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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신박사의 '공감숲'] 언론 자유, 위협해선 안 돼

누군가 “최고로 가치 있는 자유는?”이라고 물으면, ‘언론 자유’라고 할 테다. “언론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는 사회를 정의롭게 한다. 세상을 진보케 한다. 언론이 난세를 성토할 때면, 옳지 않은 것이 바른 곳으로 간다. ‘가짜뉴스’만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는 언제나, 어디서나, 보장돼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언론 자유, 언론 보도, 언론 책임… 지난 20일, 유엔서 열린 바이든의 기금모금 행사에서 사단이 났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 대통령의 ‘막말’이 있었다. 살다보면, 욕 할 수도 있다. 인간의 모습 중 하나다. 하지만 국제외교무대였다. 대통령의 언어로는 부적절했다. 사과하면 끝날 일일 수도 있다. 문제는 ‘진실’ 왜곡.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란다. 나아가 ‘언론 탓’이란다. 보도로 인해 국익이 훼손됐단다. 본질은 대통령의 태도다. 국익은 국가의 이익일까. 혹은, 국민의 이익일까. 노암 촘스키(Noam Chomsky)는 “국익은 권력자들의 특수한 이익”이라고 했다. 살피건대, 국익은 ‘자유’의 상위 개념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진실 보도에 국익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것은 다름 아닌 ‘검열’이다.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엔, 동맹엔, 품격이 전제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알게 모르게 ‘자유’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입에 달고 산다. 대통령이 되기 전엔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개인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 한다”고 했다. 광복절 연설에선 자유를 33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선 21번 언급했다. 그때의 자유는 무엇이고, ‘막말’ 사단이 난 이후의 자유는 무엇인가. 국민은 생각한다. 그저 자유란 “직장의 틀에서, 생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 작은 소망이자, 평생의 고민이다. 범부들은 직장을, 직업을 관두려 하다가도, 막상 직장에서 ‘짤린다’고 하면 자유의 꿈을 접는다. 사업을 접으려다가 다시 이어간다. 눈앞에서 자유가 현실이 되면, 자유를 회피한다. 일반인이 갖는 ‘자유의 개념’이다.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는 이를 ‘욕망에 의한 자유’라고 했다. 한편, 공인의 자유는 다르다. 노암 촘스키(Noam Chomsky)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자유는 환상이자 웃음거리”라고 했다. 자유무역주의 주창자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자유란 상대적 평등의 조건 아래서만 기능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철학 교수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자유란 공적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이렇듯 공인인 대통령의 발언은 공적 영역에 존재하는 자유에 속한다. 자유의 개념은 고대 로마시대에서 시작돼 자유방임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했다. 이젠 해묵은 트렌드다. 기후와 불평등이 최대 관심사인 글로벌 시대에 자유의 반복 언급은 고루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비속어까지. ‘문화’를 강조했으면 좋을 뻔 했다. 대한민국은 K-문화강국 아니던가. ‘거짓말’ 할 때 아니다. 정야정(政也正). 정치란 ‘바른 생각의 실현’이다. 진실 보도, 언론의 자유를 위협해선 안 된다.
- 신훈
- 2022-09-29 06:00
칼럼/사설 [자연형의 생활여행] 축제의 계절

마침내 축제의 계절이 왔다. 상황과 분위기를 보며 주춤거리던 지역들은 3년 만에 빗장을 풀고 다채로운 먹거리와 화려한 볼거리, 가을 색으로 물든 자연과 특별한 지역문화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일 장을 마련한다. 가을 축제는 다른 계절에 비해 상당히 다채롭다. 단풍 축제, 국화 축제, 억새 축제 등의 자연을 바탕으로 한 축제, 감 축제, 사과 축제, 마늘 축제, 인삼 축제, 대하·전어 축제, 한우 축제, 쌀 축제, 커피 축제, 술 축제, 와일드푸드 축제 등 먹거리를 주제로 한 축제, 도자기 축제, 한방 약초 축제 등의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와 선비 문화 축제, 탈춤 축제, 유등 축제, 불꽃 축제, 음악 축제 등 역사, 전통, 문화, 예술을 전면에 내세운 축제 등 하루에도 몇 개씩 이루어지는 축제에 가을을 맞이한 한국은 들썩이며 참아왔던 흥을 뿜어낸다. 가을에 들어서며 서서히 완화되는 상황에 대학축제장과 콘서트장, 야시장에서 3년 동안 눌려왔던 욕구를 분출시킨 사람들은 실외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로 인해 본격적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다. 연일 이어지는 국내 여행 기획전과 할인 행사에 혹하거나 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을 계획하며 지역 축제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매력적인 축제라도 축제 기간이 짧고 거리가 멀다면 참여하기 어렵다. 아직은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시기이기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떠나고 싶고 즐기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나 선뜻 길을 나설 수 없는 이들에게도 일상으로부터 탈출해 가을을 즐기는 기회가 가까이 있다. 풍부한 자연, 역사, 문화 자원을 통해 펼쳐지는 각양각색의 경기도 축제다. 비단 소규모의 축제만은 아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월, ‘2022년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돼 지원을 받은 20개의 축제 중 화성정조효문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파주장단콩축제, 의정부블랙뮤직페스티벌, 오산독산성문화제,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포천산정호수명성산억새꽃축제, 연천거리문화축제는 아직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한다. 이름조차 생소하더라도 경기도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규모와 구성, 주제 등 모든 면에서 충실한 축제이기에 가까운 거리, 풍성한 축제의 장 속에서 의외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문화와 예술이 그동안 닫힌 마음을 풀어주고,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이 무미건조했던 삶에 생기를 부여하며, 자연은 늘 그렇듯 지친 사람들을 보듬어줄 것이다. 사람은 여행자가 될 때 열린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올가을 전국 곳곳 열리는 수많은 축제를 모두 찾아갈 수는 없더라도 가까운 경기도에서 3년간 고생했던 자신을 풀어주는 건 어떨까. 생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니까./ 자연형 여행작가
- 자연형
- 2022-09-29 06:00
칼럼/사설 [사설] 강제노동·구타에 숨진 아이들, 선감학원 진실 밝혀야

선감학원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있었던 아동·청소년 집단수용 시설이다. 일제감점기인 1941년에 건립, 1942년부터 8~18세 아동과 청소년들이 강제 입교됐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강제노동과 학대, 고문 등 폭력이 상시 행해졌다. 인권이란 말은 통하지 않는 곳이었다. 해방 이후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까지 운영됐는데 원아대장에 따르면 인원이 4691명에 달했다. 과도한 노동과 폭력 등으로 많은 소년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배고픔과 인권유린을 견디지 못한 아이들이 헤엄쳐 탈출하다 물살에 쓸려 죽었다. 시신은 적합한 절차 없이 암매장 됐는데 선감학원 원생들이 싸늘하게 식은 친구를 땅을 파고 묻었다. 여기서 생명을 잃은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2016년에는 나무뿌리와 엉킨 아동 유골과 어린아이 고무신 한 켤레가 발굴..
- 2022-09-29 06:00
기고/투고 [기고]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기업 규모는 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②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청소원, 경비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다. 여기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란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을 말한다. 만일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5명이라고 하더라도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로 규정된 이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설치, 관리 기준에 맞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휴게공간의 크기는 최소면적 6㎡,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이어야 하며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 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온도는 냉난방을 구비하여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 습도는 50~55%, ▲ 조명 100~200Lux를 유지하고 ▲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이 제공되거나 해당 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해당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면서 사업장은 각 기업 내부 근무형태나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사업주에 대하여 강제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이미 휴게시설을 준비하였을 것이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아직 휴게시설을 사업장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휴게권을 적절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해당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
- 김지혜 공인노무사
- 2022-09-29 06:00
칼럼/사설 [김형배의 공동선(共同善)] 당치 않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거짓말 공작

기원 전 2세기에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秦)의 시황제(始皇帝)는 나라가 세세손손 영속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진은 불과 15년 만에 멸망했다. 황제는 학문을 탄압하고 이에 저항하는 학자들을 불태워 죽이기까지 하는 분서갱유(焚書坑儒)의 만행을 저지른 탓이 크다. 폭압 통치는 진을 어느새 탐관오리로 가득 찬 부패왕조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충신들의 진언을 막은 철권정치의 한계를 보여준 셈인데, 나라를 망친 자는 다름 아닌 환관 한 사람이었다. 순행 중 급사한 시황제의 죽음에 따른 왕위승계 과정에 주도권을 장악한 환관 조고(趙高)는 권력 찬탈을 위해 유언서의 조작도 서슴없이 벌인다. 시황제는 ‘큰아들 부소에게 장례를 주관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지만 조고는 황제가 믿고 맡긴 옥새를 틀어쥐고 승상 등과 짜고 태자를 바꿔치기한다. 시황제는 평소 모든 신하들이 자신 앞에서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조고도 끝까지 자신에게 충성할 것으로 굳게 믿었으나 배신을 당한 것이다. 시황제의 막내 아들 호해를 허수아비 황제로 내세운 조고는 급기야 반란의 음모를 꾸민다. 어느 날 호해에게 선물로 사슴을 바치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신하들에게도 묻는다. 곧이곧대로 말이 아니라 사슴이라고 말한 신하들은 나중에 조고에게 모두 죽임을 당했다. 해외 순방 중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면담 장소를 떠나면서 미국의 의원들과 대통령을 향해 내뱉은 욕설들이 요즘 국내외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 세계의 대표적 언론사인 CBS와 CNN방송, 가디언 등이 이 욕설들을 확인해 대서특필한 것이다. 당황한 대통령실은 애초 국내 언론에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그랬다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뒤늦게 이를 부인하면서 욕설 가운데 ‘국회’는 우리 야당을, ‘바이든’은 ‘날리면’으로 각각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앞뒤가 안맞은 해명을 내놓았다.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고사가 2200년이 지난 지금 인구에 회자되는 괴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집권 국민의힘 중진들마저 대통령실의 변명에 가까운 언설에 사과를 촉구하는 마당에, 일부에서는 이를 야당 탓으로 몰아가는 역공세를 취한다. 심지어 일부 측근들은 이를 특정 방송사의 조작 선동 탓으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부르는 격이다. 워터게이트 추문으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닉슨은 거짓말을 해서 물러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욕설과 사과 거부, 거짓 해명은 닉슨 사임 사태의 심각성 수준을 이미 크게 뛰어 넘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명에 앞서 자신이 했던 강도 높은 검찰개혁 약속을 팽개쳐버린 전력을 지닌 사람이다. 당선 후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건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내부총질’ 문자 사건 등을 통해 국정과 당정에 걸쳐 숱한 난맥상을 드러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쏟아내는 계속된 거짓말과 책임전가의 나쁜 버릇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헌법과 민주적 가치들을 이토록 능멸해도 되는 것인가?
- 김형배
- 2022-09-28 06:00
칼럼/사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지금 당장, 기후정의

지난 8월 8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역대급’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하늘에 구멍이 났나 싶을 정도로 무섭게 내린 폭우였다. 하루 최대 강수량과 시간당 강수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날이었다. 서울 동작구엔 시간당 강수량이 140밀리미터를 넘겼다. 1907년 기록을 시작한 이래 시간당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이 비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라는 주택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집 안에 고립돼 목숨을 잃었다. 동작구에서도 반지하방 거주민이 같은 사고로 숨졌다. 유례없는 폭우가 가장 먼저 할퀴고 지나간 곳이 반지하였다. 기후 재난은 모두에게 불행을 안기지만,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취약한 조건에 놓인 이들에겐 비극적 참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후 위기에 대해 언론은 어떤 보도를 주로 하고 있을까? 민주언론시민연합이 9월..
- 김수정
- 2022-09-28 06:00
칼럼/사설 [김현대의 미디어 산책] 노란봉투법과 시대정신

9월 14일 기아차 임단협이 결렬됐다. 차 구매 시 30% 할인되는 퇴직자 평생사원증 제도가 75세로 제한된다는 점에 선임 노조원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기심은 참 끝없다. 16일에는 평균 연봉 1억 원의 금융노조가 파업했다. 임금인상과 주 4.5일 근무, 영업점 폐쇄 중단, 정년연장이 파업의 이유다. 파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라디오 광고도 했다. 지점장의 연봉이 대략 1.5억을 상회한다. 대한민국 장관 연봉이 1.4억 선이다. 두 경우 다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사고로부터 유리되어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9월 15일 발의했다. 이미 19,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다시 수정 발의됐다. 현행 노조법에는 합법적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일명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불법이..
- 김현대
- 2022-09-28 06:00
칼럼/사설 [사설] 한국, 뿌리산업 최고기술 ‘제로’…이대로는 안된다

우리나라에 뿌리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기술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뿌리 기술 14개 분야는 일본이 9개, 미국은 5개의 최고기술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 수준에서도 우리와 일본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씁쓸하기 짝이 없다. 자동차·조선·생활가전·로봇 등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 제품의 근간이 되는 핵심 차세대 공정 기술인 뿌리 기술의 피폐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신호다.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한국에 세계 최고의 뿌리 기술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기평의 ‘2022년 뿌리산업 기술 수준 추가 조사’(2022.6)자료에는 2021년 0.7년이던 한국과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1년 사이에..
- 2022-09-28 06:00
칼럼/사설 [오동진 칼럼] 이 XX 저 XX, 신뢰하되 검증하겠다

빌리 서머스는 킬러다. 지금까지 16건인지 17건인지, 비교적 오랜 기간 이 ‘업계’에서 이름을 날려 온 저격수이다. 그는 원 샷 원 킬로 사람을 죽이는 킬러로 빌런(악당)만을 죽인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자이다. 에밀 졸라의 『테레즈 라캥』을 끼고 다니며 토마스 하디의 작품을 좋아한다. 제임스 M. 케인(『포스트 맨은 두 번 벨을 울린다』)과 데이비드 포스터 같은 작가 얘기도 심심치 않게 머릿속에서 뱅뱅 거리며 살아가는 특이한 인물이다. 그는 닉이라는, 메릴랜드와 펜실베이니아, 그러니까 미 동부 지역을 장악한 마피아 보스에게서 조엘 앨런이라는 인물을 ‘처치해’ 달라는 ‘주문’을 받는다. 빌리는 200만 달러라는 큰돈을 바하마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생의 마지막 작업에 착수한다. 착수하되 이건 좀 시나리오가 필요한 일이라 그는 당분간,..
- 오동진
- 2022-09-27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사회 윤리의 기본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노동과 걸식과 도둑질이다. 그런데 만약 노동자의 몫이 적다면 그것은 거지와 도둑의 몫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헨리 조지) 사람이 선의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특별히 깊은 사상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전 세계의 일을 알 수도 없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할 능력도 없지만,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향해 내 행위의 기본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법칙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본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행위의 기본 원칙은 옳지 않은 것이며, 그것은 그로 인해 나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근본 법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칸트) 신은 자신이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한 인간들한테서 칭송이나 숭배를 바라지 않고, 인간들이 신이 준 이성을 토대로 그 행위에서 자신을 닮기를 바란다. 무화과도 때가 오면 영글고, 개와 벌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나 이 위대하고 거룩한 진리는 네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갈 뿐, 나날의 삶의 번뇌와 알 수 없는 공포, 정신력의 부족, 그리고 오랜 노예근성이 이내 그것을 압살해 버린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자주 그리고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늘 새롭고 더 큰 경탄과 존경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내 머리 위에 있는 밤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이 바로 그것이다. (칸트)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마태 17장 12절)/ 출처: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 조헌정
- 2022-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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