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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국회의원 농지보유, ‘이해충돌’ 반영·‘투기’ 차단을

국회의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농지 면적을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47.5배가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1대 국회의원 76명이 모두 39만9천193㎡의 농지(전, 답, 과수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들의 농지 소유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지보유 자체가 적법·적합한지, 이해충돌의 여지는 없는지, 투기성 투자는 아닌지 엄중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경실련이 국회의원 재산공개 관보 및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4분의 1 가까운 76명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가액은 133억6천139만 원에 달하고, 1인당 평균 면적 및 가액은 각각 5천253㎡(1천592평), 1억7천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의원 본인만 농지를 가진 경우는 46명이었다. 9명..
- 2021-02-03 06:00
칼럼/사설 [안휘의 시시비비] ‘참새’와 ‘메뚜기’

지난 1958년부터 3년간 중국에서는 무려 3천여만 명이 굶어 죽는 희대의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논밭의 곡식들을 모두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였을까요? 아닙니다. ‘인재(人災)’였습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펼친 ‘제사해(除四害) 운동’의 여파였죠. 이 운동은 들쥐, 파리, 모기, 참새 등 네 가지 해충을 제거하는 국민운동을 말합니다. 마오쩌둥은 쓰촨성(四川省)을 방문했을 적에 “참새가 먹는 곡식이 엄청나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마오는 즉각 참새를 없애라고 지시했고, 정부 주도로 참새 소탕 작전이 벌어집니다. 관료들은 참새 100만 마리를 잡으면 6만 명분 곡식이 절약된다는 계산까지 내놓습니다. 그래서 ‘인민의 적’ 참새가 박멸 대상 1호가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적 참새가 사..
- 안휘
- 2021-02-03 06:00
칼럼/사설 [김동민의 아르케] 팬데믹과 과학(적) 저널리즘

'시사IN'은 지난해 11월 24일 발행된 제688호에서 '뉴욕타임스' 과학전문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팬데믹 저널리즘을 다루었다.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 저널리스트인 칼 짐머는 인터뷰에서 “사회에서 마주하는 모든 중요한 질문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과학과 연결된다. 만약 과학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짐머는 의학전문기자처럼 의사나 과학자일까? 짐머는 놀랍게도 과학 전공자가 아니었다. 대학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과학 전문 매체에서 우연히 과학 기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과학 저널리스트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짐머는 스스로 공부를 하며 과학자들과 대화하고 기사를 쓰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 저널리스트가 된 것이다. '뉴욕타임스'의 감염병 전문기자 도널드 맥닐도 대학에서 과학을 공부..
- 감동민
- 2021-02-02 06:00
칼럼/사설 [숨n쉼] 사람과 문화, 안동 ‘하회마을’

오래전 ‘추억’이 ‘안동’에 있다.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졸업생인 후배들과 함께 안동을 방문했다.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안동역까지의 기차였다. 안동 ‘하회마을’에서 개최된 ‘하회마을 탈축제’(현재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가 보기 위한 전통의 도시 '안동'의 문화탐방이었다. '지역의 문화원형을 잘 살린 축제'의 시작이었다. 안동역에 도착해서 숙소인 호텔로 들어선 순간, 청결하고 단아한 숙소에 기분도 상쾌해졌던 기억이 있다. ‘안동댐’ 근처의 은어회집에서 뒤늦게 합류한 민속학과 교수 분들과 같이 ‘안동의 지역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그 후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행 자제로 방문을 하지 못했지만 매년 안동은 주요 문화 콘텐츠의 탐방지였다. 헛재사밥과 안동 간고등어의 유래, 안동 낙동강 하류에서 잡은 은어회..
- 조경환
- 2021-02-02 06:00
칼럼/사설 [전환의시대,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과 사회적기업 혁신

2021년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처별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범부처 종합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사회투자펀드 확대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단발적으로 해오던 것을 범부처 협업을 통한 단계별 종합지원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 선정과 분야별 역량진단 후, 기초역량 강화와 R&D 및 판로지원 등 집중지원을 하게 된다. 금년 3월부터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조달청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6월부터는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특례보증(신보) 지원 시 사회적가치 실현 및 사업성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보증 한도 우대를 받게 된..
- 장금용
- 2021-02-02 06:00
칼럼/사설 [사설] 자녀들에게 세계화란 무엇인가

이른바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게임스톱’ 사태로 미국 주식시장이 요동쳤다.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인 게임스톱에 대해 헤지펀드가 공매도에 나선 데 맞서 미국 개미들이 매수의 연합전선을 펴는 등 양측의 힘겨루기가 고래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주 뉴욕증시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악의 한주를 보내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증시도 직·간접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의 ‘서학개미’(해외 주식 개인투자자)도 게임스톱 공매도 싸움에 가세했다. 비디오 유통업체 하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드는 진앙지가 된 것이다. 1972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즈는 ‘나비효과’라는 말을 처음 내놨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다. 온난화의 재앙적 나비효과는 오늘날 전 분야에 걸..
- 2021-02-02 06:00
칼럼/사설 [김민웅의 하늘의 창(窓)] 나무로 만든 열쇠

“쥐의 배는 공포로 헐떡거렸다. 비거가 한발짝 다가가자 쥐는 새까만 구슬 같은 눈을 반짝이며 작은 앞발로 허공을 초조하게 할퀴어댔다. 그리고 대들 듯이 길고 가는 소리를 냈다. 버거는 프라이팬을 던졌다.” 매우 큰 놈이었다. 조그만 생쥐를 일컫는 마우스가 아니라 랫(rat)이다. 쓰레기든 뭐든 닥치는 대로 먹고 몸집이 커졌단다. 이 흉물을 잡은 비거(Bigger)는 이름대로 덩치가 만만치 않았다. 그러면 뭘 하나? 그의 집은 그런 쥐가 살기 딱 좋게 쓰레기통이나 다름없다. 프라이팬에 으깨진 쥐의 운명은 비거의 운명과 닮았다는 걸 아직은 모른다. 조만간 그도 그렇게 때려잡힐 운명이 된다. 리차드 라이트의 소설 ‘미국의 아들(Native Son)’의 첫 장에 나오는 장면이다. 인종주의와 결합된 흑인 빈민들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쓴 리차드 라이트는 이 작품의..
- 김민웅
- 2021-02-01 06:00
칼럼/사설 [사설]오늘부터 지급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경기도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인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이 오늘(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설 명절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상인 등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해 이재명 지사도 20일 전 도민에게 10만원 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에서 방역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해 지급시기를 미뤘다. 이지사가 ‘설 전 지급’으로 마음을 굳힌 것은 아무래도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원들의 절절한 호소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지난 27일 경기도상인연합회가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 각 상인회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회장은 “눈물로 직원들을 보내고 버티기 위해 대출을 받아 가며 견디고 있는 우리 상인들을 살려 달라”며 “설 대목에 회생하지 못하면 생업을 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졌던 지난해 도내 자영업자는 4만5천여 명이나 줄었다고 한다. 매일이 절박하다는 상인들의 말에 공감이 간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를 통해 설날 전에 도민 모두에게 즉시 지급해야 큰 힘이 된다는 상인들의 요청에 이 지사가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본란(1월11일자)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지사는 꾸준히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해왔다. 경기도 조사 결과론 경기도민 3분의 2가 2차 재난기본소득(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에 찬성했다면서 1차 지원금(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이 2차 지원금(현금선별)보다 소득양극화 완화와 소비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내 상인들은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을 선호하고 있다. 이충환 회장은 지역화폐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기재부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한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장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정면 반박했다. “지역화폐의 효과는 우리 상인들이 더 잘 안다. 경기도가 1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도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시장에 활기가 돌았다. 그 효과가 3개월 정도 지속됐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이재명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 지원’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보편 지원이 양극화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지원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으로 한정해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별지급한 지원금은 형평성 논란을 불렀고 피해계층을 아우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어쨌거나 경기도 상인들은 전기한 것처럼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잘 알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소리를 듣기 바란다.
- 2021-02-01 06:00
칼럼/사설 [임선일의 오지랖] 중도입국청소년을 아시나요?

‘중도입국청소년’이란 용어가 우리사회에서 회자되기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 시민들은 익숙하지 않으며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의 기준에 의하면 부모의 국적에 따라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일 경우 중도입국자녀, 부모 모두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가정 자녀로 분류된다. 그러나 ‘중도입국’ 대한 광의의 개념으로 적용해 볼 때, 국내 출생이 아닌 자녀가 본국에서 생활하다가 '학령기 중도'에 한국으로 입국한 경우에 중도입국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중도입국청소년은 국제결혼 이후 본국의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해온 중도입국청소년이 가장 많으며, 조선족 고려인과 같은 재외동포의 국내 이주로 인해 동반하거나 시간차 입국하는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고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난민의 자..
- 임선일
- 2021-02-01 06:00
칼럼/사설 [아침보약]몸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의원에서 화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다 보니 많은 인생역정을 만난다. 그 많은 만남 중에 수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다. 내원당시 77세였던 그녀는 10년전에 이혼을 했다. 사연인즉 평생 열심히 돈을 벌었고 꼬마빌딩도 사고 제법 재산을 모았는데 평생 일 안하고 속썩이던 남편이 어느 순간 잘해주고 해서 잘 지내게 되었다 한다. 그 즈음 남편이 건물을 자기명의로 해달라고 해서 그래도 아이들 아버지인데 하는 생각에 그녀는 그렇게 해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고 알고보니 그가 건물도 팔고 재산을 많이 빼돌려 놓아 이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한다. 남편을 바보같이 믿었다고 자책하며 많이 아팠는데 설상가상으로 뇌경색이 왔다. 15년전 이미 요통으로 수술을 3번 한 그녀는 3년전에는 자다가 넘어져서 어깨가 골절되어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였고 그 즈음부터 양쪽 4번째 발가락이 아프기 시작 했다. 치료로 아픈 발가락을 긁어내는 수술을 했는데도 여전하였고 약물치료를 시작하였는데 1년동안 복용 후 아픈통증이 크게 변화가 없자 그 병원에서 추천한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후 또 1년 가량 약을 복용하였는데 신장기능이 11퍼센트밖에 남지 않아 약을 쓰기가 어렵다는 결과를 들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움직이면 극심한 통증과 양쪽 4째발가락의 대부분이 까맣게 변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속에 그녀가 복용하는 약들은 그녀가 가져온 처방전을 보니 마약성진통제 패치와 우울증약, 스테로이드를 포함하여 11가지였다. 억울한 인생에 더해진 고통스러운 몸의 사연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에 물었다. “아이고, 약을 1년을 먹어도 통증에 큰 차도가 없었는데 왜 계속 드셨어요?” 하니 “의사가 처방한거니까 시키는데로 먹으면 병이 좋아질 줄 알았지.‘”한다.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개이상 약물을 60일이상 복용하는 다제약물복용자(polypharmacy)가 매년 증가해 2019년 200만명을 넘어섰다. 75세 이상 인구의 다제병용처방율도 23.6%에 달했다. 특히, 소득분위별로 통계를 볼 때 위의 그녀와 같은 의료급여자의 경우 다제약물복용률이 19.4%로 가장 높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제약물복용의 문제점은 약의 수가 늘어나고 복용기간이 길어지면서 부작용도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에서 취약성, 기능장애, 인지장애, 낙상, 사망과 같은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노인다약제복용에 대한 기준점으로 Beer’s criteria 등 대응책을 마련해왔던 미국에서의 연구는 이런 활동들이 중복되는 약의 개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임상적 유효성은 보이지 못했다고 한다. 환자들이 많은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는 위의 환자처럼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 약에 대한 교육만 이루어지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훌륭한 의료체계안에서는 가능하다. 한약과 침치료 부항 뜸치료 등의 복합적인 한방치료방법들은 식이요법과 운동과 결합하여 몸의 치유력과 자생력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 너무 늦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한편 몇 번 내원하던 그녀는 한의원에 오려면 발이 너무 아파 택시를 타고 와야 하는데 추운 겨울날씨와 여러 이유로 힘들어서 내원이 끊기었다. 그 후 자다가 발톱이 빠졌는데 곪아서 수술을 했고 잘 낫지 않아 입원을 오래하였고 신장기능이 더 나빠져 투석을 시작하였다는 것이 소개한 분이 전한 마지막 소식이었다,
- 배은주
- 2021-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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