 952명을 대상) 약 50%가 빚을 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당시 소득이 전혀 없거나(18.7%)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22.1%)인 저소득층 비율이 전체 심리부검 대상자의 40.8%(327명)나 됐다. 소득이 적은 서민들은 생활비로 고통을 받는다. 살기 위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빚은 점점 불어난다. 빚에 갇혀서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가계부채는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¼분기 기준 약 1853조 원의 가계부채가 있다. 이 상태라면 머지않아 2000조 시대가 온다. 민생 위기를 넘어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 위기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을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상환 불능 한계에 내몰린 채무자를 재기시키기 위해 개인파산제도가 있다. 그러나 파산, 회생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제도 이용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에 경기도가 적극 나섰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 등을 받고 채무조정지원(개인파산)을 통해 재기한 도민이 올해 상반기에만 499명이나 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다. 악성부채 해방 프로그램은 심층 상담을 통해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뿐 아니라 주거와 일자리 등 채무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연계해준다. 도 관계자의 말처럼 “빚을 목숨으로 갚는 비극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 바란다.
- 2023-08-03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두만강 푸른 물에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 나…’ 이것은 노래 가사이다. 김용호 작사 이시우 작곡 김정구 노래로 ‘눈물 젖은 두만강’이란 대중가요의 후렴이다.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시려나?’ 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과 애타는 기다림에 목이 메었을까. 나 또한 총각 때 애타게 불렀다. 꿈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셀프서비스로 부르기도 했다. 학교 졸업하고 기다리는 영장은 나오지 않았다.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답답한 가슴 죄어드는데 사랑도 직장도 돈벌이도 되는 것이 없었다. 마치 하늘 없이 사는 것 같았다. 그럴 때 뒷산에 올라 목이 찢어지도록 이 노래를 부르곤 했다. 지금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그 당시 나와 같은 심정으로 님을 부르며 그리워 할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건강한 꿈(님)이..
- 김경희
- 2023-08-02 06:00
칼럼/사설 [강상헌의 심우도] ‘1402 강리도’와 지도의 날, 김원중은 노래도 지었다

책 ‘1402 강리도’의 의미와 재미를 전해드리겠다고 전에 언급했었다. 좀 늦게 이제야 그 기억을 치켜들었다. 두툼한 책, 재미있었다. 우선 이 책의 힘으로 ‘지도의 날’이 만들어진 것을 알려 드린다. 책 읽은 감동을 공유한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 예술가 시민 등의 열성이 하늘을 찌른 결과다. 겨레가 지도학으로 인류에 기여했음을 확인하는 뜻이다. 6월 23일 강원대에서 열린 대한지리학회에서 관계 전문가들은 매년 9월 첫 토요일을 ‘지도의 날’로 선포했다. 세계의 지도 관련 중요한 책들의 상당수는 이 지도를 표지 그림으로 쓴다. 세계사적 의미를 짐작하자. 지도에서 넓이는 ‘정치’다. 조선이 중국과 비교될 만큼 크다. 인도 아라비아 아프리카보다도 훨씬 크다. 선조들, 눈 들어 중국 땅 힐끔 흘겨보고 인도양과 파로스등대의 지중해, 베네치아 파리 찍고 포르투갈 호카곶과 남서아프리카 오렌지강까지 삽상(颯爽)하게 관조했다. 그 시기, 강리도 작가들은 사대주의(事大主義)를 그렇게 찢어버렸다. 후손들 혹 쩨쩨해질까봐 통찰의 착목(着目) 지점을 멀고 크게 잡은 것이리. 공공(公共)의 용도로 널리 쓰인 지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저자 김선흥 선생은 판단한다. 가슴 뛰는 지도다. 이어 27일엔 광주광역시의 시민공간 카페 싸목싸목에서 선포 축하모임이 열렸다. 강리도에 알프스 산맥보다 멋지게 그려진 무등산 그림을 의미롭게 여긴 광주의 열기가 계기가 됐다. 양보경(前 대한지리학회장·전 성신여대총장) 김현명(전 駐 이라크대사) ‘지도의 날’ 제정 추진 두 공동위원장과 저자 김선흥 전 외교관, 학자 작가 가수 정치인 등이 모여 선포를 기뻐했다. 문화운동가 ‘바위섬’의 김원중 씨는 ‘강리도’의 가사와 곡 지어 ‘느티나무’와 초연했다. 아하, ‘1402 강리도’에 반한 이들이 많구나. 젊은 그 긍지, 기쁜 일이다. 오늘도 세계를 주름잡자. 600여 년 전, 세상 모든 지도 중 아프리카를 처음 그린 지도로 세계 지도 역사에서 찬탄의 대상이다. 1402년 조선 초 우리 선조들의 시야(視野)와 시거(視距)는 놀랍다. 동아시아 변경(邊境)에 서서 세계의 끝에 안신(眼神)을 던진 것이다. 기개(氣槪)다. 그때 우리에겐 중국이 천하 즉 세상의 (사실상) 전부였다. 강리도의 마음은 그 천하의 경계 바깥으로 달렸다. ‘앉아 3만 리, 서서 9만 리’라는 속담도 있지만, 고려말 조선초 강리도 지성들의 안목이 놀랍다. 세계의 지도전문가나 지리학자들도 경탄한다. 그런 여러 기준으로 강리도는 인류의 특급 사료(史料)로 평가되는 것이다. 원본은 아직 우리에게 없다. 일본에서 발견된 강리도를 정성껏 베껴 그린 사본(寫本)으로 아쉬움과 갈증을 달랜다. 강리도(疆理圖)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의 약칭이다. 세계지리와 여러 나라 도시역사의 개요를 하나로 엮은 지도다. 인류문명 융합의 뜻을 저자는 도도히 설명한다. 강리도 크듯, 이 책의 뜻 크다. 글 몇 줄로는 어림없다. 도서관으로 가자, 읽어야 안다.
- 강상헌
- 2023-08-02 06:00
칼럼/사설 [사설] ‘철근 빼먹은’ 부실 아파트 대량 적발…어이없어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세상에 드러난 이른바 ‘순살 아파트’ 파문의 확산세가 일파만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무려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있었고, 이 중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정부가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착수할 예정이어서 ‘철근 빠진’ 위험천만한 아파트는 추가로 더 적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이 달린 주거시설을 짓는 건설업계가 이토록 무책임한 공사행태를 지녔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책임소재를 가려 비리·부정을 발본색원하고 신뢰할 만한 안전 확보조치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신설해 운영해온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맹활약이 새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LH는 최근 진행한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전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전국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보강 철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해 보고했다. 문제가 발견된 수도권 아파트는 파주운정(A34), 남양주별내(A25),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오산세교2(A6), 양주회천(A15), 파주운정3(A23), 인천가정2(A1) 등 8곳이다. ‘무량판 구조’란 별도의 보 없이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만으로 슬래브(지하주차장 지붕 층) 무게를 버티도록 하는 구조다. 기둥이 하중을 견디도록 하려면 전단보강근이라는 철근을 필수적으로 추가해야 하는데,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이 철근이 누락된 인천 검단 아파트와 똑같은 사례가 수두룩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한준 사장이 인정하듯이 그동안 LH는 주택 발주만 했지 설계·감리 등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치명적인 하자가 있었다. ‘국민 주거 생활 향상을 뒷받침하는 일’을 핵심 존재가치로 세운 국가 공사조직인 LH의 안전 불감증이 이 정도라면 주택건설 업계 전체의 수준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경기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국내 최초로 활동을 시작해 2021년 1월 주택법 개정을 유도하여 전국 확대 시행을 이끈 자랑스러운 건설안전 조직이다.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해온 전문가 조직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건다. 시멘트 건물의 골조에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부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은, 철저한 후진국형 소동이다. 저질러진 비리·부정을 발본색원하는 일 못지않게, 당장 부실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들을 안심시킬 완벽한 보강방안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관련 법·규정을 재정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 나라 공직사회와 건축 전문가들에게 진정한 자존심이 있다면 이런 치욕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질서와 윤리를 다잡아 스스로 부패구조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공사에서 ‘철근을 빼먹는’ 범죄는 국민의 ‘생명을 빼먹는’ 그악한 범죄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 2023-08-02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신임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시청 소감

통일부장관으로서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이 대세이지만 그래도 하늘의 뜻이 있어 장관으로 임명되는 김영호 장관께서 꼭 유념해야 할 몇 가지 바람을 전하고 싶다. 극우 보수 인사인 신임 통일부장관이 추진하는 유연한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의 전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통일부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다. 정부조직법상 본질적으로 통일부는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 나아가 평화적 민족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일을 해야 한다. 신임 장관이 역점을 두겠다는 북한 관련한 정보 분석 기능 강화와 북한 인권을 신장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통일부 성격상 상대방과 직접 상대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부가 직접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맡기면 된다고 본다. 정보분석 기능도 기존 국정원이나 국방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도 충분히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책결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고급 정보는 북한의 지도급 인사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얻어 진다는 사실이다. 과거 남북대화에 나섰던 인사들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다. 현재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도발을 지속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그들의 주장을 들어야 답이 나온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받아 들여야 한다. 둘째로 대북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북한도 그들 나름의 국익을 추구하는 UN에 가입한 정상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도발만을 일삼는 악마와 같은 존재라는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나아가 그들의 도발에는 나름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객관적 사실 관계에 입각한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경색의 근본원인이 우리측에도 일면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북한 핵문제 관련 사항이다. 선 비핵화 정책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30여년의 핵 역사를 역지사지 관점에서 통찰을 해보면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그들 주장의 핵심인 ‘대북적대시 정책의 포기’ 의미를 숙고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어떻게 수용할 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장관의 이미지를 북한측에 보여 주었으면 한다. 김·노 대통령 시절의 통일부 장관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대북 메시지가 될 수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김·노 시절 남북관계가 평화로웠던 근본적 이유가 매년 30-40만톤의 식량과 비료를 북한에 보냈던 데에 있다는 사실. 대북지원은 정책수단이지만 인간의 도리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경 대북정책 기조의 대통령실를 극복하고 남북대화를 복원함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화 협력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 평화는 ‘강자의 양보’에서 얻어 진다는 진리. 민족통합을 위해 봉사하라는 하늘이 준 귀한 기회, 역사의 평가를 받는 장관이 되길 고대한다.
- 이성원
- 2023-08-01 06:00
칼럼/사설 [남택진 회계사의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방법들

집을 처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면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세금에 관한 궁금정이 먼저 떠오른다. 특히 보유기간이 오래 여서 차익이 큰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되는데 이런 고민과 걱정은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 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더욱 커진다. 하지만 약간의 정보와 세금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걱정을 크게 덜어내고 전문가와의 상담 과정에서도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이므로 대부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처하거나 전문가를 통해서 처리하지만,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경우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을 왕왕 보게 된다.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계산 과정과..
- 남택진
- 2023-08-01 06:00
칼럼/사설 [사설] 생계형 노령층 취업자 급증…체계적 지원체계 필요

생업전선으로 내몰리는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고령층 취업이 청년 취업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은 큰 걱정거리다. 고령 노동자들의 근로 이유가 ‘생활비 벌이’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 마련 확대로 고령 인구의 인생 이모작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당국의 특별지원과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서 5월 기준 전국의 고령층(55~79세) 인구가 지난해보다 38만4000명(3.4%) 증가한 154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만9000명 늘어난 912만 명을 기록,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같은 달 고령층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10명 중 3명(31.6%)꼴이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의 경우 경기(41.7%)·인천(42.6%)·서울(38.5%) 등이었다. 고용시장이 빠른 속도로 노쇠해가고 있다는 증거도 뚜렷해졌다. 지난 5월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만9000명 줄어든 400만5000명으로서 고령층 취업자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55~79세 인구 중 장래 연속적인 근로를 원하는 비율은 68.5%(1060만2000명)로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근로를 희망하는 다수의 노인이 취업의 목적으로 ‘생활비 보탬(55.8%)’을 꼽아 고령층 취업이 여전히 생계형임을 대변했다. 노년층의 월평균 연금이 고작 75만 원에 머무는 형편에서 고령층의 취업 증가세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편입이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60대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관련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일터 현장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현상은 앞으로도 쉽게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50년 취업인구의 평균 연령을 53.7세로 관측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3.8세를 약 10세 가까이나 웃도는 수치다. 지금의 상황을 인구구조 변화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 접근법이 아니다. 고령층 취업자의 급증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 고령층과 청년층이 공존하는 일자리 환경 마련에 더욱 힘을 쏟아붓는 게 현명한 대처법이다. 생산·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고령자들의 안정적 노동환경 조성에 위정자들의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좋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하다. 지방정부도 앞장서야 한다. 늙기도 서러운 노인들이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쥐 벌이’에라도 나서야 하는 처지는 서글픈 일이다. 갈수록 깊어지는 노령층의 빈곤 수렁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자식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핀둥핀둥 전전긍긍하고, 늙은 부모들은 죽자사자 일을 해야 생존이 보장되는 사회라니, 이게 말이 되나.
- 2023-08-01 06:00
기고/투고 [기고] 아동학대인가 교권추락인가?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움 죽음에 대한 애도의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유명 웹툰 작가 부부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건이 알려져 다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웹툰 작품을 통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던 아이에 대한 주위의 시선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폐증 아이 교육이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자폐증이 있는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던 교사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된 대화를 증거로 경찰에 고소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21년 화성시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를 했다는 글이 맘카페에 올라왔고 5천건이 넘는 비난댓글이 달리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이상식
- 2023-07-31 06:00
칼럼/사설 [문화산책] 적지 공작원 장이호와 독수리 작전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범도'를 탈고한 다음 나는 대한독립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의 이야기를 쓰기로 작정했다. 역사를 바꾼 것은 세상을 바꾸려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꿈이고, 그 꿈을 위해 행동했던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범도’를 쓰면서 더욱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남긴 자취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 자료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인물 한 명을 발견했다. 한국광복군 공작원 장이호다. 장이호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출신이다. 그가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간 해가 1936년이었다. 그의 나이 스물이었다. 조선 동포들이 많은 서주에 정착한 그는 평양냉면을 파는 ‘통일면옥’을 열었다. 성실하고 재간이 좋은 그의 냉면집은 장사가 잘되었다. 비밀활동을..
- 방현석
- 2023-07-31 06:00
칼럼/사설 [임종식 칼럼] 건국절 제정은 북한 따라 하기다

해묵은 건국절 논란이 다시 부상하였다. 크게 1948년 8월 15일 건국설과 1919년 4월 11일 건국설이 대립한다. 전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상 국가성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에 비로소 유엔으로부터 정상 국가로 인정받았으므로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자는 전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가적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이 건국일이라고 주장한다. 제헌헌법 전문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이라고 명문화하였고, 현행 헌법은 이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수정하였다. 1919년 건국설은 이 문언들을 근거로 한다...
- 임종식
- 2023-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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