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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사설] 백령·대청·소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자격 충분

백령도와 대·소청도 등 인천지역 섬들은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학술 가치가 높은 지질이 형성돼 있으며 여러 생물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관광명소로 주목받는 가운데 최근엔 백령도에 공항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함으로써 본궤도에 올랐다. 2027년 공항이 건설되면 1시간 만에 백령도에 도착할 수 있다. 백령도~대청도 간 연도교도 개설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 섬을 체류형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물범생태관광체험센터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센터를 연계, 다시 오고 싶은 세계적인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최근 백령·대청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환경부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했다.(20개소-백령9, 대청6, 소청5)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
- 2023-07-17 06:00
칼럼/사설 [최인숙의 프랑스 역사여행]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아작시오

‘불가능은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eon Bonaparte). 그가 죽은 지 어언 200년이 넘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살아있는 전설임은 분명하다. 매년 프랑스 일요신문이 공개하는 ‘프랑스인들이 좋아하는 역사인물 Top 10’의 선두주자는 어김없이 나폴레옹이다. 왜 그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를까. 프랑스에 최고의 영광을 가져다줬기 때문일까? 물론 그 이유도 클 것이다. 요즘처럼 가세가 기울어가는 프랑스에서는 그가 더욱 그리울 테니 말이다. 이 남자의 군사적 수훈도 중요하지만 그가 프랑스인들의 일상에 남긴 업적은 지대하다. 프랑스에서는 주소 하나만 들고 택시를 타면 못 찾아갈 곳이 없다. 주소를 손에 들고도 전화를 하고 또 해야 겨우 목적지를 찾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이 편리함은 나폴레옹이 ‘거리에 번호 매기기’를 창안한 결과다. 쓰레기 수거 역시 프랑스는 18세기부터 실시했다. 이 또한 그의 아이디어였다. 어디 그뿐인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사학위를 만들고, 최고의 훈장 레지옹 도뇌르(Légion d'honneur)를 고안한 것도 그였다. 사방팔방의 파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제1의 명소 개선문 역시 그의 발명품이고, 방크 드 프랑스(프랑스 은행)도 마찬가지다. 법을 집행하기 위해 각 지방에 도지사를 임명한 것 역시 그였다. 이는 나폴레옹코드(민법)라고 불리는 법률의 기원이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프랑스인들을 화해시켜 사회를 평화롭게 하고자 1801년 교황과 협정을 맺었다. 이로 인해 가톨릭은 더 이상 프랑스 국교가 아닌 ‘대다수의 종교’가 됐다. 이렇게 빚진 게 많은 프랑스인들이 어떻게 나폴레옹을 잊을 수 있겠는가. 발명왕 나폴레옹. 그는 1769년 8월 15일 코르시카 남부 아작시오에서 태어났다. 이 섬이 프랑스령으로 바뀐 지 1년 후의 일이었다. 이곳의 변호사이자 정치 기회주의자였던 카를로 보나파르트의 넷째 아들이었다. 보나파르트는 코르시카 귀족의 부유한 가문이었지만 프랑스 귀족들에 비해서는 가난했다. 제노바 혈통의 이 가문은 코르시카에 15세기 후반 정착했다. 이 역사는 아작시오 구시가지 좁은 골목에 있는 녹색 덧문의 나폴레옹 생가에 잘 나타나 있다. 휴양지와 인접한 아작시오의 세련된 도로 그랑발을 거슬러 올라가면 언덕 꼭대기에 화강암 블록의 카조네(Casone) 동굴이 있다. 여기서 소년 나폴레옹은 자신의 미래를 읽고 상상했다. 큰 계단 꼭대기에 이각모를 쓴 나폴레옹의 동상과 그의 주요 업적들이 새겨진 돌이 있다. 아작시오에서 그는 영혼불멸이다. 그의 얼굴과 이름은 염소 치즈에서부터 여기저기 보인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나폴레옹은 여기서 예수처럼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한 행인은 말한다. 매혹적인 인물로 “강한 힘의 상징”이라고 토산품 가게의 한 고객은 거든다. 그는 역사적 영웅이지만 팝 문화와 패션의 오브제로도 으뜸이다.
- 최인숙
- 2023-07-14 05: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증오는 너무 쉬워

요컨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나치의 아만성이 우리 안에서 똑같은 야만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우리 안의 그런 야만성을 물리쳐야 하고, 우리 안의 증오를 부채질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안의 야만과 증오를 다스리지 않으면 수렁에 빠진 세계가 조금도 헤어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최악의 범죄까지 포함해서 대상을 똑바로 바라보려 한다. 그래서 무분별한 행위가 초래한 무시무시한 파멸 한가운데 있는 벌거벗은 작은 인간을 발견하고자 한다. (유대인 명부를 기록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슈타포 장교를 두고 한 말) 모든 사회의 정치가 악해질 수 있으며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해지고, 악마 같은 손아귀로 사람들을 움켜쥐고,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체계의 제물에 불과하게 된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거대한 건축물과 뽀족탑들이 우리 위로 올라가고 우리를 지배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위로 무너져 우리를 매장시킬지도 모른다. “남들의 타락한 면은 우리 안에도 있어.” 나는 그에게 계속 설교했다. “나는 다른 해결책은 알지 못해.” 나는 시선을 자기 내면으로 돌려 자기 안에 있는 타락한 면을 뿌리 뽑는 것 말고는 정말 다른 해결책은 몰라. 정말 몰라.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서 세상의 어느 것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더 이상 믿지 않아. 그리고 나에게는 그것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유일한 교훈인 것 같아.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야. (반파시즘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친구 얀에게)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은 침묵이다. 우리가 대답하는 한 마디 한 마디는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모욕으로 모욕을 갚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장작을 던지는 것과 같다. 자신을 모욕한 자에게 평온한 얼굴로 대하는 자는, 그것으로 이미 상대방을 극복한 것이다. 마호메트와 알리는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자신이 알리에게 모욕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욕하기 시작했다. 알리는 그것을 참을성 있게 견디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듣고만 있다가, 드디어 더이상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모욕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마호메트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지 않고 두 사람이 마음껏 서로 욕을 퍼부으며 싸울 테면 싸우라는 듯 그 자리를 떠났다. 한동안 싸우고 나서 알리가 마호메트를 뒤좇아가 섭섭하다는 듯이 말했다. “왜 내가 그 교활한 놈으로부터 욕지거리를 듣고 있는데도 나를 두고 가버린 건가?” 그러자 마호메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이 자네를 욕하는데도 자네가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나는 자네를 에워싸고 있는 열 명의 천사들이 그 남자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았네. 그런데 자네가 그 남자에게 같이 욕을 하며 반격을 시작하자 천사들은 모두 자네 곁을 떠나더군, 그래서 나도 자네를 두고 떠난 걸세.” (이슬람 전설)
- 조헌정
- 2023-07-14 06:00
칼럼/사설 [사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조속히 재추진되어야 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에 관한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십수년 간 고속도로 신설을 간절히 희망했던 양평군민들의 피해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이 문제는 이제 고속도로 하나 건설하는 이슈가 아닌 정국 전체를 흔드는 뇌관으로 커져버렸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의 연원은 2008년부터다. 당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2009년 백지화 되었고, 2010년 양평군민들과 양평군의회의 요구로 정부차원에서 재논의를 하였으나 역시 경제성 부족 등의 문제로 반려되었다. 2017년 1월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21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이후 순조로운 사업추진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 국토부가 노선안 변경을..
- 2023-07-14 06:00
칼럼/사설 [사설]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 바람직하다

장애인들은 진료받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과정부터 험난한 경우가 많다. 의료기관에 도착해서도 장애인에게 맞지 않는 진찰대 등 의료기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달 31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각 공간의 배치 기준과 유효폭을 명시했다. 출입구나 복도, 승강기, 경사로, 주차구역도 마찬가지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장애인 탈의실도 갖춰야 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건강검진기관 등 장애인의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수어 통역 제공 등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명시한 법적 근거도 들어있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이다. 시행규칙엔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세부기준과 장비별 사양과 규격, 인력별 정원, 운영기준을 정하고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이 더욱 힘들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의료기관 접근에 불편을 겪는다. 많은 여성장애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호소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국가 위기마저 거론되는 시점에서 국가가 그냥 두고 볼일이 아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여성장애인에 맞춤형 의료환경을 제공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 예수병원에 이어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도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생겼다. 이곳에는 여성장애인 맞춤 시설과 장비, 인력이 갖춰져 있다.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진료실과 처치실, 분만실, 수유실 등과 함께 이동식 전동리프트, 초음파 침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진찰대 등이 구비돼 있다. 휠체어를 타고 체중 측정이 가능한 체중계도 있다. 수어 통역 서비스, 진료 전 과정 예약, 동행, 진료 보조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낮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성장애인 출산 현황을 보면 2018년 1482명이 출산했지만 3년 후인 2021년엔 828명으로 줄었다. 유산과 사산 확률이 비장애인보다 높다.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지 못해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 여성보다 10% 정도 많다고 한다. 경기도는 여성장애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경기도 여성 장애인 인구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3만6840명이었다. 그런데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작 1곳이다. 그나마 경기북부지역에 있어 경기남부 여성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을 겪는다. 도 관계자는 “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 남부에도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생겨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결단을 촉구한다.
- 2023-07-13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마약과 도박 중독에 빠진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에게 못 먹이는 걸 어떻게 제가 팔 수 있겠어요?” 창원의 한 초밥집(끗집)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잘 운영하던 가게를 문닫고 경양식집으로 업종변경을 선언했다.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오염수 방출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봅니다. 문제가 될 것이 당연한데 활어를 다룬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업 이후 최고치 매출을 기록하며 잘 나가던 초밥집은 수족관을 비웠다. “설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느냐?”했던 일이 실제 일어나려 하자 그는 바다를 떠났다. 그의 우려는 그만의 것이 아니었다. 일본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 지역 어민조합에 이어서 일본의 최대 어민단체인 전국어업조합연합회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특별 결의를 채택했다. 반면에 7월 10일, 한국 어업인연합회는 부산역광장에서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 어민호소대회’를 열고 “괴담으로 어민들 죽게 하는 자는 끝까지 응징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석고대죄하라고 성토했다. 세칭 ‘김건희로드’로 불리우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뚜렷한 이유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집중적으로 땅을 사들인 곳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면 야당이 아니다. 여권은 제기된 의혹을 따져보고 차분히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러나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민주당 책임을 거론하며 뒤집기를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고속도로계획 자체를 없애버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가짜뉴스 선동을 사과한다면 재추진할 수 있다”고 적반하장 식으로 야당을 겁박했다. 이어 9일 양평군수와 주민들은 민주당사를 항의방문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술집에서 조폭양아치가 난동을 부린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테이블을 뒤엎는다. 웃통을 까고 문신을 드러낸다. ‘나 이런 사람이니 건들지말라’는 이야기다. 이들의 막가파식 폭주는 계산된 광기다. 주변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빌드업에 다름아닌 바, 곧 주변 사람들이 나선다. ‘재 성질 알면서 왜 빡치게 만들어 우리까지 피해보게 만드냐’고.. “노선이야 아무러면 어때? 고속도로 뚫리는게 중요한거지..” 애초 6번국도 및 두물머리 일대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고속도로가 권력핵심의 이권게이트로 비화하자 지역민의 절실함을 판돈 삼아 막장 도박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2023년 장마전선에 뒤덮힌 대한민국, 장대같은 장마비가 상식과 이성을 깡거리 쓸어가고 있다. 오염수방류를 음양으로 지지응원한 한국정부의 행위는 밀쳐두고 일부 어민단체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를 응징해야 한단다. 국가기반시설 건설을 하루아침에 백지화시켜도 몽니를 부리는 사람 멱살을 틀어쥐기보다 계획변경을 따진 야당에게 책임지라고 성화다. 이런 억지 도박판 빌드업이 통한다고 여기니 걸핏하면 뽕 맞은 것처럼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다. 비판만 할라치면 너도나도 장관직을 걸었다며 “넌 뭐 걸래?” 눈을 부라린다. 정치판이 마약과 도박에 빠진 형국이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일 아침 신문방송, 포털 메인에는 야당도 문제라는 기사가 걸릴 걸 알기 때문이다. 죄다 장마시즌이 어쩌구 연예계 대소사가 저쩌구 하는 기사가 전면에 도배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권과 언론, 모두 마약중독과 도박 후유증이 심각하다.
- 최영
- 2023-07-13 06:00
칼럼/사설 [정윤희의 문화와 정치] 정치는 구체적이고 세심해야 한다

정치란 무엇일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정치권의 다양한 양상을 보면서 이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 국회에서는 정치인들이 많은 법을 발의하고 또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 보탬이 되는 법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우리 정치가 현실에 발을 딛지 않고 땅에서 붕 떠 있는 가벼운 정치문화 때문이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현실정치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비껴가는 정치를 많이 보게 된다. 정치는 매우 세심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명품이 디테일에 강한 것처럼 정치가 명품이 되려면 디테일에 강해야 한다. 나무에 매달린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보면서 의미 없는 외침 앞에서 나의 삶, 우리의 삶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를 생각한다. 정치에서 행동과 말의 올바름이 필요하다. 행동과 말의 올바름은 진정성으로부터 나온다. 기득권에 기대는 진정성이 아닌 낮은 삶을 향하는 진정성이다. 우리 삶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기득권 체제 속에서 관행과 잘못된 틀을 깨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늘 든다. 최근 용인에 사는 지인이 경기도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이 시작된다고 해서 알아보던 중 용인시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좌절했다.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경제적 소득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사회적 구조에 놓여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다. 지난 6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이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되어 7월부터 시작됐다.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도민과의 약속을 이루어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와 시가 5 대 5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지역의 수원, 용인, 성남시는 불참하면서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 삶은 다양하다. 톨스토이 작품 ‘안나 까레니나’의 첫문장인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불행한 가정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다”와 찰리 채플린의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 구조적 문제를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잘못된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모색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불행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치다.
- 정윤희
- 2023-07-13 06:00
칼럼/사설 [사설] 새마을금고, 통폐합·혁신으로 불안정성 해소해야

한동안 국민을 놀라게 했던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가까스로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경영행태를 비롯해,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비효율 구조에 대한 전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일상생활 한복판에서, 특히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동네 금융기관이다.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60년 동안 자산규모 284조 원, 거래 고객 2262만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규모로 성장했다. 이번 소동을 계기로 전국 1294개 금고 임직원 2만8891명 중 임원만 무려 47%에 이르고, 중앙회장 연봉은 6억5000여만 원, 상근 임원은 5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서민의 상호금융기관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자기 혁신을 미룬 끝에 스스로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출발점은 일반적인 금융기관 설립과는 크게 다르다. 재건국민운동본부의 주도로 1963년 경남 산청·창녕·의령·남해군에서 5개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마을금고’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가 1982년에 ‘새마을금고’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것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감독을 받게 된 연원이다. 이번 새마을금고 위기의 배경은 6% 이상 치솟은 연체율 때문이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무려 9.63%였다. 연체율 관리 실태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불신을 초래했고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2021년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사업자·법인·부동산·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상호금융권의 업종별 여신한도 규정(80~100%)을 제정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완화된 규정(예대율 100% 이하)을 적용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규제·감독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새마을금고는 물론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소법은 금융사에 6대 판매규제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보장하는 법이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권을 바꾸는 문제는 개편 주체인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모두가 난색을 보이면서 실제 제도 개편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와 걱정을 보태고 있다. 며칠 전에도 새마을금고 일선 창구에서는 “내 돈 빼달라”는 고객의 요구에 “각서를 써 주겠다”며 해지를 만류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운영과 허술한 관리 감독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작은 쥐구멍 하나가 거대한 성벽도 허물 수 있는 게 세상의 이치다. 관리 감독권부터 정비해야 한다.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방만한 경영도 조직 내외의 힘으로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언제 터질지도 모를 지뢰밭처럼 취약한 새마을금고를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 2023-07-12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막말에 취한 대한민국 정치권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한 말이다. 이 언급으로 김 대표는 국회 윤리위에 제소당했다. 민주당의 말들도 만만치 않다. “X를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를 두고 ‘돌팔이 과학자’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석학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에 의해 한순간에 돌팔이가 된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 누가 막말을 잘하나를 두고 경쟁에 돌입한 듯 보인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정치권이 막말 경쟁에 돌입하면, 무당층의 수는 늘어나게 마련이고, 이렇게 되면 무당층의 지지를 받기는 더욱 어려워지는데,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 정치권은 도대체 왜 이런 막말 경쟁에 돌입했을까 하는 점이 그것이다. 무당층이 늘어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있다. 지난 7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7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응답률은 13.8%, 표본오차는 95% 신회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안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무당층이 30%에 달했다. 지난 6개월간 한국갤럽 정례 조사에서의 무당층 평균 비율은 27.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0%를 돌파했음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막말 경쟁”을 그만둘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양당 지지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이 3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일단 두 정당 모두 지지율이 높은 편이 아니다. 또한, 두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도 거의 없다. 이런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떤 정당도 승리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도층의 지지 확보보다는, 자신들을 “격하게”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확실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각 정당은 생각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자극적인” 표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지만 강한 자극은 더 강해지지 않으면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막말은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막말에 익숙해진 강성 지지층은 더 강한 막말을 원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막말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정치적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그것이다. 정치적 상대방을 증오하게 되면, 정치는 사라진다. 정치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가능해지는 존재인데, 상대를 증오한다는 것은, 상대를 타도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미 실종됐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 실종된 정치를 찾아야 한다. 슬픈 현실이지만, 그것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 신율
- 2023-07-12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장기요양 정책과 통합돌봄으로 노인복지 구현의 꿈을 이룬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내년으로 다가온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목전에 둔 정부는 인구 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점점 높아지고 있는 노후 안정화 욕구와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5년마다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비전 아래 노인들이 각자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장기요양시설을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와 노인돌봄의 핵심축인 ‘재가요양’과 ‘시설요양’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서 노후의 생활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보험제도와 노인 정책 개선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관리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노인의 건강한 삶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요양종사자를 격려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시설요양 체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설 운영자의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요구되며 이는 요양종사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균형 잡힌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 창출이 가능해진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업가적 원칙과 관행을 이해하고 활용함을 말한다. 사회서비스 제도와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자의 지나친 이윤 추구를 지양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양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과 존엄케어 역량 강화가 더해질 때 정부 정책과 기업 그리고 종사자 모두가 잘 어우러지는 질 좋은 사회서비스가 완성될 것이다. 시설 운영자는 시설 본연의 수익창출과 지속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 노력과 함께 문제(존엄케어, 요양서비스 질 저하 이슈 등) 해결을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자의 기업가정신 및 역량이다. 당면한 사회서비스 문제에 대한 이해와 조정능력, 시설 운영을 통해 어떤 영향력을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주고자 하는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재가 요양과 시설 요양 모든 영역에서 요양종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운영자가 스마트한 요양종사자 양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동행자로 여길 때, 요양종사자들은 시설 운영과 연관된 문제들을 공유하게 되고 운영자와 머리를 맞대고 솔루션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재가요양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가정과 주야간 보호시설을 연계한 재가요양 체계 보완과 함께 방문 의료체계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의료가 배제된 채로 진행되어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절름발이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의료와 돌봄체계가 잘 융합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돌봄 사업에서 의료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뿐만 아니라 핵심 이해당사자인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 체계가 공고히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
- 장금용
- 2023-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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