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에서 불법 출국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4분쯤 중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안 펜스를 넘어 중국 웨이하이행 선박에 무단 승선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무부 출국 심사에서 출국을 거부당하자 불법으로 출국하기 위해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보안공사 기동순찰팀은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월담하는 장면을 보고 긴급 출동해 도주도를 차단한 뒤 배 입구로 향하던 그를 검거했다 앞서 인천항보안공사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포함해 불법 출입국을 시도한 외국인 5명을 검거했다. 인천항보안공사 관계자는 “A씨가 출국을 거부당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 중”이라며 “다양한 수법의 밀입국이나 밀항 사건에 대비해 경비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공항 전용 라운지 이용을 위해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 후 취소하기를 수십 차례 반복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으며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행기를 464차례 탑승한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또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가 상향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경기도는 25일 에코팜랜드 개소식에서 가축전염병 퇴치와 축산농가 소득 향상을 목표로 ‘가축질병 OUT, 농가소득 UP’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금농가를 제외한 도내 축산농가와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 청정 축산 실현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에 문을 연 에코팜랜드는 미래형 축산 모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개소식에서는 실효성 있는 방역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이색 행사가 진행됐다. 도는 행사에서 민·관이 함께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퍼포먼스에서 참석자들은 각각 붉은색과 녹색 피켓, 스포츠타올을 들고 ‘가축질병 OUT, 농가소득 UP’ 메시지를 표출하며 ‘철통 방역이 곧 농가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는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도는 이번 결의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겨울철 고위험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내 축산농가의 안전과 소득이 동시에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김대순
경기 북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관들이 하나로 뭉쳤다.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북부 지역 산업 발전전략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기도, 경기 북부 9개 시·군, 9개 유관기관, 7개 대학, 스타트업 등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해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원팀(One-Team)’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부터 지역 활성화 방향을 공유받고, 북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 전략을 모색했다. 경콘진은 공동 연구와 포럼, 교육 개최 등 지속 가능한 협업 과제를 제안했으며 실행까지 연계하기 위한 협업 과제 발굴 후속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경콘진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간 협약도 추진됐다. 세 기관은 △경기북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조사·기획, △산업 간 융복합 및 개방형 혁신 모델 발굴,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경기북부 원스톱 공공지원 공동사무소’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경기 북부의 공공지원 체계가 더욱 촘촘해져 지역 산업 기반이 강화될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게는 친근한 할아버지였다. 수많은 웃음과 울음을 안겼던 배우 이순재가 향년 91세로 우리 곁을 떠났다. 25일 유족에 따르면 이순재는 이날 새벽 별세했다.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약해온 그는 노년에도 뜨거운 연기 열정을 드러내며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영화 '햄릿'을 보고 배우의 길을 걷게 된 이순재는 1956년 연극 '지평선 넘어'를 통해 대중 앞에 섰다. 그는 1965년 TBC 1기 전속 배우로 자리잡으며 한국 방송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갔다. 구순이 넘는 나이에도 넘치는 연기 열정을 보인 그는 드라마 △동의보감, △삼김시대, △목욕탕집 남자들, △토지, △야인시대 등 대표작만 140편에 달한다. 단역으로 출연한 작품까지 포함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며, 긴 세월 안방극장의 단골손님이었다. 연기자로서 이미 고점에 달했지만, 이순재는 끊임없이 도전했다. 70대에 들어 출연한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과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는 코믹 연기로 친근한 매력을 뽐냈다. 연기뿐 아니라 예능 ‘꽃보다 할배’에서는 지치지 않는 체력과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직진 순재’라는 별명도 얻으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최근까지도 연극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들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하고 공사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종합건설 운영자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알선브로커,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깡통법인’ 4개를 차례로 세운 뒤, 종합면서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 금액의 약 4~5%를 대가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를 통해 5년간 125개 공사현장(공사금액 약 1274억 원 규모)에 면허를 대여하며 모두 69억 원 상당의 대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자·관리자·알선브로커·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으로 기증을 세분화했다. 또 건축주는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며 불법영업을 이어왔다. 특히 해당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약
경찰이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에서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드론 테러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에 나섰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월드컵경기장 3번 출입구 일대에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드론으로 인한 다중밀집시설 테러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훈련은 축구경기 관람을 위해 관중이 입장하는 출입구에 드론을 이용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테러상황 발생에 따라 경기장 내 입장객 들을 신속히 대피시켰다. 경찰과 51사단 등 병력이 투입된 상태에서 폭발물 테러현장을 조치하고 수원남부소방서 등 소방당국의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이후 추가 테러 협박 문자가 접수되고, 드론이 날아와 화학물질을 살포하는 상황이 발발했다. 경찰특공대는 '안티드론' 장비를 이용해 드론을 강제 착륙시켰으며, 51사단 화생방지원대와 경기도특수대응단 등이 신속히 오염물질 제거 및 주변을 제독했다. 경기남부청의 일사분란한 지휘로 이뤄진 이번 훈련을 통해 각 기관들은 테러 상황에 대한 협업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테러 활동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수 있었다. 경기남부청과 경기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이 시민협력교육국 시민소통과·혁신민원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화성 인근 개발과 관련해 수원시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 배 의원은 "서울 종묘 인근 개발 갈등은 중앙부처가 서울시의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공공갈등이 급격히 증폭된 대표적 사례"라며 "국무총리까지 나서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을 견제한 것이 논란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원화성 주변에서도 개발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민은 재산권 확보를, 현 정부는 문화재 보존을 명분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어 이해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시는 이같은 갈등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문화유산 인근 개발이 곧바로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는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결정을 즉각 내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2022년 통계 작성 개시 이래 매년 감소세였던 산업재해 사망자는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대형사고와 함께 영세사업장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가 산재 사망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25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모두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보다 14명(3.2%) 증가했다. 산재 사망자는 1∼9월 기준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재 현황 부가통계는 노동부가 국가 승인 통계에서 법 위반 사항을 추려 2022년부터 공표하고 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사망사고 건수도 440건으로 작년(411건)보다 29건(7.1%)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210명으로 작년(203명)에 비해 7명(3.4%) 늘었다.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서 6명이 숨지고, 같은 달 25일 안성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대형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