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23 (수)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오피니언

기고/투고 [특별기고] “정상으로 돌아간 미국, 정상? 그게 무얼까?”

“내가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다. 첫 여성 부통령도 나왔다. 이번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은 지난 2백년 동안 지속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오바마의 말이었다. 이어 부시가 입을 열었다. “우리 세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한 자리에 서서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자체가 바로 그런 전통의 제도화가 존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자 클린턴이 조금 길게 마무리한다. “정말 이례적인 사태였다.(트럼프 추종자들의 의회점령사건을 의미.) 우리 모두는 미국이 ‘정상’(normalcy)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도대체가 전적으로 비정상적인 도전이었다. 정상회복이 된 것은 이걸 잘 다룬 결과가 아니겠는가? 정말 짜릿할 정도로 흥분되는 순간이었다.” 전직 대통령들의 합창, 평화적 정권교체 오바마, 부시 그리고 클린턴 세 전직 대통령이 취임식 다음날인 지난 1월 21일 저녁 워싱턴 국립묘지 앞에 함께 서서 바이든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의 한 대목이었다. 트럼프 시기에 경험한 미국의 분열을 넘어 건국 이래 오랫동안 유지했던 민주주의의 전통이 미국의 정상상태를 지켜준다는 논조였다. 바이든이 수신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발언이었다. 부시만 공화당 출신이지만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가리지 않고 선거 후유증을 딛고 “통합”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바이든은 취임사에서 “통합(unity)과 격조(dignity)”, 이 두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만큼 미국 내부의 갈등과 대립은 아직도 치열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세력들끼리 주고 받는 언어들을 살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진보적 뉴스 매체 '지금 바로 민주주의를! Democracy Now!'의 뛰어난 진행자 애미 굿맨(Amy Goodman)은 이 “정상상태(normalcy)”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그건 헌법이 규정한 대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성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미국의 국가적 본질에 대한 중요한 문제제기였다. “정상”이라? 그게 뭔데? 이 질문을 받아든 하바드 대학의 흑인 철학교수 코넬 웨스트(Cornell West)의 대답은 명확했다. “이들 전직 대통령 셋이 집권했을 때 모두 다른 나라를 공격,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다.(crime against humanity) 월가의 금융자본 편에 서서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제국의 본질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 이게 이들이 말하는 ‘정상’이라면 끔찍한 일이 아닌가?” 이제 막 시작한 새정부에 대해 너무 강하게 나갔다고 여겼는지 코넬 웨스트는 결론 부분에 가서는 논조가 다소 누그러졌다. 바이든도 제국의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전임 대통령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나, 그래도 파리기후 협약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밝혔고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사면 조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일단 지켜보겠다고 덧붙인 것이다. 웨스트는 '인종문제야말로 중대한 사안 아니냐? Race Matters'라는 책을 써서 미국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네오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다. 그는 담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그것이 기성의 권력을 해체시키는 역할을 끊임없이 할 때 비로소 그 사회는 합리성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렇지 못하면 권력이 제공하는 담론에 휘말려 진실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다. 권력이 말하는 “정상상태”라는 것도 그런 각도로 비판적인 독해를 해야한다는 논점이다. 애미 굿맨과의 대담에서 그가 특별히 강조한 바는 미국 정부가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을 부자들, 대자본의 몫으로 챙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사회의 인종문제는 자본주의의 지배체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미국의 체제적 본질을 성찰하게 한다. 이런 정책적 사고가 만일 바뀌지 않는다면 미국의 움직임이 국제관계에서는 어떻게 작동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제국과의 협상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로서는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당장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 내의 현안만 다루려 해도 골머리가 부서질 듯한 정도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이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깨지기 쉽고 (Democracy is fragile.)” 미국 사회 내부의 통합을 가로막는 요인들은 너무나 뿌리깊게 박혀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미국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 미국은 과거처럼 강성제국의 일방적 헤게모니보다는 연성제국이 요구하는 협력주의를 통해 자신의 세계적 위상을 지켜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력이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백번을 되풀이 말해도 평화협정체제로 가는 길이다. 이는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열쇠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체제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첩경인 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 까닭에 지금처럼 적대적 군사주의가 중심에 있는 한 해결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새로운 협력주의가 절실해진다.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할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 정책에서 상당한 부담을 덜고 중국과도 대결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협력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전력을 다해 설득해내야 한다. 아니면 서로가 자해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방식의 협력주의가 미국의 자원을 미국 자신의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낼 것이며 COVID 19와 기후위기를 인류적 차원에서 공동대응하는 틀도 원활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 협력적 리더쉽이 세계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면 인류는 끊임없는 위기에 몰리게 된다. 트럼프 정부 시절은 그런 위기를 증폭시킨 기간이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정상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난관은 여전할 것이다.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며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이를 상대로 해서 힘겨운 전략을 구사해야 하니 간단치 않다. 그러나 결국 우리 모두의 끈질긴 의지가 관건이다. 현실적 수단에 제약이 많은 우리는 아무래도 명분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공유되고 미국이 그런 흐름에 함께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바이든은 취임식에서 통합과 격조를 통해 모범적 본보기로 세계에 자신의 리더쉽을 보이겠다고 했으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해야 한다. 미국의 명예에 명분을 주고 지금이 바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그 명예로운 역사적 해결에 최적의 시간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한반도의 남과 북을 함께 존중하고 그 존중의 자세가 동아시아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바이든 정부의 기여가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거대한 제국이 지금 내부의 갈등으로 엄청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제국의 본질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니다. 반면에 우리는 절실하다. 평화가. 통일이. 주저말고 움직여야 한다, 함께. 남과 북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 제국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진정한 “정상”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정상이라면 평화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은 더더욱 정상이라고. 그걸 향해 함께 가자고!
- 김민웅
- 2021-01-29 06:00
기고/투고 [기고] 민주당이 보궐선거 후보자 내려면 보궐선거비용 민주당이 지불해야 한다

‘염치(廉恥)’라는 말이 있다. 쉬운 뜻으로 풀이하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염치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종종하곤 한다. 염치가 없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있다.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리비용은 각각 487억5111만원과 205억6683만원이다. 공직선거법 277조에 따라 지방선거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두 선거를 합치면 약 700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와중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선거비용자체를 분납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원흉인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질 생각도 없이 오히려 후보자를 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 이권재
- 2021-01-29 06:00
칼럼/사설 [홍숙영의 젠더프리즘] 창작의 자유와 성 착취

2007년 이안 감독의 영화 ‘색, 계’는 파격적인 정사신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제64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장아이링의 소설이 원작인 이 영화는 실존 인물인 여성 스파이 정핑루(鄭平如 1918~1940)를 모티브로 삼는다. 일제가 점령했던 1930년대 상하이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여성 왕치아즈는 정핑루라는 인물의 행적을 따라간다. 왕치아즈는 친일파 정보부 대장 이를 척결하기 위해 정체를 숨기고 접근해 유혹에 성공하지만, 사랑에 빠지면서 비극적 삶을 마감한다는 이야기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과 거의 비슷하다. 영화는 사실적인 정사 장면을 통해 암울한 시대와 인간의 욕망,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담아낸다. 길고 노골적인 성애 장면은 스크린 안에서 주제와 어우러져 예술로 승화되었다. 이처럼 예술의 영역에는 아름다움과 고귀함뿐 아니라 추함과 농도 짙은 에로티시즘까지 포함된다. 최근 청와대 청원 20만 명을 넘기며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청원인들에 의해 심판의 무대에 오른 알페스는 팬덤이 만들어낸 하위문화의 한 장르이다. 'RPS(Real Person Slash)'의 한국식 발음을 붙인 알페스는 주로 남성 아이돌의 동성애를 그리는데, 여성 아이돌이나 팬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알페스의 작가는 실존하는 유명인의 이름을 차용하고 이들이 각종 매체에서 보여준 특성을 모티브로 상상의 나래를 펴지만 주류에 편입되지는 못한 채 소모되는 창작물을 생산한다. 알페스를 n번방과 비교하며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여성혐오주의자들의 물타기 전략이다. n번방은 생존하는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성적 모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성착취 범죄이며 처벌의 대상이지만, 알페스는 대중문화가 양산한 소비의 한 형태로 창작 행위라는 점에서 엄연히 다르다. 실존 인물을 다루어 명예를 훼손했다면 당사자의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예술적 측면에서 비판한다면 완성도를 문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팬들의 상상력을 동원한 글쓰기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법을 제정해 행위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창작의 자유를 옭죄는 일이다. 노골적인 성 행위 영상을 보고 싶다면 성인 영화를 보면 되고, 노골적인 성 행위를 묘사하는 글을 읽고 싶다면 19금 소설을 이용하면 된다. 성인의 합법적인 소비를 위한 합법적인 콘텐츠는 넘쳐 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제작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굳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 동영상을 시청하려고 하는 걸까. 몰래카메라나 성적 착취에 의한 제작은 범법 행위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변태적 관음증의 충족을 위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일까. n번방 사건의 중요성을 축소해 성 착취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일부 연예인과 정치인의 놀음에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인지 묻고 싶다.
- 홍숙영
- 2021-01-29 06:00
칼럼/사설 [사설] 셰일가스를 포기한 미국의 진로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가 지난 20일 출범하면서 파리기후협약 복귀 등 국제사회에 이목을 끄는 결정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자동차같은 장비를 구입할 때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자국제품 우선 구매가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존중과 협력을 언급해온 바이든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이같은 카드를 들고 나오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한 해 연방정부가 구입하는 6천억 달러(약 661조원)의 상품과 서비스가 대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복귀와 세계 주요 기업들의 미국내 생산 기지 건설을 노골적으..
- 2021-01-29 06:00
칼럼/사설 [최영묵의 미디어깨기] ‘MB언론’ 청산이 언론개혁이다

문재인정부는 언론에 대해 말을 아낀다. 말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별다른 언론 정책 없이 집권 5년 차를 맞고 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마무리되고 있어 이어 언론개혁 논의도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가 많다. 지금 상황에서 시급한 일은 MB정권 이후 망가진 우리 언론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MB정권은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겪으며 한국언론 전반에 수구DNA를 확실하게 심었다. 방송은 장악하고, 보수 신문에는 선물을 안기고 소셜미디어로 진화하던 인터넷에는 재갈을 물렸다. 먼저 MBC, KBS라는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킨다. 진보적 노조원을 길거리로 내몰고 낙하산 사장 투입을 통해서였다. 국세청에서 검찰까지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했던 KBS 정연주 사장해임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어 신뢰성과 영향력 저하로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던..
- 최영묵
- 2021-01-28 06:00
칼럼/사설 [김형배의 공동선(共同善)] 영화 '칠레전투'로 비춰본 한국의 민주화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은 전세계 패권을 장악한 초강대국이 되었다. 전쟁 당시 연합국이었던 옛 소련과 군사적 대결의 길로 들어선 미국은 한국전쟁을 통해서는 전세계적 수준의 냉전체제를 구축했다. 일제에 빌붙어 사리사욕을 채우던 반민족세력은 이제는 재빨리 미국에 충성을 다하면서 다시 민족의 압제자로 돌아왔다. 이런 사정은 남미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긴 세월 스페인 침략자들과 싸운 남미인들은 20세기 들어 미국 침략에 대한 투쟁으로 피를 흘렸다. 애국 전사들은 ‘라틴 아메리카 해방의 아버지’ 시몬 볼리바르의 뜻을 이어받아 반제 반봉건 혁명을 쉼없이 전개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와 카스트로 형제가 주도한 쿠바혁명을 비롯해 남미 곳곳의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쿠바 혁명이 남미 전체로 확산되는..
- 김형배
- 2021-01-28 06:00
칼럼/사설 [전환의시대, 사회적 경제] 친환경 녹색뉴딜, 사회적경제기업에 주목할 때다

새해 들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 바로 환경 문제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야생동물 생태계 파괴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더니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쓰레기 재활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기존 계획보다 5년 앞선 2030년부터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친환경, 공정경쟁,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가 새해 기업들의 주요 경영 화두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새롭게 들어선 바이든 정부는 취임 일성으로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50년까지 탄소 배출과 제거의 총량이 ‘제로’에 수렴하는 이른바,..
- 서재교
- 2021-01-28 06:00
칼럼/사설 [사설] 코로나19, 교회가 적극 앞장서 극복해야

최근 ‘한국 다음세대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IM선교회가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비인가 IEM국제학교에서 171명(26일 0시)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듯 했던 3차 대유행이 다시 집단으로 확산될까봐 우려된다. 얼마 전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에서도 신도 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인터콥 BTJ 열방센터 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8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수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다. 이로 인해 코로나 19 확진자는 전국으로 번졌다. 이 단체 관계자는 ‘백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열방센터 방문자들이 여전히 코로나 19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 발 코로나19 확산에..
- 2021-01-28 06:00
칼럼/사설 [김동규 칼럼] 뜨거운 냄비 속의 개구리

2021년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공포의 년도였다. 인문계, 실업계, 재수생을 합친 고교졸업생 숫자가 4년제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진 사상 첫 해였기 때문이다. 현실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초유의 입시 충격파가 대학을 덮쳤다. 수시모집부터 조짐이 있었지만, 본격적 쓰나미는 1월 중순에 끝난 정시모집에서 닥쳐왔다. 서울과 수도권도 하락 추세가 없지는 않았다. 문제는 지방대학이었다. 초토화에 가까운 경쟁률 추락이 나타난 것이다. 학령인구 급감 때문이다.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을 걸로 예측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합계출산율이다. 이 수치가 2018년에 처음으로 1.0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하락 추세는 눈이 어지러울 정도다. 올해 예상 합계출산율은 고작 0.78명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조사한 198개국 가운데 이 수치가 0점대인 나라는 몇 년 째 대한민..
- 김동규
- 2021-01-27 06:00
칼럼/사설 [사설] 이용구 폭행 사건, 경찰의 ‘거짓말’이 더 문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지난해 11월 취중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축소·은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경찰 수사관이 핵심 물증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민심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양상이다. 취중에 일어난 일순간의 실수이고, 쌍방 합의 사건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경찰의 처리는 관행상 무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찰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본질적 문제를 파생시키는 양상이다. 경찰은 처음부터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증언에 의존해 내사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진술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단순 폭행 사건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특히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 측 역시 기사에게 정중하게 사과했고 적절한 합의금을 전달하면서 원만하게 매듭지어진 사안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피해 택시기사가 폭행 사건 다음날 블랙박스 업체에서 영상을 복원했고, 복원한 영상을 수사관에게도 보여줬다는 새로운 진술도 나왔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이 오히려 “영상 못 본 것으로 할게요”라며 묵살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25일 “지난해 연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한 내용의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경찰은 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하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 규모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논란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수사 권한이 대폭 커진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문제와 곧바로 직결되고 있다. 당장 최근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들부터 소환된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정인이 사건’의 경우, 세 차례 학대신고에도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장이 머리를 조아렸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도 167일간 전담팀을 투입하고도 뭐 하나 제대로 건진 게 없었다는 비판여론이 높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대상이 되는 ‘이동 중 운전자 폭행’ 여부이지만, 그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권무죄(有權無罪)의 폐해에 오래도록 치를 떨어온 국민 정서도 무섭게 흔들고 있다. 이대로 유야무야 뭉개려고 하다가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대의마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경찰 스스로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수준의 진솔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고 엄정조치해야 한다.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제 ‘수사종결권’까지 확보한 우리 경찰은 지난날의 평범한 치안조직이 아니다.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진정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다시는 무능한 공룡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불평이 국민 사이에서 터져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 2021-01-27 06:00

이전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0호 2025-07-1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7월 23일 14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