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민주·화성1)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따른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283개교가 BTL 방식으로 관리·운영되며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운영권이 만료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별로 BTL 방식의 관리운영이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다시 민간사업자에 학교 관리·운영권을 넘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이 예상된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예산 심사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료된 학교 BTL을 다시 추진하려면 외부기관을 통해 관리이행 계획·연구용역을 수립해야 한다”며 “한 학교당 수천만 원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이드라인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교 BTL 예산으로 한 해 3000억 원 넘게 투입된다.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석우초 외 5개교와 실시한 BTL 계약 조항을 언급하며 “조항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인계 시 정상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료 제공과 설명을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 도교육청은 어떤 게 이득인지 잘 판단하고 사업을 보완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학교 BTL은 민간사업자가 학교 시설을 건설·관리하고 정부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교내 시설 관리와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2005년부터 추진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